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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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긴장 고조
    정부는 9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진제공=대한민국육군 홈페이지]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중단되었으나,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가 지속되면서 다시 재개되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북 심리전의 핵심인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복합 도발에 대응해 더 이상 적대 행위 전면 중지를 규정한 9·19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법적 제약이 해소되었으며,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군사훈련도 가능해졌다.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북한의 반발과 이에 따른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군 당국은 아직 확성기를 원위치시키지 않았으나, 북한의 추가 도발이 발생할 경우 즉각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 대가 있었으나,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되거나 보관 중이었다. 한편,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확성기 방송 재개는 남북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 핫이슈
    2024-06-09
  • [속보]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서북도서 지역에서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포병 사격 훈련 및 야외 기동훈련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 장면 : 텔레그램 캡쳐]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뢰 회복의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도발 행위 중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을 비롯해 국력 전반에서 최선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은 남북 간 충돌을 막아 왔던 안전판이 무력화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의 결정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했다.
    • 핫이슈
    2024-06-04
  • 유엔기구,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철회 촉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EDAW)가 2024년 6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최근 한국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기구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여성연합 제내바 CEDAW 제9차 한국 본심의 NGO참가단 제공 5월15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여성 관련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및 정책적 틀의 분열과 우선순위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자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전 입장과는 반대로, 이번 폐지 계획은 후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석 상태와 예산의 대폭 삭감, 그리고 여성 관련 정책의 후퇴적인 변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자리는 김현숙 전 여성부 장관이 지난 2월 20일 사임한 이후 5개월째 공석이다. 또한 여성 단체들이 국가 계획과 전략의 설계 및 실행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대폭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모든 정부 부서에 성인지 관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보고서에 명시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2년 내에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2022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해당 법안은 폐기되었다.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의 사임 이후, 장관직은 5개월째 공석으로 , 윤 대통령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여성 인권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며, 성평등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는 대신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며, 여성 관련 정책에서 '여성'이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정부는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8개 주요 부처에 성평등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 교육/복지
    • 여성
    2024-06-04
  • “일본 자동차 업계, 성능 조작 파문 확산”
    지난해 12월, 토요타 자회사인 다이하쓰 공업이 에어백 충돌 테스트에 거짓 데이터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의 인증 조작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토요타를 비롯하여 혼다, 스즈키, 마쓰다, 야마하발동기 등 5개 업체의 38개 차종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 이 중 6개 모델은 아직도 생산 중이며, 국토교통성은 이들 차종에 대해 출하 정지를 지시하고 추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차량 생산 전 성능 관련 사전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엔진 출력을 조작하거나 에어백 및 충돌 시험 등 안전에 핵심적인 실험 결과에 허위 데이터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요타 그룹 회장은 지난 1월 "고객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이 사태로 인해 일본 자동차 신뢰도에 상처가 생겼으며, 대규모 리콜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문제를 "인증 부정이 일본 차 신뢰에 상처를 줬다"며 "품질을 무기로 세계에서 사업을 확대한 일본 차에 동요가 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핫이슈
    2024-06-04
  • 톈안먼(天安門) 사건 35주년, 미완의 중국민주주의
    1989년 6월 4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는 중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 있다. 올해로 35주년을 맞이한 이 사건은 여전히 중국 내에서 민감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인권과 자유를 위한 상징적인 날로 기억되고 있다. [1989년6월4일 천안문광장의 중국군 탱크들:텔레그램 캡쳐] 톈안먼 사건은 후야오방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사망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후야오방의 죽음 이후,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은 그의 명예 회복과 정치 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점차 확대되었고, 1989년 6월 4일, 중국 정부는 계엄군을 동원해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망자 수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다. 올해 35주년을 맞아 중국 정부는 톈안먼 광장과 주변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베이징 시내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 톈안먼 광장 출입이 제한되었으며, 추모 행사는 금지되었다. 중국 정부는 톈안먼 사건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와 사진의 유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내에서 톈안먼 사건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는 시도로 보인다. 반면, 국제사회는 톈안먼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톈안먼 광장 학살의 35주년인 오늘, 우리는 자유와 인권, 부패 척결을 위해 일어섰다가 잔인하게 공격당한 이들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홍콩에서도 톈안먼 사건을 기리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이후, 톈안먼 사건 추모 집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 명이 모였다. 그러나 2020년 제정된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2021년 이후로는 추모 집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홍콩에서는 톈안먼 사건에 대한 언급과 추모가 금지되었으며, 관련 단체들은 자진 해산하거나 국가전복선동죄로 기소되었다.
    • 핫이슈
    2024-06-04
  • 조국대표 독도 방문, 라인 사태로 정부대응촉구
    지난 13일,조국혁신당 대표의 독도 방문을 두고 일본이 항의하는 등 외교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발생한 '라인 사태’와 맞물려 한일 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캡쳐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이번 방문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해 왔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일축했다고 밝혔다. '라인 사태’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사건으로, 한국의 IT 기업과 일본 정부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태는 우리나라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독도에서의 성명을 통해 "독도는 우리의 땅이며, 일본의 무도한 주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라인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일본 정부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로 불릴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FNN TBS 등 일본 언론은 13일과 14일 조국 대표를 “한국의 ‘양파남’이 다케시마에 상륙”이라는 제목으로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을 조롱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일본의 태도를 강력히 비난하며, 한국의 주권을 수호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핫이슈
    2024-05-14

실시간 외교/국방 기사

  • [속보]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긴장 고조
    정부는 9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진제공=대한민국육군 홈페이지]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중단되었으나,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가 지속되면서 다시 재개되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북 심리전의 핵심인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복합 도발에 대응해 더 이상 적대 행위 전면 중지를 규정한 9·19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법적 제약이 해소되었으며,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군사훈련도 가능해졌다.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북한의 반발과 이에 따른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군 당국은 아직 확성기를 원위치시키지 않았으나, 북한의 추가 도발이 발생할 경우 즉각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 대가 있었으나,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되거나 보관 중이었다. 한편,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확성기 방송 재개는 남북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 핫이슈
    2024-06-09
  • [속보]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서북도서 지역에서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포병 사격 훈련 및 야외 기동훈련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 장면 : 텔레그램 캡쳐]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뢰 회복의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도발 행위 중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을 비롯해 국력 전반에서 최선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은 남북 간 충돌을 막아 왔던 안전판이 무력화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의 결정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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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유엔기구,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철회 촉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EDAW)가 2024년 6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최근 한국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기구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여성연합 제내바 CEDAW 제9차 한국 본심의 NGO참가단 제공 5월15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여성 관련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및 정책적 틀의 분열과 우선순위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자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전 입장과는 반대로, 이번 폐지 계획은 후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석 상태와 예산의 대폭 삭감, 그리고 여성 관련 정책의 후퇴적인 변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자리는 김현숙 전 여성부 장관이 지난 2월 20일 사임한 이후 5개월째 공석이다. 또한 여성 단체들이 국가 계획과 전략의 설계 및 실행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대폭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모든 정부 부서에 성인지 관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보고서에 명시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2년 내에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2022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해당 법안은 폐기되었다.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의 사임 이후, 장관직은 5개월째 공석으로 , 윤 대통령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여성 인권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며, 성평등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는 대신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며, 여성 관련 정책에서 '여성'이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정부는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8개 주요 부처에 성평등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 교육/복지
    • 여성
    2024-06-04
  • “일본 자동차 업계, 성능 조작 파문 확산”
    지난해 12월, 토요타 자회사인 다이하쓰 공업이 에어백 충돌 테스트에 거짓 데이터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의 인증 조작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토요타를 비롯하여 혼다, 스즈키, 마쓰다, 야마하발동기 등 5개 업체의 38개 차종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 이 중 6개 모델은 아직도 생산 중이며, 국토교통성은 이들 차종에 대해 출하 정지를 지시하고 추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차량 생산 전 성능 관련 사전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엔진 출력을 조작하거나 에어백 및 충돌 시험 등 안전에 핵심적인 실험 결과에 허위 데이터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요타 그룹 회장은 지난 1월 "고객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이 사태로 인해 일본 자동차 신뢰도에 상처가 생겼으며, 대규모 리콜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문제를 "인증 부정이 일본 차 신뢰에 상처를 줬다"며 "품질을 무기로 세계에서 사업을 확대한 일본 차에 동요가 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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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톈안먼(天安門) 사건 35주년, 미완의 중국민주주의
    1989년 6월 4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는 중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 있다. 올해로 35주년을 맞이한 이 사건은 여전히 중국 내에서 민감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인권과 자유를 위한 상징적인 날로 기억되고 있다. [1989년6월4일 천안문광장의 중국군 탱크들:텔레그램 캡쳐] 톈안먼 사건은 후야오방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사망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후야오방의 죽음 이후,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은 그의 명예 회복과 정치 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점차 확대되었고, 1989년 6월 4일, 중국 정부는 계엄군을 동원해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망자 수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다. 올해 35주년을 맞아 중국 정부는 톈안먼 광장과 주변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베이징 시내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 톈안먼 광장 출입이 제한되었으며, 추모 행사는 금지되었다. 중국 정부는 톈안먼 사건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와 사진의 유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내에서 톈안먼 사건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는 시도로 보인다. 반면, 국제사회는 톈안먼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톈안먼 광장 학살의 35주년인 오늘, 우리는 자유와 인권, 부패 척결을 위해 일어섰다가 잔인하게 공격당한 이들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홍콩에서도 톈안먼 사건을 기리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이후, 톈안먼 사건 추모 집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 명이 모였다. 그러나 2020년 제정된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2021년 이후로는 추모 집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홍콩에서는 톈안먼 사건에 대한 언급과 추모가 금지되었으며, 관련 단체들은 자진 해산하거나 국가전복선동죄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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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조국대표 독도 방문, 라인 사태로 정부대응촉구
    지난 13일,조국혁신당 대표의 독도 방문을 두고 일본이 항의하는 등 외교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발생한 '라인 사태’와 맞물려 한일 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캡쳐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이번 방문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해 왔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일축했다고 밝혔다. '라인 사태’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사건으로, 한국의 IT 기업과 일본 정부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태는 우리나라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독도에서의 성명을 통해 "독도는 우리의 땅이며, 일본의 무도한 주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라인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일본 정부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로 불릴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FNN TBS 등 일본 언론은 13일과 14일 조국 대표를 “한국의 ‘양파남’이 다케시마에 상륙”이라는 제목으로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을 조롱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일본의 태도를 강력히 비난하며, 한국의 주권을 수호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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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한국 언론자유지수 '최악'의 상황
    최근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전년 대비 15계단 하락한 62위를 기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공격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의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 리포트 캡쳐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첫 번째 정치인,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을 들었다. 우리나라의 언론사들이 정치인, 정부 관료, 대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언론사와 기자들이 보도 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로는 명예훼손 혐의 기소 위협을 들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몇몇 언론사가 정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이는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1985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 전 세계 언론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180개국의 언론자유 상황을 조사하여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한편, 국경없는기자회는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 추이를 지난해 180개국 중 47위에서 올해는 15단계 하락한 62위로 나타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리포트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 사례로 분류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핫이슈
    2024-05-07
  • [속보]미국 볼티모어 다리 붕괴 사고,실종자 수색 중
    (cnn 2024.3.26/캡처)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가 화물선과의 충돌로 인해 붕괴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볼티모어 시의원 필리샤 포터는 26일(현지시각) 이번 사고로 실종된 6명 중 1구의 시신이 수습되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다리 위에서 포트홀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 중 8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이 중 2명은 구조되었지만 한 명은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사고 선박은 싱가포르 선적의 달리호로, 스리랑카로 향하던 중 동력을 잃고 항로를 벗어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선박의 조난 신호 덕분에 다리로 가는 차량을 대피시키는 등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현재까지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볼티모어 항구는 항로가 막힌 상태로 운항이 중단되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다리 재건 비용을 전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4-03-27
  • 일본,독성쇼크증후군 주의보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IID)에 따르면, 올해 2월 말까지 확진된 STSS 환자 중 90명이 사망해 이 기간 동안 치명률은 21.7%에 달하며, 5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들어났다. 이에따라 질병관리청은 STSS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A군 연쇄상구균(GAS)으로 인한 성홍열 환자에 대한 전수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질병관리청은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개인 위생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STSS는 초기 증상이 인플루엔자와 유사하여 간과하기 쉬우므로 발열이나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 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 핫이슈
    2024-03-23
  • ‘푸틴 대관식’ 직후 러시아 심장부에 총격테러…
    지난 22일 저녁, 모스크바 외곽에 위치한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무차별 총격과 화재가 발생했다. 이 공연장에는 최소 2명에서 5명가량의 무장 괴한이 난입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고, 이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총기 테러로 현재까지 최소 115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핵심 용의자 4명을 포함한 총 11명을 구금했다고 발표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가 공격의 배후라 주장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용의자들이 우크라이나와 연계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무장 괴한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필요한 모든 명령을 내렸다고 크렘린궁은 전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는 "수백명을 죽이거나 살해한 뒤 무사히 기지로 철수했다"며 이번 공격의 배후로 자처했다. 러시아 정부는 아직 테러의 배후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있다. 다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키이우 정권이 테러리스트라는 것이 확인되면 무자비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러시아 사회의 반 우크라이나 정서에 기름을 부으려는 계획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한편,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을 "비겁한 테러"라며 비판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 핫이슈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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