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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휴전 기간 호르무즈 전면 개방 선언…트럼프 "감사, 그러나 미국 봉쇄는 계속"
- 이란이 18일(현지시간) 남은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의 항행을 전면 허용한다고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감사하다"고 반응하면서도 미 해군의 이란 항구 봉쇄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호르무즈 해협] 아바스 아그라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레바논 휴전 상황을 반영해 남은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의 항해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 항만해사청이 사전 공지한 '조정 경로'를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이 조정 경로는 오만 무산담 반도 인근의 기존 항로가 아닌, 이란 라라크섬 옆을 지나는 노선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여전히 확고히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전쟁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선언에 감사를 표했으나 미 해군의 역봉쇄 해제는 거부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봉쇄 발효 첫 24시간 동안 이란 항구를 이탈한 선박 중 봉쇄를 돌파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으며, 상선 6척이 미군 지시에 따라 이란 항구로 회항했다고 밝혔다. 선박 추적 업체 케이플러(Kpler)에 따르면 봉쇄 발효 이후 이란과 무관한 상선 20여 척은 해협을 정상 통과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우리나라 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을 포함한 이란의 모든 항구·연안 지역을 드나드는 선박을 대상으로 봉쇄를 시행 중이다. 이란 항구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지 않는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방해하지 않겠다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영국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오는 27일부터 4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전까지 이란과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 연합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맞서면서 시작됐다. 파키스탄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중재로 양국은 2주 휴전 및 해협 개방에 합의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1차 종전 협상을 진행했으나 4월 11~12일 협상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문제에로 결렬됐다. 2차 협상은 18일 전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이다.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이란군은 미국의 봉쇄가 지속될 경우 홍해를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홍해는 가장 좁은 구간 폭이 약 30㎞에 불과하고,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약 10%가 통과하는 요충지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변국들도 중재에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주변국들은 미국에 역봉쇄 해제와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인도 모디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83명이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국내 선박이 17일 홍해 우회로를 통해 무사히 통과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홍해 우회로를 이용한 국내 원유 운송 첫 사례다. 해수부는 산업부 등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홍해를 대체 항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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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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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휴전 기간 호르무즈 전면 개방 선언…트럼프 "감사, 그러나 미국 봉쇄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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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5집 '아리랑'으로 빌보드 200 3주 연속 1위…K팝 사상 첫 기록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3주 연속 1위를 달성했다. K팝 가수가 이 차트에서 3주 이상 연속 정상을 유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빌보드는 12일(현지시간)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아리랑'이 '빌보드 200'에서 모건 월렌의 '아임 더 프로블럼'(I'm The Problem)과 카녜이 웨스트(예)의 '불리'(BULLY)를 제치고 3주 연속 정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아리랑'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 전주보다 34% 하락한 12만 4,000장에 해당하는 앨범 유닛을 기록했다. 실물 음반 등 앨범 판매량이 7만 1,000장으로 3주 연속 '톱 앨범 세일즈' 1위를 차지했고 스트리밍 환산 수치(SEA)는 5만 장, 디지털 다운로드 환산 수치(TEA)는 3,000장으로 집계됐다.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200'에서 그룹으로는 13년 만에 3주 연속 1위에 올랐다. 종전 기록은 2012~2013년 비연속 5주 1위를 차지한 멈포드 앤 선즈의 '바벨'(Babel)이었다. '아리랑'은 또한 미국 팝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정규 12집 '더 라이프 오브 어 쇼걸'(The Life of a Showgirl)이 발매 첫 7주 연속 1위를 기록한 이후 차트 진입 첫 3주를 연속 1위로 시작한 첫 번째 앨범이 됐다. 싱글 차트 성과도 두드러졌다. 빌보드의 최신 차트(4월 11일 자)에 따르면 타이틀곡 '스윔'(SWIM)이 '핫 100' 2위에 오른 가운데, 14개 수록곡 중 10곡이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보디 투 보디'(Body to Body·42위), '훌리건'(Hooligan·64위), '노멀'(NORMAL·73위), 'FYA'(74위), '2.0'(75위), '에일리언스'(Aliens·84위), '라이크 애니멀스'(Like Animals·90위), '데이 돈트 노우 바웃 어스'(they don't know 'bout us·94위), '메리 고 라운드'(Merry Go Round·96위)가 차례로 순위권에 들었다. '스윔'은 '글로벌 200'과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도 3주 연속 1위를 유지했다. '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과 디지털 앨범 등의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 등을 더해 앨범 유닛으로 순위를 집계한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200 첫 1위는 2018년 6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가 한국어 앨범 최초이자 K팝 가수 최초로 정상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이번 '아리랑'은 그 이후 통산 여섯 번째 빌보드 200 정상 기록이다.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최장 기간 연속 1위를 기록한 앨범은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Thriller)로, 37주간 1위를 유지했다. '아리랑'은 총 14곡이 수록된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으로,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 앨범을 'BTS 2.0'의 시작을 알리는 음반으로 규정했다.'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과 디지털 앨범 등의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 등을 더해 앨범 유닛으로 순위를 집계한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200 첫 1위는 2018년 6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가 한국어 앨범 최초이자 K팝 가수 최초로 정상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이번 '아리랑'은 그 이후 통산 여섯 번째 빌보드 200 정상 기록이다.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최장 기간 연속 1위를 기록한 앨범은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Thriller)로, 37주간 1위를 유지했다. '아리랑'은 총 14곡이 수록된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으로,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 앨범을 'BTS 2.0'의 시작을 알리는 음반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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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5집 '아리랑'으로 빌보드 200 3주 연속 1위…K팝 사상 첫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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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2주간 '휴전·호르무즈 개방' 합의…40여 일 전쟁 일단 멈춤
- 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의 상호 휴전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제시한 협상 시한 종료 90분을 앞두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를 직접 발표했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2주간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뿐 아니라 이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쌍방 휴전'이라고 강조하며, "이미 군사적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중동의 장기적 평화와 관련한 합의에 근접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성사됐다. '이슬라마바드 협정'으로 알려진 이 안은, 즉각적인 휴전을 시작한 다음 최대 45일 안에 포괄적인 종전 합의를 도출하는 2단계 방식이다. AP통신도 중동 지역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45일간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포함한 중재안 초안을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전쟁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시작됐다. 브래드 쿠퍼 미 해군 제독은 미국 군대가 지금까지 선박 130척을 포함해 8,000개 이상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개전 직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으며, 해협 봉쇄로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20~30%가 차단됐고 WTI 선물 유가는 전쟁 개시 9일 만인 3월 9일 배럴당 111.24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합의의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이다.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우리나라 관련 선박은 26척, 우리나라 국적 선원은 173명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그중에는 국내 정유 4사가 계약한 유조선이 각각 1~2척씩 총 7척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안전 지대에 정박하고 있다. 또한 가스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체의 20%를 확보하는 상황이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외교적 딜레마에 처해 있었다. 정부 내부에선 우리나라가 이란과 별도 교섭을 진행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의 '내해'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 관계자는 이에 "외교적 제약 속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2주간의 휴전이 포괄적 종전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호르무즈를 즉각 개방하고 핵을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와 전쟁 배상금을 내고 호르무즈 주권을 인정하라는 이란의 요구가 45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좁혀지기는 어렵다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미·이란 양측의 대면 협상은 10일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이며,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의 참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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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2주간 '휴전·호르무즈 개방' 합의…40여 일 전쟁 일단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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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식품부 'AX 과수 로봇' R&D 공모 최종 선정…국비 44억 포함 총 72억 확보
- 안동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AX 기반 지능형 농작업 협업 산업화 기술개발사업」 공모에서 '과수 생산 안정화를 위한 재배관리 로봇 플랫폼 및 지능화 기술 개발'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담당 부서는 신성장산업과 신성장팀이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농업 인력 부족 등 과수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농작업의 자동화·지능화로 돌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주관기관을 맡고 ㈜대동로보틱스, ㈜덱스위버, (재)한국미래농업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핵심 기술은 위성항법시스템(GNSS)과 라이다(LiDAR)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에 AI를 결합한 '전주기 협업형 로봇 시스템' 구축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44억 원과 지방비 22억 원 등 72억 원이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투입된다. 안동시에 따르면 국비 44억 원은 과수원의 복잡한 지형 환경에서 가지치기·열매 솎기·수확 등 정밀 작업이 가능한 로봇 시스템 개발에 집중 사용된다. 지방비 22억 원은 인공수분 전 공정 자동화 핵심기술 개발과 현장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인 안동시는 이번 사업에서 기술 완성도를 검증하는 현장 실증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반복적인 현장 실증을 통해 로봇 기술의 농가 적용성을 높이고, 노동력 절감과 작업 안전성 향상 등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개발된 로봇을 활용한 농작업 서비스 모델을 확산시켜 과수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안동의 농업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만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농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해 안동을 미래형 스마트 과수 산업의 선도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안동시 신성장산업과 신성장팀 ☎054-840-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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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식품부 'AX 과수 로봇' R&D 공모 최종 선정…국비 44억 포함 총 72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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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규 5집 '아리랑', 빌보드 200서 K팝 최초 2주 연속 정상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K팝 역사상 처음으로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빌보드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 [빌보드 차트 200 캡쳐]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아리랑'은 4월 2주차 빌보드 200에서 지난주에 이어 정상을 지켰다. 힙합 가수 예(개명 전 카녜이 웨스트)의 신보 '불리'(BULLY·2위)와 멜라니 마르티네스의 '하데스'(HADES·3위)를 제친 결과다. K팝 앨범이 이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은 '아리랑'이 처음이다. BTS는 앞서 6개 앨범으로 빌보드 200 1위에 올랐으나 모두 1주 동안 1위에 머물렀다. '아리랑'이 7개 앨범 중 최장 기간 빌보드 200 정상을 지킨 셈이다. 빌보드에 따르면, '아리랑'은 발매 첫 주(3월 20~26일) 미국에서 총 64만 1,000 유닛을 기록하며 듀오 및 그룹 기준 역대 최대 주간 성적을 세웠다. 특히 바이닐(LP) 판매량은 20만 8,000장으로, 1991년 Luminate가 전산 집계를 시작한 이후 듀오 및 그룹 앨범 기준 최대 주간 LP 판매량을 기록했다. '아리랑'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200뿐 아니라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인기를 집계하는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 '빌보드 코리아 핫 100', '빌보드 코리아 글로벌 K-송즈'까지 5개 핵심 차트에서 곡과 앨범이 동시에 1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200'과 '핫 100'에서 앨범과 곡을 동시에 1위로 데뷔시킨 기록을 두 차례 달성한 최초의 그룹이 됐다. 2020년 'BE'와 "Life Goes On"에 이어 이번 '아리랑'과 리드 싱글 "SWIM"으로 다시 한 번 이 기록을 완성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한 것은 '아리랑'이 일곱 번째다. 2018년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로 K팝 최초 빌보드 200 1위를 달성한 이래,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2018년),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2019년), '맵 오브 더 솔: 7'(2020년), '비'(BE·2020년), '프루프'(Proof·2022년)에 이어 이번 '아리랑'까지 총 7장의 앨범을 이 차트 정상에 올려놓았다.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는 "SWIM"을 포함한 '아리랑' 수록곡들이 1위부터 10위, 나아가 13위까지 동시에 진입하며 차트 역사상 최초로 톱10 전체를 점령한 아티스트로 기록됐다. '아리랑'은 '군 공백기'를 마치고 3년 9개월 만에 내놓은 정규 5집으로, 7인 완전체가 3월 21일 서울 공연을 통해 복귀를 알린 직후 발매됐다. 한편,방탄소년단은 4월 11일 경기도 고양에서 '월드 투어 아리랑'(World Tour ARIRANG)을 시작하며 2027년까지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할 예정이라고 소속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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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규 5집 '아리랑', 빌보드 200서 K팝 최초 2주 연속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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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라는 플라톤의 저주
- 역사는 가끔 잔인한 농담을 건넨다. 민주주의의 종주국을 자임하는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인물이 다시 권좌에 올랐다. 트럼프는 이란을 향해 칼을 겨누고, 동맹을 흥정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세계 경제를 공황의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유가가 폭등하고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는 이 모든 장면이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합법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2400년 전 아테네의 어느 철학자가 이 장면을 보았다면 분노하거나 탄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조용히 빈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그가 평생을 바쳐 경고한 바로 그 장면이,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재연되고 있으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플라톤의 생애를 관통한 것은 단 하나의 사건이었다. 기원전 399년, 스승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셨다. 죄목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모독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판결을 내린 것은 독재자가 아니었다. 501명의 시민 배심원이었다. 아테네 민주정의 합법적 절차가, 그 시대 가장 빛나는 정신을 합법적으로 지워버린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죄는 사실 하나였다. 시민들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음을 끊임없이 일깨우려 한 것. 자신들의 무지를 폭로하는 자를 군중은 끝내 용납하지 못했다. 플라톤은 그 장면을 목격한 뒤 정치가의 꿈을 내려놓았다. 대신 평생을 그 하나의 죽음에 대한 고발로 바쳤다. 《국가》도, 《정치가》도, 《법률》도 결국 그 길고 긴 고발장의 각 장(章)이었다. 그가 아테네의 직접민주제를 우민정치라 규정한 것은 귀족적 편견에서 흘러나온 말이 아니었다. 광장의 열기가 이성을 어떻게 녹여내는지, 선동의 언어가 진실의 언어를 어떻게 짓밟는지, 다수결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얼마나 매끄럽게 작동하는지를 그는 스승의 죽음으로 온몸에 새겼다. 《국가》에서 내세운 철인왕(哲人王)은 실현 가능한 대안이 아니었다. 군중에게 유린당하는 민주정의 민낯을 도려내어 보여주기 위한 철학적 해부도였다. 역설은 여기서 시작된다. 플라톤이 그토록 혐오한 민주정은 그의 비판을 오히려 자양분으로 삼아 진화했다. 대의제를 고안하고, 삼권을 분립하고, 헌법으로 다수의 횡포를 틀어막는 제도적 완충재를 켜켜이 쌓아올렸다. 플라톤의 저주를 교정 명령으로 받아들인 민주주의 2000년 자기수정의 결과물이었다. 인류는 그렇게 우민정치의 심연을 제도의 힘으로 가까스로 버텨왔다. 그 완충재를 21세기가 송두리째 허물었다. 소셜미디어는 플라톤이 두려워했던 아고라의 군중심리를 광속으로 복제하고 무한 증폭시켰다. 알고리즘은 시민을 저마다의 분노 속에 격리시키고 진실과 허위의 경계를 마침내 녹여 없앴다.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한 적의가, 전문가의 소신보다 군중의 환호가 더 큰 힘을 갖는 시대가 열렸다. 숙의와 이성이 설 자리를 분노와 자극이 빼앗아버린 시대, 민주주의의 형식은 살아 있되 그 정신은 껍데기만 남은 시대가 마침내 도래한 것이다. 트럼프는 그 시대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 시대의 완성이었다. 그는 군중의 욕망을 읽는 데 있어 천부적 감각을 타고났고, 분노를 연료 삼아 민주주의의 엔진을 역방향으로 돌리는 법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복잡한 중동의 현실은 그에게 장애물이었고, 국제법은 사치였다. 오직 감정의 파고를 얼마나 높이 끌어올리느냐, 그것만이 그의 전략이었고 그 전략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탄핵을 당하고 법정에 서면서도 오히려 지지율이 오르는 역설, 거짓이 드러날수록 군중이 더 열광하는 현상—그것은 소크라테스를 독배로 이끈 아테네 광장의 21세기 판본이었다. 플라톤이 절규했던 우민정치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다. 첨단 기술의 화려한 옷을 걸치고 21세기의 한복판에 당당히 귀환한 것이다. 그렇다고 플라톤의 처방전을 다시 꺼내 들 수는 없다. 역사는 이미 그 답을 피로써 보여주었다. 스스로를 철인왕이라 확신한 자들이 20세기에 얼마나 깊고 넓은 무덤을 팠는지를. 히틀러도, 스탈린도, 마오쩌둥도 스스로가 철인왕임을 의심하지 않았던 자들이었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되, 그 불완전함을 스스로 직시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체제다.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그릇이 아니다. 그 안을 채우는 시민의 질(質)이다. 바로 그것이 플라톤이 필생의 저술로 끝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이기도 하다.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시민, 선동과 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유권자, 분노를 판단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군중—그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는 언제든 소크라테스의 재판정으로 되돌아간다. 아테네가 그 첫 번째 증거였고, 오늘의 워싱턴이 두 번째 증거다. 이 교훈을 외면하는 한, 세 번째 증거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또 만들어질 것이다.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실패가 아니다.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자화상이다. 플라톤의 저주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깨어 있는 시민 없이 민주주의는 제 살을 파먹는다. 그 냉혹한 진실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는 한, 트럼프 이후에도 또 다른 이름의 트럼프는 반드시 돌아온다. 2400년 전 플라톤이 빈 미소를 거두지 못한 채 눈을 감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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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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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라는 플라톤의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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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나서
- 안동시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 안동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공공기관에서 매입한 주택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시중 임대료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대보증금은 정부가 지원하며, 입주자는 월 관리비와 공과금 등 실비만 부담한다. 입주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으로,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구체적인 자립계획을 갖춘 경우를 우선으로 한다.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립 후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산 전후의 미혼모도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기존에 부산, 충청남도 등 일부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해온 전국 단위 사업으로, 안동시가 이번에 처음 도입해 경북 북부 지역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매입 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2023년 266호에서 2024년 306호로 확대된 바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자녀 양육과 자립 준비를 동시에 이어나가기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안정된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신청은 안동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립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입주 요건, 신청 기간, 모집 호수 등 세부 사항은 안동시 보육아동가족과 또는 안동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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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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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에 촬영지 문경새재 방문객 59% 급증
- 장항준 감독·유해진 주연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올해 2월 4일 개봉 이후 흥행 돌풍을 이어가는 가운데, 경북 문경시 소재 주요 촬영지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의 올해 2월부터 3월 22일까지 방문객이 3만7천644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2만3천663명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재오픈세트장 왕사남 중 광천골 촬영지인 일지매 산채] 문경관광공사에 따르면 영화 관객 수가 500만 명을 돌파한 2월 21일에는 세트장 방문객이 전년 대비 73% 증가했으며, 1천만 관객을 넘어선 3월 초까지도 전년 대비 50%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했다. 신필균 문경관광공사 사장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과 함께 촬영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느끼려는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며 "촬영지 관광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경관광공사는 이 같은 증가세를 영화 흥행 이후 촬영지를 직접 방문하는 이른바 '스크린 투어' 수요가 확대된 결과로 분석했다. 문경시는 3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주말과 공휴일, 축제 기간에 오픈세트장 내 조선시대 왕궁 건물인 사정전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 한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한복을 착용한 채 오픈세트장과 문경새재 일대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왕과 왕비의 복식인 곤룡포와 당의를 입고 사진을 촬영하는 '용상 체험'도 병행 운영된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와 문경관광공사는 영화의 핵심 배경으로 등장한 '광천골(일지매 산채)'을 전면 정비해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보행 동선을 정비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했다. 문상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은 "이번 정비는 문경을 찾는 영화 팬들에게 이곳이 단순한 세트장이 아닌,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공간임을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촬영지와 함께 영화 주인공 엄흥도의 발자취를 찾는 역사 답사도 늘고 있다. 문경시 산양면 위만1리 속칭 '우마이 마을'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영월 호장 엄흥도 후손 6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마을에는 엄흥도를 기리는 사당 '충절사'와 향사가 진행되는 '상의재'가 있으며, 2017년에 주민들이 뜻을 모아 마을 입구에 엄흥도를 기리는 소공원을 조성했다. 문경관광공사는 향후 영화사와 협의를 거쳐 작품 속 주요 장면의 촬영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은 사극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되는 대표 영상 콘텐츠 공간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문경의 대표 관광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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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에 촬영지 문경새재 방문객 59%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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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농어촌 기본소득 '증발된 1월분',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행정 지연으로 지급되지 못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월분을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영양군체크카드]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2시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열고 기본소득 첫 지급(2월 26~27일, 9개 군) 이후 수집한 현장 의견과 개선 방안을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1월분은 당초 사업계획(2026~2027년)에 따라 포함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3월 지급 시 함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지난1월30일자로 ['곳간'은 꽉 찼는데 '빗장' 건 행정… 농어촌 기본소득, '약속된 1월' 증발 위기]라는 꼭지로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2026년 1월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시범사업 종료 시점이 2027년 12월로 확정돼 있어, 시작이 늦어질수록 주민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충북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당시 "1년 치 예산이 이미 의회 의결을 거쳐 100% 확보된 상태임에도 중앙정부 서류 검토 지연을 이유로 지급을 막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소급 지급 확정과 함께 현장 불편사항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운영하고,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농식품부 과장급)이 10개 군을 직접 방문해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불편은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이었으며, 실거주 확인의 어려움과 카드 잔액 알림 미비 등도 지적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 대해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시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기존 규정의 예외를 인정, 기본소득 카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 잔액 알림과 5만 원 한도 미사용액 이월 기능도 빠른 시일 내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불편 사항들을 모두 개선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현장 목소리에도 계속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북 영양군은 자체 재원 5만 원을 추가해 월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 예산은 3,409억 원이며, 국고 보조율은 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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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농어촌 기본소득 '증발된 1월분',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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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행안위 법안소위 개정안 의결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으나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휴무를 누릴 수 없었다. 이번 소위 통과로 노동절 공휴일 지정이 입법 절차의 첫 관문을 넘었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5월 1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만드는 공휴일 법을 행안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았지만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적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공무원연맹)은 이번 소위 통과와 관련해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그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급휴일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120만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차별 없이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달력의 빨간날'인 고정된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5대 국경일, 1월 1일, 설과 추석, 대체공휴일, 각종 기념일(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현충일, 어린이날) 등이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이 목록에 새로 추가된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공무원연맹은 앞서 지난 19일 행안위 여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무원·교사의 노동절 휴무 배제가 '시대착오적 차별'이라며 입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밟아야 최종 시행된다. 현재 법안은 소위를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 일정 및 국무회의 공포 시점에 따라 올해 5월 1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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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행안위 법안소위 개정안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