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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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부안 지진, 전국을 흔든 4.8 규모 강진
    전북 부안군에서 4.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건물 벽면 균열, 창문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일부 학교가 휴업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진 발생 위치=기상청제공]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2024년 6월 12일 오전 8시 26분 49초에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로 확인되었다. 지진의 규모는 4.8로 측정되었으며, 진도는 Ⅴ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해 벽면 균열 3건, 창문 파손 등의 피해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4개 학교가 휴업 조치를 취했으며, 일부 버스와 승용차가 흔들리는 등 광범위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으로 인한 시설 피해와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부안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최고로 평가하고 있다.
    • 속보
    2024-06-12
  • [속보]의협 집단휴진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집단휴진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9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표 결과를 공개했는데, 투표율이 63.3%를 기록했고 투표 참여자 중 90.6%가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지했다. 의협 측은 "이번 투표 결과로 전국 의사들의 단합된 의지를 확인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의사들의 뜻을 받들어 6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의사회 회원뿐만 아니라 의대생, 학부모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투표는 역대 의협 주요 투표 중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투표 결과는 정부의 졸속 정책에 대한 의사 직역의 강력한 반발심을 보여준다"며 "의사들의 단합된 힘으로 정부 정책을 반드시 바꿔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실제 휴진 참여율이 투표 결과만큼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2020년 개원의 휴진 때 참여율이 30% 수준에 그쳤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교육/복지
    • 건강/웰빙
    2024-06-09
  • [속보]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긴장 고조
    정부는 9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진제공=대한민국육군 홈페이지]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중단되었으나,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가 지속되면서 다시 재개되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북 심리전의 핵심인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복합 도발에 대응해 더 이상 적대 행위 전면 중지를 규정한 9·19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법적 제약이 해소되었으며,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군사훈련도 가능해졌다.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북한의 반발과 이에 따른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군 당국은 아직 확성기를 원위치시키지 않았으나, 북한의 추가 도발이 발생할 경우 즉각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 대가 있었으나,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되거나 보관 중이었다. 한편,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확성기 방송 재개는 남북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 핫이슈
    2024-06-09
  • [속보]한국,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 일본 추월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및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 설명회] 한국의 1인당 GNI는 2017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후 7년간 3만 달러 대에 머물렀다. 2021년에는 3만5523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7.4% 감소하여 3만2661달러로 떨어졌다. 그러나 2023년 다시 반등하여 3만3745달러를 기록하며 일본을 추월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과 환율 안정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로 집계되었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민간 소비, 정부 소비, 수출 및 수입의 증가 폭은 축소되었다. 물가 상승분을 포함한 2023년 명목 국내총생산은 2236조3천억 원으로 2022년과 비교해 3.4% 증가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3년 1.3%로,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에서 대내외 실적이 동반 침체된 결과다. 그러나 2024년에는 기저효과와 수출 회복에 힘입어 2.0% 성장률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24년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경기 회복과 수출 실적 호전에 힘입어 2.0%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1인당 GNI가 증가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환율 안정이다. 2023년 원-달러 환율은 1.1% 상승에 그쳤으나, 일본 엔화는 4.5% 하락하며 큰 폭의 평가절하를 겪었다. 이는 한국의 GNI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국의 명목 GDP는 2023년 2.4% 증가하여 1조71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안정적인 환율과 더불어 GNI 상승에 기여했다. 무역 조건의 개선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의 무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명목 GNI가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증가와 중국으로의 수출 회복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교역 조건 지수는 수출품과 수입품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와 소득 교역 조건 지수로 구성된다. 2023년 한국의 교역 조건 지수는 개선되었으며, 이는 GNI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1인당 GNI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만, 환율 변동이나 외부 충격(예: COVID-19) 등의 변수는 여전히 존재해 수년 내에 4만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한국의 1인당 GNI는 6위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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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속보]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서북도서 지역에서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포병 사격 훈련 및 야외 기동훈련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 장면 : 텔레그램 캡쳐]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뢰 회복의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도발 행위 중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을 비롯해 국력 전반에서 최선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은 남북 간 충돌을 막아 왔던 안전판이 무력화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의 결정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했다.
    • 핫이슈
    2024-06-04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1%로 취임 후 최저치 기록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지며 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4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1%에 그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0%까지 올랐다. [갤럽리포트:데일리 오피니언 제585호(2024년 5월 5주)] 이번 지지율 하락은 최근 정치적 논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지지율 하락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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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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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부안 지진, 전국을 흔든 4.8 규모 강진
    전북 부안군에서 4.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건물 벽면 균열, 창문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일부 학교가 휴업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진 발생 위치=기상청제공]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2024년 6월 12일 오전 8시 26분 49초에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로 확인되었다. 지진의 규모는 4.8로 측정되었으며, 진도는 Ⅴ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해 벽면 균열 3건, 창문 파손 등의 피해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4개 학교가 휴업 조치를 취했으며, 일부 버스와 승용차가 흔들리는 등 광범위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으로 인한 시설 피해와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부안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최고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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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속보]의협 집단휴진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집단휴진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9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표 결과를 공개했는데, 투표율이 63.3%를 기록했고 투표 참여자 중 90.6%가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지했다. 의협 측은 "이번 투표 결과로 전국 의사들의 단합된 의지를 확인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의사들의 뜻을 받들어 6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의사회 회원뿐만 아니라 의대생, 학부모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투표는 역대 의협 주요 투표 중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투표 결과는 정부의 졸속 정책에 대한 의사 직역의 강력한 반발심을 보여준다"며 "의사들의 단합된 힘으로 정부 정책을 반드시 바꿔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실제 휴진 참여율이 투표 결과만큼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2020년 개원의 휴진 때 참여율이 30% 수준에 그쳤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교육/복지
    • 건강/웰빙
    2024-06-09
  • [속보]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긴장 고조
    정부는 9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진제공=대한민국육군 홈페이지]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중단되었으나,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가 지속되면서 다시 재개되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북 심리전의 핵심인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복합 도발에 대응해 더 이상 적대 행위 전면 중지를 규정한 9·19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법적 제약이 해소되었으며,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군사훈련도 가능해졌다.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북한의 반발과 이에 따른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군 당국은 아직 확성기를 원위치시키지 않았으나, 북한의 추가 도발이 발생할 경우 즉각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 대가 있었으나,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되거나 보관 중이었다. 한편,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확성기 방송 재개는 남북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 핫이슈
    2024-06-09
  • [속보]한국,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 일본 추월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및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 설명회] 한국의 1인당 GNI는 2017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후 7년간 3만 달러 대에 머물렀다. 2021년에는 3만5523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7.4% 감소하여 3만2661달러로 떨어졌다. 그러나 2023년 다시 반등하여 3만3745달러를 기록하며 일본을 추월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과 환율 안정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로 집계되었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민간 소비, 정부 소비, 수출 및 수입의 증가 폭은 축소되었다. 물가 상승분을 포함한 2023년 명목 국내총생산은 2236조3천억 원으로 2022년과 비교해 3.4% 증가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3년 1.3%로,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에서 대내외 실적이 동반 침체된 결과다. 그러나 2024년에는 기저효과와 수출 회복에 힘입어 2.0% 성장률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24년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경기 회복과 수출 실적 호전에 힘입어 2.0%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1인당 GNI가 증가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환율 안정이다. 2023년 원-달러 환율은 1.1% 상승에 그쳤으나, 일본 엔화는 4.5% 하락하며 큰 폭의 평가절하를 겪었다. 이는 한국의 GNI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국의 명목 GDP는 2023년 2.4% 증가하여 1조71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안정적인 환율과 더불어 GNI 상승에 기여했다. 무역 조건의 개선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의 무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명목 GNI가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증가와 중국으로의 수출 회복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교역 조건 지수는 수출품과 수입품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와 소득 교역 조건 지수로 구성된다. 2023년 한국의 교역 조건 지수는 개선되었으며, 이는 GNI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1인당 GNI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만, 환율 변동이나 외부 충격(예: COVID-19) 등의 변수는 여전히 존재해 수년 내에 4만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한국의 1인당 GNI는 6위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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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속보]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서북도서 지역에서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포병 사격 훈련 및 야외 기동훈련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 장면 : 텔레그램 캡쳐]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뢰 회복의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도발 행위 중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을 비롯해 국력 전반에서 최선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은 남북 간 충돌을 막아 왔던 안전판이 무력화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의 결정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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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1%로 취임 후 최저치 기록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지며 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4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1%에 그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0%까지 올랐다. [갤럽리포트:데일리 오피니언 제585호(2024년 5월 5주)] 이번 지지율 하락은 최근 정치적 논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지지율 하락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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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경북도, 안동대·포스텍 의대 신설 요청
    경북도는 21일,2026학년도부터 안동대학교와 포스텍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기 위해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원 150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안동대 국립의대 100명, 포스텍 의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동대 전경 : 안동대 브로로슈어 캡쳐] 도는 수도권에 집중된 병원으로 인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 신설이 절실하다며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이 없으며,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1.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대 국립의대는 경북도청 신도시에 대학 용지를 확보하고, 안동병원과 의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국립의대가 신설되면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율을 대폭 높이고,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포스텍 의과대학은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고, 스마트병원과 의과학 융합연구센터를 갖출 계획으로 포스텍은 민자(포스코)로 병원 설립이 가능하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교수진을 확보하고 연구·기술 상용화까지 산업화에 필요한 전 주기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중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경북도의 의대 신설 요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요청이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취소 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 관한 결정과 함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의사 과학자로 별도 지정해야 한다'는 최근 언론 보도로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핫이슈
    2024-05-21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로 행사한 거부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채해병 특검촉구 범국민대회 포스터 캡쳐] 대통령실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과거 자신이 수사를 지휘했던 국정농단 특검법안과 거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며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지명하도록 한 조항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 정권은 파도 앞 돛단배 같은 신세"라고 비판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야당은 재표결을 통해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재표결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 소속 113명 의원 중 17명의 '반란표'가 나오면 재의결 요건을 갖추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야당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는 "다수 국민이 특검을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중앙일보는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주장했다.
    • 핫이슈
    2024-05-21
  • 32사단 신교대서 수류탄사고 2명사상
    5월 21일, 오전 9시 50분경 세종시에 위치한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훈련병 1명이 사망하고, 교관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이미지는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음) 군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훈련병과 교관은 모두 방탄모와 방탄복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훈련병이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은 후 던지지 않고 손에 그대로 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관이 이를 제지하려다 수류탄이 폭발한 것으로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사망한 훈련병과 부상당한 교관 모두 국군대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훈련병은 끝내 숨졌고 교관은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교관은 팔과 손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군사경찰과 민간 경찰은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 상황과 훈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육군은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실제 수류탄 대신 연습용 수류탄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사고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수류탄 훈련 중 사망 사고로, 과거에도 수류탄 훈련 중 사고로 인한 희생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강재구 소령 사고가 있다. 강재규 소령은 1969년 6월 5일, 육군 제50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훈련 당시 한 훈련병이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은 후 투척하지 못하고 당황한 채로 손에 들고 있었다. 이를 본 강재규 소령은 즉시 훈련병에게 다가가 수류탄을 안전하게 투척하도록 도우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수류탄이 폭발하고 말았다. 강 소령은 훈련병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져 폭발을 막으려 했으나, 결국 폭발로 인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한편,군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류탄 훈련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속보
    2024-05-21
  • 해외직구 못한다?
    정부가 소비자 안전 강화와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수입을 차단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안전을 높이고자 특히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즉시 금지할 예정이며 향후 추가 품목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 국민들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지지하지만, 다른 이들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이 침해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유승민 전의원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은 이번 조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며, 세부 기준 마련과 시행 과정에서의 국민 불편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인 알리와 테무는 이번 조치로 인해 자신들의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들은 정부가 소비자 안전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해외직구 제품의 위조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해외직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 웹사이트를 개편하여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와 분쟁을 예방할 예정이다.
    • 핫이슈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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