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일장기 흔들며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남성에 욕설 혐의 백은종 대표 1년구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3일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를 비하한 남성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72) 서울의소리 대표의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사진=서울의소리] 백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들고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발언을 하던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야, 이 쪽발이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 대표가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을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백 대표가 고소 사실을 접한 후 피해자 주소를 요구하며 협박 의도를 드러냈고, 영상 편집을 통해 추가적인 해악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도주하는 장면에 웃음소리를 삽입하고 경찰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백 대표 측은 "일장기를 흔들며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표현한 것뿐"이라며 "협박이나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영상은 A씨의 반인륜적 발언을 고발하려는 목적이었으며, 경찰관과의 통화는 수사 과정에서의 정당한 질문"이라고 해명했다. 백 대표는 재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A씨의 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단순한 감정적 발현이었을 뿐 사전 계획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주소를 요청한 것은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역사 논란과 표현의 자유 경계에 대한 법적 해석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모욕적 발언에 대한 공적 응수와 개인적 보복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 10일 선고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의 판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48세 명재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12일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 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에 공개된 명재완 머그삿 사진=대전경찰청] 명재완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으로 향하던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구매했으며, 인터넷에서 범행 도구와 관련 기사를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다. 명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나 상관없이 죽이려 했다"며 "책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 학생을 유인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김 양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에 의한 손상"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범죄 예방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명 씨는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명재완 씨의 신상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간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은 "공개된 정보 외에 추가적인 신상 정보를 유출하거나 주변 인물을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대전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김하늘 양이 다니던 학교 앞에는 국화와 인형, 과자 등이 놓이며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에 두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 문제와 교사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교육부는 학교 내 안전 강화와 교사 채용 및 복직 과정에서 정신 건강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 개선과 함께 학교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논의를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법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개시 결정...

  서울고등법원은 19일,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 전 부장의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의 결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됐다. 재심 결정의 배경에는 유족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2020년 5월,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은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부터 3차례의 심문기일을 거쳐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재심 청구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됐다. 10·26 직후 발동한 비상계엄의 위법성, 민간인인 김 전 부장을 군법회의에서 수사하고 재판한 점, 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해 방어권을 유린당한 점, 전두환 정권에 의해 살해 동기가 왜곡된 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재판 과정의 불공정성이다. 김 전 부장의 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지난해 6월 심문기일에서 "재판 중 누군가 쪽지를 건네주기도 했다"며 "잠깐 휴정하는 동안에 법무관실에 불려가 '국선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너 손 좀 봐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번 재심 결정은 10·26 사건에 대한 새로운 법적·역사적 평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장의 변호인단은 "당시 유신독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항거한 행위임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재심 청구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재심 결정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인 10·26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심 과정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역사학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재심 재판에서는 김 전 부장의 행위가 과연 '내란목적살인'에 해당하는지, 당시 재판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과 그 역사적 의미가 새롭게 조명받을 전망이다.

• 대전 초등학교 교내 살인 사건, 40대 여교사 체포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후 자해를 시도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경 해당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1학년 김하늘(가명) 양이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인 48세 A씨는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하늘 양을 시청각실 내 자재실로 유인한 뒤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오후 5시 15분경 하늘 양의 어머니가 112에 실종 신고를 했으며,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로 위치 추적 신호가 잡히면서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 오후 5시 50분경 하늘 양의 할머니가 시청각실에서 쓰러진 A씨와 하늘 양의 가방을 발견해 경찰에 알렸다. A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말 6개월간의 병가 휴직 후 12월 30일에 복직했다. 복직 후 교과 전담으로 근무하던 중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 [사건이 벌어진 대전의 초등학교} 경찰은 11일 A씨에 대한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12일 오전 하늘 양의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오는 18일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11일부터 14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 [속보]영덕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로 50대 남성 사망…

  2일 오후 4시 20분께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해상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구조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지 2시간 만에 사망이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패러글라이딩 장면 (이 사진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함) 사진=뉴스와이] 최근 5년간 국내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는 총 42건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약 52%)이 사망으로 이어졌다. 사고의 70% 이상은 이륙 및 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며, 돌풍이나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6월 제주에서는 고압 전신주에 걸린 60대가, 2024년 3월 충남 아산에서는 착륙 실패로 물에 빠진 50대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바 있다. 충북 청주시 패러글라이딩협회 전병창 회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풍향과 풍속이 급격히 바뀌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단독 비행은 위험하므로 그룹 활동을 통해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무나 전신주 등 장애물에 걸릴 경우 구조가 어려워지므로 비행 구역 사전 점검의 중요성이 제기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패러글라이딩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체험 비행 시 안전장치 미착용 등 부실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할 예정이다. 영덕 사고는 레저 스포츠 산업의 성장 속 안전 관리 미비가 초래한 비극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법적 장치 마련 외에도 ▲기상 정보 실시간 제공 시스템 구축 ▲비행 구역 안전성 정기 평가 ▲응급 구조 체계 강화 등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해경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결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발생, 176명 전원 대피…1시간 만에 진화

  28일 오후 10시 26분, 부산 김해국제공항 계류장에서 홍콩행 에어부산 BX391편(HL7763, 에어버스 A321-200)의 꼬리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을 포함한 탑승자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해 인명 피해 없이 1시간 5분 만에 화재가 진압됐다. [화재가 난 비행기에서 비상 슬라이드를 이용 탑승객이 대피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캡쳐] 화재는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후미 상부에서 시작됐다. 승무원들은 즉시 비상 슬라이드를 이용해 탑승객을 대피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2~3명이 연기 흡입 및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38분 대응 1단계(전 소방서 인력 투입)를 발령하고 7대의 소방차를 포함한 장비를 동원해 오후 11시 31분 완전히 진화했다. 한 목격자는 "항공기 후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며 "소방차 수십 대가 출동해 진압 작업을 벌였다"고 전했다. 화재가 난 항공기는 2007년 제작된 기령 17년의 에어버스 A321 기종으로, 2017년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운용하다 에어부산에 인계된 기체다. 에어부산은 지난 12년간 무사고 기록을 유지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기록이 깨졌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중심으로 현장 수습본부를 운영하며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은 항공기 정비 상태와 이륙 준비 과정의 이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도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했다. 행정안전부 직무대행은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재발 방지에 총력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고로 김해공항의 대만행 이스타항공과 필리핀행 진에어 항공기 2편이 40분 이상 지연 출발하는 등 운영 차질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달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179명 사망)에 이은 연이은 사고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항공기 노후화와 정비 관리 체계의 적절성 검토가 시급하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당국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탑승자 진술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검찰,일장기 흔들며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남성에 욕설 혐의 백은종 대표 1년구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3일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를 비하한 남성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72) 서울의소리 대표의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사진=서울의소리] 백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들고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발언을 하던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야, 이 쪽발이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 대표가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을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백 대표가 고소 사실을 접한 후 피해자 주소를 요구하며 협박 의도를 드러냈고, 영상 편집을 통해 추가적인 해악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도주하는 장면에 웃음소리를 삽입하고 경찰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백 대표 측은 "일장기를 흔들며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표현한 것뿐"이라며 "협박이나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영상은 A씨의 반인륜적 발언을 고발하려는 목적이었으며, 경찰관과의 통화는 수사 과정에서의 정당한 질문"이라고 해명했다. 백 대표는 재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A씨의 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단순한 감정적 발현이었을 뿐 사전 계획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주소를 요청한 것은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역사 논란과 표현의 자유 경계에 대한 법적 해석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모욕적 발언에 대한 공적 응수와 개인적 보복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 10일 선고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의 판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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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48세 명재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12일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 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에 공개된 명재완 머그삿 사진=대전경찰청] 명재완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으로 향하던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구매했으며, 인터넷에서 범행 도구와 관련 기사를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다. 명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나 상관없이 죽이려 했다"며 "책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 학생을 유인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김 양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에 의한 손상"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범죄 예방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명 씨는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명재완 씨의 신상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간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은 "공개된 정보 외에 추가적인 신상 정보를 유출하거나 주변 인물을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대전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김하늘 양이 다니던 학교 앞에는 국화와 인형, 과자 등이 놓이며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에 두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 문제와 교사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교육부는 학교 내 안전 강화와 교사 채용 및 복직 과정에서 정신 건강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 개선과 함께 학교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논의를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환경
  • 사건사고

  2025-03-12

• 법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개시 결정...

  서울고등법원은 19일,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 전 부장의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의 결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됐다. 재심 결정의 배경에는 유족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2020년 5월,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은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부터 3차례의 심문기일을 거쳐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재심 청구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됐다. 10·26 직후 발동한 비상계엄의 위법성, 민간인인 김 전 부장을 군법회의에서 수사하고 재판한 점, 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해 방어권을 유린당한 점, 전두환 정권에 의해 살해 동기가 왜곡된 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재판 과정의 불공정성이다. 김 전 부장의 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지난해 6월 심문기일에서 "재판 중 누군가 쪽지를 건네주기도 했다"며 "잠깐 휴정하는 동안에 법무관실에 불려가 '국선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너 손 좀 봐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번 재심 결정은 10·26 사건에 대한 새로운 법적·역사적 평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장의 변호인단은 "당시 유신독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항거한 행위임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재심 청구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재심 결정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인 10·26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심 과정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역사학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재심 재판에서는 김 전 부장의 행위가 과연 '내란목적살인'에 해당하는지, 당시 재판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과 그 역사적 의미가 새롭게 조명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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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

• 대전 초등학교 교내 살인 사건, 40대 여교사 체포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후 자해를 시도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경 해당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1학년 김하늘(가명) 양이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인 48세 A씨는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하늘 양을 시청각실 내 자재실로 유인한 뒤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오후 5시 15분경 하늘 양의 어머니가 112에 실종 신고를 했으며,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로 위치 추적 신호가 잡히면서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 오후 5시 50분경 하늘 양의 할머니가 시청각실에서 쓰러진 A씨와 하늘 양의 가방을 발견해 경찰에 알렸다. A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말 6개월간의 병가 휴직 후 12월 30일에 복직했다. 복직 후 교과 전담으로 근무하던 중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 [사건이 벌어진 대전의 초등학교} 경찰은 11일 A씨에 대한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12일 오전 하늘 양의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오는 18일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11일부터 14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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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속보]영덕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로 50대 남성 사망…

  2일 오후 4시 20분께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해상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구조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지 2시간 만에 사망이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패러글라이딩 장면 (이 사진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함) 사진=뉴스와이] 최근 5년간 국내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는 총 42건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약 52%)이 사망으로 이어졌다. 사고의 70% 이상은 이륙 및 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며, 돌풍이나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6월 제주에서는 고압 전신주에 걸린 60대가, 2024년 3월 충남 아산에서는 착륙 실패로 물에 빠진 50대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바 있다. 충북 청주시 패러글라이딩협회 전병창 회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풍향과 풍속이 급격히 바뀌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단독 비행은 위험하므로 그룹 활동을 통해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무나 전신주 등 장애물에 걸릴 경우 구조가 어려워지므로 비행 구역 사전 점검의 중요성이 제기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패러글라이딩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체험 비행 시 안전장치 미착용 등 부실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할 예정이다. 영덕 사고는 레저 스포츠 산업의 성장 속 안전 관리 미비가 초래한 비극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법적 장치 마련 외에도 ▲기상 정보 실시간 제공 시스템 구축 ▲비행 구역 안전성 정기 평가 ▲응급 구조 체계 강화 등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해경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결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속보

  2025-02-02

• 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발생, 176명 전원 대피…1시간 만에 진화

  28일 오후 10시 26분, 부산 김해국제공항 계류장에서 홍콩행 에어부산 BX391편(HL7763, 에어버스 A321-200)의 꼬리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을 포함한 탑승자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해 인명 피해 없이 1시간 5분 만에 화재가 진압됐다. [화재가 난 비행기에서 비상 슬라이드를 이용 탑승객이 대피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캡쳐] 화재는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후미 상부에서 시작됐다. 승무원들은 즉시 비상 슬라이드를 이용해 탑승객을 대피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2~3명이 연기 흡입 및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38분 대응 1단계(전 소방서 인력 투입)를 발령하고 7대의 소방차를 포함한 장비를 동원해 오후 11시 31분 완전히 진화했다. 한 목격자는 "항공기 후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며 "소방차 수십 대가 출동해 진압 작업을 벌였다"고 전했다. 화재가 난 항공기는 2007년 제작된 기령 17년의 에어버스 A321 기종으로, 2017년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운용하다 에어부산에 인계된 기체다. 에어부산은 지난 12년간 무사고 기록을 유지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기록이 깨졌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중심으로 현장 수습본부를 운영하며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은 항공기 정비 상태와 이륙 준비 과정의 이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도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했다. 행정안전부 직무대행은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재발 방지에 총력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고로 김해공항의 대만행 이스타항공과 필리핀행 진에어 항공기 2편이 40분 이상 지연 출발하는 등 운영 차질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달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179명 사망)에 이은 연이은 사고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항공기 노후화와 정비 관리 체계의 적절성 검토가 시급하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당국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탑승자 진술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사회/환경
  • 사건사고

  2025-01-29

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검찰,일장기 흔들며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남성에 욕설 혐의 백은종 대표 1년구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3일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를 비하한 남성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72) 서울의소리 대표의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사진=서울의소리] 백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들고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발언을 하던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야, 이 쪽발이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 대표가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을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백 대표가 고소 사실을 접한 후 피해자 주소를 요구하며 협박 의도를 드러냈고, 영상 편집을 통해 추가적인 해악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도주하는 장면에 웃음소리를 삽입하고 경찰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백 대표 측은 "일장기를 흔들며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표현한 것뿐"이라며 "협박이나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영상은 A씨의 반인륜적 발언을 고발하려는 목적이었으며, 경찰관과의 통화는 수사 과정에서의 정당한 질문"이라고 해명했다. 백 대표는 재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A씨의 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단순한 감정적 발현이었을 뿐 사전 계획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주소를 요청한 것은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역사 논란과 표현의 자유 경계에 대한 법적 해석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모욕적 발언에 대한 공적 응수와 개인적 보복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 10일 선고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의 판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 핫이슈

  2025-03-13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48세 명재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12일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 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에 공개된 명재완 머그삿 사진=대전경찰청] 명재완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으로 향하던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구매했으며, 인터넷에서 범행 도구와 관련 기사를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다. 명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나 상관없이 죽이려 했다"며 "책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 학생을 유인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김 양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에 의한 손상"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범죄 예방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명 씨는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명재완 씨의 신상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간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은 "공개된 정보 외에 추가적인 신상 정보를 유출하거나 주변 인물을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대전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김하늘 양이 다니던 학교 앞에는 국화와 인형, 과자 등이 놓이며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에 두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 문제와 교사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교육부는 학교 내 안전 강화와 교사 채용 및 복직 과정에서 정신 건강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 개선과 함께 학교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논의를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환경
  • 사건사고

  2025-03-12

• 법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개시 결정...

  서울고등법원은 19일,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 전 부장의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의 결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됐다. 재심 결정의 배경에는 유족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2020년 5월,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은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부터 3차례의 심문기일을 거쳐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재심 청구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됐다. 10·26 직후 발동한 비상계엄의 위법성, 민간인인 김 전 부장을 군법회의에서 수사하고 재판한 점, 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해 방어권을 유린당한 점, 전두환 정권에 의해 살해 동기가 왜곡된 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재판 과정의 불공정성이다. 김 전 부장의 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지난해 6월 심문기일에서 "재판 중 누군가 쪽지를 건네주기도 했다"며 "잠깐 휴정하는 동안에 법무관실에 불려가 '국선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너 손 좀 봐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번 재심 결정은 10·26 사건에 대한 새로운 법적·역사적 평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장의 변호인단은 "당시 유신독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항거한 행위임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재심 청구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재심 결정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인 10·26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심 과정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역사학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재심 재판에서는 김 전 부장의 행위가 과연 '내란목적살인'에 해당하는지, 당시 재판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과 그 역사적 의미가 새롭게 조명받을 전망이다.

  • 핫이슈

  2025-02-19

• 대전 초등학교 교내 살인 사건, 40대 여교사 체포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후 자해를 시도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경 해당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1학년 김하늘(가명) 양이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인 48세 A씨는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하늘 양을 시청각실 내 자재실로 유인한 뒤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오후 5시 15분경 하늘 양의 어머니가 112에 실종 신고를 했으며,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로 위치 추적 신호가 잡히면서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 오후 5시 50분경 하늘 양의 할머니가 시청각실에서 쓰러진 A씨와 하늘 양의 가방을 발견해 경찰에 알렸다. A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말 6개월간의 병가 휴직 후 12월 30일에 복직했다. 복직 후 교과 전담으로 근무하던 중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 [사건이 벌어진 대전의 초등학교} 경찰은 11일 A씨에 대한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12일 오전 하늘 양의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오는 18일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11일부터 14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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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속보]영덕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로 50대 남성 사망…

  2일 오후 4시 20분께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해상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구조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지 2시간 만에 사망이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패러글라이딩 장면 (이 사진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함) 사진=뉴스와이] 최근 5년간 국내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는 총 42건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약 52%)이 사망으로 이어졌다. 사고의 70% 이상은 이륙 및 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며, 돌풍이나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6월 제주에서는 고압 전신주에 걸린 60대가, 2024년 3월 충남 아산에서는 착륙 실패로 물에 빠진 50대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바 있다. 충북 청주시 패러글라이딩협회 전병창 회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풍향과 풍속이 급격히 바뀌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단독 비행은 위험하므로 그룹 활동을 통해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무나 전신주 등 장애물에 걸릴 경우 구조가 어려워지므로 비행 구역 사전 점검의 중요성이 제기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패러글라이딩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체험 비행 시 안전장치 미착용 등 부실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할 예정이다. 영덕 사고는 레저 스포츠 산업의 성장 속 안전 관리 미비가 초래한 비극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법적 장치 마련 외에도 ▲기상 정보 실시간 제공 시스템 구축 ▲비행 구역 안전성 정기 평가 ▲응급 구조 체계 강화 등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해경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결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속보

  2025-02-02

• 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발생, 176명 전원 대피…1시간 만에 진화

  28일 오후 10시 26분, 부산 김해국제공항 계류장에서 홍콩행 에어부산 BX391편(HL7763, 에어버스 A321-200)의 꼬리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을 포함한 탑승자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해 인명 피해 없이 1시간 5분 만에 화재가 진압됐다. [화재가 난 비행기에서 비상 슬라이드를 이용 탑승객이 대피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캡쳐] 화재는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후미 상부에서 시작됐다. 승무원들은 즉시 비상 슬라이드를 이용해 탑승객을 대피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2~3명이 연기 흡입 및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38분 대응 1단계(전 소방서 인력 투입)를 발령하고 7대의 소방차를 포함한 장비를 동원해 오후 11시 31분 완전히 진화했다. 한 목격자는 "항공기 후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며 "소방차 수십 대가 출동해 진압 작업을 벌였다"고 전했다. 화재가 난 항공기는 2007년 제작된 기령 17년의 에어버스 A321 기종으로, 2017년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운용하다 에어부산에 인계된 기체다. 에어부산은 지난 12년간 무사고 기록을 유지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기록이 깨졌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중심으로 현장 수습본부를 운영하며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은 항공기 정비 상태와 이륙 준비 과정의 이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도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했다. 행정안전부 직무대행은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재발 방지에 총력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고로 김해공항의 대만행 이스타항공과 필리핀행 진에어 항공기 2편이 40분 이상 지연 출발하는 등 운영 차질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달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179명 사망)에 이은 연이은 사고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항공기 노후화와 정비 관리 체계의 적절성 검토가 시급하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당국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탑승자 진술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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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5-01-29

• [속보]윤석열 대통령,유튜브 평생 못 본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을 앞두고 25일 대검찰청 검사장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결국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본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고 설명했다.

  • 속보

  2025-01-26

•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구속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9분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잇따랐다[2]. 이러한 사실들이 내란죄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5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는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이미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을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태다.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은 향후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 핫이슈

  2025-01-19

• 박정훈 대령,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1심 무죄 선고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번 판결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감독 범위에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록 이첩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기록 이첩을 명령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법원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박 대령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사건 수사기록을 이첩한 것은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2023년 10월 6일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군 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와 외압 논란이 증폭된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대령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공정한 재판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응원 덕분"이라며 "앞으로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긴 여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양측의 항소가 예상되며, 2심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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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공수처, 2차 집행 준비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 2차 집행을 준비 중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첫 체포 시도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공수처는 영장의 구체적인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밀행성과 신속성을 강조하며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5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당시 경호처는 물리적 방어벽을 구축하고 공수처 인력을 관저 밖으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조직의 역량 부족과 수사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경호처는 방어를 더욱 강화했다.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과 차벽이 설치되었고, 일부 경호요원들은 소총을 휴대하며 순찰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며, 공수처의 2차 집행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헌법적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대신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로 전환하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수처는 이번 2차 집행에서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최정예 광역 수사 조직인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 중이며, 경호처 수뇌부를 우선 체포해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체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공수처의 2차 집행 여부와 성공 가능성은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실패할 경우 공수처의 존폐 논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 현재 한남동 관저 주변에는 찬반 시위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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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