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HOT 이슈
-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4월부터 본격 시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4월부터 6월까지 벼, 사과, 배 등 하계작물을 대상으로 정기 변경 신고제를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 농관원은 이번 조치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농업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경영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 정보는 공익직불금, 농업인재해보험, 토양개량제 지원 등 90여 개 농림사업과 30여 개 세제 감면, 370여 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의 지원 대상 선별에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2024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184만여 농업경영체가 등록돼 있다. 정부는 그간 신규 등록은 정부사업 참여를 위해 대부분 이루어졌으나, 변경 등록은 농가의 인식 부족과 바쁜 영농활동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1~3월에는 마늘, 양파 등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으며, 문자 안내 7천 건, 안내문·리플릿 1만3천 건 배포, 농업인 교육 78회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4천여 경영체가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변경 신고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화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 서비스(agrix.go.kr) 등 다양한 경로로 진행할 수 있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는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지만, 내년부터는 변경 등록을 누락할 경우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의무 미준수 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 단체, 자조금 단체, 관련 학회 등 13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장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와 실제 경작 상황이 다를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하는 등 정보의 정확성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된 농가는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의 말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정책 수립과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이번 제도는 하계작물 재배 농업경영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들은 6월까지 변경 사항을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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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헌법재판소가 4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효력을 전원일치로 정지시켰다. 이번 결정은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로,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가 즉각 중단됐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명 절차가 진행될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이들에 의해 재판을 받게 돼 당사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인용했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인용 결정은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 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헌재는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향후 본안 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권 자체가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안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지명하면서 촉발됐다. 법조계 등에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해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등 10여 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한편,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6월 선출될 새 대통령이 재판관 2명을 지명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범위에 대한 헌정질서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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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직 사퇴 후 대선 출마 선언…본격적인 대권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사퇴 직후 10일 오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 선언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한다. [4월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저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삶의 대부분이 민주당이었다"고 소회를 전하며 당원들과 동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위기를 극복하며 민주당을 이끌었던 경험을 회고하며,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퇴임으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10일 공개될 영상 메시지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들에게 진솔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 영상 메시지에는 "국민과 함께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낼 예정이다. 캠프 관계자는 오늘 공개될 영상은 후보의 진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11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적으로 대선 캠프를 출범시키고, 향후 국정 운영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캠프는 통합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윤호중 의원(5선)이 선대위원장을 맡고, 강훈식 의원(3선)이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되는 등 주요 인선을 마쳤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3년간 민주당 대표로서 정치적 부침을 겪으며 당내외 위기를 극복해왔다. 특히 지난해 내란과 현직 대통령 파면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며 당을 이끌었다. 그러나 현재 대장동 재판 등 법적 문제를 안고 있어 향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주요 관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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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 122일 만에 헌재 탄핵 인용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8-0)로 인용하며 그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켰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1일 만이며,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판결문 헌재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및 법관 체포를 지시했다. 판결에서 헌재는 "피고는 헌법기관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점을 명확히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판결문에서 "윤 대통령의 행위는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고 내란 혐의를 구성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당시 "반국가 세력과 북한의 침투"를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단했다. 계엄령은 국회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은 탄핵 절차로 이어졌다.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되었고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로 기록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총 11차례의 변론과 증인 신문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심리는 변론 종료 후에도 38일간 평의를 이어가며 역대 최장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탄핵 결정 직후 전국적으로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렸다. 윤 대통령의 반대자들은 거리에서 축하 행진을 벌였지만, 그의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촉구했지만,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은 민주공화국의 국체를 수호하는 단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한덕수 총리가 당분간 권한대행으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죄 및 기타 형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내란죄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이 수십 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형량은 추후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이 깊어지는 가운데, 향후 대선이 이러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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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4·2 재보궐선거서 기초단체장 5곳 중 4곳 석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3곳에서 승리했고, 조국혁신당은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창당 이후 첫 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시장에서만 승리하며 기존 4:1의 여야 구도가 1:4로 뒤집혔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시점에서 치러져 민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대였다. 민주당은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장인홍 후보가 득표율 56.27%를 기록하며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를 제쳤다. 국민의힘은 문헌일 전 구청장의 사퇴로 인해 후보를 내지 못했다. 아산시장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를 큰 격차로 꺾었고, 거제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압도했다. 조국혁신당은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후보가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꺾으며 첫 승리를 기록했다. 정철원 당선인은 풀뿌리 정치인 이미지를 내세우며 지역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천시장 선거에서 배낙호 후보가 무소속과 민주당 후보를 제치며 유일한 승리를 가져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수 진영의 분열과 야권 단결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26.27%로 집계됐으며, 담양군수가 가장 높은 투표율(61.8%)을 기록했다. 이번 결과는 여권에 경고장을 던진 것으로 평가되며, 내년 지방선거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둔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야권의 약진 속에 여권은 민심 회복을 위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첫 자치단체장 배출은 호남 지역 공략의 교두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정치적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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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제원 전 의원, 서울 강동구에서 숨진 채 발견
전직 국민의힘 의원 장제원(57)이 3월 31일 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다. [장제원 전의원 페이스북 대문사진 캡쳐] 장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산 사상구를 대표하며 3선 의원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아 핵심 측근으로 활동했다. 그는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장 전 의원이 3월 31일 오후 11시 40분경 강동구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은 없으며, 자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그의 심리적 고통과 최근의 논란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지난 금요일 경찰에 출석해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피해자 측은 호텔에서 촬영된 영상과 긴급 키트를 사용한 증거를 제출하며 혐의를 주장했다. 장제원 전 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 그리고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 사상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장 전의원은 부산 소재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장 전의원은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 핵심 인사로 평가받았으며,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아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며 당내 입지가 흔들렸고, 지난달 국민의힘 탈당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장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는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 측은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했으며, 이번 사건이 정치권과 사회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신 건강 문제와 사회적 압박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또는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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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의성 산불, 청송·영양·영덕까지 확산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강풍을 타고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까지 확산되며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산불은 3월 22일 의성군에서 시작되어, 25일 안동시와 청송군을 거쳐 영양군과 영덕군까지 번지는 중이다. 이로 인해 영양군과 영덕군에서는 주민 대피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왕산국립공원도 영향을 받고 있다. [경북 의성군 신평면 검곡3길 일대] 산불은 강풍에 의해 빠르게 확산되며, 영양군 석보면과 영덕군 지품면 등에서 불씨가 비화되었다. 경북도의 관계자는 "강한 바람을 타고 불씨가 산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피해 면적은 12,565헥타르를 넘어섰으며, 진화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영양군에서는 산불로 인해 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망자 중 3명은 차량을 이용해 대피하던 중 질식사 등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명은 화마에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성 산불로 인해 사망자가 2명으로 늘어난 것도 확인되었다.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은 전소되었다. 이곳은 소설가 이문열의 고향으로, 광산문학연구소와 같은 문화재들이 위치해 있었으나, 산불로 인해 많은 건물과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다. 두들마을은 조선시대 양반들이 살던 집이 다수 남아 있는 유서 깊은 곳으로, 석계고택과 석천서당 등 여러 문화재가 존재한다. 의성 지역에서는 운림사 전각 7개동이 전소되었으며, 고운사도 산불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고운사의 경우, 전각 대부분이 불에 타고 현대식 대웅전은 일부만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 대응을 위해 소방청은 3단계 대응을 발령하고, 4,000여 명의 인력과 52대의 헬기를 투입하여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민 보호와 문화재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가유산 재난 위기 경보도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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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 제보 접수... 신변보호 요청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며,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최고위 발언 중인 이재명 당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를 많은 의원이 문자로 연락받았다"고 전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제보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군 정보사 장교 출신으로부터 들어온 제보다. HID 707 OB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황 대변인은 이 제보가 "아주 구체적"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응하여 이재명 대표의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황 대변인은 "이르면 오늘 신변 보호 요청을 할 것"이라며 "조만간 보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정치인 협박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표 암살 시도 사건 이후 정치인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고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와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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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트로트의 거장 송대관, 향년 79세로 별세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전설적인 가수 송대관이 2025년 2월 7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향년 79세로 별세했다. 송대관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인해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2022년 전라북도 홍보대사 위축 당시 모습, 사진=전자북도청] 송대관의 아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젯밤 남편이 설사를 해서 너무 기력이 없었다. 병원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CPR을 했지만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송대관은 최근까지 담도암으로 투병 중이었으나 5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내는 "담도암이었는데 5년이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았었다. 그동안 많이 아팠는데 치료가 잘 됐다"고 전했다. 1967년 '인정 많은 아저씨'로 데뷔한 송대관은 '해뜰날', '정 때문에', '차표 한 장', '네박자', '유행가'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그는 태진아, 현철, 설운도와 함께 '트로트 사대천왕'으로 불리며 한국 트로트 음악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송대관의 별세 소식에 동료 가수들도 깊은 슬픔을 표했다. 설운도는 "송대관 선배님은 트로트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계기를 만든 분이셨다. 선배님은 가셨어도, 남겨 놓은 노래들은 영원히 모두의 가슴 속에 간직될 것"이라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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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산불피해 극복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동시의회가 대형 산불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의회는 4월 21일 본회의에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안동시의회는 4월 21일 본회의에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사진=안동시의회] 지난달 발생한 산불로 안동시는 산림 2만6,708헥타르가 소실되고 주택 1,636동이 전소 또는 파손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인명 피해도 10명에 달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이 붕괴되는 등 지역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고 체계적인 복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이재갑 의원이 위원장을, 김순중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임태섭, 권기익, 손광영, 정복순, 김창현 의원 등 총 7명이 참여하며, 2025년 10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산불피해 이재민의 생계 및 주거 안정 지원 ▲화재 잔해물 등 폐기물 처리 ▲손해배상 및 위로금 지급 ▲침체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재갑 위원장은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피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지원 없이는 지역 재건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이 위기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같은 날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대표 발의자인 손광영 의원은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지역 붕괴형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손의원은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이재민 주거 복구와 생계 회복,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건의안에는 ▲주거·생계·생업 재기 지원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종합 대책 포함 ▲정부의 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선제적 지원 ▲피해지역 주민의 고통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폭적 지원과 초당적 협력 요청 등이 담겼다. 한편,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경은 재난 대응, 무역·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신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하며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협력하고 있다. 이번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 촉구는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어진다면, 이재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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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직 사퇴 후 대선 출마 선언…본격적인 대권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사퇴 직후 10일 오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 선언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한다. [4월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저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삶의 대부분이 민주당이었다"고 소회를 전하며 당원들과 동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위기를 극복하며 민주당을 이끌었던 경험을 회고하며,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퇴임으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10일 공개될 영상 메시지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들에게 진솔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 영상 메시지에는 "국민과 함께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낼 예정이다. 캠프 관계자는 오늘 공개될 영상은 후보의 진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11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적으로 대선 캠프를 출범시키고, 향후 국정 운영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캠프는 통합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윤호중 의원(5선)이 선대위원장을 맡고, 강훈식 의원(3선)이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되는 등 주요 인선을 마쳤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3년간 민주당 대표로서 정치적 부침을 겪으며 당내외 위기를 극복해왔다. 특히 지난해 내란과 현직 대통령 파면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며 당을 이끌었다. 그러나 현재 대장동 재판 등 법적 문제를 안고 있어 향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주요 관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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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 122일 만에 헌재 탄핵 인용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8-0)로 인용하며 그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켰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1일 만이며,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판결문 헌재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및 법관 체포를 지시했다. 판결에서 헌재는 "피고는 헌법기관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점을 명확히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판결문에서 "윤 대통령의 행위는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고 내란 혐의를 구성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당시 "반국가 세력과 북한의 침투"를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단했다. 계엄령은 국회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은 탄핵 절차로 이어졌다.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되었고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로 기록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총 11차례의 변론과 증인 신문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심리는 변론 종료 후에도 38일간 평의를 이어가며 역대 최장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탄핵 결정 직후 전국적으로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렸다. 윤 대통령의 반대자들은 거리에서 축하 행진을 벌였지만, 그의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촉구했지만,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은 민주공화국의 국체를 수호하는 단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한덕수 총리가 당분간 권한대행으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죄 및 기타 형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내란죄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이 수십 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형량은 추후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이 깊어지는 가운데, 향후 대선이 이러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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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4·2 재보궐선거서 기초단체장 5곳 중 4곳 석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3곳에서 승리했고, 조국혁신당은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창당 이후 첫 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시장에서만 승리하며 기존 4:1의 여야 구도가 1:4로 뒤집혔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시점에서 치러져 민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대였다. 민주당은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장인홍 후보가 득표율 56.27%를 기록하며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를 제쳤다. 국민의힘은 문헌일 전 구청장의 사퇴로 인해 후보를 내지 못했다. 아산시장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를 큰 격차로 꺾었고, 거제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압도했다. 조국혁신당은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후보가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꺾으며 첫 승리를 기록했다. 정철원 당선인은 풀뿌리 정치인 이미지를 내세우며 지역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천시장 선거에서 배낙호 후보가 무소속과 민주당 후보를 제치며 유일한 승리를 가져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수 진영의 분열과 야권 단결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26.27%로 집계됐으며, 담양군수가 가장 높은 투표율(61.8%)을 기록했다. 이번 결과는 여권에 경고장을 던진 것으로 평가되며, 내년 지방선거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둔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야권의 약진 속에 여권은 민심 회복을 위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첫 자치단체장 배출은 호남 지역 공략의 교두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정치적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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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 빈집 활용 마을호텔 개발 방안 논의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는 18일 안동시청에서 빈집을 마을호텔로 재구성하여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가 18일 안동시청에저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안동시청] 보고회에서는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과 실제 운영 중인 마을호텔을 방문하여 성공 요인을 비교·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안동 지역에 적합한 마을호텔 개발 방향과 추진 방안이 논의되었다. 연구회는 빈집을 활용한 마을호텔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창현 연구회 회장은 “마을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 청년 및 귀농·귀촌 유입 촉진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마을호텔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도심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마을호텔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지역 주민의 참여 방안도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한 참석자는 “빈집 문제는 지역 사회의 큰 고민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마을호텔 개발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구회는 “마을호텔이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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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원전 건설 인력 양성에 박차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가 지난 2월 27일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지역인력 양성 교육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에 따른 지역상생협력 협약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취업 연계 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울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진행된 설명회 사진=울진군청제공] 설명회는 한울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진행되었으며, 현장 용접학교, 원전현장인력양성원,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의 책임자들이 직접 교육과정을 상세히 안내했다. 참석자들은 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한울제2건설소와 주설비공사 시공사인 현대건설(주), 두산에너빌리티(주), (주)포스코이앤씨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지역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울원자력본부는 경상북도 울진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발전소로, 현재 8개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 중이다. 약 2,3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력사 직원을 포함하면 총 4,300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2023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되었다. 현재 부지정지 공사가 진행 중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은 후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3호기는 2032년 10월, 4호기는 203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울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원자력 발전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2년 EU 의회가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으로 인한 국민적 수용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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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프로젝트' 좌초, 12.3 비상계엄 이유 허상 수면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 1회 만에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6일 발표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7곳 중 첫 번째로 시추한 대왕고래 해역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력 사업이 좌초되는 결과를 맞았다. [국민의힘 페이스북 캡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으나, 그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했던 프로젝트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부터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액트지오는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소규모 1인 기업으로, 과거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동일 지역에서 “경제성 없다”며 철수한 전례도 재조명됐다. 또한 시추 작업은 포항 인근 홍게 어장과 겹치며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어민들은 “시추 소음과 진동으로 어획량이 20톤 감소해 6,7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해상 시위를 벌였고, 전문가들은 “수중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실패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원 개발의 차원에서 계속 시추를 해야 한다"며 "한 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의 추가 탐사 시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왕고래 전체의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탐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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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55억 원 규모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완료
경북 상주시가 4년 8개월간의 공사 끝에 무양동에서 인평동에 이르는 3.9km 구간의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도심 경관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총 2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지중화 사업전: 송전탑 등 지상 선로가 보인다 사진=상주시청] 상주시와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9년 10월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3.9km 구간 고압 전선 지중화, 15만 4천 볼트 송전철탑 20기 철거, 그리고 지중케이블 매설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지중화사업은 상주시 도심 미관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시 경관 개선, 전자파 관련 주민 우려 해소, 도시개발 저해요인 제거, 남산근린공원 환경 개선, 그리고 상주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지중화 사업 후: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송전선로가 안 보인다 사진=상주시청]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도심 내 지중화 사업으로 도시 미관 및 통행 여건이 개선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간 공사 기간으로 불편함을 참고 이해해 주신 시민들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상주시는 이번 사업과 더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서문사거리에서 SC제일은행 구역의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도 진행 중이다.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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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삭제
정부가 2월 15일 중국의 인공지능(AI) 챗봇 앱 '딥시크(DeepSeek)'의 신규 다운로드를 차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딥시크가 검색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딥시크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이미 앱을 설치한 사용자들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한 접근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딥시크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출시 이후 딥시크는 한국에서 주간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하며 앱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31일 딥시크 본사에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2월 14일 딥시크는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정부의 내부 분석 결과, 딥시크의 사용자 데이터가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로 전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데이터가 개인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딥시크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개선하고 한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사 측은 "필요한 개선 작업을 마치면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전문가들은 AI 앱 사용 시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차원의 AI 규제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 대만과 호주도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으며, 이탈리아 역시 프라이버시 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앱을 제한했다. 한편,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사들을 위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딥시크의 개선 상황 점검 결과와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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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MS 클라우드 장애, 공항 발권 시스템부터 가정용 PC까지 광범위한 영향
7월 18일,오후 2시(한국 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Azure에서 발생한 대규모 장애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공항의 발권 시스템부터 일반 가정의 PC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 [MS클라우드 장애로 자동으로 재부팅되는 pc]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일부 항공사의 예약 발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탑승객들의 수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 탑승객은 "평소 10분이면 끝나던 체크인이 1시간 넘게 걸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공항 관계자는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이용이 불가능해져 수작업으로 처리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가정에서도 PC 사용에 차질이 빚어졌다. MS Office 365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해지면서 재택근무자들의 업무에 큰 지장을 주었다. 일부 사용자들은 PC가 완전히 멈추는 '먹통' 현상을 겪기도 했다. IT 전문가 박지훈 씨는 "이번 사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며 "기업들은 백업 시스템과 대체 솔루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애 발생 3시간 만에 일부 서비스가 복구되기 시작했지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MS 측은 "네트워크 인프라 문제로 인한 장애"라고 밝히며 원인 파악과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IT 리서치 기업 가트너의 분석에 따르면, 1시간의 다운타임당 평균 3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한편, 개인 사용자들을 위한 대처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PC 전문가들은 "컴퓨터 멈춤 현상이 발생할 경우, 전원 공급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며 "전원 케이블과 내부 연결 상태를 먼저 확인해볼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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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그 라이트, 비트코인 창시자 주장 철회 후 법적 위기
지난 3월, 영국 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가 호주 컴퓨터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고 판결한 후, 라이트는 법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 사건은 코인데스크, 실리콘UK, CCN 등 주요 암호화폐 및 기술 매체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도되었다. [크레이그 라이트 페이스북 켑쳐] 멜러 판사는 5월 추가 판결에서 라이트가 "법정에서 반복적이고 광범위하게 거짓말을 했다"며 그의 사토시 나카모토 증거가 "대규모로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6일, 판사는 라이트의 사건을 영국 검찰청(CPS)에 회부하여 위증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판결의 결과로 라이트는 자신의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계정에 비트코인 창시자가 아니라는 성명을 게재해야 했다. 비즈니스2커뮤니티와 코인챕터 등의 매체는 라이트가 마침내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님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라이트는 암호화폐 오픈 특허 연합(COPA)의 소송 비용으로 600만 파운드(약 100억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멜러 판사는 또한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는 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라이트가 위증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으며, 이는 벌금형이나 심지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라이트의 주장에 종지부를 찍었다. 많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그의 주장에 의구심을 제기해 왔으며, 이번 판결로 라이트의 신뢰성은 크게 손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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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사라질 직업,1순위는?
인공지능(AI)의 발전이 우리 사회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앞으로 20년 안에 한국 내 일자리 약 341만 개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고소득 및 고학력 근로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I와 노동시장 변화-한국은행 제공) 이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는 의사, 회계사 등 인지적이고 분석적인 업무를 하는 직업군이 꼽았다. 이들 직업은 AI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및 판단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인 관계 능력이 중요한 직업군은 AI에 의해 대체되기 어렵운 직업을 말한다. 이러한 직업군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된다.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아직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1 보고서는 AI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동시에 기존의 일부 직업을 대체할 것라고 전망하면서 앞으로 AI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래에는 AI 기술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즉 AI를 보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인간 중심의 서비스 제공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AI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와 노동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AI 기술의 이해와 함께,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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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구진, 문장 입력하면 2초만에 뚝딱 이미지 생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시각지능 기술을 결합해 문장으로부터 단 2초 만에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코알라 3' 모델 등 5개 모델을 지난26일 공개했다. 국내연구진이 만든 이번 기술은 초고속 생성 시각지능 연구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제공 ETRI) 이번에 공개된 KOALA 모델은 오픈소스 모델에 지식 증류 기법을 적용해 파라미터 수를 25.6억 개에서 7억 개로 획기적으로 줄였다. 또한, ETRI는 이미지나 영상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대화형 시각 언어 모델 Ko-LLaVA도 개발했다. ETRI의 코알라 700M 모델은 실제로 연구진이 "화성에서 책을 읽는 우주비행사"라는 문장을 입력하자 단 1.6초 만에 이미지로 생성해 카카오의 칼로, 오픈AI의 달-E 2, 달-E 3 모델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보였다. ETRI는 자사 모델을 다른 4개 모델과 직접 비교하고 사용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ETRI는 모델 크기를 줄임으로써 모델 사용에 따른 전산 및 운영비용을 낮춰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ETRI는 향후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작지만 고성능의 새로운 모델을 공개할 계획이며 또한 이미지 제작 서비스, 창의 교육 서비스, 콘텐츠 제작,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축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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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4월부터 본격 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4월부터 6월까지 벼, 사과, 배 등 하계작물을 대상으로 정기 변경 신고제를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 농관원은 이번 조치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농업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경영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 정보는 공익직불금, 농업인재해보험, 토양개량제 지원 등 90여 개 농림사업과 30여 개 세제 감면, 370여 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의 지원 대상 선별에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2024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184만여 농업경영체가 등록돼 있다. 정부는 그간 신규 등록은 정부사업 참여를 위해 대부분 이루어졌으나, 변경 등록은 농가의 인식 부족과 바쁜 영농활동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1~3월에는 마늘, 양파 등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으며, 문자 안내 7천 건, 안내문·리플릿 1만3천 건 배포, 농업인 교육 78회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4천여 경영체가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변경 신고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화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 서비스(agrix.go.kr) 등 다양한 경로로 진행할 수 있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는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지만, 내년부터는 변경 등록을 누락할 경우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의무 미준수 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 단체, 자조금 단체, 관련 학회 등 13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장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와 실제 경작 상황이 다를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하는 등 정보의 정확성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된 농가는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의 말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정책 수립과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이번 제도는 하계작물 재배 농업경영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들은 6월까지 변경 사항을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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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상반기 라오스 계절근로자 19명 입국…
경북 영덕군은 21일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오스에서 계절근로자 19명이 입국했다고 23일 공식 발표했다. [지난 19일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영덕군청] 이들은 2024년 체결된 양국 간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에 따라 선발됐으며, 입국 당일 전원 마약 검사를 마치고 무단이탈 방지 교육 등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라오스 근로자들은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근로 규정, 안전 수칙, 문화적 적응 방안 등을 교육받았다. 군은 이들을 위해 해외송금 계좌 개설 지원, 숙소 점검, 언어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생활 안정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영덕군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해 원활한 협업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과수 및 시금치 재배 농가에 인력을 배치해 현장 적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김광열 군수는 “양측이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상생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영덕군은 이번 사업으로 농가의 인력난 완화와 외국인 근로자의 기술 습득 기회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추가 모집을 통해 연내 50명 규모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단이탈 방지와 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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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 돼지농장 3곳서 구제역 발생…방역 비상
전남도 무안군 소재 돼지농장 3곳에서 4월 15일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FMD)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이번 발생은 올해 들어 국내에서 확인된 19번째 구제역 사례로, 방역당국은 즉각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구제역 방역 조치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전라남도]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가축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가축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무안군에서 추가로 확인된 3곳의 돼지농장은 기존 발생 농장과 1.5~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 내 모든 돼지에 대한 살처분을 결정했으며, 인근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도 강화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들어 19건의 구제역이 확인됐으며, 전남 영암과 무안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48시간 동안 전국 가축 이동을 일시 중지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 명령을 내렸다. 또한, 전북도 등 인접 지역에서는 돼지와 관련 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사료 공급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등 방역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구제역 백신 접종 누락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국내에서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는 5,470마리로, 전체 사육 두수(1,164만 마리)의 0.05% 수준이다. 하지만 구제역의 특성상 추가 확산 우려가 커, 방역당국은 전국 농가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제역이 한 번 발생하면 지역 간 이동, 사료 차량, 오염된 장비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농가와 관련 업계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단위의 예찰과 긴급 백신 접종, 이동 제한 등 선제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제역이 조기에 차단되지 않을 경우, 국내 축산업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수 있어 농가와 당국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