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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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포항 석유 가스와 임진왜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1%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그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는 단순한 브리핑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유사한 맥락이 오버랩 된다는 것. 과거 400여년 전 일본은 통일 직후 정치적 불안정과 권력 투쟁에 시달리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2년 오다 노부나가를 암살하고 천하통일을 이루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가문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을 통해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당시 일본은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 간의 권력 투쟁이 치열했고, 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이라는 외부 모험을 감행함으로써 국내 문제를 회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과 유사한 면모로 볼 수 있다. 그의 국정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포항 앞바다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부각시킨 것은 국민들의 관심을 경제 성장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의 경우,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조선 침략을 감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는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했던 지도자들의 실패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의 정치적 불안정이 조선 침략으로 이어졌듯이, 윤 대통령의 이번 발표 역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투명하고 정직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길이 될 것이다.
    • 사설
    2024-06-04
  • "입틀막" 언론자유지수
    최근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15단계 하락한 62위를 기록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공격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언론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검열이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우리 학교 도서관 벽에는 한 학생이 줄에 매달려 있었다. 한 손에는 파리모기를 잡는 스프레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쥐고, 그 학생은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또 외쳤다. 그때마다 도서관 옥상에서는 그 학생이 매달려 있는 밧줄을 끌어올렸다. 도서관 옥상까지 끌어올려질 때 쯤, 그 학생은 손에 든 스프레이를 발사하고 동시에 라이터를 켰다. 마치 화염방사기처럼 불꽃이 튀어나오며 끌어올려진 학생은 다시 도서관 벽에 밧줄로 매달려 내려갔다. 그 학생이 외친 구호는 "독재 타도"였다. 우리 세대는 대학 캠퍼스에서 조차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신성한 대학 캠퍼스에는 사복경찰이 우리를 항시 감시하고 있었고, 시위 관련 당국에 잡혀간 한 대학생은 물고문으로 죽었으며, 시위하던 어느 대학생은 전투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맞아 죽었다.막 10대를 벗어난 우리 세대가 직면한 당시의 현실이었다. 그날의 수많은 이름 없는 주검들이 오늘의 민주사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윤정권이 들어서 대통령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국회의원이 경호원들에게 입이 막혀 끌려 나갔고, 카이스트 졸업식에서도 한 석사가 윤대통령 앞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입이 틀어 막혀 끌려 나갔다. 그리고 몇몇 언론사는 정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들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았다.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의 "자유의 나무는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에서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졌다. 이 문장은 당시 우리 세대를 대변한다. 80년대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린 이름 없는 주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기틀이 되었다. 그러나 작금의 “입틀막” 언론자유지수 하락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력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간다. 그러나 정말 우려스럽고 가슴이 먹먹하다. 얼마만큼 우리의 피를 먹어야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지...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은 희생과 투쟁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의와 싸워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의 민주사회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자유지수 하락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잃을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민주주의의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역사의 어두운 시기로 돌아갈 위험에 처할 것이다.
    • 사설
    2024-05-08
  • [사설}현대 사회의 새로운 계급 투쟁
    갑오개혁 이후로 공식적인 신분제는 사라졌다고 여겨졌지만, 한국 사회 내에서 계급의식의 뿌리는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 이는 특히 교육과 직업 선택에 있어서 두드러지며, 현재의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은 이러한 계급의식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 재현되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우리 사회는 신분제를 벗어나려 노력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신분제의 틀이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6.25 한국전쟁 이후, 서구 자본주의의 도입은 사회 구조 내에서 양반들이 독점했던 권리들, 특히 교육에 대한 접근을 대중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계급을 창출했다. 교육열과 학벌이 바로 그것이다. 의사와 법조인은 각각 이과와 문과 분야에서의 엘리트 계급으로 여겨진다. 이들 직업군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직업 선택을 넘어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단순히 의료 인력의 수를 조절하는 정책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계급 구조에 대한 도전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의료계의 엘리트 집단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며, 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어느 의사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발언은 의료계 내부의 일부가 자신들을 사회적으로 우월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선민의식이나 조선시대의 계급의식과 유사한 현대판 형태이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충돌은 이러한 계급의식의 현대적 재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며,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의사와 같은 특정 직업군이 사회 내에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로 여겨질 때, 그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사가 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계 내의 엘리트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평등을 증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모든 의료 인력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배치되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료계 내부의 문화와 태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의사 개개인이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계급 투쟁은 더 이상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 직업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계급 간의 갈등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은 이러한 갈등의 현대적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계급의식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 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 사설
    2024-03-20
  • [사설]경북개발공사는 조폭 후원단체?
    최근 경북도청이전사업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리고 대대로 고향을 지켜온 이주주민들의 보상 문제는 도청이전이라는 대의에 뭍혀온 것이 사실이다. 경북도청이전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주민지원대책사업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 것은 지난 2월경이다. 본지는 북부취재본부 소속 기자들과 잠복취재는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하여 사실확인에 주력했다.취재과정에서 안동시는 여지없이 본지의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개발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난 3월28일,안동시 풍천면에 소재한 경북개발공사 신도시건설본부에서 벌어진 주민생계조합 정 아무개위원장의 난동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당시 CCTV를 확보한 상태였지만 신도시건설본부 석태용 본부장은 "그런 일은 없었다"며 거짓말하기에 급급했다.더욱이 지난5월2일자,지역일간지에 실린 조폭개입설 등에 대해서 경북개발공사는 도의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사실무근'이라는 허위보고까지 했다.과연 경북개발공사와 이를 지도감독하는 경북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지 의심스러웠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정치깡패들이 난무하던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다.또한 지역언론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언론의 사명을 망각한 기자들...정말 할 말이 없다. 취재과정에서 폭력조직 출신 민원담당인 모씨는 취재담당기자에게 전화를 했다."집이 어디시라면서요....",더욱이 정아무개 생계조합위원장은 한 술 더 떠 "폭력조직 출신 민원담당이 취재기자에게 전화하라고 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취재기자까지 협박당하는 세상이다. 그러나 본지는 이주주민들의 절박하고 애잔한 처지를 간과할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기자가 그들의 작지만 소중한 정론을 공론화할 수 없다면...생각만 해도 끔찍한 현실이다. 본지는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나는 기자이기 때문이다.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친 대로 나는 모범을 보이고 싶고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 남고 싶다.수개월간 잠복 취재하느라 고생한 우리 기자들,결코 실망시키지 안 토록
    • 사설
    2013-06-20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포항 석유 가스와 임진왜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1%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그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는 단순한 브리핑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유사한 맥락이 오버랩 된다는 것. 과거 400여년 전 일본은 통일 직후 정치적 불안정과 권력 투쟁에 시달리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2년 오다 노부나가를 암살하고 천하통일을 이루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가문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을 통해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당시 일본은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 간의 권력 투쟁이 치열했고, 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이라는 외부 모험을 감행함으로써 국내 문제를 회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과 유사한 면모로 볼 수 있다. 그의 국정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포항 앞바다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부각시킨 것은 국민들의 관심을 경제 성장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의 경우,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조선 침략을 감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는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했던 지도자들의 실패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의 정치적 불안정이 조선 침략으로 이어졌듯이, 윤 대통령의 이번 발표 역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투명하고 정직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길이 될 것이다.
    • 사설
    2024-06-04
  • "입틀막" 언론자유지수
    최근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15단계 하락한 62위를 기록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공격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언론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검열이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우리 학교 도서관 벽에는 한 학생이 줄에 매달려 있었다. 한 손에는 파리모기를 잡는 스프레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쥐고, 그 학생은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또 외쳤다. 그때마다 도서관 옥상에서는 그 학생이 매달려 있는 밧줄을 끌어올렸다. 도서관 옥상까지 끌어올려질 때 쯤, 그 학생은 손에 든 스프레이를 발사하고 동시에 라이터를 켰다. 마치 화염방사기처럼 불꽃이 튀어나오며 끌어올려진 학생은 다시 도서관 벽에 밧줄로 매달려 내려갔다. 그 학생이 외친 구호는 "독재 타도"였다. 우리 세대는 대학 캠퍼스에서 조차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신성한 대학 캠퍼스에는 사복경찰이 우리를 항시 감시하고 있었고, 시위 관련 당국에 잡혀간 한 대학생은 물고문으로 죽었으며, 시위하던 어느 대학생은 전투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맞아 죽었다.막 10대를 벗어난 우리 세대가 직면한 당시의 현실이었다. 그날의 수많은 이름 없는 주검들이 오늘의 민주사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윤정권이 들어서 대통령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국회의원이 경호원들에게 입이 막혀 끌려 나갔고, 카이스트 졸업식에서도 한 석사가 윤대통령 앞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입이 틀어 막혀 끌려 나갔다. 그리고 몇몇 언론사는 정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들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았다.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의 "자유의 나무는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에서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졌다. 이 문장은 당시 우리 세대를 대변한다. 80년대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린 이름 없는 주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기틀이 되었다. 그러나 작금의 “입틀막” 언론자유지수 하락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력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간다. 그러나 정말 우려스럽고 가슴이 먹먹하다. 얼마만큼 우리의 피를 먹어야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지...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은 희생과 투쟁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의와 싸워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의 민주사회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자유지수 하락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잃을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민주주의의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역사의 어두운 시기로 돌아갈 위험에 처할 것이다.
    • 사설
    2024-05-08
  • [사설}현대 사회의 새로운 계급 투쟁
    갑오개혁 이후로 공식적인 신분제는 사라졌다고 여겨졌지만, 한국 사회 내에서 계급의식의 뿌리는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 이는 특히 교육과 직업 선택에 있어서 두드러지며, 현재의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은 이러한 계급의식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 재현되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우리 사회는 신분제를 벗어나려 노력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신분제의 틀이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6.25 한국전쟁 이후, 서구 자본주의의 도입은 사회 구조 내에서 양반들이 독점했던 권리들, 특히 교육에 대한 접근을 대중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계급을 창출했다. 교육열과 학벌이 바로 그것이다. 의사와 법조인은 각각 이과와 문과 분야에서의 엘리트 계급으로 여겨진다. 이들 직업군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직업 선택을 넘어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단순히 의료 인력의 수를 조절하는 정책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계급 구조에 대한 도전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의료계의 엘리트 집단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며, 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어느 의사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발언은 의료계 내부의 일부가 자신들을 사회적으로 우월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선민의식이나 조선시대의 계급의식과 유사한 현대판 형태이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충돌은 이러한 계급의식의 현대적 재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며,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의사와 같은 특정 직업군이 사회 내에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로 여겨질 때, 그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사가 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계 내의 엘리트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평등을 증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모든 의료 인력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배치되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료계 내부의 문화와 태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의사 개개인이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계급 투쟁은 더 이상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 직업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계급 간의 갈등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은 이러한 갈등의 현대적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계급의식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 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 사설
    2024-03-20
  • [사설]경북개발공사는 조폭 후원단체?
    최근 경북도청이전사업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리고 대대로 고향을 지켜온 이주주민들의 보상 문제는 도청이전이라는 대의에 뭍혀온 것이 사실이다. 경북도청이전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주민지원대책사업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 것은 지난 2월경이다. 본지는 북부취재본부 소속 기자들과 잠복취재는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하여 사실확인에 주력했다.취재과정에서 안동시는 여지없이 본지의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개발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난 3월28일,안동시 풍천면에 소재한 경북개발공사 신도시건설본부에서 벌어진 주민생계조합 정 아무개위원장의 난동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당시 CCTV를 확보한 상태였지만 신도시건설본부 석태용 본부장은 "그런 일은 없었다"며 거짓말하기에 급급했다.더욱이 지난5월2일자,지역일간지에 실린 조폭개입설 등에 대해서 경북개발공사는 도의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사실무근'이라는 허위보고까지 했다.과연 경북개발공사와 이를 지도감독하는 경북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지 의심스러웠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정치깡패들이 난무하던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다.또한 지역언론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언론의 사명을 망각한 기자들...정말 할 말이 없다. 취재과정에서 폭력조직 출신 민원담당인 모씨는 취재담당기자에게 전화를 했다."집이 어디시라면서요....",더욱이 정아무개 생계조합위원장은 한 술 더 떠 "폭력조직 출신 민원담당이 취재기자에게 전화하라고 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취재기자까지 협박당하는 세상이다. 그러나 본지는 이주주민들의 절박하고 애잔한 처지를 간과할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기자가 그들의 작지만 소중한 정론을 공론화할 수 없다면...생각만 해도 끔찍한 현실이다. 본지는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나는 기자이기 때문이다.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친 대로 나는 모범을 보이고 싶고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 남고 싶다.수개월간 잠복 취재하느라 고생한 우리 기자들,결코 실망시키지 안 토록
    • 사설
    2013-06-20
  • 안동시의 안일한 행정
    최근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에서는 아스콘공장 설립을 둘러싸고 지역주민들과 안동시가 행정소송에 휘말리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안동시가 공장설립을 허가하면서 관련법 조항을 중앙부처에 유권해석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시작되었다.남선농공단지는 1986년 설립되어 2010년11월,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이에따라 안동시는 수도법시행령부칙5조 예외조항을 적용,신규공장설립을 허가했다. 수도법 시행령 부칙 5조는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것으로 '이 영 시행 당시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는 것이다.여기서 기존공장의 해석을 두고 주민들과 안동시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안동시는 공장이 현재 폐업이 되었더라도 공장부지만 남아있다면 농공단지내이므로 기존공장으로 보아야한다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기존공장은 현재 휴업이나 운영 중인 공장을 의미한다며 맞서고 있다.현재 법령에는 농공단지가 수도법에 의하여 입지의 제한을 받지만 이와관련된 규정은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시는 이와관련 이법의 유권해석 부서인 환경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지 않았다.결국 기사가 나가고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자 환경부에 공식질의를 보낸다.그리고 주민들이 안동시를 항의방문하자 시장은 환경부의 답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다.그러나 문제는 만만치 않다.환경부의 질의응답에서 기존공장의 해석이 안동시의 입장과 같다고 한다면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야 겠지만 만약 안동시가 잘못 판단했다고 한다면 허가를 내준 업체의 토지매입비와 신규공작물설치비 등 50억원 가까이를 시가 물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안동시는 행정업무를 보면서 법령해석에 문제가 있을 경우,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중앙부서에 미리 질의응답을 하는 관행을 무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물은 업질러졌다.다시 주워담아야 한다면 안동시는 혈세 50억여원을 낭비해야만 한다.안일한 공무원의 행정이 지금 논란의 원인인 것이다.사전에 환경부에 질의를 거쳐 공장설립을 허가 했다면 이런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 사설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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