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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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긴장 고조
    정부는 9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진제공=대한민국육군 홈페이지]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중단되었으나,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가 지속되면서 다시 재개되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북 심리전의 핵심인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복합 도발에 대응해 더 이상 적대 행위 전면 중지를 규정한 9·19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법적 제약이 해소되었으며,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군사훈련도 가능해졌다.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북한의 반발과 이에 따른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군 당국은 아직 확성기를 원위치시키지 않았으나, 북한의 추가 도발이 발생할 경우 즉각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 대가 있었으나,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되거나 보관 중이었다. 한편,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확성기 방송 재개는 남북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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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9
  • [속보]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서북도서 지역에서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포병 사격 훈련 및 야외 기동훈련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 장면 : 텔레그램 캡쳐]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뢰 회복의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도발 행위 중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을 비롯해 국력 전반에서 최선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은 남북 간 충돌을 막아 왔던 안전판이 무력화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의 결정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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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일본 자동차 업계, 성능 조작 파문 확산”
    지난해 12월, 토요타 자회사인 다이하쓰 공업이 에어백 충돌 테스트에 거짓 데이터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의 인증 조작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토요타를 비롯하여 혼다, 스즈키, 마쓰다, 야마하발동기 등 5개 업체의 38개 차종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 이 중 6개 모델은 아직도 생산 중이며, 국토교통성은 이들 차종에 대해 출하 정지를 지시하고 추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차량 생산 전 성능 관련 사전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엔진 출력을 조작하거나 에어백 및 충돌 시험 등 안전에 핵심적인 실험 결과에 허위 데이터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요타 그룹 회장은 지난 1월 "고객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이 사태로 인해 일본 자동차 신뢰도에 상처가 생겼으며, 대규모 리콜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문제를 "인증 부정이 일본 차 신뢰에 상처를 줬다"며 "품질을 무기로 세계에서 사업을 확대한 일본 차에 동요가 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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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톈안먼(天安門) 사건 35주년, 미완의 중국민주주의
    1989년 6월 4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는 중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 있다. 올해로 35주년을 맞이한 이 사건은 여전히 중국 내에서 민감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인권과 자유를 위한 상징적인 날로 기억되고 있다. [1989년6월4일 천안문광장의 중국군 탱크들:텔레그램 캡쳐] 톈안먼 사건은 후야오방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사망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후야오방의 죽음 이후,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은 그의 명예 회복과 정치 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점차 확대되었고, 1989년 6월 4일, 중국 정부는 계엄군을 동원해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망자 수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다. 올해 35주년을 맞아 중국 정부는 톈안먼 광장과 주변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베이징 시내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 톈안먼 광장 출입이 제한되었으며, 추모 행사는 금지되었다. 중국 정부는 톈안먼 사건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와 사진의 유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내에서 톈안먼 사건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는 시도로 보인다. 반면, 국제사회는 톈안먼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톈안먼 광장 학살의 35주년인 오늘, 우리는 자유와 인권, 부패 척결을 위해 일어섰다가 잔인하게 공격당한 이들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홍콩에서도 톈안먼 사건을 기리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이후, 톈안먼 사건 추모 집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 명이 모였다. 그러나 2020년 제정된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2021년 이후로는 추모 집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홍콩에서는 톈안먼 사건에 대한 언급과 추모가 금지되었으며, 관련 단체들은 자진 해산하거나 국가전복선동죄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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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1%로 취임 후 최저치 기록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지며 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4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1%에 그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0%까지 올랐다. [갤럽리포트:데일리 오피니언 제585호(2024년 5월 5주)] 이번 지지율 하락은 최근 정치적 논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지지율 하락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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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김호중 소리길, 음주사건 논란 속 철거 위기
    경북 김천시가 조성한 '김호중 소리길'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논란으로 인해 철거 위기에 처했다. 김천시는 지난 2021년 2억 원을 들여 김호중의 고향인 김천예술고등학교 주변 골목을 '김호중 소리길'로 조성했다. [김천시 공식블로그 캡쳐] 김호중 소리길은 김호중의 팬카페 상징색인 보라색을 사용해 통일감을 주었고, 다양한 조형물과 벽화, 포토존 등이 마련되어 24시간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화지, 직지사 인근 식당과 카페의 매출이 평균 40% 이상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최근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 불거지면서 김천시는 이 거리를 철거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김천시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천시는 현재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철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아직 철거 계획은 없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중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지난 2021년에는 공사업체 관계자와의 폭행 시비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양측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이 종결되었다. 또한, 전 여자친구 폭행 의혹이 불거지며 대중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천시는 김호중 소리길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했으나, 이번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천시는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할 경우, 대체 관광 명소를 마련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호중 소리길의 철거 여부는 김천시의 이미지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김천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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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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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긴장 고조
    정부는 9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진제공=대한민국육군 홈페이지]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중단되었으나,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가 지속되면서 다시 재개되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북 심리전의 핵심인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복합 도발에 대응해 더 이상 적대 행위 전면 중지를 규정한 9·19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법적 제약이 해소되었으며,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군사훈련도 가능해졌다.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북한의 반발과 이에 따른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군 당국은 아직 확성기를 원위치시키지 않았으나, 북한의 추가 도발이 발생할 경우 즉각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 대가 있었으나,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되거나 보관 중이었다. 한편,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확성기 방송 재개는 남북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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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9
  • [속보]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서북도서 지역에서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포병 사격 훈련 및 야외 기동훈련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 장면 : 텔레그램 캡쳐]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뢰 회복의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도발 행위 중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을 비롯해 국력 전반에서 최선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은 남북 간 충돌을 막아 왔던 안전판이 무력화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의 결정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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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일본 자동차 업계, 성능 조작 파문 확산”
    지난해 12월, 토요타 자회사인 다이하쓰 공업이 에어백 충돌 테스트에 거짓 데이터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의 인증 조작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토요타를 비롯하여 혼다, 스즈키, 마쓰다, 야마하발동기 등 5개 업체의 38개 차종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 이 중 6개 모델은 아직도 생산 중이며, 국토교통성은 이들 차종에 대해 출하 정지를 지시하고 추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차량 생산 전 성능 관련 사전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엔진 출력을 조작하거나 에어백 및 충돌 시험 등 안전에 핵심적인 실험 결과에 허위 데이터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요타 그룹 회장은 지난 1월 "고객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이 사태로 인해 일본 자동차 신뢰도에 상처가 생겼으며, 대규모 리콜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문제를 "인증 부정이 일본 차 신뢰에 상처를 줬다"며 "품질을 무기로 세계에서 사업을 확대한 일본 차에 동요가 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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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톈안먼(天安門) 사건 35주년, 미완의 중국민주주의
    1989년 6월 4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는 중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 있다. 올해로 35주년을 맞이한 이 사건은 여전히 중국 내에서 민감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인권과 자유를 위한 상징적인 날로 기억되고 있다. [1989년6월4일 천안문광장의 중국군 탱크들:텔레그램 캡쳐] 톈안먼 사건은 후야오방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사망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후야오방의 죽음 이후,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은 그의 명예 회복과 정치 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점차 확대되었고, 1989년 6월 4일, 중국 정부는 계엄군을 동원해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망자 수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다. 올해 35주년을 맞아 중국 정부는 톈안먼 광장과 주변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베이징 시내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 톈안먼 광장 출입이 제한되었으며, 추모 행사는 금지되었다. 중국 정부는 톈안먼 사건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와 사진의 유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내에서 톈안먼 사건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는 시도로 보인다. 반면, 국제사회는 톈안먼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톈안먼 광장 학살의 35주년인 오늘, 우리는 자유와 인권, 부패 척결을 위해 일어섰다가 잔인하게 공격당한 이들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홍콩에서도 톈안먼 사건을 기리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이후, 톈안먼 사건 추모 집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 명이 모였다. 그러나 2020년 제정된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2021년 이후로는 추모 집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홍콩에서는 톈안먼 사건에 대한 언급과 추모가 금지되었으며, 관련 단체들은 자진 해산하거나 국가전복선동죄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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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1%로 취임 후 최저치 기록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지며 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4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1%에 그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0%까지 올랐다. [갤럽리포트:데일리 오피니언 제585호(2024년 5월 5주)] 이번 지지율 하락은 최근 정치적 논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지지율 하락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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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김호중 소리길, 음주사건 논란 속 철거 위기
    경북 김천시가 조성한 '김호중 소리길'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논란으로 인해 철거 위기에 처했다. 김천시는 지난 2021년 2억 원을 들여 김호중의 고향인 김천예술고등학교 주변 골목을 '김호중 소리길'로 조성했다. [김천시 공식블로그 캡쳐] 김호중 소리길은 김호중의 팬카페 상징색인 보라색을 사용해 통일감을 주었고, 다양한 조형물과 벽화, 포토존 등이 마련되어 24시간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화지, 직지사 인근 식당과 카페의 매출이 평균 40% 이상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최근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 불거지면서 김천시는 이 거리를 철거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김천시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천시는 현재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철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아직 철거 계획은 없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중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지난 2021년에는 공사업체 관계자와의 폭행 시비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양측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이 종결되었다. 또한, 전 여자친구 폭행 의혹이 불거지며 대중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천시는 김호중 소리길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했으나, 이번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천시는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할 경우, 대체 관광 명소를 마련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호중 소리길의 철거 여부는 김천시의 이미지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김천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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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경북도, 안동대·포스텍 의대 신설 요청
    경북도는 21일,2026학년도부터 안동대학교와 포스텍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기 위해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원 150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안동대 국립의대 100명, 포스텍 의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동대 전경 : 안동대 브로로슈어 캡쳐] 도는 수도권에 집중된 병원으로 인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 신설이 절실하다며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이 없으며,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1.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대 국립의대는 경북도청 신도시에 대학 용지를 확보하고, 안동병원과 의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국립의대가 신설되면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율을 대폭 높이고,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포스텍 의과대학은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고, 스마트병원과 의과학 융합연구센터를 갖출 계획으로 포스텍은 민자(포스코)로 병원 설립이 가능하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교수진을 확보하고 연구·기술 상용화까지 산업화에 필요한 전 주기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중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경북도의 의대 신설 요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요청이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취소 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 관한 결정과 함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의사 과학자로 별도 지정해야 한다'는 최근 언론 보도로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핫이슈
    2024-05-21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로 행사한 거부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채해병 특검촉구 범국민대회 포스터 캡쳐] 대통령실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과거 자신이 수사를 지휘했던 국정농단 특검법안과 거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며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지명하도록 한 조항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 정권은 파도 앞 돛단배 같은 신세"라고 비판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야당은 재표결을 통해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재표결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 소속 113명 의원 중 17명의 '반란표'가 나오면 재의결 요건을 갖추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야당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는 "다수 국민이 특검을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중앙일보는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주장했다.
    • 핫이슈
    2024-05-21
  • 해외직구 못한다?
    정부가 소비자 안전 강화와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수입을 차단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안전을 높이고자 특히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즉시 금지할 예정이며 향후 추가 품목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 국민들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지지하지만, 다른 이들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이 침해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유승민 전의원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은 이번 조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며, 세부 기준 마련과 시행 과정에서의 국민 불편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인 알리와 테무는 이번 조치로 인해 자신들의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들은 정부가 소비자 안전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해외직구 제품의 위조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해외직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 웹사이트를 개편하여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와 분쟁을 예방할 예정이다.
    • 핫이슈
    2024-05-16
  • 조국대표 독도 방문, 라인 사태로 정부대응촉구
    지난 13일,조국혁신당 대표의 독도 방문을 두고 일본이 항의하는 등 외교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발생한 '라인 사태’와 맞물려 한일 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캡쳐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이번 방문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해 왔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일축했다고 밝혔다. '라인 사태’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사건으로, 한국의 IT 기업과 일본 정부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태는 우리나라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독도에서의 성명을 통해 "독도는 우리의 땅이며, 일본의 무도한 주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라인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일본 정부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로 불릴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FNN TBS 등 일본 언론은 13일과 14일 조국 대표를 “한국의 ‘양파남’이 다케시마에 상륙”이라는 제목으로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을 조롱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일본의 태도를 강력히 비난하며, 한국의 주권을 수호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핫이슈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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