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심의 승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 되찾아

  국민의힘 대선 후보직에서 사실상 강제 해임됐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전당원 투표라는 당내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11일 대선 후보 자격을 되찾았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례적 후보 교체 시도는 당원들의 뜻에 막혀 좌초됐고, 이를 주도했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일괄 사퇴하는 정치적 책임을 졌다. [국민의 힘 대선후보 등록신청을 하는 김문수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선 후보 재선출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만 밝혔으며, 구체적인 투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던 시도는 좌절됐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내린 결단이었지만 당원들의 뜻과 달랐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선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양수 사무총장 등 핵심 지도부도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들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준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사태는 정치 권력이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무시할 때 어떤 혼란이 야기되는지 생생히 보여준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흩어진 당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며 "당장 내일부터 새로운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저조하던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려는 비상대책위의 강수로 시작됐다. 지난 7일 비대위는 "국가와 당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김 후보의 자격 박탈과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입을 동시에 발표했으나, 이러한 '강제 교체'가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전 당원 투표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이처럼 지도부의 강제 교체가 좌초됨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다. 그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당원과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당의 분열상을 수습하고 지지층을 결집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당내 인사는 "후보의 지지율이 낮다고 강제로 교체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은 지켰지만, 낮은 지지율이라는 근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김 후보가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당을 통합하고 외연을 확장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벌어진 여당의 이례적 후보 교체 드라마는 일단락됐지만, 당내 갈등의 앙금과 국민적 신뢰 하락이라는 후유증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가 이러한 역경을 딛고 대선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 대법원, 이재명 대선후보 '허위사실공표'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선정국 격랑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2025년 대선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3시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전원합의체 12명 중 10명이 지지한 다수의견이다. 이번 판결은 대선 후보 등록을 불과 열흘 앞두고 선고되어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이 후보는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판결도 주목된다. 3월 28일 접수 후 불과 34일 만에 결론이 도출됐으며, 선고 과정은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되는 이례적 조치가 취해졌다. 서울고법은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접수하고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7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는 배제됐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후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어 대선 전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에 직접적 제약을 주지는 않지만, 중도층 지지율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례 없는 속도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파기환송 판결이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결과, 그리고 여야의 정치적 대응이 대선 판도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 경북도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 현직 의장 뇌물 혐의로 구속

  경북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사진=경북도의회]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아파트 건설용지 변경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역 고발인이 "현직 광역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가 지역 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역 유착 관계를 우려한 고발인의 판단으로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그동안 구체적 혐의 내용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의장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0명의 도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의 구속 소식에 경북도의회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도의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병준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맡기로 결정했다. 한 도의회 관계자는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국민의힘의 내부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박 의장은 현재까지 의장직 사퇴나 탈당 등 정치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현재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변호인단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는 6월 정례회와 10월 APEC 세계정상회의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의장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회 고위 관계자는 "의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역대 최고 득표율 89.77%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최종 경선에서 89.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에서 90.32%,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89.21%를 각각 기록하며 당내는 물론 민심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입증했다. [더불어빈주당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 수락연설 대문사진 사진=더불어민주당홈페이지캡쳐] 이날 경선에서 이 후보는 2위 김동연 후보(6.87%)와 3위 김경수 후보(3.36%)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호남 경선에서도 88.69%를 득표하며, 누적 득표율 89%대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이로써 이 후보는 민주당 계열 정당 역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77.53%)과 노무현 전 대통령(72.2%)의 기록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이재명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안고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일 것”이라고 밝히고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 후보는 ‘통합’을 14차례 언급하며, 최근 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23년 전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이라며 “2025년 4월 27일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고,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며 원팀 정신도 강조했다. 이번 경선 결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정권교체를 바라는 당원과 국민의 열망, 그리고 이 후보가 3년간 당대표를 맡으며 구축한 당내 기반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재명 후보는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네 번째 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안동시의회, 산불피해 극복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동시의회가 대형 산불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의회는 4월 21일 본회의에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안동시의회는 4월 21일 본회의에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사진=안동시의회] 지난달 발생한 산불로 안동시는 산림 2만6,708헥타르가 소실되고 주택 1,636동이 전소 또는 파손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인명 피해도 10명에 달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이 붕괴되는 등 지역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고 체계적인 복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이재갑 의원이 위원장을, 김순중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임태섭, 권기익, 손광영, 정복순, 김창현 의원 등 총 7명이 참여하며, 2025년 10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산불피해 이재민의 생계 및 주거 안정 지원 ▲화재 잔해물 등 폐기물 처리 ▲손해배상 및 위로금 지급 ▲침체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재갑 위원장은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피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지원 없이는 지역 재건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이 위기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같은 날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대표 발의자인 손광영 의원은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지역 붕괴형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손의원은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이재민 주거 복구와 생계 회복,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건의안에는 ▲주거·생계·생업 재기 지원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종합 대책 포함 ▲정부의 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선제적 지원 ▲피해지역 주민의 고통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폭적 지원과 초당적 협력 요청 등이 담겼다. 한편,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경은 재난 대응, 무역·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신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하며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협력하고 있다. 이번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 촉구는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어진다면, 이재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재명, 당대표직 사퇴 후 대선 출마 선언…본격적인 대권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사퇴 직후 10일 오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 선언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한다. [4월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저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삶의 대부분이 민주당이었다"고 소회를 전하며 당원들과 동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위기를 극복하며 민주당을 이끌었던 경험을 회고하며,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퇴임으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10일 공개될 영상 메시지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들에게 진솔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 영상 메시지에는 "국민과 함께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낼 예정이다. 캠프 관계자는 오늘 공개될 영상은 후보의 진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11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적으로 대선 캠프를 출범시키고, 향후 국정 운영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캠프는 통합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윤호중 의원(5선)이 선대위원장을 맡고, 강훈식 의원(3선)이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되는 등 주요 인선을 마쳤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3년간 민주당 대표로서 정치적 부침을 겪으며 당내외 위기를 극복해왔다. 특히 지난해 내란과 현직 대통령 파면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며 당을 이끌었다. 그러나 현재 대장동 재판 등 법적 문제를 안고 있어 향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주요 관건으로 꼽힌다.

• 당심의 승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 되찾아

  국민의힘 대선 후보직에서 사실상 강제 해임됐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전당원 투표라는 당내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11일 대선 후보 자격을 되찾았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례적 후보 교체 시도는 당원들의 뜻에 막혀 좌초됐고, 이를 주도했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일괄 사퇴하는 정치적 책임을 졌다. [국민의 힘 대선후보 등록신청을 하는 김문수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선 후보 재선출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만 밝혔으며, 구체적인 투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던 시도는 좌절됐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내린 결단이었지만 당원들의 뜻과 달랐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선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양수 사무총장 등 핵심 지도부도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들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준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사태는 정치 권력이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무시할 때 어떤 혼란이 야기되는지 생생히 보여준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흩어진 당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며 "당장 내일부터 새로운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저조하던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려는 비상대책위의 강수로 시작됐다. 지난 7일 비대위는 "국가와 당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김 후보의 자격 박탈과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입을 동시에 발표했으나, 이러한 '강제 교체'가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전 당원 투표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이처럼 지도부의 강제 교체가 좌초됨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다. 그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당원과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당의 분열상을 수습하고 지지층을 결집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당내 인사는 "후보의 지지율이 낮다고 강제로 교체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은 지켰지만, 낮은 지지율이라는 근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김 후보가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당을 통합하고 외연을 확장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벌어진 여당의 이례적 후보 교체 드라마는 일단락됐지만, 당내 갈등의 앙금과 국민적 신뢰 하락이라는 후유증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가 이러한 역경을 딛고 대선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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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1

• 대법원, 이재명 대선후보 '허위사실공표'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선정국 격랑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2025년 대선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3시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전원합의체 12명 중 10명이 지지한 다수의견이다. 이번 판결은 대선 후보 등록을 불과 열흘 앞두고 선고되어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이 후보는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판결도 주목된다. 3월 28일 접수 후 불과 34일 만에 결론이 도출됐으며, 선고 과정은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되는 이례적 조치가 취해졌다. 서울고법은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접수하고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7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는 배제됐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후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어 대선 전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에 직접적 제약을 주지는 않지만, 중도층 지지율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례 없는 속도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파기환송 판결이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결과, 그리고 여야의 정치적 대응이 대선 판도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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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경북도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 현직 의장 뇌물 혐의로 구속

  경북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사진=경북도의회]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아파트 건설용지 변경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역 고발인이 "현직 광역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가 지역 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역 유착 관계를 우려한 고발인의 판단으로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그동안 구체적 혐의 내용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의장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0명의 도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의 구속 소식에 경북도의회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도의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병준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맡기로 결정했다. 한 도의회 관계자는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국민의힘의 내부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박 의장은 현재까지 의장직 사퇴나 탈당 등 정치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현재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변호인단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는 6월 정례회와 10월 APEC 세계정상회의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의장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회 고위 관계자는 "의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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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역대 최고 득표율 89.77%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최종 경선에서 89.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에서 90.32%,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89.21%를 각각 기록하며 당내는 물론 민심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입증했다. [더불어빈주당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 수락연설 대문사진 사진=더불어민주당홈페이지캡쳐] 이날 경선에서 이 후보는 2위 김동연 후보(6.87%)와 3위 김경수 후보(3.36%)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호남 경선에서도 88.69%를 득표하며, 누적 득표율 89%대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이로써 이 후보는 민주당 계열 정당 역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77.53%)과 노무현 전 대통령(72.2%)의 기록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이재명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안고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일 것”이라고 밝히고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 후보는 ‘통합’을 14차례 언급하며, 최근 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23년 전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이라며 “2025년 4월 27일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고,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며 원팀 정신도 강조했다. 이번 경선 결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정권교체를 바라는 당원과 국민의 열망, 그리고 이 후보가 3년간 당대표를 맡으며 구축한 당내 기반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재명 후보는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네 번째 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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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7

• 안동시의회, 산불피해 극복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동시의회가 대형 산불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의회는 4월 21일 본회의에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안동시의회는 4월 21일 본회의에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사진=안동시의회] 지난달 발생한 산불로 안동시는 산림 2만6,708헥타르가 소실되고 주택 1,636동이 전소 또는 파손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인명 피해도 10명에 달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이 붕괴되는 등 지역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고 체계적인 복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이재갑 의원이 위원장을, 김순중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임태섭, 권기익, 손광영, 정복순, 김창현 의원 등 총 7명이 참여하며, 2025년 10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산불피해 이재민의 생계 및 주거 안정 지원 ▲화재 잔해물 등 폐기물 처리 ▲손해배상 및 위로금 지급 ▲침체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재갑 위원장은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피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지원 없이는 지역 재건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이 위기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같은 날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대표 발의자인 손광영 의원은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지역 붕괴형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손의원은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이재민 주거 복구와 생계 회복,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건의안에는 ▲주거·생계·생업 재기 지원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종합 대책 포함 ▲정부의 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선제적 지원 ▲피해지역 주민의 고통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폭적 지원과 초당적 협력 요청 등이 담겼다. 한편,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경은 재난 대응, 무역·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신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하며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협력하고 있다. 이번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 촉구는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어진다면, 이재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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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이재명, 당대표직 사퇴 후 대선 출마 선언…본격적인 대권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사퇴 직후 10일 오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 선언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한다. [4월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저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삶의 대부분이 민주당이었다"고 소회를 전하며 당원들과 동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위기를 극복하며 민주당을 이끌었던 경험을 회고하며,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퇴임으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10일 공개될 영상 메시지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들에게 진솔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 영상 메시지에는 "국민과 함께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낼 예정이다. 캠프 관계자는 오늘 공개될 영상은 후보의 진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11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적으로 대선 캠프를 출범시키고, 향후 국정 운영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캠프는 통합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윤호중 의원(5선)이 선대위원장을 맡고, 강훈식 의원(3선)이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되는 등 주요 인선을 마쳤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3년간 민주당 대표로서 정치적 부침을 겪으며 당내외 위기를 극복해왔다. 특히 지난해 내란과 현직 대통령 파면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며 당을 이끌었다. 그러나 현재 대장동 재판 등 법적 문제를 안고 있어 향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주요 관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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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실시간 정치 기사

• 당심의 승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 되찾아

  국민의힘 대선 후보직에서 사실상 강제 해임됐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전당원 투표라는 당내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11일 대선 후보 자격을 되찾았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례적 후보 교체 시도는 당원들의 뜻에 막혀 좌초됐고, 이를 주도했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일괄 사퇴하는 정치적 책임을 졌다. [국민의 힘 대선후보 등록신청을 하는 김문수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선 후보 재선출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만 밝혔으며, 구체적인 투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던 시도는 좌절됐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내린 결단이었지만 당원들의 뜻과 달랐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선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양수 사무총장 등 핵심 지도부도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들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준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사태는 정치 권력이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무시할 때 어떤 혼란이 야기되는지 생생히 보여준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흩어진 당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며 "당장 내일부터 새로운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저조하던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려는 비상대책위의 강수로 시작됐다. 지난 7일 비대위는 "국가와 당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김 후보의 자격 박탈과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입을 동시에 발표했으나, 이러한 '강제 교체'가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전 당원 투표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이처럼 지도부의 강제 교체가 좌초됨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다. 그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당원과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당의 분열상을 수습하고 지지층을 결집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당내 인사는 "후보의 지지율이 낮다고 강제로 교체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은 지켰지만, 낮은 지지율이라는 근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김 후보가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당을 통합하고 외연을 확장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벌어진 여당의 이례적 후보 교체 드라마는 일단락됐지만, 당내 갈등의 앙금과 국민적 신뢰 하락이라는 후유증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가 이러한 역경을 딛고 대선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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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1

• 대법원, 이재명 대선후보 '허위사실공표'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선정국 격랑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2025년 대선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3시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전원합의체 12명 중 10명이 지지한 다수의견이다. 이번 판결은 대선 후보 등록을 불과 열흘 앞두고 선고되어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이 후보는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판결도 주목된다. 3월 28일 접수 후 불과 34일 만에 결론이 도출됐으며, 선고 과정은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되는 이례적 조치가 취해졌다. 서울고법은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접수하고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7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는 배제됐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후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어 대선 전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에 직접적 제약을 주지는 않지만, 중도층 지지율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례 없는 속도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파기환송 판결이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결과, 그리고 여야의 정치적 대응이 대선 판도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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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경북도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 현직 의장 뇌물 혐의로 구속

  경북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사진=경북도의회]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아파트 건설용지 변경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역 고발인이 "현직 광역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가 지역 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역 유착 관계를 우려한 고발인의 판단으로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그동안 구체적 혐의 내용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의장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0명의 도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의 구속 소식에 경북도의회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도의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병준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맡기로 결정했다. 한 도의회 관계자는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국민의힘의 내부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박 의장은 현재까지 의장직 사퇴나 탈당 등 정치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현재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변호인단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는 6월 정례회와 10월 APEC 세계정상회의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의장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회 고위 관계자는 "의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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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역대 최고 득표율 89.77%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최종 경선에서 89.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에서 90.32%,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89.21%를 각각 기록하며 당내는 물론 민심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입증했다. [더불어빈주당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 수락연설 대문사진 사진=더불어민주당홈페이지캡쳐] 이날 경선에서 이 후보는 2위 김동연 후보(6.87%)와 3위 김경수 후보(3.36%)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호남 경선에서도 88.69%를 득표하며, 누적 득표율 89%대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이로써 이 후보는 민주당 계열 정당 역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77.53%)과 노무현 전 대통령(72.2%)의 기록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이재명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안고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일 것”이라고 밝히고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 후보는 ‘통합’을 14차례 언급하며, 최근 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23년 전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이라며 “2025년 4월 27일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고,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며 원팀 정신도 강조했다. 이번 경선 결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정권교체를 바라는 당원과 국민의 열망, 그리고 이 후보가 3년간 당대표를 맡으며 구축한 당내 기반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재명 후보는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네 번째 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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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7

• 안동시의회, 산불피해 극복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동시의회가 대형 산불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의회는 4월 21일 본회의에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안동시의회는 4월 21일 본회의에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사진=안동시의회] 지난달 발생한 산불로 안동시는 산림 2만6,708헥타르가 소실되고 주택 1,636동이 전소 또는 파손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인명 피해도 10명에 달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이 붕괴되는 등 지역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고 체계적인 복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이재갑 의원이 위원장을, 김순중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임태섭, 권기익, 손광영, 정복순, 김창현 의원 등 총 7명이 참여하며, 2025년 10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산불피해 이재민의 생계 및 주거 안정 지원 ▲화재 잔해물 등 폐기물 처리 ▲손해배상 및 위로금 지급 ▲침체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재갑 위원장은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피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지원 없이는 지역 재건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이 위기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같은 날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대표 발의자인 손광영 의원은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지역 붕괴형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손의원은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이재민 주거 복구와 생계 회복,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건의안에는 ▲주거·생계·생업 재기 지원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종합 대책 포함 ▲정부의 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선제적 지원 ▲피해지역 주민의 고통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폭적 지원과 초당적 협력 요청 등이 담겼다. 한편,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경은 재난 대응, 무역·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신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하며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협력하고 있다. 이번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 촉구는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어진다면, 이재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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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이재명, 당대표직 사퇴 후 대선 출마 선언…본격적인 대권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사퇴 직후 10일 오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 선언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한다. [4월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저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삶의 대부분이 민주당이었다"고 소회를 전하며 당원들과 동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위기를 극복하며 민주당을 이끌었던 경험을 회고하며,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퇴임으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10일 공개될 영상 메시지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들에게 진솔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 영상 메시지에는 "국민과 함께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낼 예정이다. 캠프 관계자는 오늘 공개될 영상은 후보의 진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11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적으로 대선 캠프를 출범시키고, 향후 국정 운영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캠프는 통합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윤호중 의원(5선)이 선대위원장을 맡고, 강훈식 의원(3선)이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되는 등 주요 인선을 마쳤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3년간 민주당 대표로서 정치적 부침을 겪으며 당내외 위기를 극복해왔다. 특히 지난해 내란과 현직 대통령 파면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며 당을 이끌었다. 그러나 현재 대장동 재판 등 법적 문제를 안고 있어 향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주요 관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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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 122일 만에 헌재 탄핵 인용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8-0)로 인용하며 그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켰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1일 만이며,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판결문 헌재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및 법관 체포를 지시했다. 판결에서 헌재는 "피고는 헌법기관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점을 명확히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판결문에서 "윤 대통령의 행위는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고 내란 혐의를 구성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당시 "반국가 세력과 북한의 침투"를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단했다. 계엄령은 국회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은 탄핵 절차로 이어졌다.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되었고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로 기록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총 11차례의 변론과 증인 신문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심리는 변론 종료 후에도 38일간 평의를 이어가며 역대 최장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탄핵 결정 직후 전국적으로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렸다. 윤 대통령의 반대자들은 거리에서 축하 행진을 벌였지만, 그의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촉구했지만,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은 민주공화국의 국체를 수호하는 단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한덕수 총리가 당분간 권한대행으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죄 및 기타 형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내란죄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이 수십 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형량은 추후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이 깊어지는 가운데, 향후 대선이 이러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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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야권, 4·2 재보궐선거서 기초단체장 5곳 중 4곳 석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3곳에서 승리했고, 조국혁신당은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창당 이후 첫 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시장에서만 승리하며 기존 4:1의 여야 구도가 1:4로 뒤집혔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시점에서 치러져 민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대였다. 민주당은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장인홍 후보가 득표율 56.27%를 기록하며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를 제쳤다. 국민의힘은 문헌일 전 구청장의 사퇴로 인해 후보를 내지 못했다. 아산시장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를 큰 격차로 꺾었고, 거제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압도했다. 조국혁신당은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후보가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꺾으며 첫 승리를 기록했다. 정철원 당선인은 풀뿌리 정치인 이미지를 내세우며 지역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천시장 선거에서 배낙호 후보가 무소속과 민주당 후보를 제치며 유일한 승리를 가져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수 진영의 분열과 야권 단결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26.27%로 집계됐으며, 담양군수가 가장 높은 투표율(61.8%)을 기록했다. 이번 결과는 여권에 경고장을 던진 것으로 평가되며, 내년 지방선거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둔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야권의 약진 속에 여권은 민심 회복을 위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첫 자치단체장 배출은 호남 지역 공략의 교두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정치적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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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운명의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며,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최종 변론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혐의로 탄핵소추 됐다. 국회는 이를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은 계엄령의 적법성, 국무회의 절차 위반, 국회 및 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 네 가지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건을 검토해왔다. 이번 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했으며, 변론은 총 11차례 열렸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관저를 퇴거하고 직무를 종료하게 된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대선은 오는 5월 말경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번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 정치와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새로운 대선 준비와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며,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의 리더십 회복과 국민 통합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한편,헌재는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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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속보]장제원 전 의원, 서울 강동구에서 숨진 채 발견

  전직 국민의힘 의원 장제원(57)이 3월 31일 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다. [장제원 전의원 페이스북 대문사진 캡쳐] 장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산 사상구를 대표하며 3선 의원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아 핵심 측근으로 활동했다. 그는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장 전 의원이 3월 31일 오후 11시 40분경 강동구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은 없으며, 자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그의 심리적 고통과 최근의 논란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지난 금요일 경찰에 출석해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피해자 측은 호텔에서 촬영된 영상과 긴급 키트를 사용한 증거를 제출하며 혐의를 주장했다. 장제원 전 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 그리고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 사상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장 전의원은 부산 소재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장 전의원은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 핵심 인사로 평가받았으며,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아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며 당내 입지가 흔들렸고, 지난달 국민의힘 탈당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장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는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 측은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했으며, 이번 사건이 정치권과 사회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신 건강 문제와 사회적 압박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또는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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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