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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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52.7㎢ 해제...군위읍 전체 면적의 약 61%
    대구시가 군위군 군위읍 일원 52.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6일자로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군위군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77.4㎢에서 124.7㎢로 축소되며, 해제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뒤인 오는 2월12일부터 발생한다. 해제 대상은 군위읍 광현리·금구리·무성리·상곡리·오곡리·수서리·용대리·하곡리 8개 리다. 이는 군위읍 전체 면적의 약 61%에 해당하는 규모로, 장기간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결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대구시는 이번 해제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와 개발 기대심리 저하로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군위읍의 지가변동률이 2024년 6.99%에서 2025년 11월 기준 2.59%로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였으며, 해제 대상지의 거래량 변동률도 대구시 및 군위군 평균보다 낮아 지표상 안정 요건을 충족했다. 군위군 전역은 2023년 7월 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 편입 영향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4년 도시공간개발종합계획에 따라 약 70%가 한 차례 해제됐으나, 군부대 과학화 훈련장과 통합신공항 예정지 등이 다시 지정되면서 상당 부분의 허가구역이 유지돼 왔다. 군위군은 그간 과도한 재산권 제한과 지역 개발 위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해 11월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방문, 김정기 대구시 권한대행에게 군위군민들의 삶과 직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대구시의 결단과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김진열 군수는 "장기간 이어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군민 불편과 재산권 제약이 컸던 만큼, 이번 해제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성장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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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영양교육지원청,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 전문강사제 본격 가동
    경북영양교육지원청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방과후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순회 전문강사제를 본격 가동한다. [2026학년도 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 오리엔테이션 및 청렴 서약식 사진=영양교육지원청] 영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9일 2026학년도 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 채용 강사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및 청렴 서약식을 실시하고 올해 순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했다.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채용한 강사가 관내 여러 학교를 순회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전문 강사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영양교육지원청은 올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체육 영역에서는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풋살을, 예술 영역에서는 피아노와 방송댄스를, 생활 영역에서는 요리 등을 개설해 특기적성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신체활동 중심 프로그램과 실생활 연계 요리 수업을 함께 운영해 학생들의 참여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수업 운영 시 유의사항, 학생 생활지도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 강사들은 청렴 서약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다짐했다. 영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강사 채용과 프로그램 운영, 수당 지급 등 순회 방과후학교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와 수업 점검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박근호 교육장은 "순회 방과후학교가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 활동인 만큼, 학생 중심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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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문경시, 전국 최초 오미자 삭벌·파쇄 영농대행단 운영
    경북 문경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오미자 삭벌·파쇄 영농대행단을 운영해,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직면한 오미자 재배 농가의 노동 부담을 덜고 농업 부산물의 친환경 처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경시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중인 오미자 덩굴 삭벌 부산물 파쇄 영농대행단 사진=문경시] 문경시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영농대행단 운영이 전국 유일 오미자 산업 특구인 문경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오미자 수확 후 덩굴을 잘라내는 삭벌 작업과 잔재를 잘게 부수는 파쇄 작업은 대부분 농가가 직접 수행해 왔으며, 겨울철과 초봄에 이뤄지는 고강도 노동으로 고령 농가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왔다. 영농대행단은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형태로 운영되며, 신청 농가의 오미자 덩굴 삭벌과 부산물 파쇄를 일정 수수료 또는 보조 방식으로 대행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작업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파쇄된 부산물을 퇴비 등으로 재활용해 소각 관행을 줄이고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문경시는 감홍사과와 함께 오미자를 지역 대표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재배 면적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경 지역 오미자 재배 면적은 수백 헥타르 규모에 이르며, 동로면과 산북면 일대를 중심으로 전국 최대 주산지를 형성하고 있다. 시는 재배 장려금, 점적 관수시설, 토양 개량제 지원과 함께 생분해성 유인망 보급 등 친환경 재배 기반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편,문경시는 오미자 삭벌·파쇄 영농대행단에 대해 “고령·영세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영농부산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환경과 농업이 함께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오미자 특작 분야 지방보조사업과 연계해 농가 수요를 반영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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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인터뷰]노승일 민주당 충주시장 출마예정자
    충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노승일 충주시장 출마 예정자가 기존 선거 문법과는 결이 다른 문제의식을 던졌다. 노승일 출마 예정자는 이번 지방선거의 본질을 ‘인물 대결’이 아닌 ‘도시 운영의 책임 구조를 놓고 벌이는 경쟁’으로 규정하며, 충주 행정 시스템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노승일 충주시장 민주당 출마예정자] 노승일 출마 예정자는 현재 충주의 위치를 냉정하게 진단했다. 그는 충주를 두고 “실패한 도시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굴러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발전 동력이 멈춘 상태라는 의미다.그는 “선거가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가를 가리는 과정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누가 유권자의 불안을 정확히 읽고, 그 결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단기 공약이나 이미지 경쟁이 아닌, 결과에 책임지는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노승일 예정자는 충주 정치에서 반복돼 온 악순환도 지적했다. “새 얼굴이 등장하고 비슷한 약속이 쏟아지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회의는 많지만 결론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정책은 발표되지만 실패에 대한 설명은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예산 낭비와 시민 피로를 동시에 키워 왔다고 짚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결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노 예정자는 이를 두고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역할의 전환’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역위원장은 조직을 관리하는 자리이고, 시장은 결단과 책임의 자리”라며 “책임을 말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경찰청장 출신이라는 이력에 대해서도 그는 기존의 ‘통제형 리더십’ 이미지를 경계했다. 노 예정자는 자신의 행정 철학을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설계’로 설명했다. “도시는 문제가 터진 뒤 처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구조를 설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행정·안전·도시 운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예방 행정을 강조했다.그가 제시한 행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는 ‘설명 가능한 행정’이다.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되는 정책 결정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행정 조직 △다음 세대가 머물 수 있는 정주 구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과만 내세우는 행정이 아니라, 과정과 실패까지 설명하는 행정을 지향하겠다는 의미다.보수 성향이 강한 충주 지역의 정치 지형에 대해서도 노 예정자는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그는 “문제는 정치 성향이 아니라 결과”라며 “오랫동안 같은 선택이 반복됐지만, 시민들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가 냉정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의 정책과 자원을 충주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통로 역할도 강조했다.이번 충주시장 선거는 단순한 공약 경쟁을 넘어, 누가 실행력과 책임성을 구조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노승일 출마 예정자가 제시한 ‘책임 구조의 정치’가 충주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로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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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봉화·거창 동시 고병원성 AI 발생…40만 마리 살처분
    경북 봉화군과 경남 거창군에서 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동시에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번 발생으로 올 겨울 전국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41건으로 늘어났다. [봉화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 농장 인근에서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봉화 산란계 농장에서 39만 마리, 거창 종오리 농장에서 7,000마리에 대한 고병원성 AI(H5N1형) 확진 판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두 농장 모두 6일 농장주의 신고로 간이검사를 실시했으며, 정밀검사 결과 하루 만에 확진됐다. 봉화 발생 농장은 전국 최대 산란계 밀집지역인 도촌양계단지에 위치해 있다. 거창 농장은 산란율과 사료 섭취량 저하 증상이 나타났다고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경북 지역에서는 올 겨울 첫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이며, 경남에서도 올해 첫 사례다. 중수본은 확진 즉시 초동대응반을 투입해 발생 농장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봉화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발생 농장 진입로에 통제 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거점소독시설은 24시간 가동 중이다. 방역당국은 거창군 인접 4개 시·군(경북 성주·김천, 전북 무주·장수)의 오리·닭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7일 낮 12시부터 8일 낮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오는 20일까지 2주간을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으로 지정했다. 경남 지역 오리 농장 36곳과 거창 발생 농장 계열사인 제이디팜 오리 계약사육농장 95곳을 대상으로 9일부터 20일까지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 해당 계열사 소속 도축장에서 출하한 오리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축종별 발생 현황을 보면 닭 26건(산란계 19건, 산란종계 1건, 육용종계 5건, 토종닭 1건), 오리 12건(종오리 6건, 육용오리 6건), 기타 3건(기러기 1건, 메추리 2건) 등이다.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 전국 최대 산란계 밀집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계란 생산과 유통 전반에 미칠 영향을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야생조류에서도 검출이 지속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설 명절 사람·차량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고병원성 AI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발생 시 3km 이내 닭·오리·달걀은 전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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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7
  • 안동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개회
    안동시의회가 2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제264회 임시회를 열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올해 안동시정의 운영 방향을 점검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첫 회기로, 집행부 각 실·국·소가 마련한 연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다. 시의회는 스마트농업, 구 안동역 문화관광타운 조성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방향과 사업 타당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 제출 안건 11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등 총 15건의 안건도 상정돼 심사에 들어간다. 6일 오후 2시 개회식 이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이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정림 의원은 안동시 스마트농업 정책과 구 안동역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해, 관련 사업의 준비 상황과 재원 마련 방안,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따져 물었다. [안동시의회 전경 사진=안동시의회] 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열려 집행부 제출 안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와 질의가 이뤄진다. 소천권태호음악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문화·관광 분야 안건도 함께 논의될 예정으로, 의회는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함께 살필 계획이다.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2차부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실·국·소장이 직접 참석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다. 시의원들은 부서별 보고를 통해 예산 집행 계획, 사업 우선순위, 중복·불요불급 사업 여부 등을 질의하며, 시정 전반의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 특히 청년·인구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도시 균형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3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각종 안건이 최종 의결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6년 안동시정의 밑그림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 계획과 집행 방향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안동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제기된 시정질문과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례회와 추가 임시회에서 후속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속도와 예산 집행 성과에 따라 추가 질의와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올 한 해 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 조율 과정에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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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정당
    2026-02-07
  • 안동시, ‘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 본격 조성
    안동시가 저출생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일 오후 2시 경북 안동시 운흥동 옛 교보생명 건물에서 ‘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 기공식을 열고 2027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거점형 통합지원시설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 ‘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 조감도 사진=안동시청] 안동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결혼부터 임신, 출산, 보육에 이르는 생애 전 주기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저출생 대응 정책을 한 공간에 집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는 경북 북부권 전반을 아우르는 저출생 대응 거점형 통합지원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4년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특별교부세 38억 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5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안동시는 기존 4층 규모 옛 교보생명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센터를 조성해 사업 기간과 비용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이용 대상과 기능에 따라 층별로 특화 공간을 배치한다. 1층 ‘청춘마루’는 청년 만남 프로그램과 교류를 위한 청춘 맞이공간으로, 지역 청년·신혼세대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2층 ‘희망마루’에는 엄마교실, 스터디룸, 회의실이 들어서 임신·양육 관련 교육과 모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층 ‘동행마루’는 일자리 편의점, 돌봄센터, 프로그램실로 구성돼 청년·경력보육자 일자리 연계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복합 기능을 담당한다. 4층 ‘가족마루’에는 가족상담실, 체험형 강의실, 다목적실이 조성돼 가족 관계 상담, 부모 교육, 가족 체험 프로그램 등 가족 단위 지원 기능을 맡는다. 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는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며, 시설·프로그램 준비를 거쳐 2027년 3월 공식 개관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50억 원 가운데 38억 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된다. 안동시는 공사 단계에서부터 공간 구성과 운영 프로그램을 연계해, 개관 직후 청년·신혼·양육 가구 대상 맞춤형 지원을 바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한편,권기창 안동시장은 “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는 저출생 문제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청년과 가족이 머무르고 싶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안동을 만드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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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청송군산림조합장 실형·법정구속
    청송군산림조합장이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약 1억 원을 빼돌려 전 조합장에게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송군 산림조합 전경]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30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송군산림조합장 A(5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장 B(72)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에는 과장급 직원 4명도 공범으로 인정돼 이 가운데 3명은 벌금 700만 원, 1명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청송군산림조합에서 근무하면서 과장급 직원들과 공모해 직원들에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의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한 뒤, 이를 당시 조합장이던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회수된 수당이 약 1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외형상 전액을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반환된 금액은 어떠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없이 전 조합장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수당을 반납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나 조직 내 관행에 따른 사실상 강요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과거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 유형의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들어 실형과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일부 금액이 반환된 점과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돼 온 청송군산림조합 관련 의혹들 가운데 하나에 대한 첫 유죄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사건은 수당 편취 방식과 규모, 조합 내 지위 관계 등이 겹치며 조합의 내부 통제와 윤리 의식 부재에 대한 비판을 불러왔다.
    • 사회/환경
    • 사건사고
    2026-01-30
  • [단독]'곳간'은 꽉 찼는데 '빗장' 건 행정… 농어촌 기본소득, '약속된 1월' 증발 위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승부수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첫 달인 1월부터 관료주의의 높은 벽에 부딪혀 좌초 했다. 당초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공언했던 ‘24개월 지급(2026년 1월~2027년 12월)’ 원칙이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 지연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깨진 것이 확인됐다. [영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안내책자 표지 ] ■ 69개 군 중 49곳 ‘사활’… 어렵게 쟁취한 ‘마지막 희망’이 사업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9개 군 단위 지자체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69개 군의 인구 감소율(2020~2025년)은 –6.0%로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1.3%)의 4배가 넘는다. 고령화율은 38.80%에 달해 마을 공동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이러한 절박함 속에 농식품부가 지난해 진행한 시범사업 공모에는 49개 군, 전체의 71%가 신청서를 냈다. 재정 자립도가 바닥인 상황에서도 지역을 살리겠다며 뛰어든 것이다.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해 10월 20일 1차와 12월 3일 2차에 걸쳐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경북 영양 등 최종 10개 군이 선정됐다.국회 역시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해 예산을 당초 1,703억 원에서 3,409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고, 국고 보조율도 50%로 상향했다. 모든 준비는 끝난 듯 보였다.■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중앙의 ‘도장’이 없을 뿐"하지만 현장의 기대는 분노로 바뀌었다.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1월분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다. 사업 종료 시점이 2027년 12월로 못 박혀 있어, 시작이 늦어지면 주민 혜택은 소급 없이 공중으로 사라진다.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충북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실 최아무개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1년 치 예산, 즉 24개월 지급을 전제로 한 도비와 군비를 의회 의결을 거쳐 100% 확보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최 팀장은 "곳간에는 주민들에게 줄 돈이 쌓여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서류 검토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1월분 지급을 하지 말라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이라는 ‘실탄’은 장전되었으나, 중앙정부의 ‘발사 명령(지침)’이 없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담당자 바뀌니 ‘리셋’… 무너진 행정 연속성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업무 공백이다. 최종 선정된 군담당자들과의 통화 및 본지의 확인 결과, 농식품부 내 담당 부서의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속성이 완전히 끊긴 정황이 포착됐다.본지가 농식품부에 문의했을 때,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사무관은 사업의 히스토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1월 지급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인 건 전임자인 장아무개 사무관에게 물어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대한 국책 사업이 담당 주무관 한두 명의 인사이동에 따라 휘청거리는 대한민국 행정의 민낯이다.영양군의 경우 국비 포함 1인당 월 15만 원에 자체 재원 5만 원을 더해 월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주민들에게 ‘지역 지킴이’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려던 계획은 중앙의 침묵 속에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청양군 "위장전입 의심 쇄도하는데… 기준은 ‘오리무중’"행정 공백 속에 현장은 ‘위장전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개 시범지역 협의체 대표인 충남 청양군 한아무개 팀장은 본지에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구가 2만 9,986명인데, 최근 인구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증언했다.한 팀장은 "부모가 자녀 주소지로 전입하거나, 도시에 집을 두고 주소만 옮기는 이른바 ‘무늬만 전입’ 사례가 상당수 의심된다"며 "심지어 리조트나 기숙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지침도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청양군은 자체적으로 ‘주 5일 이상 실거주’를 기준으로 이장과 반장을 동원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악성 민원과 법적 분쟁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9개월을 5개월로 줄였다"는 생색, 결과는 ‘약속 파기’정부 측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간을 당초 9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26년 1월’이라는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의 실패다. 지난해 10월 시범지역 선정 당시 농식품부 국장이 "시작은 반드시 1월보다는 ‘초’로 해달라"며 말끝을 흐렸던 것이 결국 행정 지연을 예견한 ‘면피성 발언’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옥천군, 청양군을 비롯한 10개 시범지역 지자체 협의체는 "주민 신뢰를 위해서라도 1월분은 반드시 소급 지급되어야 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다. 문서 한 장, 도장 하나가 늦어졌다는 핑계로 국민의 삶을 갉아먹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라진 1월’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사업 기간: 2026년 1월 ~ 2027년 12월 (당초 24개월 계획 → 행정 지연으로 1월분 증발 위기)▶ 지급 금액: 1인당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경북 영양군은 자체 재원 추가하여 월 20만 원 지급 예정▶ 대상 지역(10개 군): 경기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 실거주 주민 (단, 구체적 실거주 요건 및 위장전입 방지 지침 미비로 현장 혼란)▶ 총 예산: 3,409억 원 (국고 보조율 50%, 도비·군비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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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안동시, 26일 경북·대구 행정통합 주민설명회 개최
    안동시가 26일 오후 4시 안동시청 시민회관 영남홀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 시는 이번 설명회가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과 관련해 시민에게 추진 내용과 주요 쟁점 사항을 안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행정통합 관련 논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명확한 비전 없이 '선통합 후조율' 방식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통합특별시청 소재지를 안동으로 명시할 것, 통합특별시 명칭을 '경북특별시'로 할 것 등 5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경북 북부권 6개 시·군의회 의장단은 23일 안동 예술의전당에서 월례회를 열고 "도민 의견 수렴이 배제된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은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대행이 졸속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24년 10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합의로 재개됐으며, 2026년 7월 통합 지자체장 선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통합은 대구시의회 의결, 경북도의회 의결, 여론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계기로 안동시는 향후 통합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소통 창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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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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