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부 출연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 역대 최고 시청률 8.9% 기록
[속보]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9월 26일 저녁 발생
[속보]‘개그계 대부’ 전유성, 폐기흉 악화로 별세…향년 76세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정교유착 수사 분수령
투데이 HOT 이슈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
- 법원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현장 지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 24일 새벽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은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 110여 일 만에 확보한 첫 피의자 신병이다. [임성근 전 해병1사단당 사진=해병대페이스북캡쳐]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상병 사망 당시 부대 지휘관으로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중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된 뒤에도 부하들에게 구체적인 수색 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부하들을 회유해 진술을 바꾸도록 시도한 정황이 있고, 휴대전화 포렌식 요청에도 비밀번호 제출을 미루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서울구치소에 바로 수감돼 향후 특검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구속 결정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실종자를 찾던 수색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해병대 채상병이 급류에 휘말려 숨졌다. 충격적인 사고 이후 군의 부실 지휘 책임과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특검 수사로 판단이 뒤집혔다. 반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으로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수색 지시 경위와 상급 지휘 체계 보고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구속 여부는 향후 이종섭 전 장관 등 고위 관계자에 대한 추가 수사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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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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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정교유착 수사 분수령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9월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오전 2시 4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사진=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 총재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단 자금을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와, 국외 원정도박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특별검사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권 의원에게 전달한 돈은 의례적 세뱃돈에 불과하며, 교단 자금 유용이나 김 씨에 대한 청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한 고령과 건강 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영장 기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구속은 특검 역사상 국내 종교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치와 종교의 부적절한 결탁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범임에 대한 증명 부족”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유로 기각됐다. 수사 당국은 한 총재 신병 확보에 따라 앞으로 통일교 관련 로비 및 정치자금 제공 의혹, 청탁 등의 실체 및 조직적 연루 정도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한 총재 측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향후 특검의 수사 결과와 재판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번 사안이 정치-종교 유착의 실체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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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구속 결정…특검 수사 첫 현역 의원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여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같은 날 저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1999년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오후 1시 35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2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으며, 심사 종료 후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법원은 권 의원이 수사 개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하는가 하면,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으려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참석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과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이라고 적시하며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위배한 중대 범죄라고 명시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범죄 소명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권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자당 의원들을 향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기꺼이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요청했으며, 직접 찬성표를 던진 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의 신상발언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권성동의원 구속 직후 게시된 권의원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캡쳐] 권 의원은 영장심사 출석 당시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수사가 생각이 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구속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검은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 간 유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사례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현역 의원 구속 사례이자 3대 특검 중 최초 구속 사례로 기록됐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남세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심문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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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77년 역사 마침표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이 완료되면 77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해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내년 9월 공식 폐지되며,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각각 신설된다. 공소청은 공판과 공소 유지 기능을, 중수청은 대형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법원에서 독립한 독자적인 검찰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1948년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탄생했다.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77년간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중앙행정기관 체계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재편된다. 검찰 조직 개편은 법률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검찰의 전통적인 수사와 기소 기능이 완전히 분리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배치되어 서로 다른 부처 소속이 된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 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세부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어 독립 기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중수청·공소청·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게 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 개정으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모든 것이 검찰 잘못에 기인한 일이기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정체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검찰개혁 방향성을 두고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검찰 개편과 함께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는 직제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내년 9월까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다. 이번 개편으로 77년간 한국 형사사법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온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향후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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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영장 발부…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서울중앙지법은 8월 12일 저녁11시5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다수 혐의가 구속영장에 명시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으며,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은폐, 노트북 초기화 등 의혹도 심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심문 이후 김건희 씨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되어 정식 수감됐다. 이송 당시 김건희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입소 절차에는 신체검사와 머그샷 촬영 등이 포함된다. 수용번호도 발급받아 일반 구속 피의자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특검팀은 앞서 800쪽이 넘는 의견서와 22쪽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며 범죄 혐의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상세히 소명했다. 혐의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 국민의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종교단체 청탁 등의 의혹이다.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관련 진술과 물적 증거, 측근의 휴대전화 초기화 등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특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김건희 특검법상 16개 수사 대상 가운데 이번 영장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3건이 적시됐다. 향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목걸이·시계 등 고가 사치품 의혹, 추가 공천개입 의혹 등이 남아 있다.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이번 사건은 향후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명확하다”면서도 후속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추가 사안이 드러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특검팀 수사와 재판 일정, 김건희 씨의 진술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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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9월 26일 저녁 발생
9월 26일 저녁 8시 40분,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정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화재는 데이터센터 내 전산실에서 시작됐으며, 신고 접수 직후 소방당국이 출동해 약 2시간에 걸쳐 화재를 진화했다. 현장에 근무 중이던 직원 40여 명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주민등록, 민원24, 국가재정관리 등 주요 정부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해져 국민 불편이 이어졌다. 정부는 관계 부처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했고, 서비스 정상화와 데이터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화재 발생 현장에서 대전소방본부는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며 “전산실 일대의 전원 관리와 방화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측은 “백업 및 분산시스템 운영으로 중요 데이터는 대체로 보호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센터와 협력해 차단된 서비스의 단계별 복구에 나섰으며, 9월 27일 오전부터 일부 시스템 접속이 재개됐다. 정부는 전산실 화재 안전관리 강화와, 모든 부처에 비상 백업 점검을 지시했다.앞으로 화재 예방 대책을 재점검해 정보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공공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복구 중이며, 전체 시스템의 정상화는 9월 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행정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공데이터센터 화재 예방체계와 정보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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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릉, 사상 첫 가뭄 ‘재난사태’ 선포
정부는 8월 30일 오후 7시, 강원 강릉시 일원에 대해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를 공식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강릉의 극심한 물 부족 사태로 주민 생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긴급하게 내려진 것으로, 자연재해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첫 사례다. [바닥을 드러낸 강릉 오봉저수지] 최근 강릉은 예년 대비 현저히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며,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미 지난 7월부터 ‘관심’ 단계 가뭄특보가 발효된 데 이어, 최근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다. 이로 인해 강릉 시민들은 생활용수의 제한 급수라는 전례 없는 불편과 불안을 겪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직접 강릉을 방문해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현장에서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정부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가동, 군과 소방의 물탱크차, 인력, 장비를 즉시 투입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 탱크 차량 50대를 동원해 하루 약 2,000톤의 추가 급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상에 커다란 지장을 받고 있는 시민들은 “급수 제한이 장기화되면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상인은 “손님들이 가뭄 상황을 의식해 방문을 꺼린다”며 우려를 표했다. 재난사태 선포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이뤄지며, 이후 공무원 비상소집·장비동원 등 국가적 긴급 지원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인근 하천수, 타 지역의 여유 상수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수원을 확보하고, 강릉을 포함한 저수시설 취약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기상당국은 당분간 뚜렷한 강수 전망이 없다고 밝혀, 물 부족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전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도 강릉을 비롯해 가뭄에 취약한 지역들의 안전과 기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물 관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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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트럼프 관세, 연방항소법원서 대거 위법 판결…무효 위기 직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동한 ‘관세 대폭 확대’ 조치의 상당 부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해 미중을 비롯한 글로벌 교역 질서 전체가 중대한 변곡점에 접어들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0년대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남용해 수입품 전반에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했다”며, 광범위한 행정권 행사에 제동을 건 7대 4 결정이다. [cnn 실시간 캡쳐] 법원은 즉각 관세를 해제하진 않고 오는 10월 중순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백악관엔 대법원 상고 기회를 부여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해외와의 협상력 유지, 외교적 타격 우려를 이유로 당장 관세 집행을 멈춰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대외 경제정책과 협상의 핵심 축이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관세로 미국이 거둔 국고 수입은 1080억 달러로, 전체 연방수입의 5%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등은 관세 부담의 49%가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됐고, 외국 수출업자(12%)보다는 미국 내 기업(39%)에 더 큰 부담이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입 증가와 달러 강세로 7월 미 무역적자 폭은 22%나 확대됐다. 계류 중인 ‘상계관세’ 협상도 급제동이 걸렸다. 고율 관세를 피해온 EU·일본과의 신무역협정의 실행이 불확실해졌고,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의 50% 관세에 맞서 보복관세 발동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미국은 경제·안보적으로 파멸할 것”이라며 강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에 원고 측 네일 카트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판결의 최종 효력은 미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10월 이후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한다면 대다수 관세는 자동 폐지되고, 이미 부과된 관세의 환급 등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관세가 미 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 주요 교역국의 대응, 행정부의 대응 전략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한편, 미 정부가 기존 역무역 정책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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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선우, 갑질 논란 속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 전격 자진 사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23일, 보좌진 갑질 및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이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공식적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는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첫 사례다. [강선우 페이스북 캡쳐] 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50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해당 의혹이 확대되자 시민사회 단체와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촉구가 잇따랐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당권 주자 박찬대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면서, 여야는 물론 범여권 전반에 걸쳐 정국 부담이 커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강 의원은 대통령실에 직접 사의를 전했으며,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을 찾겠다”고 향후 후속 인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임명 철회’가 아닌 ‘자진 사퇴’ 형식을 택한 데에는 임명권의 부담을 정부와 대통령에서 줄이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사퇴 소식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누구나 말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원내지도부 또한 “지도부로선 부담을 덜었다”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강 의원 사퇴가 내달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와 향후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퇴를 계기로 현역 국회의원 출신 인사의 장관 기용 논란, 인사 검증 체계의 재점검 필요성 등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현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적 신뢰 회복과 후속 인선의 신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강 의원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 민주당 내 정국 구도 변화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 전망이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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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성추행 의혹 손광영 의원 제명
경북 안동시의회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 중 미성년 해외 공연단 단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광영 의원을 제명했다. 제명안은 지난 17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결정은 1995년 안동시의회 개원 이래 시의원이 제명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사실관계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한 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윤리특위는 “공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고, 시의회의 명예와 안동의 품격을 실추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제명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대동난장’ 행사장에서 15세 튀르키예 출신 여성 무용수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으며,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표결에 부쳤다고 밝혔다. 안유안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본회의 보고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참담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안동시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의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사실을 종합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동시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의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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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구속 결정…특검 수사 첫 현역 의원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여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같은 날 저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1999년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오후 1시 35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2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으며, 심사 종료 후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법원은 권 의원이 수사 개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하는가 하면,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으려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참석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과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이라고 적시하며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위배한 중대 범죄라고 명시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범죄 소명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권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자당 의원들을 향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기꺼이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요청했으며, 직접 찬성표를 던진 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의 신상발언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권성동의원 구속 직후 게시된 권의원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캡쳐] 권 의원은 영장심사 출석 당시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수사가 생각이 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구속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검은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 간 유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사례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현역 의원 구속 사례이자 3대 특검 중 최초 구속 사례로 기록됐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남세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심문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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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77년 역사 마침표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이 완료되면 77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해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내년 9월 공식 폐지되며,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각각 신설된다. 공소청은 공판과 공소 유지 기능을, 중수청은 대형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법원에서 독립한 독자적인 검찰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1948년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탄생했다.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77년간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중앙행정기관 체계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재편된다. 검찰 조직 개편은 법률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검찰의 전통적인 수사와 기소 기능이 완전히 분리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배치되어 서로 다른 부처 소속이 된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 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세부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어 독립 기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중수청·공소청·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게 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 개정으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모든 것이 검찰 잘못에 기인한 일이기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정체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검찰개혁 방향성을 두고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검찰 개편과 함께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는 직제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내년 9월까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다. 이번 개편으로 77년간 한국 형사사법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온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향후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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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영장 발부…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서울중앙지법은 8월 12일 저녁11시5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다수 혐의가 구속영장에 명시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으며,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은폐, 노트북 초기화 등 의혹도 심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심문 이후 김건희 씨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되어 정식 수감됐다. 이송 당시 김건희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입소 절차에는 신체검사와 머그샷 촬영 등이 포함된다. 수용번호도 발급받아 일반 구속 피의자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특검팀은 앞서 800쪽이 넘는 의견서와 22쪽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며 범죄 혐의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상세히 소명했다. 혐의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 국민의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종교단체 청탁 등의 의혹이다.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관련 진술과 물적 증거, 측근의 휴대전화 초기화 등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특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김건희 특검법상 16개 수사 대상 가운데 이번 영장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3건이 적시됐다. 향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목걸이·시계 등 고가 사치품 의혹, 추가 공천개입 의혹 등이 남아 있다.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이번 사건은 향후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명확하다”면서도 후속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추가 사안이 드러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특검팀 수사와 재판 일정, 김건희 씨의 진술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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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관세전쟁 마침표, 韓만 홀로 협상테이블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협상타결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cbsz캡쳐]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아마도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최고의 합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U의 대규모 투자 약속 이번 합의에 따라 EU는 향후 3년간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를 2028년부터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려는 EU 계획과 연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EU가 6000억 달러의 추가 투자와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항공기, 반도체 장비, 특정 화학제품과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약품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이 15%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으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의약품도 15% 관세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철강·알루미늄은 50% 관세 유지 현재 50%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은 예외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에 면제를 해주면 모든 나라에도 똑같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면제 여지는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합의는 EU와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유사한 수준으로, 베트남(20%)이나 인도네시아(19%)보다는 낮은 관세율이다. 우리나라, 시간과의 싸움 미국이 최대 교역상대국인 EU와 합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더욱 막다른 상황에 몰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우리나라에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하루 전인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장관이 각각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이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연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조선업 협력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제적 파급효과 우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 GDP는 0.427~0.75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전망에서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으로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며 "통상 여건 악화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관세 부과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협정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8일부터 이틀간 스웨덴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8월 1일 이후 추가 연장이나 유예 기간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주요 경제국에 한해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들어 시작된 이번 무역전쟁은 30년간 유지된 WTO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에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각국은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 폭탄을 피하려 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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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조 추경안 확정…"재정건전성 OECD 대비 양호"
경기부양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국가채무 증가 우려 속에서도 국제 비교상 여전히 건전 정부가 6월 19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와 민생 불안 해소를 목표로 하며, 전 국민에게 최대 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별 차등 소비쿠폰 지급 추경안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상위 10% 고소득층은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411만 명에게는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급은 2회로 나뉜다. 1차에서는 전 국민이 15만 원을 받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각각 30만 원, 4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2차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이 더 지급된다. 쿠폰은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추경안 확정 후 약 4개월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로 숙박, 영화, 공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할 계획이다. 재원 조달과 국가채무 현황 추경 재원은 세출 확대 20조2000억 원과 세입경정 10조3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19조8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OECD 대비 재정건전성 평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3년 기준 50.7%로 OECD 평균 108.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의 총부채는 42.1%에서 50.7%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04.1%에서 108.7%를 기록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 재정여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으로서 기축통화국과는 상황이 달라 전체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확대 추경안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는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최대 90% 원금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한다. 고용 안전망 강화와 지방재정 보강,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경제 효과와 향후 전망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통과 시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하면서도 경제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OECD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기적 소비 부양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 정상화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재정 건전성 관리와 경기 활성화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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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대형 유통망 진출 발판 마련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지역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 손을 맞잡았다.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경북소상공인협동조합, 롯데백화점 상인점과 판로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문경시청] 문경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와 문경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 조성욱)이 공동 운영하는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29일 경북소상공인협동조합, 롯데백화점 상인점과 판로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창업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롯데백화점 상인점은 대형 유통망을, 경상북도소상공인협동조합은 유통 플랫폼 연계 경험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 입주기업들의 실질적인 유통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입주기업 판로 및 자문 지원 ▲공동 판촉행사 및 팝업스토어 운영 ▲로컬 브랜드 육성 협업 모델 발굴 ▲홍보·마케팅 채널 연계 등에서 상호 협력한다. 조성욱 문경대학교산학협력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입주기업들이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로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통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농식품 융복합 전문센터다. 센터는 창업자들에게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문가 자문, 창업교육, 시제품 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센터는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통해 지역 내 창업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입주기업에는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의 지원책이 제공된다. 한편 센터는 7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입주기업의 전국 단위 판로 확대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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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 빈집 활용 마을호텔 개발 방안 논의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는 18일 안동시청에서 빈집을 마을호텔로 재구성하여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가 18일 안동시청에저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안동시청] 보고회에서는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과 실제 운영 중인 마을호텔을 방문하여 성공 요인을 비교·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안동 지역에 적합한 마을호텔 개발 방향과 추진 방안이 논의되었다. 연구회는 빈집을 활용한 마을호텔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창현 연구회 회장은 “마을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 청년 및 귀농·귀촌 유입 촉진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마을호텔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도심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마을호텔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지역 주민의 참여 방안도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한 참석자는 “빈집 문제는 지역 사회의 큰 고민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마을호텔 개발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구회는 “마을호텔이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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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삭제
정부가 2월 15일 중국의 인공지능(AI) 챗봇 앱 '딥시크(DeepSeek)'의 신규 다운로드를 차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딥시크가 검색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딥시크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이미 앱을 설치한 사용자들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한 접근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딥시크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출시 이후 딥시크는 한국에서 주간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하며 앱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31일 딥시크 본사에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2월 14일 딥시크는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정부의 내부 분석 결과, 딥시크의 사용자 데이터가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로 전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데이터가 개인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딥시크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개선하고 한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사 측은 "필요한 개선 작업을 마치면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전문가들은 AI 앱 사용 시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차원의 AI 규제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 대만과 호주도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으며, 이탈리아 역시 프라이버시 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앱을 제한했다. 한편,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사들을 위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딥시크의 개선 상황 점검 결과와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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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MS 클라우드 장애, 공항 발권 시스템부터 가정용 PC까지 광범위한 영향
7월 18일,오후 2시(한국 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Azure에서 발생한 대규모 장애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공항의 발권 시스템부터 일반 가정의 PC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 [MS클라우드 장애로 자동으로 재부팅되는 pc]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일부 항공사의 예약 발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탑승객들의 수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 탑승객은 "평소 10분이면 끝나던 체크인이 1시간 넘게 걸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공항 관계자는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이용이 불가능해져 수작업으로 처리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가정에서도 PC 사용에 차질이 빚어졌다. MS Office 365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해지면서 재택근무자들의 업무에 큰 지장을 주었다. 일부 사용자들은 PC가 완전히 멈추는 '먹통' 현상을 겪기도 했다. IT 전문가 박지훈 씨는 "이번 사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며 "기업들은 백업 시스템과 대체 솔루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애 발생 3시간 만에 일부 서비스가 복구되기 시작했지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MS 측은 "네트워크 인프라 문제로 인한 장애"라고 밝히며 원인 파악과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IT 리서치 기업 가트너의 분석에 따르면, 1시간의 다운타임당 평균 3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한편, 개인 사용자들을 위한 대처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PC 전문가들은 "컴퓨터 멈춤 현상이 발생할 경우, 전원 공급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며 "전원 케이블과 내부 연결 상태를 먼저 확인해볼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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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그 라이트, 비트코인 창시자 주장 철회 후 법적 위기
지난 3월, 영국 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가 호주 컴퓨터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고 판결한 후, 라이트는 법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 사건은 코인데스크, 실리콘UK, CCN 등 주요 암호화폐 및 기술 매체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도되었다. [크레이그 라이트 페이스북 켑쳐] 멜러 판사는 5월 추가 판결에서 라이트가 "법정에서 반복적이고 광범위하게 거짓말을 했다"며 그의 사토시 나카모토 증거가 "대규모로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6일, 판사는 라이트의 사건을 영국 검찰청(CPS)에 회부하여 위증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판결의 결과로 라이트는 자신의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계정에 비트코인 창시자가 아니라는 성명을 게재해야 했다. 비즈니스2커뮤니티와 코인챕터 등의 매체는 라이트가 마침내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님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라이트는 암호화폐 오픈 특허 연합(COPA)의 소송 비용으로 600만 파운드(약 100억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멜러 판사는 또한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는 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라이트가 위증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으며, 이는 벌금형이나 심지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라이트의 주장에 종지부를 찍었다. 많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그의 주장에 의구심을 제기해 왔으며, 이번 판결로 라이트의 신뢰성은 크게 손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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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사라질 직업,1순위는?
인공지능(AI)의 발전이 우리 사회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앞으로 20년 안에 한국 내 일자리 약 341만 개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고소득 및 고학력 근로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I와 노동시장 변화-한국은행 제공) 이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는 의사, 회계사 등 인지적이고 분석적인 업무를 하는 직업군이 꼽았다. 이들 직업은 AI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및 판단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인 관계 능력이 중요한 직업군은 AI에 의해 대체되기 어렵운 직업을 말한다. 이러한 직업군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된다.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아직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1 보고서는 AI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동시에 기존의 일부 직업을 대체할 것라고 전망하면서 앞으로 AI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래에는 AI 기술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즉 AI를 보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인간 중심의 서비스 제공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AI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와 노동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AI 기술의 이해와 함께,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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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구진, 문장 입력하면 2초만에 뚝딱 이미지 생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시각지능 기술을 결합해 문장으로부터 단 2초 만에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코알라 3' 모델 등 5개 모델을 지난26일 공개했다. 국내연구진이 만든 이번 기술은 초고속 생성 시각지능 연구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제공 ETRI) 이번에 공개된 KOALA 모델은 오픈소스 모델에 지식 증류 기법을 적용해 파라미터 수를 25.6억 개에서 7억 개로 획기적으로 줄였다. 또한, ETRI는 이미지나 영상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대화형 시각 언어 모델 Ko-LLaVA도 개발했다. ETRI의 코알라 700M 모델은 실제로 연구진이 "화성에서 책을 읽는 우주비행사"라는 문장을 입력하자 단 1.6초 만에 이미지로 생성해 카카오의 칼로, 오픈AI의 달-E 2, 달-E 3 모델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보였다. ETRI는 자사 모델을 다른 4개 모델과 직접 비교하고 사용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ETRI는 모델 크기를 줄임으로써 모델 사용에 따른 전산 및 운영비용을 낮춰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ETRI는 향후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작지만 고성능의 새로운 모델을 공개할 계획이며 또한 이미지 제작 서비스, 창의 교육 서비스, 콘텐츠 제작,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축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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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미소·동문경농협, UAE 두바이 첫 수출…
경북 문경에서 생산된 오미자김과 새재청결미가 5월 19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첫 수출 선적식을 갖고 중동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 두바이 수출 선적식(동문경농협) 사진=문경시청] 문경 산양면의 농업회사법인 문경미소와 동문경농협은 19일 두바이 현지 유통업체 1004 GOURMET와의 수출 협약에 따라 오미자김 250박스와 새재청결미 8톤, 총 2만5,000달러 상당의 제품을 선적했다. 이들 제품은 두바이 1004 GOURMET마트를 통해 두바이 및 중동 지역에 본격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문경 농산물, 중동시장 첫 발 내딛다 문경미소는 지역 특산물인 오미자를 원료로 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3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홍콩과 싱가포르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꾸준히 수출 실적을 쌓아왔다. 이번 두바이 수출은 캐나다, 싱가포르에 이은 새로운 시장 개척 사례다. 동문경농협의 새재청결미는 엄격한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유통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고품질 쌀 브랜드다. 이번 수출은 새재청결미의 첫 해외 진출로,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현지 유통망과 협력…중동시장 공략 수출 제품은 UAE 내 아시안 식품 전문 유통사인 1004 GOURMET를 통해 현지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1004 GOURMET는 두바이 Greens 지역에 매장과 물류창고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식품을 중동·아프리카 시장에 유통하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문경에서 생산된 오미자와 쌀이 두바이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의미 있는 수출”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판로 개척과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와 농가소득 기대…지속적 수출 추진 문경미소와 동문경농협의 이번 수출은 지역 농산물의 해외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미소는 2023년 기준 3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동문경농협 역시 품질 중심의 쌀 유통으로 농민들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문경시는 두바이 수출을 계기로 중동시장 내 우리나라 농식품의 입지를 넓히고, 다양한 농산물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관계자들은 “이번 수출이 지역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문경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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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사과밭에 또 '검은 죽음'…남부권 확산 비상
전북 무주에서 또다시 과수화상병이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남부권 사과 주산지까지 위협하고 있어 농가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사진=농진청] 지난14일, 전북 무주군의 한 사과농가(0.3㏊)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고 농촌진흥청이 발표했다. 올해 들어 충북 충주와 충남 천안에 이어 세 번째 발생지역이다. 농진청은 지난 13일 충주 사과 과수원과 천안 배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주는 전북 최대 사과 산지다. 무풍면을 중심으로 한 주요 재배지역에서 감염이 확인되면서 지역 농가들에게는 비상이 걸렸다. 무주군 전체 사과 재배면적만 800㏊에 달한다. 올해 5월까지 전국 5개 농가 총 2㏊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상황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같은 장미과 식물을 노리는 무서운 세균병이다. 한번 감염되면 잎과 꽃, 가지와 줄기, 심지어 과일까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며 말라 죽는다. 치료제도 방제약도 없다. 감염된 과수는 뿌리째 뽑아 땅에 묻는 수밖에 없고, 해당 농가는 폐원 조치를 받는다. 올해 기상 조건도 심상치 않다. 1~4월 무주 지역 평균 기온은 6.2℃로 평년보다 2℃나 높았고, 강수량도 279.2㎜로 예년보다 91.5㎜ 많았다.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대확산했던 2020년과 비슷한 패턴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의 기상 분석 결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과·배 재배 농가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나 신고 전화(1833-8572)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국내에 첫 발을 들인 이후 누적 피해 면적이 600㏊를 넘어섰다. 그동안 충북 충주 등 중부권 사과 주산지가 주요 피해지역이었는데, 최근 들어 남부권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확산 차단을 위해 동절기 궤양 제거, 적기 약제 살포, 농가 방제수칙 홍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기상 여건과 방역 당국의 대응 속도에 따라 추가 확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농진청은 정밀 진단키트 도입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집중 방역 체제로 전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농가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과수화상병의 무서운 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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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4월부터 본격 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4월부터 6월까지 벼, 사과, 배 등 하계작물을 대상으로 정기 변경 신고제를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 농관원은 이번 조치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농업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경영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 정보는 공익직불금, 농업인재해보험, 토양개량제 지원 등 90여 개 농림사업과 30여 개 세제 감면, 370여 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의 지원 대상 선별에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2024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184만여 농업경영체가 등록돼 있다. 정부는 그간 신규 등록은 정부사업 참여를 위해 대부분 이루어졌으나, 변경 등록은 농가의 인식 부족과 바쁜 영농활동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1~3월에는 마늘, 양파 등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으며, 문자 안내 7천 건, 안내문·리플릿 1만3천 건 배포, 농업인 교육 78회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4천여 경영체가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변경 신고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화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 서비스(agrix.go.kr) 등 다양한 경로로 진행할 수 있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는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지만, 내년부터는 변경 등록을 누락할 경우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의무 미준수 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 단체, 자조금 단체, 관련 학회 등 13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장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와 실제 경작 상황이 다를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하는 등 정보의 정확성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된 농가는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의 말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정책 수립과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이번 제도는 하계작물 재배 농업경영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들은 6월까지 변경 사항을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