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8월 12일 저녁11시5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다수 혐의가 구속영장에 명시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으며,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은폐, 노트북 초기화 등 의혹도 심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심문 이후 김건희 씨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되어 정식 수감됐다. 이송 당시 김건희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입소 절차에는 신체검사와 머그샷 촬영 등이 포함된다. 수용번호도 발급받아 일반 구속 피의자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특검팀은 앞서 800쪽이 넘는 의견서와 22쪽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며 범죄 혐의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상세히 소명했다. 혐의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 국민의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종교단체 청탁 등의 의혹이다.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관련 진술과 물적 증거, 측근의 휴대전화 초기화 등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특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김건희 특검법상 16개 수사 대상 가운데 이번 영장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3건이 적시됐다. 향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목걸이·시계 등 고가 사치품 의혹, 추가 공천개입 의혹 등이 남아 있다.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이번 사건은 향후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명확하다”면서도 후속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추가 사안이 드러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특검팀 수사와 재판 일정, 김건희 씨의 진술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