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4월부터 6월까지 벼, 사과, 배 등 하계작물을 대상으로 정기 변경 신고제를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 농관원은 이번 조치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농업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경영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 정보는 공익직불금, 농업인재해보험, 토양개량제 지원 등 90여 개 농림사업과 30여 개 세제 감면, 370여 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의 지원 대상 선별에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2024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184만여 농업경영체가 등록돼 있다. 정부는 그간 신규 등록은 정부사업 참여를 위해 대부분 이루어졌으나, 변경 등록은 농가의 인식 부족과 바쁜 영농활동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1~3월에는 마늘, 양파 등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으며, 문자 안내 7천 건, 안내문·리플릿 1만3천 건 배포, 농업인 교육 78회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4천여 경영체가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변경 신고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화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 서비스(agrix.go.kr) 등 다양한 경로로 진행할 수 있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는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지만, 내년부터는 변경 등록을 누락할 경우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의무 미준수 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 단체, 자조금 단체, 관련 학회 등 13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장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와 실제 경작 상황이 다를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하는 등 정보의 정확성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된 농가는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의 말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정책 수립과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이번 제도는 하계작물 재배 농업경영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들은 6월까지 변경 사항을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경북 영덕군은 21일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오스에서 계절근로자 19명이 입국했다고 23일 공식 발표했다. [지난 19일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영덕군청] 이들은 2024년 체결된 양국 간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에 따라 선발됐으며, 입국 당일 전원 마약 검사를 마치고 무단이탈 방지 교육 등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라오스 근로자들은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근로 규정, 안전 수칙, 문화적 적응 방안 등을 교육받았다. 군은 이들을 위해 해외송금 계좌 개설 지원, 숙소 점검, 언어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생활 안정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영덕군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해 원활한 협업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과수 및 시금치 재배 농가에 인력을 배치해 현장 적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김광열 군수는 “양측이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상생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영덕군은 이번 사업으로 농가의 인력난 완화와 외국인 근로자의 기술 습득 기회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추가 모집을 통해 연내 50명 규모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단이탈 방지와 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전망이다.

울진군이 올해 무료 종합건강검진 사업 대상을 전년 대비 1,990명 늘린 4,630명으로 대폭 확대해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경북 울진군의료원 전경 사진=울진군청] 경북 울진군은 2016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와 협력해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종합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해왔다. 올해는 검진 대상이 울진군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4,630명으로, 지난해보다 1,990명이 늘었다. 9년간 누적 건강검진 인원은 1만9,000명에 달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0세 이상(198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홀수년도 출생자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마감 후 한수원 지원 종합검진 미수검자, 고령자, 취약계층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검진은 울진군의료원, 강릉아산병원, 포항성모병원 등에서 진행된다. 검진 항목은 17종 35여 개로, 국가암검진과 병행해 실시된다. 주요 항목에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X선, 심전도, 위내시경, 초음파, 여성암 검사 등이 포함된다. 검진을 희망하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울진군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건강 사각지대 해소와 조기 질환 발견, 치료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손병복 울진군수는 “올해부터 대폭 확대해 추진하는 지역주민 무료 종합건강검진사업은 질병 조기 발견과 평생 건강을 유지하는 기회가 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지난 23일부터 일직면 명진리에 조성된 선진이동주택에 입주를 시작했다. 이날 명진리 단지에는 19세대 26명의 이재민이 새로운 보금자리에 첫발을 내디뎠다. [ 안동시 일직면 명진리에 조성된 선진이동주택 사진=안동시] 지난 3월 경북 지역을 강타한 산불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약 3,000여 동의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되었으며, 8,0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다. 안동 지역에서만 2,407가구 8,078명이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주민 중 상당수는 고령층으로, 갑작스러운 삶의 터전 상실로 심리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안동시는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선진이동주택 설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2개 단지 37동(모듈러주택 18동 포함)이 설치 완료됐으며, 67개 단지 823동에 대한 추가 공급이 진행 중이다. 선진이동주택은 1세대(3인 기준)당 27㎡ 규모로 제공되며, 싱크대, 옷장, 신발장, 에어컨, 바닥난방 등 기본 생활시설을 갖추고 있다. 4인 이상 가족에게는 추가 주택 지원도 가능하다. 주민들은 최대 2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필수 가전제품도 함께 제공받는다. 안동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 74호를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부터는 일부 이재민이 이미 임대주택에 입주를 시작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질 것 같아 죄송하다"며, "거주공간 마련뿐 아니라 세세한 불편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경북도는 총 2,700여 동의 임시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4월 말까지 1,000동 이상, 5월 말까지는 전량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민간, 군부대가 협력해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이동주택 입주로 이재민들은 비로소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부와 지자체는 임시주거 지원을 넘어 심리 상담, 생계 지원, 농업 기반 복구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북 안동시 남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지난 22일 원아들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유아들의 신체 발달과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경북 안동시 남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승마체험학습 사진=안동교육청] 남후초병설유치원은 지역 내 다양한 체험학습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특별히 승마 체험을 교육과정에 포함했다. 체험은 인근 승마장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유아들은 직접 말을 타고 승마 기초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교사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체험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체험 내내 밀착 지도했다. 승마 체험은 유아들의 균형감각과 체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유아들은 말을 타며 신체의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고,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감을 키웠다. 한 교사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말을 쓰다듬고 타는 과정에서 큰 즐거움을 느꼈다”며 “동물과의 교류를 통해 책임감과 생명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 역시 이번 승마 체험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 학부모는 “도시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승마 활동을 통해 아이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친구들과 협력하는 법을 배워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제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학부모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남후초병설유치원은 이번 승마 체험 외에도 지역 박물관 견학, 자연 관찰 등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권태욱 원장은 “아이들이 자연과 동물, 지역사회를 체험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동시의회가 대형 산불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의회는 4월 21일 본회의에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안동시의회는 4월 21일 본회의에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사진=안동시의회] 지난달 발생한 산불로 안동시는 산림 2만6,708헥타르가 소실되고 주택 1,636동이 전소 또는 파손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인명 피해도 10명에 달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이 붕괴되는 등 지역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고 체계적인 복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이재갑 의원이 위원장을, 김순중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임태섭, 권기익, 손광영, 정복순, 김창현 의원 등 총 7명이 참여하며, 2025년 10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산불피해 이재민의 생계 및 주거 안정 지원 ▲화재 잔해물 등 폐기물 처리 ▲손해배상 및 위로금 지급 ▲침체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재갑 위원장은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피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지원 없이는 지역 재건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이 위기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같은 날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대표 발의자인 손광영 의원은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지역 붕괴형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손의원은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이재민 주거 복구와 생계 회복,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건의안에는 ▲주거·생계·생업 재기 지원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종합 대책 포함 ▲정부의 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선제적 지원 ▲피해지역 주민의 고통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폭적 지원과 초당적 협력 요청 등이 담겼다. 한편,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경은 재난 대응, 무역·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신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하며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협력하고 있다. 이번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 촉구는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어진다면, 이재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4월 21일 오전 7시 35분(현지시각) 바티칸에서 선종했다. 향년 88세. 교황청 궁무처장 케빈 페럴 추기경은 “로마의 주교 프란치스코가 성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며 그의 생애가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헌신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교황청 홈페이지 캡쳐,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월 14일 기관지염으로 로마 제멜리 종합병원에 입원한 뒤 다균성 호흡기 감염과 폐렴 진단을 받았다. 이후 병세가 악화되며 의료진의 집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했다. 선종 전날인 20일, 그는 부활절을 맞아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 발코니에 휠체어를 타고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내 “형제 자매들, 즐거운 부활절입니다”라고 인사했다. 이어진 메시지는 대독을 통해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이 평화는 없다”는 평소의 신념을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이후 가난한 이들, 사회적 약자, 난민 등 소외된 이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그는 “복음의 가치에 따라 충실함, 용기, 그리고 보편적인 사랑으로 특히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남겼다. 재임 기간 동안 환경 문제, 평화, 종교 간 대화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며 전 세계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쳤다. 교황(敎皇, Pope)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최고 지도자이자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로 교회의 신앙과 전통을 수호하고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한다. 교황의 권위는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 이후 서방 교회에서 점차 강화되어 왔으며, 오늘날까지도 교회 내외에서 중요한 상징적 존재로 인식된다. 한편, 한국에서는 ‘교황’과 ‘교종’(敎宗)이라는 용어 사용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교황’은 ‘교회의 황제’라는 의미로, 봉건군주적 이미지를 지녔다는 비판이 있다. 반면 ‘교종’은 ‘교회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일부 교구와 신자들이 사용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교황’이 통용되고 있다. 천주교용어위원회는 “교황이라는 용어가 틀리거나 나쁜 이미지를 지닌 것은 아니며, 교종 역시 황제를 뜻하는 한자가 포함되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이후, 전 세계 가톨릭교회는 차기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 준비에 들어간다. 교황의 빈자리를 메울 새 지도자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 그리고 교황직의 역할과 호칭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동의료원(원장 이국현)이 정형외과 전문의 이진명 과장을 신규 영입해 오는 21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역 내 정형외과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안동의료원 전경 사진=안동의료원] 신규 영입된 이진명 과장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대우병원 등 다수의 종합병원과 개인 병원에서 근무하며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아왔다. 주요 전문 분야는 인공관절 치환술, 골절 수술, 내시경 수술 및 비수술적 치료로, 향후 안동의료원에서 이 분야에 집중한 전문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동의료원은 정형외과를 포함해 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를 운영하며 경북 북부권 지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형외과는 사지와 척추의 뼈, 관절, 근육, 인대 등의 질환과 외상을 진단·치료하는 핵심 진료과로, 약물치료부터 수술적 치료까지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이국현 안동의료원장은 "새로운 의료진 영입을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우수한 의료 인력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형외과 전문의 영입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정형외과 수요가 높아지는 지역 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 북부권에서는 골절, 관절질환 등 정형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안동의료원은 이진명 과장을 중심으로 인공관절, 골절, 내시경 분야의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인 의료진 확충과 진료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은 이번 의료진 영입을 계기로 안동의료원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4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효력을 전원일치로 정지시켰다. 이번 결정은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로,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가 즉각 중단됐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명 절차가 진행될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이들에 의해 재판을 받게 돼 당사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인용했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인용 결정은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 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헌재는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향후 본안 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권 자체가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안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지명하면서 촉발됐다. 법조계 등에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해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등 10여 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한편,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6월 선출될 새 대통령이 재판관 2명을 지명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범위에 대한 헌정질서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남도 무안군 소재 돼지농장 3곳에서 4월 15일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FMD)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이번 발생은 올해 들어 국내에서 확인된 19번째 구제역 사례로, 방역당국은 즉각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구제역 방역 조치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전라남도]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가축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가축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무안군에서 추가로 확인된 3곳의 돼지농장은 기존 발생 농장과 1.5~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 내 모든 돼지에 대한 살처분을 결정했으며, 인근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도 강화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들어 19건의 구제역이 확인됐으며, 전남 영암과 무안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48시간 동안 전국 가축 이동을 일시 중지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 명령을 내렸다. 또한, 전북도 등 인접 지역에서는 돼지와 관련 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사료 공급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등 방역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구제역 백신 접종 누락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국내에서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는 5,470마리로, 전체 사육 두수(1,164만 마리)의 0.05% 수준이다. 하지만 구제역의 특성상 추가 확산 우려가 커, 방역당국은 전국 농가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제역이 한 번 발생하면 지역 간 이동, 사료 차량, 오염된 장비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농가와 관련 업계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단위의 예찰과 긴급 백신 접종, 이동 제한 등 선제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제역이 조기에 차단되지 않을 경우, 국내 축산업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수 있어 농가와 당국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도는 2025년 3월 22일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5개 시군 주민 27만3천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신청을 시작했다. 신청은 지역별로 차등 진행되며, 4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입금이 시작된다. [영양군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현수막] 의성군은 가장 먼저 4월 9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했으며, 안동시와 청송군은 4월 13일부터 방문 신청을 받고 있다. 영양군은 4월 16일부터, 영덕군은 별도 공지 없이 3월 31일부터 순차 접수 중이다. 안동시는 4월 16일부터 시청 누리집을 통해 성인 대상 온라인 신청을 추가로 개시할 예정이다.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수이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된다. 온라인 접수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도 가능하나, 피해 유형별 증빙자료(사진·소유권 증명) 업로드가 필요하다. 이번 지원금은 주민등록 기준 전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 논란이 일었다. 일부에서는 "직접 피해가 없는 주민까지 포함한 것은 형평성 결여"라고 지적했으나, 경북도는 "산불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광역적"이라며 특수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산불은 2000년 동해안 산불 대비 주택 소실 규모가 10배에 달하며, 농업·관광업 등 지역 경제 전반이 피해를 입은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긴급 생계비는 신청 후 3일 이내 50만원이 선지급되며, 주택 전소 가구에는 5,200만원, 부분 소실 가구에는 1,150만원 등 피해 규모별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전국적 모금액은 112억4천만원을 돌파했으며, 경북도는 4월 중 추가 피해 조사를 거쳐 2차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 절차 복잡성으로 인한 지연 가능성도 제기되며, 일부 주민들은 "서류 요건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기도 했다.

경북 안동시가 지난달 대형 산불로 농기계 2,200여 대를 잃은 피해 농가의 영농 정상화를 위해 “영농지원단”을 가동했다. 시는 농업기술센터와 24개 읍면동이 협력해 오는 30일까지 로타리 작업, 골짓기, 비닐 씌우기 등 필수 농작업을 집중 지원한다. [안동시 산불피해 농가지원 영농지원단 본격 가동 사진=안동시] 지원 대상은 풍천·일직·남후·남선·임하·길안·임동면 등 7개 면이며, 농기계를 소실한 농가를 우선한다. 희망 농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순서에 따라 작업이 진행된다. 트랙터, 관리기, 피복기 등 장비는 영농지원단이 제공하지만, 비닐은 농가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 이번 산불로 경북도 내 5개 시군의 5,344개 농가가 피해를 입었으며, 농기계 3,393대가 손실됐다. 안동시 농업기술원은 도내 1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농기계 안전 전문관 35명과 장비 36대를 투입하며, 농촌진흥청도 전국 단위 지원단을 구성해 추가 지원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피해 농가에 4,000억 원을 지원하며, 2인 가구에는 120만 원, 4인 가구에는 187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안동시는 주택 전파 또는 반파 피해자에게 300만~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도는 주민등록자 전원에게 1인당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경북농협은 긴급 구호품 지원과 농자재 할인 공급 등을 통해 추가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사퇴 직후 10일 오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 선언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한다. [4월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저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삶의 대부분이 민주당이었다"고 소회를 전하며 당원들과 동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위기를 극복하며 민주당을 이끌었던 경험을 회고하며,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퇴임으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10일 공개될 영상 메시지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들에게 진솔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 영상 메시지에는 "국민과 함께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낼 예정이다. 캠프 관계자는 오늘 공개될 영상은 후보의 진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11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적으로 대선 캠프를 출범시키고, 향후 국정 운영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캠프는 통합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윤호중 의원(5선)이 선대위원장을 맡고, 강훈식 의원(3선)이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되는 등 주요 인선을 마쳤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3년간 민주당 대표로서 정치적 부침을 겪으며 당내외 위기를 극복해왔다. 특히 지난해 내란과 현직 대통령 파면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며 당을 이끌었다. 그러나 현재 대장동 재판 등 법적 문제를 안고 있어 향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주요 관건으로 꼽힌다.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정종섭)은 과학의 날을 맞아 『누리잡지 담(談)』 2025년 4월호를 발행했다. 이번 호는 ‘과학으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조선 시대 과학 유산부터 현대 과학 연구 성과까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았다. [남병철(Nam Byeong-Cheol) 충돌구(출처 USGS) 사진=한국국학진흥원] 경희대 우주탐사학과 박현후 박사는 「달 표면의 ‘남병철 충돌구’는 어떻게 명명되었을까?」를 통해 조선 천문학자 남병철(1817~1863)의 업적과 달 충돌구 명명 과정을 소개했다. 남병철은 서양 천문학과 전통 천문학을 융합한 혼천의 개량으로 유명하며, 박 박사는 국제천문연맹(IAU)에 직접 신청해 충돌구에 우리나라 과학자 이름을 최초로 부여했다. 이는 현대 과학자와 역사적 인물의 협업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림책 작가 최유정은 『화학으로 옛 그림을 본다면』에서 김득신의 과 신윤복의 등을 과학적 시각으로 재구성했다. 쇠를 두드리는 ‘열팽창’ 원리부터 빨래의 오염 제거 과정을 삽화로 풀어내, 전통 예술과 과학의 접점을 탐구했다. 이번 호에는 ▲우주를 소재로 한 웹툰 『독(獨)선생전』 14화 ▲영화 《미키 17》과 드라마 《킹덤》을 분석한 「사람을 만드는 마음」 ▲조선왕릉 도굴 사건을 다룬 역사 기획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수록됐다. 특히 「백이와 목금」에서는 AI가 남긴 책을 통해 전통 인쇄술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등 기술 발전 속 전통문화의 의미를 탐색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이번 웹진을 통해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가능성을 제시하며, 향후 첨단 기술과 전통 지식을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 중이다. 4월호는 스토리테마파크 누리집(https://story.ugyo.net)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하다.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8-0)로 인용하며 그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켰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1일 만이며,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판결문 헌재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및 법관 체포를 지시했다. 판결에서 헌재는 "피고는 헌법기관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점을 명확히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판결문에서 "윤 대통령의 행위는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고 내란 혐의를 구성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당시 "반국가 세력과 북한의 침투"를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단했다. 계엄령은 국회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은 탄핵 절차로 이어졌다.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되었고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로 기록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총 11차례의 변론과 증인 신문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심리는 변론 종료 후에도 38일간 평의를 이어가며 역대 최장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탄핵 결정 직후 전국적으로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렸다. 윤 대통령의 반대자들은 거리에서 축하 행진을 벌였지만, 그의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촉구했지만,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은 민주공화국의 국체를 수호하는 단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한덕수 총리가 당분간 권한대행으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죄 및 기타 형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내란죄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이 수십 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형량은 추후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이 깊어지는 가운데, 향후 대선이 이러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동교육지원청이 최근 경북 지역을 강타한 대규모 산불 속에서도 학교의 중요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성공했다. [의성화재 직후 학교 중요서류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장면, 사진=안동교욱지원청] 지난 3월 말, 경북 안동을 포함한 동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88,000에이커 이상의 산림을 태우며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다. 이번 화재로 인해 27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문화재와 자연유산이 소실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동교육지원청은 지역 학교의 중요 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화재가 인근까지 확산되자 곧바로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해 기록물 이동 및 안전 조치를 취했다"며, "학교 행정과 교육의 근간이 되는 자료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고 밝혔다. 안동교육지원청은 화재 발생 직후, 각 학교와 협력해 중요 문서와 디지털 자료를 안전한 장소로 옮겼다. 특히, 일부 기록물은 방화 시설에 보관되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지원청 관계자는 "기록물 보호를 위해 사전에 마련된 재난 대응 매뉴얼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보호된 자료에는 학생들의 학적부, 교사 인사 기록, 예산 관련 문서 등이 교육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산이다. 안동교육지원청의 노력은 지역 소방서와 주민들의 협력으로 더욱 빛을 발했다.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대원들은 교육시설 주변에서 방화선을 구축해 피해를 방지했으며,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물자와 인력을 지원했다. 한 주민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자료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해 기꺼이 돕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이번 화재를 계기로 안동교육지원청은 재난 대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기록물 디지털화와 클라우드 백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사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기적인 재난 대응 훈련과 시설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3곳에서 승리했고, 조국혁신당은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창당 이후 첫 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시장에서만 승리하며 기존 4:1의 여야 구도가 1:4로 뒤집혔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시점에서 치러져 민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대였다. 민주당은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장인홍 후보가 득표율 56.27%를 기록하며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를 제쳤다. 국민의힘은 문헌일 전 구청장의 사퇴로 인해 후보를 내지 못했다. 아산시장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를 큰 격차로 꺾었고, 거제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압도했다. 조국혁신당은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후보가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꺾으며 첫 승리를 기록했다. 정철원 당선인은 풀뿌리 정치인 이미지를 내세우며 지역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천시장 선거에서 배낙호 후보가 무소속과 민주당 후보를 제치며 유일한 승리를 가져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수 진영의 분열과 야권 단결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26.27%로 집계됐으며, 담양군수가 가장 높은 투표율(61.8%)을 기록했다. 이번 결과는 여권에 경고장을 던진 것으로 평가되며, 내년 지방선거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둔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야권의 약진 속에 여권은 민심 회복을 위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첫 자치단체장 배출은 호남 지역 공략의 교두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정치적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영양군이 산불 피해 농가의 영농 활동 정상화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영양군은 4월 1일부터 재난 종료 시까지 임대 농기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2일 발표했다.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에 위치한 영양군농기계 임대사업소 사진=영양군청] 영양군의 이번 조치는 산불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농 활동의 신속한 재개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해 농가들은 농업재해조사 TF팀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농기계 임대 사용료와 운반비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무상 대여 대상 농기계는 트랙터, 관리기, 퇴비살포기 등 10종 64대로, 영양군은 이를 위해 군비 4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또한 인근 예천군과 울진군도 경북도청이 주관한 농기계 품앗이 행사를 통해 트랙터 3대와 관리기 6대를 지원하며 지역 간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영양군은 이와 함께 경북도청과의 협력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농기계 구입 예산 5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또한 농협, 농업기술원, 농작업대행반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농철을 앞둔 시점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일상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영양군은 추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농업재해조사 TF팀을 상시 운영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피해 농가 지원 문의를 위한 특별창구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생계 안정과 지역 농업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25년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한 서풍을 타고 동해안까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산불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산불은 과거의 대형 산불을 뛰어넘는 피해 규모와 속도로 인해 ‘괴물 산불’로 불리며,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 문화재 훼손, 환경적 손실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피해 면적과 사상자 수는 이미 2000년 동해안 산불을 초과했으며, 현재도 크고 작은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이 초대형 재난으로 확대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고온과 건조한 대기, 그리고 태풍급 강풍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기압차, 건조, 강풍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러한 대형 산불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간의 부주의를 넘어선 지구적 환경 변화라는 점에서 이번 산불은 더욱 심각한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산불의 발생 원인은 대체로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산불 역시 정확한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등과 같은 기존 산불 원인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구나 경북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소나무 숲(약 45만ha)을 보유하고 있어, 소나무 송진의 테라핀 성분으로 인해 산불에 취약한 환경입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 방제 과정에서 벌채된 감염목이 충분히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의 어려움도 문제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 부족, 산불진화대원 인력난, 임도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초기 진화가 지연되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번 산불은 최악의 재난이 되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 변화로 인한 고온·건조한 환경과 강풍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산불은 더 이상 특정 시기에 국한된 재해가 아니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시골 마을에서는 산불 위험이 높은 봄·가을철 쓰레기 소각을 막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대형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등 소각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안동시산림조합 임직원들은 이재민 여러분과 함께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며,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최종 변론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혐의로 탄핵소추 됐다. 국회는 이를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은 계엄령의 적법성, 국무회의 절차 위반, 국회 및 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 네 가지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건을 검토해왔다. 이번 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했으며, 변론은 총 11차례 열렸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관저를 퇴거하고 직무를 종료하게 된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대선은 오는 5월 말경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번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 정치와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새로운 대선 준비와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며,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의 리더십 회복과 국민 통합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한편,헌재는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