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트럼프 관세, 연방항소법원서 대거 위법 판결…무효 위기 직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동한 ‘관세 대폭 확대’ 조치의 상당 부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해 미중을 비롯한 글로벌 교역 질서 전체가 중대한 변곡점에 접어들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0년대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남용해 수입품 전반에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했다”며, 광범위한 행정권 행사에 제동을 건 7대 4 결정이다. [cnn 실시간 캡쳐] 법원은 즉각 관세를 해제하진 않고 오는 10월 중순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백악관엔 대법원 상고 기회를 부여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해외와의 협상력 유지, 외교적 타격 우려를 이유로 당장 관세 집행을 멈춰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대외 경제정책과 협상의 핵심 축이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관세로 미국이 거둔 국고 수입은 1080억 달러로, 전체 연방수입의 5%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등은 관세 부담의 49%가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됐고, 외국 수출업자(12%)보다는 미국 내 기업(39%)에 더 큰 부담이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입 증가와 달러 강세로 7월 미 무역적자 폭은 22%나 확대됐다. 계류 중인 ‘상계관세’ 협상도 급제동이 걸렸다. 고율 관세를 피해온 EU·일본과의 신무역협정의 실행이 불확실해졌고,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의 50% 관세에 맞서 보복관세 발동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미국은 경제·안보적으로 파멸할 것”이라며 강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에 원고 측 네일 카트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판결의 최종 효력은 미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10월 이후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한다면 대다수 관세는 자동 폐지되고, 이미 부과된 관세의 환급 등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관세가 미 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 주요 교역국의 대응, 행정부의 대응 전략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한편, 미 정부가 기존 역무역 정책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 [속보]미국,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

  트럼프 "핵시설 완전 파괴"…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없다" 맞불 미국이 6월 21일 현지시간 새벽 3시경 이란의 핵심 핵시설 3곳을 B-2 스텔스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전면전 위기로 치달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 이번 공습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단행한 첫 직접 군사행동으로, 이스라엘-이란 갈등에 미국이 본격 개입한 첫 사례다. 트럼프 "핵시설 완전히 말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밤 현지시간 오후 10시 백악관에서 전국 대상 연설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말살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공습은 군사적으로 대성공이었다"며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강조했다. 미국 관료들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현지시간 새벽 3시경 실행됐으며, B-2 폭격기 6대가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30,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GBU-57) 12발을 투하했고, 해군 잠수함이 나탄즈와 이스파한 시설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30발을 발사했다. 포르도는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건설된 이란의 핵심 우라늄 농축시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군 항공기가 안전하게 귀환했다"고 밝혔으며, "평화가 빨리 오지 않으면 정밀하고 신속하게 다른 표적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않는다" 이란 원자력기구(AEOI)는 미국 공습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야만적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핵 프로그램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란 측은 "포르도 등 핵시설이 공격받았으나 주요 설비 일부는 사전에 이동시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과 그 군사기지들은 이제 합법적 표적"이라고 보복을 경고했다. 쿰 지역 의원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포르도 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핵 규제당국은 "걸프 지역에서 방사능 누출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국제사회 "위험한 확전" 우려 이번 미국의 직접 타격은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지 8일 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지 불과 이틀 만의 기습적 결정이었다. 특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시간 오후 10시부터 보안내각 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공습 작전을 함께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중동 전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우려하고 있다. 유엔은 "위험한 확전"이라고 경고했으며, 칠레와 콜롬비아 등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반면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중동과 세계 역사를 바꿀 트럼프 대통령의 용감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보복 악순환 우려 이란의 우방 세력들도 강력 반발했다. 예멘 후티 반군은 "트럼프가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며 홍해에서 미군 함정 공격을 예고했고, 하마스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 승인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전쟁권한법 발동을 요구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탄핵 사유"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이 닥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으며, 국방부는 22일 오전 펜타곤에서 작전 관련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란이 예고한 보복과 미국의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으로 중동 정세는 전면전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미국,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였다, 이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 결정은 특정 연구소의 보안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의 외교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부는 우리를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했으며, 이는 목록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연구자들은 미국의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에 접근하기 위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협력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조치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핵 확산 우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의 결정이 우리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에너지부의 대변인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구자들은 매년 2천~3천 명이 미국의 연구소를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내에서 핵무장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의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안보 정책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감국가 지정이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는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박정훈대령,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사령부는 3월 7일부로 박 대령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맡는 공식 업무다. 박 대령은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고려해 인사근무차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직책은 비편성 직위로, 그의 복귀를 위한 임시 조치로 보인다. 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과 소통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본인도 이를 수긍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보직이었던 수사단장으로는 복귀하지 못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올해 대령 인사가 이미 마무리된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대령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되었다. 이후 군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보직은 박 대령이 약 1년 반 동안 무보직 상태로 지내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는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 건물에서 사실상 대기 상태로 근무해 왔다. 이번 임명은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으로 인해 저하된 해병대 사기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밝혀왔다. 박 대령의 최종 복권 여부는 향후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그는 과거 보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역할 수행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인사는 박 대령 개인뿐 아니라 군 내 공정성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지, 군위군으로 최종 선정

  대구시는 5일,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지로 군위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2030년까지 대구 도심에 위치한 5개 군부대를 통합 이전하는 이 사업은 도시 발전과 국가 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군위군은 대구시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총점 95.03점을 받아 경쟁 지역인 영천시(82.45점)와 상주시(81.24점)를 제쳤다. 평가는 정량평가 65.59점, 정성평가 29.44점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업성, 갈등 관리, 주민 수용성, 지자체 의지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대구 군부대 이전 대상지 평가결과, 사진=대구시제공] 이전 대상 군부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1.27km2), 제50사단사령부(2.99km2), 제5군수지원사령부(0.75km2),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0.64km2) 등 5개 부대다. 이들 부대는 현재 대구 도심 곳곳에 위치해 있어, 도시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인들이 군위에서 군위 군민들과 함께 서로 상생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밀리터리 타운, 민군 상생 타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이후 군부대 '마스터플랜'과 '시설기본계획'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자가 군에 시설물을 기부하는 대가로 현 주둔지를 양도받아 개발하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부대 이전지가 최종 결정된 만큼 대구 미래 100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민군상생의 군부대 이전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 후 남게 될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도 세우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는 대학병원, 의대와 치대, 의학연구소를 포함하는 의료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다.

• 트럼프, 두 번째 취임식서 "미국의 황금시대 시작" 선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는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며 국가 재건을 약속했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캡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도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로툰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공식 취임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함께 취임 선서를 했다. 이번 취임으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 됐다. 그는 취임 당시 78세 220일로, 이전 기록인 조 바이든의 78세 61일을 경신했다. 취임 연설에서 트럼프는 "우리의 주권을 되찾고, 안전을 회복하며, 정의의 균형을 재조정할 것"이라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자랑스럽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난 4년간의 미국 리더십을 "무능하고 부패했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이제 국내의 단순한 위기도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를 갖게 됐고, 동시에 해외에서는 계속해서 재앙적인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취임 전날 열린 집회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이민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취임식은 혹한으로 인해 전통을 깨고 의사당 내부에서 진행됐다. 수백 명의 선출직 공무원들과 트럼프 지지 VIP들이 참석했으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참석자 중 한 명이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미국 정치는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관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수사와 분열적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앞으로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갈지, 그리고 그의 "미국의 황금시대" 비전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속보]트럼프 관세, 연방항소법원서 대거 위법 판결…무효 위기 직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동한 ‘관세 대폭 확대’ 조치의 상당 부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해 미중을 비롯한 글로벌 교역 질서 전체가 중대한 변곡점에 접어들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0년대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남용해 수입품 전반에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했다”며, 광범위한 행정권 행사에 제동을 건 7대 4 결정이다. [cnn 실시간 캡쳐] 법원은 즉각 관세를 해제하진 않고 오는 10월 중순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백악관엔 대법원 상고 기회를 부여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해외와의 협상력 유지, 외교적 타격 우려를 이유로 당장 관세 집행을 멈춰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대외 경제정책과 협상의 핵심 축이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관세로 미국이 거둔 국고 수입은 1080억 달러로, 전체 연방수입의 5%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등은 관세 부담의 49%가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됐고, 외국 수출업자(12%)보다는 미국 내 기업(39%)에 더 큰 부담이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입 증가와 달러 강세로 7월 미 무역적자 폭은 22%나 확대됐다. 계류 중인 ‘상계관세’ 협상도 급제동이 걸렸다. 고율 관세를 피해온 EU·일본과의 신무역협정의 실행이 불확실해졌고,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의 50% 관세에 맞서 보복관세 발동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미국은 경제·안보적으로 파멸할 것”이라며 강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에 원고 측 네일 카트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판결의 최종 효력은 미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10월 이후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한다면 대다수 관세는 자동 폐지되고, 이미 부과된 관세의 환급 등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관세가 미 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 주요 교역국의 대응, 행정부의 대응 전략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한편, 미 정부가 기존 역무역 정책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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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30

• [속보]미국,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

  트럼프 "핵시설 완전 파괴"…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없다" 맞불 미국이 6월 21일 현지시간 새벽 3시경 이란의 핵심 핵시설 3곳을 B-2 스텔스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전면전 위기로 치달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 이번 공습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단행한 첫 직접 군사행동으로, 이스라엘-이란 갈등에 미국이 본격 개입한 첫 사례다. 트럼프 "핵시설 완전히 말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밤 현지시간 오후 10시 백악관에서 전국 대상 연설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말살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공습은 군사적으로 대성공이었다"며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강조했다. 미국 관료들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현지시간 새벽 3시경 실행됐으며, B-2 폭격기 6대가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30,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GBU-57) 12발을 투하했고, 해군 잠수함이 나탄즈와 이스파한 시설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30발을 발사했다. 포르도는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건설된 이란의 핵심 우라늄 농축시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군 항공기가 안전하게 귀환했다"고 밝혔으며, "평화가 빨리 오지 않으면 정밀하고 신속하게 다른 표적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않는다" 이란 원자력기구(AEOI)는 미국 공습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야만적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핵 프로그램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란 측은 "포르도 등 핵시설이 공격받았으나 주요 설비 일부는 사전에 이동시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과 그 군사기지들은 이제 합법적 표적"이라고 보복을 경고했다. 쿰 지역 의원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포르도 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핵 규제당국은 "걸프 지역에서 방사능 누출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국제사회 "위험한 확전" 우려 이번 미국의 직접 타격은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지 8일 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지 불과 이틀 만의 기습적 결정이었다. 특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시간 오후 10시부터 보안내각 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공습 작전을 함께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중동 전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우려하고 있다. 유엔은 "위험한 확전"이라고 경고했으며, 칠레와 콜롬비아 등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반면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중동과 세계 역사를 바꿀 트럼프 대통령의 용감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보복 악순환 우려 이란의 우방 세력들도 강력 반발했다. 예멘 후티 반군은 "트럼프가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며 홍해에서 미군 함정 공격을 예고했고, 하마스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 승인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전쟁권한법 발동을 요구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탄핵 사유"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이 닥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으며, 국방부는 22일 오전 펜타곤에서 작전 관련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란이 예고한 보복과 미국의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으로 중동 정세는 전면전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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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2

• 미국,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였다, 이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 결정은 특정 연구소의 보안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의 외교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부는 우리를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했으며, 이는 목록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연구자들은 미국의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에 접근하기 위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협력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조치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핵 확산 우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의 결정이 우리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에너지부의 대변인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구자들은 매년 2천~3천 명이 미국의 연구소를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내에서 핵무장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의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안보 정책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감국가 지정이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는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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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박정훈대령,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사령부는 3월 7일부로 박 대령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맡는 공식 업무다. 박 대령은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고려해 인사근무차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직책은 비편성 직위로, 그의 복귀를 위한 임시 조치로 보인다. 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과 소통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본인도 이를 수긍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보직이었던 수사단장으로는 복귀하지 못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올해 대령 인사가 이미 마무리된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대령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되었다. 이후 군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보직은 박 대령이 약 1년 반 동안 무보직 상태로 지내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는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 건물에서 사실상 대기 상태로 근무해 왔다. 이번 임명은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으로 인해 저하된 해병대 사기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밝혀왔다. 박 대령의 최종 복권 여부는 향후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그는 과거 보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역할 수행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인사는 박 대령 개인뿐 아니라 군 내 공정성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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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지, 군위군으로 최종 선정

  대구시는 5일,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지로 군위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2030년까지 대구 도심에 위치한 5개 군부대를 통합 이전하는 이 사업은 도시 발전과 국가 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군위군은 대구시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총점 95.03점을 받아 경쟁 지역인 영천시(82.45점)와 상주시(81.24점)를 제쳤다. 평가는 정량평가 65.59점, 정성평가 29.44점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업성, 갈등 관리, 주민 수용성, 지자체 의지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대구 군부대 이전 대상지 평가결과, 사진=대구시제공] 이전 대상 군부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1.27km2), 제50사단사령부(2.99km2), 제5군수지원사령부(0.75km2),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0.64km2) 등 5개 부대다. 이들 부대는 현재 대구 도심 곳곳에 위치해 있어, 도시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인들이 군위에서 군위 군민들과 함께 서로 상생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밀리터리 타운, 민군 상생 타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이후 군부대 '마스터플랜'과 '시설기본계획'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자가 군에 시설물을 기부하는 대가로 현 주둔지를 양도받아 개발하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부대 이전지가 최종 결정된 만큼 대구 미래 100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민군상생의 군부대 이전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 후 남게 될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도 세우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는 대학병원, 의대와 치대, 의학연구소를 포함하는 의료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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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5

• 트럼프, 두 번째 취임식서 "미국의 황금시대 시작" 선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는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며 국가 재건을 약속했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캡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도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로툰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공식 취임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함께 취임 선서를 했다. 이번 취임으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 됐다. 그는 취임 당시 78세 220일로, 이전 기록인 조 바이든의 78세 61일을 경신했다. 취임 연설에서 트럼프는 "우리의 주권을 되찾고, 안전을 회복하며, 정의의 균형을 재조정할 것"이라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자랑스럽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난 4년간의 미국 리더십을 "무능하고 부패했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이제 국내의 단순한 위기도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를 갖게 됐고, 동시에 해외에서는 계속해서 재앙적인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취임 전날 열린 집회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이민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취임식은 혹한으로 인해 전통을 깨고 의사당 내부에서 진행됐다. 수백 명의 선출직 공무원들과 트럼프 지지 VIP들이 참석했으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참석자 중 한 명이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미국 정치는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관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수사와 분열적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앞으로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갈지, 그리고 그의 "미국의 황금시대" 비전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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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실시간 외교/국방 기사

• [속보]트럼프 관세, 연방항소법원서 대거 위법 판결…무효 위기 직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동한 ‘관세 대폭 확대’ 조치의 상당 부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해 미중을 비롯한 글로벌 교역 질서 전체가 중대한 변곡점에 접어들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0년대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남용해 수입품 전반에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했다”며, 광범위한 행정권 행사에 제동을 건 7대 4 결정이다. [cnn 실시간 캡쳐] 법원은 즉각 관세를 해제하진 않고 오는 10월 중순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백악관엔 대법원 상고 기회를 부여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해외와의 협상력 유지, 외교적 타격 우려를 이유로 당장 관세 집행을 멈춰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대외 경제정책과 협상의 핵심 축이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관세로 미국이 거둔 국고 수입은 1080억 달러로, 전체 연방수입의 5%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등은 관세 부담의 49%가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됐고, 외국 수출업자(12%)보다는 미국 내 기업(39%)에 더 큰 부담이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입 증가와 달러 강세로 7월 미 무역적자 폭은 22%나 확대됐다. 계류 중인 ‘상계관세’ 협상도 급제동이 걸렸다. 고율 관세를 피해온 EU·일본과의 신무역협정의 실행이 불확실해졌고,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의 50% 관세에 맞서 보복관세 발동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미국은 경제·안보적으로 파멸할 것”이라며 강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에 원고 측 네일 카트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판결의 최종 효력은 미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10월 이후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한다면 대다수 관세는 자동 폐지되고, 이미 부과된 관세의 환급 등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관세가 미 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 주요 교역국의 대응, 행정부의 대응 전략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한편, 미 정부가 기존 역무역 정책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 속보

  2025-08-30

• [속보]미국,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

  트럼프 "핵시설 완전 파괴"…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없다" 맞불 미국이 6월 21일 현지시간 새벽 3시경 이란의 핵심 핵시설 3곳을 B-2 스텔스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전면전 위기로 치달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 이번 공습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단행한 첫 직접 군사행동으로, 이스라엘-이란 갈등에 미국이 본격 개입한 첫 사례다. 트럼프 "핵시설 완전히 말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밤 현지시간 오후 10시 백악관에서 전국 대상 연설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말살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공습은 군사적으로 대성공이었다"며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강조했다. 미국 관료들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현지시간 새벽 3시경 실행됐으며, B-2 폭격기 6대가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30,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GBU-57) 12발을 투하했고, 해군 잠수함이 나탄즈와 이스파한 시설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30발을 발사했다. 포르도는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건설된 이란의 핵심 우라늄 농축시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군 항공기가 안전하게 귀환했다"고 밝혔으며, "평화가 빨리 오지 않으면 정밀하고 신속하게 다른 표적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않는다" 이란 원자력기구(AEOI)는 미국 공습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야만적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핵 프로그램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란 측은 "포르도 등 핵시설이 공격받았으나 주요 설비 일부는 사전에 이동시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과 그 군사기지들은 이제 합법적 표적"이라고 보복을 경고했다. 쿰 지역 의원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포르도 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핵 규제당국은 "걸프 지역에서 방사능 누출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국제사회 "위험한 확전" 우려 이번 미국의 직접 타격은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지 8일 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지 불과 이틀 만의 기습적 결정이었다. 특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시간 오후 10시부터 보안내각 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공습 작전을 함께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중동 전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우려하고 있다. 유엔은 "위험한 확전"이라고 경고했으며, 칠레와 콜롬비아 등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반면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중동과 세계 역사를 바꿀 트럼프 대통령의 용감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보복 악순환 우려 이란의 우방 세력들도 강력 반발했다. 예멘 후티 반군은 "트럼프가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며 홍해에서 미군 함정 공격을 예고했고, 하마스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 승인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전쟁권한법 발동을 요구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탄핵 사유"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이 닥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으며, 국방부는 22일 오전 펜타곤에서 작전 관련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란이 예고한 보복과 미국의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으로 중동 정세는 전면전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속보

  2025-06-22

• 미국,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였다, 이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 결정은 특정 연구소의 보안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의 외교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부는 우리를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했으며, 이는 목록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연구자들은 미국의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에 접근하기 위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협력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조치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핵 확산 우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의 결정이 우리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에너지부의 대변인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구자들은 매년 2천~3천 명이 미국의 연구소를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내에서 핵무장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의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안보 정책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감국가 지정이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는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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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박정훈대령,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사령부는 3월 7일부로 박 대령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맡는 공식 업무다. 박 대령은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고려해 인사근무차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직책은 비편성 직위로, 그의 복귀를 위한 임시 조치로 보인다. 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과 소통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본인도 이를 수긍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보직이었던 수사단장으로는 복귀하지 못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올해 대령 인사가 이미 마무리된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대령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되었다. 이후 군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보직은 박 대령이 약 1년 반 동안 무보직 상태로 지내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는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 건물에서 사실상 대기 상태로 근무해 왔다. 이번 임명은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으로 인해 저하된 해병대 사기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밝혀왔다. 박 대령의 최종 복권 여부는 향후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그는 과거 보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역할 수행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인사는 박 대령 개인뿐 아니라 군 내 공정성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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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지, 군위군으로 최종 선정

  대구시는 5일,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지로 군위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2030년까지 대구 도심에 위치한 5개 군부대를 통합 이전하는 이 사업은 도시 발전과 국가 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군위군은 대구시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총점 95.03점을 받아 경쟁 지역인 영천시(82.45점)와 상주시(81.24점)를 제쳤다. 평가는 정량평가 65.59점, 정성평가 29.44점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업성, 갈등 관리, 주민 수용성, 지자체 의지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대구 군부대 이전 대상지 평가결과, 사진=대구시제공] 이전 대상 군부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1.27km2), 제50사단사령부(2.99km2), 제5군수지원사령부(0.75km2),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0.64km2) 등 5개 부대다. 이들 부대는 현재 대구 도심 곳곳에 위치해 있어, 도시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인들이 군위에서 군위 군민들과 함께 서로 상생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밀리터리 타운, 민군 상생 타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이후 군부대 '마스터플랜'과 '시설기본계획'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자가 군에 시설물을 기부하는 대가로 현 주둔지를 양도받아 개발하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부대 이전지가 최종 결정된 만큼 대구 미래 100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민군상생의 군부대 이전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 후 남게 될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도 세우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는 대학병원, 의대와 치대, 의학연구소를 포함하는 의료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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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5

• 트럼프, 두 번째 취임식서 "미국의 황금시대 시작" 선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는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며 국가 재건을 약속했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캡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도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로툰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공식 취임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함께 취임 선서를 했다. 이번 취임으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 됐다. 그는 취임 당시 78세 220일로, 이전 기록인 조 바이든의 78세 61일을 경신했다. 취임 연설에서 트럼프는 "우리의 주권을 되찾고, 안전을 회복하며, 정의의 균형을 재조정할 것"이라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자랑스럽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난 4년간의 미국 리더십을 "무능하고 부패했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이제 국내의 단순한 위기도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를 갖게 됐고, 동시에 해외에서는 계속해서 재앙적인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취임 전날 열린 집회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이민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취임식은 혹한으로 인해 전통을 깨고 의사당 내부에서 진행됐다. 수백 명의 선출직 공무원들과 트럼프 지지 VIP들이 참석했으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참석자 중 한 명이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미국 정치는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관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수사와 분열적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앞으로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갈지, 그리고 그의 "미국의 황금시대" 비전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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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트럼프, 미 대선 승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며 백악관 복귀를 확정했다. 지난 11월6일, AP통신,cnn 등 미국 주요언론들은 트럼프가 276~27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매직넘버인 27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통령선거 승리를 선언하는 프럼프 사진=프럼프텔래그램] 이날 트럼프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지지자들 앞에 서서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인들에게 감사한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이번 승리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피즘의 부활을 예고했다.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트럼프는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등 주요 경합주에서 승리를 거뒀다. 미시간, 네바다, 애리조나에서도 개표 막바지에 우위를 점했다. 반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24명의 선거인단 확보에 그쳤다. 주목할 만한 점은 트럼프가 전국 총투표에서도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개표 결과 트럼프는 7126만693표(득표율 51.0%)를 얻어 해리스 부통령(6633만3184표, 득표율 47.5%)을 앞섰다. 이는 2004년 조지 W. 부시 이후 20년 만에 공화당 후보가 전국 총투표에서 승리하는 기록이다. 트럼프의 승리와 함께 공화당은 상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최소 52석을 확보해 4년 만에 상원 장악에 성공했다. 하원의 경우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공화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은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국제 질서의 변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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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알랭 들롱, 프랑스 영화의 전설, 88세로 별세

  프랑스의 전설적인 배우 알랭 들롱이 18일(현지 시각)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그의 가족은 알랭 들롱이 프랑스 두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세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알랭 들롱은 1935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1957년 영화 “여자가 다가올 때”로 데뷔했다. 그의 경력은 1960년 르네 클레망 감독의 영화 “태양은 가득히”에서 “톰 리플리” 역을 맡으면서 정점을 찍었다. 이 작품은 그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으며, 이후 “사무라이”(1967), “시실리안”(1969) 등 다수의 누아르 영화에서 활약하며 프랑스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1960년 태양은 가득히에서 톰 리플리역으로 열연하는 알랭 들롱] 들롱은 1991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으며, 2019년 칸 국제영화제에서는 명예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가정 폭력 논란으로 얼룩지기도 했다.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 티에리 프레모는 "우리는 알랭 들롱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우로서의 경력을 인정해 그에게 명예상을 수여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그의 업적을 기렸다. 말년에 알랭 들롱은 뇌졸중으로 투병하며 안락사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프랑스 사회에서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주장하며 안락사 논의에 불을 지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알랭 들롱을 "스타를 넘어 프랑스의 기념비적 존재"라고 칭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마크롱은 SNS에 들롱의 젊은 시절 사진을 게시하며 그의 업적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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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 일본언론, 광복절 조롱,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옹호

  일본의 석간후지와 산케이 신문은 각각 우리나라의 광복절을 조롱하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옹호하는 기사를 집중 조명했다. 두 신문은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 변화, 세대 간 차이, 그리고 정치적 갈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보도했다. 지난 16일, 석간후지는 과거 '일본 저주의 날'로 여겨졌던 광복절이 이제는 '내부 대립의 날'로 변모했다고 조롱했다. 기사는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역사적 기념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광복절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며, 이를 한일 관계 개선의 신호로 긍적적으로 해석했다. [석간 후지 16일자 기사 캡쳐] [17일자 산케이 신문 기사 캡쳐] 지난 17일자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일본과의 '독립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주장을 '특이한 인식'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의 역사 교육과 인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신문은 이러한 역사 인식이 한일 관계 개선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신문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친일 논란으로 광복회와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지만,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김 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적극적 친일파로 분류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라는 입장을 보도했다. 김 관장은 자신이 뉴라이트라는 비판에 대해 "곡해"라고 반박하며 여론몰이에 의해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며 김관장 주장을 옹호했다. 일본의 극우 인사들은 김 관장을 옹호하며,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을 조롱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 전 서울지국장은 김형석 관장이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답한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며 김관장을 옹호하고 이를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고 망언을 이어갔다. 석간후지는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광복절이 단순히 '일본 여행을 즐기는 연휴'로 인식되고 있다며 광복절을 조롱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광복절 연휴를 이용해 일본 여행을 떠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신문은 광복회와 야당이 김형석 관장의 임명에 반대하며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다는 내용을 집중보도하면서 이는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역사적 기념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조롱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논란과 함께,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며 윤정부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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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 일과 중,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 무산

  (서울:뉴스와이) 국방부는 병사들이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행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병사들이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그러나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제한되어 있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하반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의 장단점을 평가했다. 그 결과, 병사들이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복무 환경이 개선되고, 부대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병사들은 특히 점심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은행, 여행사, 학원 등과의 상담이 주로 낮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군 간부들은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불만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데 있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의 확대로 몇 가지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군사 작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적에게 위치를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병사들의 휴대전화 데이터가 위치 추적에 사용된 사례가 있다. 또한, 병사들이 불법 도박이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사이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2020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한국 군대에서 1,500건 이상의 휴대전화 관련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사들이 근무 교대, 경계 근무, 대규모 훈련 중에는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예방 조치를 마련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위반한 병사들에게는 강화된 처벌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병사들의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확대는 무산되었고 현행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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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