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기창 안동시장, 설 명절 맞아 민생현장 방문…“시민과 소통으로 새로운 안동 만들 것”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5년 1월 24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함께 관내 기업, 전통시장, 복지회관, 어린이집 등 민생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설 명절을 앞둔 소외계층 지원 행사에 참여하며 공감과 소통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복지 강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안동바이오산업단지 내 YMF(약목참) 기업을 방문한 권시장과 이철우경북도지사 사진=안동시청제공] 첫 방문지는 안동바이오산업단지 내 YMF(약목참) 기업이었다. 권 시장은 기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생산라인 견학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안동 전통시장을 찾은 권 시장은 장보기 행사에 참여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날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환급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서구동 복지회관에서는 ‘설맞이 사랑의 온기 나눔’ 행사가 열렸다. 권 시장은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직접 점심을 배식하고 명절 꾸러미를 전달하며 “설이 단순한 휴식이 아닌 따뜻한 연대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립 안동 하나어린이집을 방문한 권 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 정책을 점검했다. 이 어린이집은 K보듬 운영 시설로, 긴급 상황 시 6개월부터 만 5세 아동을 돌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권 시장은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헌신에 감사를 표명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권기창 시장은 “민생 현장에서의 소통이 지역 발전의 기반”이라며, “모든 현장이 새로운 안동의 시작이 되고, 시민과 함께 미래를 빚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2025년 주요 과제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저출생 대응 돌봄 인프라 확충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권 시장은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는 인사와 함께 향후 정책 실행을 위한 실무 협의를 즉각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구속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9분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잇따랐다[2]. 이러한 사실들이 내란죄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5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는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이미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을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태다.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은 향후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 진보당 경북도당, 국민의힘 경북 국회의원 10명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

  진보당 경북도당은 1월 10일 경북경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경북 국회의원 10명을 내란선동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진보당 경북도당 내란동조 국민의힘 국회의원 고발 기자회견 사진=진보동제공] 이번 고발은 지난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고발 대상에는 강명구(구미시을), 구자근(구미시갑), 김석기(경주시), 김정재(포항시북구), 송언석(김천시), 이만희(영천시청도군), 이상휘(포항시남구울릉군), 임이자(상주시문경시), 임종득(영주시영양군봉화군), 조지연(경산시) 등 10명의 경북 지역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진보당 경북도당 남수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내란수괴로, 그가 직접 준비한 계엄 및 국회 해산 시도를 수사하려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방해한 것은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 국회의원 10명은 이를 주도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한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장래 진보당 의성군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법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연지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히 경주 출신 김석기 의원을 언급하며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며 내란 공범의 역할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책임자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해 내란 동조 세력을 척결하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률가들은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불성립과 체포영장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공소사실과 증거만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헌정 사상 세 번째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되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다. 탄핵소추안 가결은 지난 12월3일,윤석열 대통령의 군경 동원 친위 쿠데타 의혹과 내란죄 혐의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직에서 해임하고 처벌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12명의 의원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것.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되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한국 정국은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야당이 한 총리에 대해서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상태여서 권한대행직을 둘러싼 변수가 적지 않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정치권의 대응,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이 향후 한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윤대통령, 국회의원들 강제력 행사 직접 지시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진입을 지시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현안 질문에 답변하는 곽종근 전 유군특수전사령관 사진=공중파TV캡쳐]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두 번째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의결정족수가 안 됐다"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 전 사령관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대통령이 국회 내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문을 부수고 깨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무수히 다치고 다 죽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부대 이동을 중지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 전 사령관은 12월 2일에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이를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증언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강제력 행사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사의 진전이 주목받고 있다.

• 김형동 의원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ESG 포럼 ’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ESG 포럼 ’ 을 개최했다고 2 일 밝혔다 . 열린 이번 포럼은 공공기관 , 기업 ,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으며 김형동 의원과 장동혁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포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의 시급성과 더불어 자연자본 공시와 관련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 국립생태원과 기업 간의 협력 모델을 통해 ESG 경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특히 , 기후변화와 인간활동으로 인해 가속화되는 생물다양성 감소가 환경과 경제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 이번 포럼은 기업의 ESG 활동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 종합토론에서는 김종대 인하대 ESG 센터장 , 윤지현 국립생태원 ESG 성과부장 , 문정찬 국립생태원 복원연구팀장 , 고휘 비주얼오디오 아티스트 , 이민석 KT ESG 기획팀장 , 권도혁 사단법인 좋은변화 이사 6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 ESG 시대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업들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 이병화 환경부차관은 “ 이번 포럼이 ESG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멸종위기종 보전 사업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 기업이 자연자본 공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 ” 라고 말했다 .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 국립생태원은 다양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 며 “ 앞으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복원 , 생태계 보전 프로젝트 , 환경교육 등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상생을 추구해나가겠다 ” 고 말했다 . 김형동 의원은 “ 현재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 종이 기후변화 , 서식지 파괴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 앞으로 그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며 “ 단순한 멸종위기 종 지정과 보호를 넘어 종 복원 및 생태계 복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 고 전했다 .

• 권기창 안동시장, 설 명절 맞아 민생현장 방문…“시민과 소통으로 새로운 안동 만들 것”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5년 1월 24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함께 관내 기업, 전통시장, 복지회관, 어린이집 등 민생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설 명절을 앞둔 소외계층 지원 행사에 참여하며 공감과 소통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복지 강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안동바이오산업단지 내 YMF(약목참) 기업을 방문한 권시장과 이철우경북도지사 사진=안동시청제공] 첫 방문지는 안동바이오산업단지 내 YMF(약목참) 기업이었다. 권 시장은 기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생산라인 견학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안동 전통시장을 찾은 권 시장은 장보기 행사에 참여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날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환급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서구동 복지회관에서는 ‘설맞이 사랑의 온기 나눔’ 행사가 열렸다. 권 시장은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직접 점심을 배식하고 명절 꾸러미를 전달하며 “설이 단순한 휴식이 아닌 따뜻한 연대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립 안동 하나어린이집을 방문한 권 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 정책을 점검했다. 이 어린이집은 K보듬 운영 시설로, 긴급 상황 시 6개월부터 만 5세 아동을 돌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권 시장은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헌신에 감사를 표명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권기창 시장은 “민생 현장에서의 소통이 지역 발전의 기반”이라며, “모든 현장이 새로운 안동의 시작이 되고, 시민과 함께 미래를 빚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2025년 주요 과제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저출생 대응 돌봄 인프라 확충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권 시장은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는 인사와 함께 향후 정책 실행을 위한 실무 협의를 즉각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
  • 의회/정당

  2025-01-25

•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구속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9분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잇따랐다[2]. 이러한 사실들이 내란죄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5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는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이미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을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태다.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은 향후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 핫이슈

  2025-01-19

• 진보당 경북도당, 국민의힘 경북 국회의원 10명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

  진보당 경북도당은 1월 10일 경북경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경북 국회의원 10명을 내란선동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진보당 경북도당 내란동조 국민의힘 국회의원 고발 기자회견 사진=진보동제공] 이번 고발은 지난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고발 대상에는 강명구(구미시을), 구자근(구미시갑), 김석기(경주시), 김정재(포항시북구), 송언석(김천시), 이만희(영천시청도군), 이상휘(포항시남구울릉군), 임이자(상주시문경시), 임종득(영주시영양군봉화군), 조지연(경산시) 등 10명의 경북 지역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진보당 경북도당 남수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내란수괴로, 그가 직접 준비한 계엄 및 국회 해산 시도를 수사하려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방해한 것은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 국회의원 10명은 이를 주도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한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장래 진보당 의성군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법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연지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히 경주 출신 김석기 의원을 언급하며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며 내란 공범의 역할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책임자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해 내란 동조 세력을 척결하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률가들은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불성립과 체포영장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공소사실과 증거만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 핫이슈

  2025-01-11

•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헌정 사상 세 번째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되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다. 탄핵소추안 가결은 지난 12월3일,윤석열 대통령의 군경 동원 친위 쿠데타 의혹과 내란죄 혐의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직에서 해임하고 처벌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12명의 의원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것.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되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한국 정국은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야당이 한 총리에 대해서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상태여서 권한대행직을 둘러싼 변수가 적지 않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정치권의 대응,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이 향후 한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핫이슈

  2024-12-14

• 윤대통령, 국회의원들 강제력 행사 직접 지시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진입을 지시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현안 질문에 답변하는 곽종근 전 유군특수전사령관 사진=공중파TV캡쳐]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두 번째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의결정족수가 안 됐다"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 전 사령관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대통령이 국회 내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문을 부수고 깨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무수히 다치고 다 죽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부대 이동을 중지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 전 사령관은 12월 2일에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이를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증언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강제력 행사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사의 진전이 주목받고 있다.

  • 핫이슈

  2024-12-10

• 김형동 의원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ESG 포럼 ’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ESG 포럼 ’ 을 개최했다고 2 일 밝혔다 . 열린 이번 포럼은 공공기관 , 기업 ,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으며 김형동 의원과 장동혁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포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의 시급성과 더불어 자연자본 공시와 관련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 국립생태원과 기업 간의 협력 모델을 통해 ESG 경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특히 , 기후변화와 인간활동으로 인해 가속화되는 생물다양성 감소가 환경과 경제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 이번 포럼은 기업의 ESG 활동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 종합토론에서는 김종대 인하대 ESG 센터장 , 윤지현 국립생태원 ESG 성과부장 , 문정찬 국립생태원 복원연구팀장 , 고휘 비주얼오디오 아티스트 , 이민석 KT ESG 기획팀장 , 권도혁 사단법인 좋은변화 이사 6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 ESG 시대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업들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 이병화 환경부차관은 “ 이번 포럼이 ESG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멸종위기종 보전 사업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 기업이 자연자본 공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 ” 라고 말했다 .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 국립생태원은 다양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 며 “ 앞으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복원 , 생태계 보전 프로젝트 , 환경교육 등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상생을 추구해나가겠다 ” 고 말했다 . 김형동 의원은 “ 현재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 종이 기후변화 , 서식지 파괴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 앞으로 그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며 “ 단순한 멸종위기 종 지정과 보호를 넘어 종 복원 및 생태계 복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 고 전했다 .

  • 정치
  • 의회/정당

  2024-12-03

실시간 의회/정당 기사

• 권기창 안동시장, 설 명절 맞아 민생현장 방문…“시민과 소통으로 새로운 안동 만들 것”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5년 1월 24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함께 관내 기업, 전통시장, 복지회관, 어린이집 등 민생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설 명절을 앞둔 소외계층 지원 행사에 참여하며 공감과 소통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복지 강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안동바이오산업단지 내 YMF(약목참) 기업을 방문한 권시장과 이철우경북도지사 사진=안동시청제공] 첫 방문지는 안동바이오산업단지 내 YMF(약목참) 기업이었다. 권 시장은 기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생산라인 견학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안동 전통시장을 찾은 권 시장은 장보기 행사에 참여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날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환급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서구동 복지회관에서는 ‘설맞이 사랑의 온기 나눔’ 행사가 열렸다. 권 시장은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직접 점심을 배식하고 명절 꾸러미를 전달하며 “설이 단순한 휴식이 아닌 따뜻한 연대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립 안동 하나어린이집을 방문한 권 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 정책을 점검했다. 이 어린이집은 K보듬 운영 시설로, 긴급 상황 시 6개월부터 만 5세 아동을 돌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권 시장은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헌신에 감사를 표명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권기창 시장은 “민생 현장에서의 소통이 지역 발전의 기반”이라며, “모든 현장이 새로운 안동의 시작이 되고, 시민과 함께 미래를 빚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2025년 주요 과제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저출생 대응 돌봄 인프라 확충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권 시장은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는 인사와 함께 향후 정책 실행을 위한 실무 협의를 즉각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
  • 의회/정당

  2025-01-25

•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구속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9분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잇따랐다[2]. 이러한 사실들이 내란죄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5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는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이미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을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태다.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은 향후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 핫이슈

  2025-01-19

• 진보당 경북도당, 국민의힘 경북 국회의원 10명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

  진보당 경북도당은 1월 10일 경북경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경북 국회의원 10명을 내란선동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진보당 경북도당 내란동조 국민의힘 국회의원 고발 기자회견 사진=진보동제공] 이번 고발은 지난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고발 대상에는 강명구(구미시을), 구자근(구미시갑), 김석기(경주시), 김정재(포항시북구), 송언석(김천시), 이만희(영천시청도군), 이상휘(포항시남구울릉군), 임이자(상주시문경시), 임종득(영주시영양군봉화군), 조지연(경산시) 등 10명의 경북 지역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진보당 경북도당 남수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내란수괴로, 그가 직접 준비한 계엄 및 국회 해산 시도를 수사하려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방해한 것은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 국회의원 10명은 이를 주도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한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장래 진보당 의성군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법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연지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히 경주 출신 김석기 의원을 언급하며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며 내란 공범의 역할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책임자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해 내란 동조 세력을 척결하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률가들은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불성립과 체포영장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공소사실과 증거만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 핫이슈

  2025-01-11

•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헌정 사상 세 번째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되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다. 탄핵소추안 가결은 지난 12월3일,윤석열 대통령의 군경 동원 친위 쿠데타 의혹과 내란죄 혐의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직에서 해임하고 처벌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12명의 의원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것.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되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한국 정국은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야당이 한 총리에 대해서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상태여서 권한대행직을 둘러싼 변수가 적지 않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정치권의 대응,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이 향후 한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핫이슈

  2024-12-14

• 윤대통령, 국회의원들 강제력 행사 직접 지시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진입을 지시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현안 질문에 답변하는 곽종근 전 유군특수전사령관 사진=공중파TV캡쳐]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두 번째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의결정족수가 안 됐다"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 전 사령관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대통령이 국회 내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문을 부수고 깨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무수히 다치고 다 죽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부대 이동을 중지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 전 사령관은 12월 2일에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이를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증언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강제력 행사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사의 진전이 주목받고 있다.

  • 핫이슈

  2024-12-10

• 김형동 의원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ESG 포럼 ’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ESG 포럼 ’ 을 개최했다고 2 일 밝혔다 . 열린 이번 포럼은 공공기관 , 기업 ,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으며 김형동 의원과 장동혁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포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의 시급성과 더불어 자연자본 공시와 관련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 국립생태원과 기업 간의 협력 모델을 통해 ESG 경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특히 , 기후변화와 인간활동으로 인해 가속화되는 생물다양성 감소가 환경과 경제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 이번 포럼은 기업의 ESG 활동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 종합토론에서는 김종대 인하대 ESG 센터장 , 윤지현 국립생태원 ESG 성과부장 , 문정찬 국립생태원 복원연구팀장 , 고휘 비주얼오디오 아티스트 , 이민석 KT ESG 기획팀장 , 권도혁 사단법인 좋은변화 이사 6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 ESG 시대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업들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 이병화 환경부차관은 “ 이번 포럼이 ESG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멸종위기종 보전 사업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 기업이 자연자본 공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 ” 라고 말했다 .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 국립생태원은 다양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 며 “ 앞으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복원 , 생태계 보전 프로젝트 , 환경교육 등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상생을 추구해나가겠다 ” 고 말했다 . 김형동 의원은 “ 현재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 종이 기후변화 , 서식지 파괴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 앞으로 그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며 “ 단순한 멸종위기 종 지정과 보호를 넘어 종 복원 및 생태계 복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 고 전했다 .

  • 정치
  • 의회/정당

  2024-12-03

• ‘윤 거부권’ 채상병 특검법 또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는 지난 5월 28일 부결된 이후 두 번째 폐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다.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법안은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개입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밝히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고, 이날 다시 부결됐다. 이번 표결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은 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단일 대오를 구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특검법이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된 후 더 강화된 버전의 채 상병 특검법을 새로 발의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밝혀,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보인다.

  • 핫이슈

  2024-07-25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0일 만에 65만 돌파

  [6월30일 새벽2시경 국회 청원게시판 상황] 청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회 청원 게시판 접속이 폭주해 새벽 시간대에도 수 분 간 대기해야 접속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수일 내에 동의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의 주요 사유로 5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를 들었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단장에게 외압을 가하고 항명죄를 씌워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둘째,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의혹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시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 뇌물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을 언급했다. 셋째, 전쟁 위기 조장을 들었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 등을 통해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넷째,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이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2018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다섯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방류 방조를 들었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원전 처리수 해양방류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이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22대 국회에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했다. 청원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의석 구도를 보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 야당인 민주당 등이 192석을 보유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는 여당에서 단 8명만 이탈해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청원 동의 인원은 정치권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00만 명 돌파가 가시화되면서 여야 모두 이 사안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여당은 이러한 주장들이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청원 동의 인원이 급증하면서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정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탄핵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원 동의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설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청원은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30일간 동의를 받는다. 국회 국민청원 제도에 따르면, 30일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청원은 이미 그 기준을 크게 넘어서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 핫이슈

  2024-06-30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로 행사한 거부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채해병 특검촉구 범국민대회 포스터 캡쳐] 대통령실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과거 자신이 수사를 지휘했던 국정농단 특검법안과 거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며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지명하도록 한 조항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 정권은 파도 앞 돛단배 같은 신세"라고 비판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야당은 재표결을 통해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재표결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 소속 113명 의원 중 17명의 '반란표'가 나오면 재의결 요건을 갖추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야당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는 "다수 국민이 특검을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중앙일보는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주장했다.

  • 핫이슈

  2024-05-21

• [속보]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5월 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되었다.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되었다. 김웅의원을 제외한 국민의 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하였다. [지난 3월30일,경북 영주에서 진행된 해병대 예비역연대의 낙선운동,사진제공: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 속에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 법안은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이번 본회의를 통과, 이에 따라 여당은 단독으로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날 국회 방청석에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모두 일어나 의원석을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그리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정의는 살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그 동안 채상병 수사 외압관련 인사들의 낙선운동 등 9개월 동안 '채상병 특검법’을 촉구해 왔다. 한편,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67%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핫이슈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