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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4.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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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헌법재판소가 4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효력을 전원일치로 정지시켰다. 이번 결정은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로,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가 즉각 중단됐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명 절차가 진행될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이들에 의해 재판을 받게 돼 당사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인용했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인용 결정은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 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헌재는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향후 본안 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권 자체가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안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지명하면서 촉발됐다. 법조계 등에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해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등 10여 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한편,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6월 선출될 새 대통령이 재판관 2명을 지명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범위에 대한 헌정질서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재명, 당대표직 사퇴 후 대선 출마 선언…본격적인 대권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사퇴 직후 10일 오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 선언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한다. [4월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저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삶의 대부분이 민주당이었다"고 소회를 전하며 당원들과 동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위기를 극복하며 민주당을 이끌었던 경험을 회고하며,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퇴임으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10일 공개될 영상 메시지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들에게 진솔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 영상 메시지에는 "국민과 함께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낼 예정이다. 캠프 관계자는 오늘 공개될 영상은 후보의 진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11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적으로 대선 캠프를 출범시키고, 향후 국정 운영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캠프는 통합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윤호중 의원(5선)이 선대위원장을 맡고, 강훈식 의원(3선)이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되는 등 주요 인선을 마쳤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3년간 민주당 대표로서 정치적 부침을 겪으며 당내외 위기를 극복해왔다. 특히 지난해 내란과 현직 대통령 파면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며 당을 이끌었다. 그러나 현재 대장동 재판 등 법적 문제를 안고 있어 향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주요 관건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 122일 만에 헌재 탄핵 인용
야권, 4·2 재보궐선거서 기초단체장 5곳 중 4곳 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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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받는다.
이재명 2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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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제원 전 의원, 서울 강동구에서 숨진 채 발견

전직 국민의힘 의원 장제원(57)이 3월 31일 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다. [장제원 전의원 페이스북 대문사진 캡쳐] 장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산 사상구를 대표하며 3선 의원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아 핵심 측근으로 활동했다. 그는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장 전 의원이 3월 31일 오후 11시 40분경 강동구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은 없으며, 자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그의 심리적 고통과 최근의 논란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지난 금요일 경찰에 출석해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피해자 측은 호텔에서 촬영된 영상과 긴급 키트를 사용한 증거를 제출하며 혐의를 주장했다. 장제원 전 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 그리고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 사상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장 전의원은 부산 소재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장 전의원은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 핵심 인사로 평가받았으며,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아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며 당내 입지가 흔들렸고, 지난달 국민의힘 탈당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장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는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 측은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했으며, 이번 사건이 정치권과 사회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신 건강 문제와 사회적 압박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또는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속보]의성 산불, 청송·영양·영덕까지 확산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강풍을 타고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까지 확산되며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산불은 3월 22일 의성군에서 시작되어, 25일 안동시와 청송군을 거쳐 영양군과 영덕군까지 번지는 중이다. 이로 인해 영양군과 영덕군에서는 주민 대피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왕산국립공원도 영향을 받고 있다. [경북 의성군 신평면 검곡3길 일대] 산불은 강풍에 의해 빠르게 확산되며, 영양군 석보면과 영덕군 지품면 등에서 불씨가 비화되었다. 경북도의 관계자는 "강한 바람을 타고 불씨가 산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피해 면적은 12,565헥타르를 넘어섰으며, 진화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영양군에서는 산불로 인해 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망자 중 3명은 차량을 이용해 대피하던 중 질식사 등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명은 화마에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성 산불로 인해 사망자가 2명으로 늘어난 것도 확인되었다.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은 전소되었다. 이곳은 소설가 이문열의 고향으로, 광산문학연구소와 같은 문화재들이 위치해 있었으나, 산불로 인해 많은 건물과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다. 두들마을은 조선시대 양반들이 살던 집이 다수 남아 있는 유서 깊은 곳으로, 석계고택과 석천서당 등 여러 문화재가 존재한다. 의성 지역에서는 운림사 전각 7개동이 전소되었으며, 고운사도 산불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고운사의 경우, 전각 대부분이 불에 타고 현대식 대웅전은 일부만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 대응을 위해 소방청은 3단계 대응을 발령하고, 4,000여 명의 인력과 52대의 헬기를 투입하여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민 보호와 문화재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가유산 재난 위기 경보도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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