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조 8천억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본격화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 3천억 원 증액된 규모로, 모든 국민이 1인당 15만~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 갈등 속 여당 단독 처리 국회는 4일 오후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민생 쿠폰 1.9조원', '대통령실·법무부 등 특활비 105억원' 등이 증액된 총 31조7914억원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며 막판 진통을 겪었다. 당초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절차 무시, 야당 무시, 국민 무시"라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소비쿠폰 지급 계획 구체화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이 오는 7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주요 지급 내용: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7월 21일~26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과 사용 제한 2차로는 9월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4인 가족의 경우 평균 112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로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고 환불이나 현금화는 불가능하다. 재원 조달과 경제적 효과 정부는 31조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21조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원에서 1301조9000억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에서 49.1%로 상승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안이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4∼0.32%포인트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포함 이번 추경에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에 대한 탕감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추경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며,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확정…국민대 박사학위도 무효 수순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석사학위를 논문 표절을 이유로 공식 취소하면서, 국민대학교도 박사학위 무효 절차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위원회를 개최해 김씨가 1999년 제출한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표절 판정을 내리고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학교 측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판단"이라며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2022년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민주동문회와 교수들의 자체 검증 결과, 논문의 표절률이 최소 48.1%에서 최대 54.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 과정에서 인용 표기 없이 다른 논문의 문장과 문단 전체를 그대로 사용한 부분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 박사학위 무효 절차 돌입 숙명여대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에 따라 국민대학교도 김씨의 박사학위에 대한 무효 처분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국민대 관계자는 "석사학위 취소로 박사과정 입학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무효 절차의 근거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나, 해당 논문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교수 및 학술단체의 집단 검증에서는 박사논문에서도 상당수 문장이 출처 표기 없이 인용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늦은 결정에 대한 비판 이번 학위 취소 조치는 표절 의혹이 최초 제기된 지 약 4년,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된 2021년 말부터는 3년여 만에 내려진 것으로, 그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학가에서는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해 결정을 미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대의 경우 논문 자체의 학문적 가치나 표절 여부에 대한 독립적 평가보다는 석사학위 취소에 따른 입학 자격 상실만을 근거로 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30.5조 추경안 확정…"재정건전성 OECD 대비 양호"

  경기부양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국가채무 증가 우려 속에서도 국제 비교상 여전히 건전 정부가 6월 19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와 민생 불안 해소를 목표로 하며, 전 국민에게 최대 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별 차등 소비쿠폰 지급 추경안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상위 10% 고소득층은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411만 명에게는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급은 2회로 나뉜다. 1차에서는 전 국민이 15만 원을 받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각각 30만 원, 4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2차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이 더 지급된다. 쿠폰은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추경안 확정 후 약 4개월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로 숙박, 영화, 공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할 계획이다. 재원 조달과 국가채무 현황 추경 재원은 세출 확대 20조2000억 원과 세입경정 10조3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19조8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OECD 대비 재정건전성 평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3년 기준 50.7%로 OECD 평균 108.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의 총부채는 42.1%에서 50.7%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04.1%에서 108.7%를 기록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 재정여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으로서 기축통화국과는 상황이 달라 전체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확대 추경안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는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최대 90% 원금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한다. 고용 안전망 강화와 지방재정 보강,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경제 효과와 향후 전망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통과 시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하면서도 경제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OECD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기적 소비 부양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 정상화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재정 건전성 관리와 경기 활성화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대북 방송 중단 하루 만에… 北도 대남 소음방송 멈춰

  우리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전면 중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2시부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한 데 대해 북한이 즉각적으로 호응한 것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의 첫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서부전선에서 전날 밤 11시께 마지막으로 방송이 들렸으나, 이후로는 전 지역에서 방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지역별로 새벽까지도 대남 방송을 지속해왔으나, 이날은 접경지대 전역에서 소음 방송이 중단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의 방송 내용도 변화했다는 것이다. 인천 강화군 관계자는 "11일 오후 9시부터 북한의 대남 방송이 기존의 쇠 긁는 소리나 귀신 곡성 같은 기괴한 소음에서 잔잔한 노래로 전환됐다"며 "방송 소리도 이전보다 현저히 작아졌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접경지역 주민들이다.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내 대성동 마을 김모 이장은 "어젯밤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잤다"며 "1년 가까이 북한의 기괴한 소음에 시달렸는데, 이제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안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6년 만에 재개한 것으로, 이번에 재개 1년 만에 중지됐다. 북한은 대북 방송에 맞서 지난해 7월부터 대남 소음 방송을 시작했었다. 군 당국은 이번 조치를 '중단'이 아닌 '중지'로 표현해, 북한의 도발 상황에 따라 방송을 재개할 여지를 남겨뒀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완전히 중단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도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7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이번 남북 양측의 확성기 방송 상호 중지가 향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재명 정부 첫 법안, '3대 특검법' 전격 공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첫 번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공포하며 전임 정부를 둘러싼 핵심 의혹에 대한 대규모 특별검사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3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5일 본회의를 거쳤으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공식 공포됐다. 특검 수사인력은 총 577명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역대 특검 수사 중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신속한 특검 임명 절차 돌입 특검 임명 절차도 신속히 진행된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으며, 두 당은 3~5일 내에 각 특검별로 1명씩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이들 중 3명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수차례 좌절됐던 만큼, 이번 의결이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 파장 예고 3대 특검법의 공포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전임 정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예고되면서, 향후 특검 수사 결과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내란죄 등 중대한 혐의가 포함된 만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격변이 예상되며, 이번 특검이 국민적 의혹 해소와 헌정 질서 회복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 이재명, 역대 최다 득표로 제21대 대통령 당선

  이재명(60)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1,728만 7,513표(49.42%)를 얻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최다 득표 기록으로, 대한민국은 3년 만에 진보 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맞이하게 됐다. 8.27%포인트 격차로 압승…역대급 표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5시 2분 발표한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국민의힘 김문수(67) 후보가 획득한 1,439만 5,639표(41.15%)를 8.27%포인트, 약 289만 표라는 역대급 격차로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는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운 최다 득표 기록(1,639만 4,815표)을 무려 89만 표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3위는 개혁신당 이준석(42) 후보가 291만 9,127표(8.34%)로, 4위는 민주노동당 권영국(68) 후보가 34만 2,198표(0.98%)로 각각 기록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궐위 대선, 즉시 취임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탄핵 파면으로 치러진 헌정 사상 두 번째 궐위 대선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가 공식 시작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4일 오전 7시 1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통령 당선증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모든 대통령 권한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됐다. 수도권 완전 장악, 전국 11곳에서 1위 이재명 당선인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인천(54.2%)과 경기도(52.8%)는 물론, 지난 대선에서 0.6%포인트 차로 패했던 서울에서도 51.3%를 얻어 김문수 후보(46.1%)를 5.2%포인트 차로 제치며 수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곳에서 1위를 차지하며 지역적 확장성도 입증했다. 특히 충청권에서 충북 50.8%, 충남 48.9%, 대전 47.2%를 기록하며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는 직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했던 것과 비교해 10배 이상 벌어져, 유권자 민심의 극명한 변화를 보여줬다.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이재명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된 3일 밤 11시 40분경 인천 계양구 자택을 출발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와 국회를 차례로 방문했다.그는 4일 새벽 국회에서 가진 당선 소감에서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큰 책임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거대 여당 바탕으로 신속한 국정 추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군 통수권을 이양받았으며, 4일 오후 서울국립현충원 참배와 국회에서의 취임 선서를 통해 새 정부 출범을 공식화했다.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171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의 위치에 있어, 사회 통합, 경제 회복, 대내외 위기 극복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전 국민 기본소득, 부동산 투기 척결, 검찰 개혁 등의 정책을 조기에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열된 사회 통합이 최대 과제 역대 최다 득표라는 기록과 함께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최대 과제는 윤석열 전 정부 시절 극도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보수 진영의 일방적 패배가 아닌, 극단적 대립과 갈등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재명 정부가 압도적 민심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 안정을 이루고,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아 국민 통합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31조 8천억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본격화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 3천억 원 증액된 규모로, 모든 국민이 1인당 15만~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 갈등 속 여당 단독 처리 국회는 4일 오후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민생 쿠폰 1.9조원', '대통령실·법무부 등 특활비 105억원' 등이 증액된 총 31조7914억원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며 막판 진통을 겪었다. 당초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절차 무시, 야당 무시, 국민 무시"라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소비쿠폰 지급 계획 구체화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이 오는 7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주요 지급 내용: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7월 21일~26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과 사용 제한 2차로는 9월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4인 가족의 경우 평균 112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로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고 환불이나 현금화는 불가능하다. 재원 조달과 경제적 효과 정부는 31조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21조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원에서 1301조9000억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에서 49.1%로 상승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안이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4∼0.32%포인트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포함 이번 추경에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에 대한 탕감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추경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며,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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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확정…국민대 박사학위도 무효 수순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석사학위를 논문 표절을 이유로 공식 취소하면서, 국민대학교도 박사학위 무효 절차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위원회를 개최해 김씨가 1999년 제출한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표절 판정을 내리고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학교 측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판단"이라며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2022년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민주동문회와 교수들의 자체 검증 결과, 논문의 표절률이 최소 48.1%에서 최대 54.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 과정에서 인용 표기 없이 다른 논문의 문장과 문단 전체를 그대로 사용한 부분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 박사학위 무효 절차 돌입 숙명여대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에 따라 국민대학교도 김씨의 박사학위에 대한 무효 처분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국민대 관계자는 "석사학위 취소로 박사과정 입학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무효 절차의 근거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나, 해당 논문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교수 및 학술단체의 집단 검증에서는 박사논문에서도 상당수 문장이 출처 표기 없이 인용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늦은 결정에 대한 비판 이번 학위 취소 조치는 표절 의혹이 최초 제기된 지 약 4년,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된 2021년 말부터는 3년여 만에 내려진 것으로, 그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학가에서는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해 결정을 미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대의 경우 논문 자체의 학문적 가치나 표절 여부에 대한 독립적 평가보다는 석사학위 취소에 따른 입학 자격 상실만을 근거로 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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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30.5조 추경안 확정…"재정건전성 OECD 대비 양호"

  경기부양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국가채무 증가 우려 속에서도 국제 비교상 여전히 건전 정부가 6월 19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와 민생 불안 해소를 목표로 하며, 전 국민에게 최대 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별 차등 소비쿠폰 지급 추경안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상위 10% 고소득층은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411만 명에게는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급은 2회로 나뉜다. 1차에서는 전 국민이 15만 원을 받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각각 30만 원, 4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2차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이 더 지급된다. 쿠폰은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추경안 확정 후 약 4개월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로 숙박, 영화, 공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할 계획이다. 재원 조달과 국가채무 현황 추경 재원은 세출 확대 20조2000억 원과 세입경정 10조3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19조8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OECD 대비 재정건전성 평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3년 기준 50.7%로 OECD 평균 108.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의 총부채는 42.1%에서 50.7%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04.1%에서 108.7%를 기록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 재정여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으로서 기축통화국과는 상황이 달라 전체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확대 추경안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는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최대 90% 원금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한다. 고용 안전망 강화와 지방재정 보강,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경제 효과와 향후 전망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통과 시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하면서도 경제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OECD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기적 소비 부양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 정상화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재정 건전성 관리와 경기 활성화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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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 대북 방송 중단 하루 만에… 北도 대남 소음방송 멈춰

  우리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전면 중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2시부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한 데 대해 북한이 즉각적으로 호응한 것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의 첫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서부전선에서 전날 밤 11시께 마지막으로 방송이 들렸으나, 이후로는 전 지역에서 방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지역별로 새벽까지도 대남 방송을 지속해왔으나, 이날은 접경지대 전역에서 소음 방송이 중단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의 방송 내용도 변화했다는 것이다. 인천 강화군 관계자는 "11일 오후 9시부터 북한의 대남 방송이 기존의 쇠 긁는 소리나 귀신 곡성 같은 기괴한 소음에서 잔잔한 노래로 전환됐다"며 "방송 소리도 이전보다 현저히 작아졌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접경지역 주민들이다.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내 대성동 마을 김모 이장은 "어젯밤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잤다"며 "1년 가까이 북한의 기괴한 소음에 시달렸는데, 이제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안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6년 만에 재개한 것으로, 이번에 재개 1년 만에 중지됐다. 북한은 대북 방송에 맞서 지난해 7월부터 대남 소음 방송을 시작했었다. 군 당국은 이번 조치를 '중단'이 아닌 '중지'로 표현해, 북한의 도발 상황에 따라 방송을 재개할 여지를 남겨뒀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완전히 중단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도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7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이번 남북 양측의 확성기 방송 상호 중지가 향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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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이재명 정부 첫 법안, '3대 특검법' 전격 공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첫 번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공포하며 전임 정부를 둘러싼 핵심 의혹에 대한 대규모 특별검사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3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5일 본회의를 거쳤으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공식 공포됐다. 특검 수사인력은 총 577명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역대 특검 수사 중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신속한 특검 임명 절차 돌입 특검 임명 절차도 신속히 진행된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으며, 두 당은 3~5일 내에 각 특검별로 1명씩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이들 중 3명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수차례 좌절됐던 만큼, 이번 의결이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 파장 예고 3대 특검법의 공포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전임 정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예고되면서, 향후 특검 수사 결과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내란죄 등 중대한 혐의가 포함된 만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격변이 예상되며, 이번 특검이 국민적 의혹 해소와 헌정 질서 회복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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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이재명, 역대 최다 득표로 제21대 대통령 당선

  이재명(60)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1,728만 7,513표(49.42%)를 얻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최다 득표 기록으로, 대한민국은 3년 만에 진보 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맞이하게 됐다. 8.27%포인트 격차로 압승…역대급 표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5시 2분 발표한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국민의힘 김문수(67) 후보가 획득한 1,439만 5,639표(41.15%)를 8.27%포인트, 약 289만 표라는 역대급 격차로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는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운 최다 득표 기록(1,639만 4,815표)을 무려 89만 표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3위는 개혁신당 이준석(42) 후보가 291만 9,127표(8.34%)로, 4위는 민주노동당 권영국(68) 후보가 34만 2,198표(0.98%)로 각각 기록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궐위 대선, 즉시 취임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탄핵 파면으로 치러진 헌정 사상 두 번째 궐위 대선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가 공식 시작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4일 오전 7시 1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통령 당선증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모든 대통령 권한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됐다. 수도권 완전 장악, 전국 11곳에서 1위 이재명 당선인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인천(54.2%)과 경기도(52.8%)는 물론, 지난 대선에서 0.6%포인트 차로 패했던 서울에서도 51.3%를 얻어 김문수 후보(46.1%)를 5.2%포인트 차로 제치며 수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곳에서 1위를 차지하며 지역적 확장성도 입증했다. 특히 충청권에서 충북 50.8%, 충남 48.9%, 대전 47.2%를 기록하며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는 직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했던 것과 비교해 10배 이상 벌어져, 유권자 민심의 극명한 변화를 보여줬다.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이재명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된 3일 밤 11시 40분경 인천 계양구 자택을 출발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와 국회를 차례로 방문했다.그는 4일 새벽 국회에서 가진 당선 소감에서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큰 책임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거대 여당 바탕으로 신속한 국정 추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군 통수권을 이양받았으며, 4일 오후 서울국립현충원 참배와 국회에서의 취임 선서를 통해 새 정부 출범을 공식화했다.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171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의 위치에 있어, 사회 통합, 경제 회복, 대내외 위기 극복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전 국민 기본소득, 부동산 투기 척결, 검찰 개혁 등의 정책을 조기에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열된 사회 통합이 최대 과제 역대 최다 득표라는 기록과 함께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최대 과제는 윤석열 전 정부 시절 극도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보수 진영의 일방적 패배가 아닌, 극단적 대립과 갈등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재명 정부가 압도적 민심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 안정을 이루고,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아 국민 통합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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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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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조 8천억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본격화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 3천억 원 증액된 규모로, 모든 국민이 1인당 15만~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 갈등 속 여당 단독 처리 국회는 4일 오후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민생 쿠폰 1.9조원', '대통령실·법무부 등 특활비 105억원' 등이 증액된 총 31조7914억원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며 막판 진통을 겪었다. 당초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절차 무시, 야당 무시, 국민 무시"라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소비쿠폰 지급 계획 구체화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이 오는 7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주요 지급 내용: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7월 21일~26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과 사용 제한 2차로는 9월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4인 가족의 경우 평균 112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로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고 환불이나 현금화는 불가능하다. 재원 조달과 경제적 효과 정부는 31조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21조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원에서 1301조9000억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에서 49.1%로 상승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안이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4∼0.32%포인트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포함 이번 추경에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에 대한 탕감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추경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며,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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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확정…국민대 박사학위도 무효 수순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석사학위를 논문 표절을 이유로 공식 취소하면서, 국민대학교도 박사학위 무효 절차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위원회를 개최해 김씨가 1999년 제출한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표절 판정을 내리고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학교 측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판단"이라며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2022년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민주동문회와 교수들의 자체 검증 결과, 논문의 표절률이 최소 48.1%에서 최대 54.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 과정에서 인용 표기 없이 다른 논문의 문장과 문단 전체를 그대로 사용한 부분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 박사학위 무효 절차 돌입 숙명여대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에 따라 국민대학교도 김씨의 박사학위에 대한 무효 처분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국민대 관계자는 "석사학위 취소로 박사과정 입학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무효 절차의 근거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나, 해당 논문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교수 및 학술단체의 집단 검증에서는 박사논문에서도 상당수 문장이 출처 표기 없이 인용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늦은 결정에 대한 비판 이번 학위 취소 조치는 표절 의혹이 최초 제기된 지 약 4년,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된 2021년 말부터는 3년여 만에 내려진 것으로, 그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학가에서는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해 결정을 미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대의 경우 논문 자체의 학문적 가치나 표절 여부에 대한 독립적 평가보다는 석사학위 취소에 따른 입학 자격 상실만을 근거로 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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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30.5조 추경안 확정…"재정건전성 OECD 대비 양호"

  경기부양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국가채무 증가 우려 속에서도 국제 비교상 여전히 건전 정부가 6월 19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와 민생 불안 해소를 목표로 하며, 전 국민에게 최대 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별 차등 소비쿠폰 지급 추경안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상위 10% 고소득층은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411만 명에게는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급은 2회로 나뉜다. 1차에서는 전 국민이 15만 원을 받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각각 30만 원, 4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2차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이 더 지급된다. 쿠폰은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추경안 확정 후 약 4개월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로 숙박, 영화, 공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할 계획이다. 재원 조달과 국가채무 현황 추경 재원은 세출 확대 20조2000억 원과 세입경정 10조3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19조8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OECD 대비 재정건전성 평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3년 기준 50.7%로 OECD 평균 108.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의 총부채는 42.1%에서 50.7%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04.1%에서 108.7%를 기록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 재정여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으로서 기축통화국과는 상황이 달라 전체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확대 추경안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는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최대 90% 원금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한다. 고용 안전망 강화와 지방재정 보강,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경제 효과와 향후 전망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통과 시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하면서도 경제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OECD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기적 소비 부양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 정상화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재정 건전성 관리와 경기 활성화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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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 대북 방송 중단 하루 만에… 北도 대남 소음방송 멈춰

  우리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전면 중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2시부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한 데 대해 북한이 즉각적으로 호응한 것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의 첫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서부전선에서 전날 밤 11시께 마지막으로 방송이 들렸으나, 이후로는 전 지역에서 방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지역별로 새벽까지도 대남 방송을 지속해왔으나, 이날은 접경지대 전역에서 소음 방송이 중단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의 방송 내용도 변화했다는 것이다. 인천 강화군 관계자는 "11일 오후 9시부터 북한의 대남 방송이 기존의 쇠 긁는 소리나 귀신 곡성 같은 기괴한 소음에서 잔잔한 노래로 전환됐다"며 "방송 소리도 이전보다 현저히 작아졌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접경지역 주민들이다.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내 대성동 마을 김모 이장은 "어젯밤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잤다"며 "1년 가까이 북한의 기괴한 소음에 시달렸는데, 이제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안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6년 만에 재개한 것으로, 이번에 재개 1년 만에 중지됐다. 북한은 대북 방송에 맞서 지난해 7월부터 대남 소음 방송을 시작했었다. 군 당국은 이번 조치를 '중단'이 아닌 '중지'로 표현해, 북한의 도발 상황에 따라 방송을 재개할 여지를 남겨뒀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완전히 중단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도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7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이번 남북 양측의 확성기 방송 상호 중지가 향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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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이재명 정부 첫 법안, '3대 특검법' 전격 공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첫 번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공포하며 전임 정부를 둘러싼 핵심 의혹에 대한 대규모 특별검사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3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5일 본회의를 거쳤으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공식 공포됐다. 특검 수사인력은 총 577명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역대 특검 수사 중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신속한 특검 임명 절차 돌입 특검 임명 절차도 신속히 진행된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으며, 두 당은 3~5일 내에 각 특검별로 1명씩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이들 중 3명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수차례 좌절됐던 만큼, 이번 의결이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 파장 예고 3대 특검법의 공포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전임 정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예고되면서, 향후 특검 수사 결과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내란죄 등 중대한 혐의가 포함된 만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격변이 예상되며, 이번 특검이 국민적 의혹 해소와 헌정 질서 회복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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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이재명, 역대 최다 득표로 제21대 대통령 당선

  이재명(60)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1,728만 7,513표(49.42%)를 얻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최다 득표 기록으로, 대한민국은 3년 만에 진보 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맞이하게 됐다. 8.27%포인트 격차로 압승…역대급 표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5시 2분 발표한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국민의힘 김문수(67) 후보가 획득한 1,439만 5,639표(41.15%)를 8.27%포인트, 약 289만 표라는 역대급 격차로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는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운 최다 득표 기록(1,639만 4,815표)을 무려 89만 표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3위는 개혁신당 이준석(42) 후보가 291만 9,127표(8.34%)로, 4위는 민주노동당 권영국(68) 후보가 34만 2,198표(0.98%)로 각각 기록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궐위 대선, 즉시 취임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탄핵 파면으로 치러진 헌정 사상 두 번째 궐위 대선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가 공식 시작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4일 오전 7시 1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통령 당선증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모든 대통령 권한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됐다. 수도권 완전 장악, 전국 11곳에서 1위 이재명 당선인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인천(54.2%)과 경기도(52.8%)는 물론, 지난 대선에서 0.6%포인트 차로 패했던 서울에서도 51.3%를 얻어 김문수 후보(46.1%)를 5.2%포인트 차로 제치며 수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곳에서 1위를 차지하며 지역적 확장성도 입증했다. 특히 충청권에서 충북 50.8%, 충남 48.9%, 대전 47.2%를 기록하며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는 직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했던 것과 비교해 10배 이상 벌어져, 유권자 민심의 극명한 변화를 보여줬다.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이재명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된 3일 밤 11시 40분경 인천 계양구 자택을 출발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와 국회를 차례로 방문했다.그는 4일 새벽 국회에서 가진 당선 소감에서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큰 책임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거대 여당 바탕으로 신속한 국정 추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군 통수권을 이양받았으며, 4일 오후 서울국립현충원 참배와 국회에서의 취임 선서를 통해 새 정부 출범을 공식화했다.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171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의 위치에 있어, 사회 통합, 경제 회복, 대내외 위기 극복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전 국민 기본소득, 부동산 투기 척결, 검찰 개혁 등의 정책을 조기에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열된 사회 통합이 최대 과제 역대 최다 득표라는 기록과 함께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최대 과제는 윤석열 전 정부 시절 극도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보수 진영의 일방적 패배가 아닌, 극단적 대립과 갈등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재명 정부가 압도적 민심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 안정을 이루고,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아 국민 통합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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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역대 최고 19.58% 기록

  탄핵 정국 속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사전투표율로 고스란히 나타났다. 호남권은 30%를 훌쩍 넘긴 반면 영남권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대조적 양상을 보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전국 사전투표율이 19.58%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 1,871명 중 869만 1,71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2022년 20대 대선 첫날 사전투표율 17.57%보다 2.01%포인트 높은 수치로,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전국 단위 선거 첫날 기준 최고 기록이다. 당시 776만 7,735명이 첫날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92만여 명이 늘어난 셈이다. 호남권 '폭발적 참여' vs 영남권 '상대적 저조' 지역별 사전투표율 격차는 그 어느 때보다 뚜렷했다. 전라남도가 34.9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전라북도 32.69%, 광주광역시 32.10%로 호남권이 일제히 30%를 넘겼다. 세종특별자치시도 22.45%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광역시는 13.42%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경상북도 16.92%, 경상남도 17.18%, 부산광역시 17.21%로 영남권이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최고(전남)와 최저(대구) 지역 간 격차는 21.54%포인트에 달했다. 수도권은 서울 19.13%, 경기 18.24%, 인천 18.40%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충청권은 대전 18.71%, 충남 17.93%, 충북 17.50% 순이었다. 지역별 격차, 과거 대선과 유사한 패턴 지역별 사전투표율 격차는 과거 대선에서도 나타났던 패턴과 유사하다. 20대 대선 당시에도 호남권(전남 28.11%, 전북 25.54%, 광주 24.09%)이 상위권을, 영남권이 하위권을 기록했었다. 다만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호남권의 투표율이 더욱 높아진 반면, 경북은 20.99%에서 16.92%로 4.07%포인트, 대구는 15.43%에서 13.42%로 2.01%포인트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지역별 투표 참여 패턴이 어느 정도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진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종 사전투표율 36.93% 돌파 전망 첫날부터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인 만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0대 대선 당시 기록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36.9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선거들의 사전투표율을 보면 2020년 총선 26.69%, 2018년 지방선거 20.14%, 2017년 대선 26.06% 등을 기록했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되며,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사전투표 종료 후 최종 사전투표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21대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치러지는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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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9

• 포항지열발전 지진 항소심, 국가 배상책임 부정

  대구고법 민사1부, 피해자 111명 손배소 기각 포항시·시민단체 "시민 고통 외면" 강력 반발 [대구고등법원에서 배포한 포항지진 판결 설명자료]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등법원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발생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포항지진 피해자 111명이 대한민국과 포스코,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넥스지오 등 참여기관들이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지열발전사업 연구부지를 선정했고, 진동 관리방안도 부실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이로 인해 포항지진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서 인정됐던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 지급 등 국가의 배상책임은 전면 부정됐다.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이 지진을 유발했다고 인정해 정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2018년 여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포항지진은 1명이 사망하고 117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와 33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남겼다.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소속 진상조사위원회 등은 그동안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거나 관리 부실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판결 직후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지난 7년간 겪은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국민 권익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즉각 대법원 상고와 시민 총궐기를 예고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피해 시민 구제를 위한 입법 추진과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국가 책임 여부는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향후 유사한 인재 사건에서 국가 책임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들어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지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의 법적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7년여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 지친 상태지만, 마지막까지 책임 규명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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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당심의 승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 되찾아

  국민의힘 대선 후보직에서 사실상 강제 해임됐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전당원 투표라는 당내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11일 대선 후보 자격을 되찾았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례적 후보 교체 시도는 당원들의 뜻에 막혀 좌초됐고, 이를 주도했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일괄 사퇴하는 정치적 책임을 졌다. [국민의 힘 대선후보 등록신청을 하는 김문수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선 후보 재선출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만 밝혔으며, 구체적인 투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던 시도는 좌절됐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내린 결단이었지만 당원들의 뜻과 달랐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선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양수 사무총장 등 핵심 지도부도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들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준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사태는 정치 권력이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무시할 때 어떤 혼란이 야기되는지 생생히 보여준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흩어진 당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며 "당장 내일부터 새로운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저조하던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려는 비상대책위의 강수로 시작됐다. 지난 7일 비대위는 "국가와 당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김 후보의 자격 박탈과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입을 동시에 발표했으나, 이러한 '강제 교체'가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전 당원 투표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이처럼 지도부의 강제 교체가 좌초됨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다. 그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당원과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당의 분열상을 수습하고 지지층을 결집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당내 인사는 "후보의 지지율이 낮다고 강제로 교체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은 지켰지만, 낮은 지지율이라는 근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김 후보가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당을 통합하고 외연을 확장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벌어진 여당의 이례적 후보 교체 드라마는 일단락됐지만, 당내 갈등의 앙금과 국민적 신뢰 하락이라는 후유증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가 이러한 역경을 딛고 대선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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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1

• 미국 출신 레오 14세, 제267대 교황 즉위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들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탄생했다. 8일(현지시간)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진행된 콘클라베에서 미국 출신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이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됐다. 그는 즉위명으로 '레오 14세'를 택했다. [최초 미국출신 14대 교황으로 선출된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 사진=교황청] 이번 교황 선출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로, 콘클라베 시작 후 채 24시간도 되기 전에 흰연기가 올라오며 빠른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콘클라베는 라틴어로 '열쇠로 잠근 방'이라는 뜻으로, 외부 영향 없이 순수하게 성령의 인도에 따라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오랜 전통이다. 이번 콘클라베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이 참여했으며, 이 중 108명은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한 인물들이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 장엄하게 자리한 시스티나 성당에서 추기경들은 "내 앞에 오직 하느님만을 두고 투표한다"는 선서를 한 뒤 투표에 임했다. 바티칸 관계자에 따르면 첫날 오후 7시 30분에 시작된 투표에서부터 프레보스트 추기경에게 표가 몰리기 시작했으며, 다음 날 오전 네 번째 투표에서 필요 득표수인 89표(3분의 2 이상)를 훌쩍 넘는 지지를 얻어 교황으로 확정됐다. 현장에 있던 필리핀의 파블로 비르질리오 시옹코 다비드 추기경은 "당선 순간 프레보스트 추기경은 그저 앉아 있었다. 누군가 그를 일으켜 세워야 했다"며 "우리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증언했다. 레오 14세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페루에서 20년 이상 사목 활동을 하며 남미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유창한 스페인어 실력과 라틴아메리카 교황청 위원회 수장 경력은 남미 지역 추기경들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교황청 내부에서는 그를 '가교 역할'을 할 인물로 평가한다. 독일 출신 게르하르트 뮐러 추기경은 "그는 분열적이지 않다. 진영 간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실제로 레오 14세는 신학적으로는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실용적 접근을 보여왔다. 종교학 전문가들은 레오 14세가 젠더 문제와 생명윤리에 있어서는 전통적 가톨릭 교리를 고수하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지만, 이민·난민 문제와 기후변화,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 바티칸 전문 저널리스트 마르코 폴리티는 "레오 14세는 교리적 순수성과 현대 세계와의 대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할 것"이라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작한 교황청 개혁을 이어가되, 더 많은 교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교황 선출 직후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낸 레오 14세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신자들을 향해 첫 축복을 전했다. 그는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 입은 세계에 일치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모든 이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되겠다"고 첫 메시지를 전했다. 바티칸은 오는 15일 레오 14세의 공식 즉위 미사를 성베드로 광장에서 거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전 세계 국가 원수와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새 교황의 출범을 축하할 전망이다. 가톨릭교회는 앞으로 레오 14세의 교황 재위 기간 동안 교회 쇄신과 함께 전 지구적 도전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가 어떻게 13억 신자들을 이끌어 나갈지, 그의 행보가 세계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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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