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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기구,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철회 촉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EDAW)가 2024년 6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최근 한국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기구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여성연합 제내바 CEDAW 제9차 한국 본심의 NGO참가단 제공 5월15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여성 관련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및 정책적 틀의 분열과 우선순위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자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전 입장과는 반대로, 이번 폐지 계획은 후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석 상태와 예산의 대폭 삭감, 그리고 여성 관련 정책의 후퇴적인 변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자리는 김현숙 전 여성부 장관이 지난 2월 20일 사임한 이후 5개월째 공석이다. 또한 여성 단체들이 국가 계획과 전략의 설계 및 실행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대폭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모든 정부 부서에 성인지 관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보고서에 명시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2년 내에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2022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해당 법안은 폐기되었다.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의 사임 이후, 장관직은 5개월째 공석으로 , 윤 대통령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여성 인권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며, 성평등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는 대신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며, 여성 관련 정책에서 '여성'이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정부는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8개 주요 부처에 성평등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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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한부모가족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매월 20만 원 지원
    3월 28일,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를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비 이행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현재 한부모 중 단 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제도는 원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변형한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18세까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시행 3년 후에는 제도의 성과와 회수율을 분석하여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지급 개시 후에는 채무자 동의가 없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해져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히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한편,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 조치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으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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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보육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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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기구,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철회 촉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EDAW)가 2024년 6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최근 한국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기구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여성연합 제내바 CEDAW 제9차 한국 본심의 NGO참가단 제공 5월15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여성 관련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및 정책적 틀의 분열과 우선순위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자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전 입장과는 반대로, 이번 폐지 계획은 후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석 상태와 예산의 대폭 삭감, 그리고 여성 관련 정책의 후퇴적인 변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자리는 김현숙 전 여성부 장관이 지난 2월 20일 사임한 이후 5개월째 공석이다. 또한 여성 단체들이 국가 계획과 전략의 설계 및 실행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대폭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모든 정부 부서에 성인지 관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보고서에 명시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2년 내에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2022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해당 법안은 폐기되었다.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의 사임 이후, 장관직은 5개월째 공석으로 , 윤 대통령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여성 인권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며, 성평등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는 대신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며, 여성 관련 정책에서 '여성'이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정부는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8개 주요 부처에 성평등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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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한부모가족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매월 20만 원 지원
    3월 28일,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를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비 이행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현재 한부모 중 단 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제도는 원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변형한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18세까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시행 3년 후에는 제도의 성과와 회수율을 분석하여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지급 개시 후에는 채무자 동의가 없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해져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히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한편,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 조치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으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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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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