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아 법의 심판을 받았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핵심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계엄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특검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선고가 진행된 417호 대법정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무죄 촉구 집회와 시민단체의 법정 최고형 선고 촉구 집회가 대치했다. 경찰은 법원 주변에 차벽을 설치하고 병력을 배치했다. 한편,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도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 [속보]정동영 통일부 장관, 무인기 북한 침투에 "깊은 유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해 18일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 침투 일시는 지난해 9월 27일, 11월 16일, 11월 22일, 올해 1월 4일이다.이들은 강화도 불은면 삼성리에서 무인기를 출발시켰다.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침투한 무인기 2대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다. 지난해 11월 침투한 무인기 2대는 개성 상공을 거쳐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왔다. 4차례 중 2건은 북측이 밝힌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정보사 현역 군인과 국정원 직원도 일반이적죄 혐의로 압수수색 후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관계부처 간 충분히 협의·조정이 이루어졌다"며 "적절한 시점에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가 복원되면 무인기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 이내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정부는 항공안전법 개정을 통해 비행제한공역 내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0일 정 장관이 명동성당에서 무인기 침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2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국방부도 이날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속보]이상민 전 장관, 내란 혐의 1심서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행안부 장관이 재판부로부터 1심 선고를 받고 있다 사진=재판중계화면캡쳐] 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것이 사실로 판단되고 문건이 실제 존재한다고 봤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몇 가지 정상참작 사유도 제시했다. 이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것을 보기 어려운 점, 내란 관련 행위가 소방청장 전화 한 통인 점, 반복·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주도·계획하지 않은 점,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한편,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까지 유죄가 확정되면서 오는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선고와 앞으로 진행될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인터뷰]노승일 민주당 충주시장 출마예정자

  충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노승일 충주시장 출마 예정자가 기존 선거 문법과는 결이 다른 문제의식을 던졌다. 노승일 출마 예정자는 이번 지방선거의 본질을 ‘인물 대결’이 아닌 ‘도시 운영의 책임 구조를 놓고 벌이는 경쟁’으로 규정하며, 충주 행정 시스템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노승일 충주시장 민주당 출마예정자] 노승일 출마 예정자는 현재 충주의 위치를 냉정하게 진단했다. 그는 충주를 두고 “실패한 도시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굴러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발전 동력이 멈춘 상태라는 의미다.그는 “선거가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가를 가리는 과정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누가 유권자의 불안을 정확히 읽고, 그 결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단기 공약이나 이미지 경쟁이 아닌, 결과에 책임지는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노승일 예정자는 충주 정치에서 반복돼 온 악순환도 지적했다. “새 얼굴이 등장하고 비슷한 약속이 쏟아지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회의는 많지만 결론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정책은 발표되지만 실패에 대한 설명은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예산 낭비와 시민 피로를 동시에 키워 왔다고 짚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결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노 예정자는 이를 두고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역할의 전환’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역위원장은 조직을 관리하는 자리이고, 시장은 결단과 책임의 자리”라며 “책임을 말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경찰청장 출신이라는 이력에 대해서도 그는 기존의 ‘통제형 리더십’ 이미지를 경계했다. 노 예정자는 자신의 행정 철학을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설계’로 설명했다. “도시는 문제가 터진 뒤 처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구조를 설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행정·안전·도시 운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예방 행정을 강조했다.그가 제시한 행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는 ‘설명 가능한 행정’이다.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되는 정책 결정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행정 조직 △다음 세대가 머물 수 있는 정주 구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과만 내세우는 행정이 아니라, 과정과 실패까지 설명하는 행정을 지향하겠다는 의미다.보수 성향이 강한 충주 지역의 정치 지형에 대해서도 노 예정자는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그는 “문제는 정치 성향이 아니라 결과”라며 “오랫동안 같은 선택이 반복됐지만, 시민들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가 냉정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의 정책과 자원을 충주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통로 역할도 강조했다.이번 충주시장 선거는 단순한 공약 경쟁을 넘어, 누가 실행력과 책임성을 구조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노승일 출마 예정자가 제시한 ‘책임 구조의 정치’가 충주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로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 안동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개회

  안동시의회가 2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제264회 임시회를 열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올해 안동시정의 운영 방향을 점검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첫 회기로, 집행부 각 실·국·소가 마련한 연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다. 시의회는 스마트농업, 구 안동역 문화관광타운 조성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방향과 사업 타당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 제출 안건 11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등 총 15건의 안건도 상정돼 심사에 들어간다. 6일 오후 2시 개회식 이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이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정림 의원은 안동시 스마트농업 정책과 구 안동역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해, 관련 사업의 준비 상황과 재원 마련 방안,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따져 물었다. [안동시의회 전경 사진=안동시의회] 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열려 집행부 제출 안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와 질의가 이뤄진다. 소천권태호음악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문화·관광 분야 안건도 함께 논의될 예정으로, 의회는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함께 살필 계획이다.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2차부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실·국·소장이 직접 참석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다. 시의원들은 부서별 보고를 통해 예산 집행 계획, 사업 우선순위, 중복·불요불급 사업 여부 등을 질의하며, 시정 전반의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 특히 청년·인구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도시 균형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3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각종 안건이 최종 의결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6년 안동시정의 밑그림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 계획과 집행 방향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안동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제기된 시정질문과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례회와 추가 임시회에서 후속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속도와 예산 집행 성과에 따라 추가 질의와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올 한 해 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 조율 과정에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안동시, 26일 경북·대구 행정통합 주민설명회 개최

  안동시가 26일 오후 4시 안동시청 시민회관 영남홀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 시는 이번 설명회가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과 관련해 시민에게 추진 내용과 주요 쟁점 사항을 안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행정통합 관련 논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명확한 비전 없이 '선통합 후조율' 방식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통합특별시청 소재지를 안동으로 명시할 것, 통합특별시 명칭을 '경북특별시'로 할 것 등 5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경북 북부권 6개 시·군의회 의장단은 23일 안동 예술의전당에서 월례회를 열고 "도민 의견 수렴이 배제된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은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대행이 졸속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24년 10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합의로 재개됐으며, 2026년 7월 통합 지자체장 선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통합은 대구시의회 의결, 경북도의회 의결, 여론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계기로 안동시는 향후 통합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소통 창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아 법의 심판을 받았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핵심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계엄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특검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선고가 진행된 417호 대법정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무죄 촉구 집회와 시민단체의 법정 최고형 선고 촉구 집회가 대치했다. 경찰은 법원 주변에 차벽을 설치하고 병력을 배치했다. 한편,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도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 속보

  2026-02-19

• [속보]정동영 통일부 장관, 무인기 북한 침투에 "깊은 유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해 18일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 침투 일시는 지난해 9월 27일, 11월 16일, 11월 22일, 올해 1월 4일이다.이들은 강화도 불은면 삼성리에서 무인기를 출발시켰다.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침투한 무인기 2대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다. 지난해 11월 침투한 무인기 2대는 개성 상공을 거쳐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왔다. 4차례 중 2건은 북측이 밝힌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정보사 현역 군인과 국정원 직원도 일반이적죄 혐의로 압수수색 후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관계부처 간 충분히 협의·조정이 이루어졌다"며 "적절한 시점에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가 복원되면 무인기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 이내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정부는 항공안전법 개정을 통해 비행제한공역 내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0일 정 장관이 명동성당에서 무인기 침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2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국방부도 이날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정치

  2026-02-18

• [속보]이상민 전 장관, 내란 혐의 1심서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행안부 장관이 재판부로부터 1심 선고를 받고 있다 사진=재판중계화면캡쳐] 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것이 사실로 판단되고 문건이 실제 존재한다고 봤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몇 가지 정상참작 사유도 제시했다. 이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것을 보기 어려운 점, 내란 관련 행위가 소방청장 전화 한 통인 점, 반복·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주도·계획하지 않은 점,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한편,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까지 유죄가 확정되면서 오는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선고와 앞으로 진행될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정치

  2026-02-12

• [인터뷰]노승일 민주당 충주시장 출마예정자

  충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노승일 충주시장 출마 예정자가 기존 선거 문법과는 결이 다른 문제의식을 던졌다. 노승일 출마 예정자는 이번 지방선거의 본질을 ‘인물 대결’이 아닌 ‘도시 운영의 책임 구조를 놓고 벌이는 경쟁’으로 규정하며, 충주 행정 시스템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노승일 충주시장 민주당 출마예정자] 노승일 출마 예정자는 현재 충주의 위치를 냉정하게 진단했다. 그는 충주를 두고 “실패한 도시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굴러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발전 동력이 멈춘 상태라는 의미다.그는 “선거가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가를 가리는 과정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누가 유권자의 불안을 정확히 읽고, 그 결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단기 공약이나 이미지 경쟁이 아닌, 결과에 책임지는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노승일 예정자는 충주 정치에서 반복돼 온 악순환도 지적했다. “새 얼굴이 등장하고 비슷한 약속이 쏟아지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회의는 많지만 결론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정책은 발표되지만 실패에 대한 설명은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예산 낭비와 시민 피로를 동시에 키워 왔다고 짚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결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노 예정자는 이를 두고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역할의 전환’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역위원장은 조직을 관리하는 자리이고, 시장은 결단과 책임의 자리”라며 “책임을 말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경찰청장 출신이라는 이력에 대해서도 그는 기존의 ‘통제형 리더십’ 이미지를 경계했다. 노 예정자는 자신의 행정 철학을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설계’로 설명했다. “도시는 문제가 터진 뒤 처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구조를 설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행정·안전·도시 운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예방 행정을 강조했다.그가 제시한 행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는 ‘설명 가능한 행정’이다.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되는 정책 결정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행정 조직 △다음 세대가 머물 수 있는 정주 구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과만 내세우는 행정이 아니라, 과정과 실패까지 설명하는 행정을 지향하겠다는 의미다.보수 성향이 강한 충주 지역의 정치 지형에 대해서도 노 예정자는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그는 “문제는 정치 성향이 아니라 결과”라며 “오랫동안 같은 선택이 반복됐지만, 시민들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가 냉정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의 정책과 자원을 충주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통로 역할도 강조했다.이번 충주시장 선거는 단순한 공약 경쟁을 넘어, 누가 실행력과 책임성을 구조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노승일 출마 예정자가 제시한 ‘책임 구조의 정치’가 충주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로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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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정당

  2026-02-09

• 안동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개회

  안동시의회가 2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제264회 임시회를 열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올해 안동시정의 운영 방향을 점검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첫 회기로, 집행부 각 실·국·소가 마련한 연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다. 시의회는 스마트농업, 구 안동역 문화관광타운 조성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방향과 사업 타당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 제출 안건 11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등 총 15건의 안건도 상정돼 심사에 들어간다. 6일 오후 2시 개회식 이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이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정림 의원은 안동시 스마트농업 정책과 구 안동역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해, 관련 사업의 준비 상황과 재원 마련 방안,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따져 물었다. [안동시의회 전경 사진=안동시의회] 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열려 집행부 제출 안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와 질의가 이뤄진다. 소천권태호음악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문화·관광 분야 안건도 함께 논의될 예정으로, 의회는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함께 살필 계획이다.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2차부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실·국·소장이 직접 참석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다. 시의원들은 부서별 보고를 통해 예산 집행 계획, 사업 우선순위, 중복·불요불급 사업 여부 등을 질의하며, 시정 전반의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 특히 청년·인구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도시 균형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3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각종 안건이 최종 의결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6년 안동시정의 밑그림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 계획과 집행 방향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안동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제기된 시정질문과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례회와 추가 임시회에서 후속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속도와 예산 집행 성과에 따라 추가 질의와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올 한 해 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 조율 과정에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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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정당

  2026-02-07

• 안동시, 26일 경북·대구 행정통합 주민설명회 개최

  안동시가 26일 오후 4시 안동시청 시민회관 영남홀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 시는 이번 설명회가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과 관련해 시민에게 추진 내용과 주요 쟁점 사항을 안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행정통합 관련 논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명확한 비전 없이 '선통합 후조율' 방식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통합특별시청 소재지를 안동으로 명시할 것, 통합특별시 명칭을 '경북특별시'로 할 것 등 5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경북 북부권 6개 시·군의회 의장단은 23일 안동 예술의전당에서 월례회를 열고 "도민 의견 수렴이 배제된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은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대행이 졸속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24년 10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합의로 재개됐으며, 2026년 7월 통합 지자체장 선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통합은 대구시의회 의결, 경북도의회 의결, 여론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계기로 안동시는 향후 통합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소통 창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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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5

실시간 정치 기사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아 법의 심판을 받았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핵심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계엄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특검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선고가 진행된 417호 대법정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무죄 촉구 집회와 시민단체의 법정 최고형 선고 촉구 집회가 대치했다. 경찰은 법원 주변에 차벽을 설치하고 병력을 배치했다. 한편,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도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 속보

  2026-02-19

• [속보]정동영 통일부 장관, 무인기 북한 침투에 "깊은 유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해 18일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 침투 일시는 지난해 9월 27일, 11월 16일, 11월 22일, 올해 1월 4일이다.이들은 강화도 불은면 삼성리에서 무인기를 출발시켰다.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침투한 무인기 2대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다. 지난해 11월 침투한 무인기 2대는 개성 상공을 거쳐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왔다. 4차례 중 2건은 북측이 밝힌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정보사 현역 군인과 국정원 직원도 일반이적죄 혐의로 압수수색 후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관계부처 간 충분히 협의·조정이 이루어졌다"며 "적절한 시점에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가 복원되면 무인기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 이내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정부는 항공안전법 개정을 통해 비행제한공역 내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0일 정 장관이 명동성당에서 무인기 침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2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국방부도 이날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정치

  2026-02-18

• [속보]이상민 전 장관, 내란 혐의 1심서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행안부 장관이 재판부로부터 1심 선고를 받고 있다 사진=재판중계화면캡쳐] 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것이 사실로 판단되고 문건이 실제 존재한다고 봤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몇 가지 정상참작 사유도 제시했다. 이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것을 보기 어려운 점, 내란 관련 행위가 소방청장 전화 한 통인 점, 반복·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주도·계획하지 않은 점,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한편,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까지 유죄가 확정되면서 오는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선고와 앞으로 진행될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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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인터뷰]노승일 민주당 충주시장 출마예정자

  충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노승일 충주시장 출마 예정자가 기존 선거 문법과는 결이 다른 문제의식을 던졌다. 노승일 출마 예정자는 이번 지방선거의 본질을 ‘인물 대결’이 아닌 ‘도시 운영의 책임 구조를 놓고 벌이는 경쟁’으로 규정하며, 충주 행정 시스템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노승일 충주시장 민주당 출마예정자] 노승일 출마 예정자는 현재 충주의 위치를 냉정하게 진단했다. 그는 충주를 두고 “실패한 도시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굴러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발전 동력이 멈춘 상태라는 의미다.그는 “선거가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가를 가리는 과정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누가 유권자의 불안을 정확히 읽고, 그 결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단기 공약이나 이미지 경쟁이 아닌, 결과에 책임지는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노승일 예정자는 충주 정치에서 반복돼 온 악순환도 지적했다. “새 얼굴이 등장하고 비슷한 약속이 쏟아지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회의는 많지만 결론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정책은 발표되지만 실패에 대한 설명은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예산 낭비와 시민 피로를 동시에 키워 왔다고 짚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결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노 예정자는 이를 두고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역할의 전환’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역위원장은 조직을 관리하는 자리이고, 시장은 결단과 책임의 자리”라며 “책임을 말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경찰청장 출신이라는 이력에 대해서도 그는 기존의 ‘통제형 리더십’ 이미지를 경계했다. 노 예정자는 자신의 행정 철학을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설계’로 설명했다. “도시는 문제가 터진 뒤 처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구조를 설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행정·안전·도시 운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예방 행정을 강조했다.그가 제시한 행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는 ‘설명 가능한 행정’이다.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되는 정책 결정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행정 조직 △다음 세대가 머물 수 있는 정주 구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과만 내세우는 행정이 아니라, 과정과 실패까지 설명하는 행정을 지향하겠다는 의미다.보수 성향이 강한 충주 지역의 정치 지형에 대해서도 노 예정자는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그는 “문제는 정치 성향이 아니라 결과”라며 “오랫동안 같은 선택이 반복됐지만, 시민들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가 냉정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의 정책과 자원을 충주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통로 역할도 강조했다.이번 충주시장 선거는 단순한 공약 경쟁을 넘어, 누가 실행력과 책임성을 구조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노승일 출마 예정자가 제시한 ‘책임 구조의 정치’가 충주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로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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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안동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개회

  안동시의회가 2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제264회 임시회를 열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올해 안동시정의 운영 방향을 점검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첫 회기로, 집행부 각 실·국·소가 마련한 연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다. 시의회는 스마트농업, 구 안동역 문화관광타운 조성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방향과 사업 타당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 제출 안건 11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등 총 15건의 안건도 상정돼 심사에 들어간다. 6일 오후 2시 개회식 이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이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정림 의원은 안동시 스마트농업 정책과 구 안동역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해, 관련 사업의 준비 상황과 재원 마련 방안,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따져 물었다. [안동시의회 전경 사진=안동시의회] 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열려 집행부 제출 안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와 질의가 이뤄진다. 소천권태호음악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문화·관광 분야 안건도 함께 논의될 예정으로, 의회는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함께 살필 계획이다.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2차부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실·국·소장이 직접 참석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다. 시의원들은 부서별 보고를 통해 예산 집행 계획, 사업 우선순위, 중복·불요불급 사업 여부 등을 질의하며, 시정 전반의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 특히 청년·인구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도시 균형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3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각종 안건이 최종 의결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6년 안동시정의 밑그림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 계획과 집행 방향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안동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제기된 시정질문과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례회와 추가 임시회에서 후속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속도와 예산 집행 성과에 따라 추가 질의와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올 한 해 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 조율 과정에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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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7

• 안동시, 26일 경북·대구 행정통합 주민설명회 개최

  안동시가 26일 오후 4시 안동시청 시민회관 영남홀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 시는 이번 설명회가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과 관련해 시민에게 추진 내용과 주요 쟁점 사항을 안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행정통합 관련 논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명확한 비전 없이 '선통합 후조율' 방식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통합특별시청 소재지를 안동으로 명시할 것, 통합특별시 명칭을 '경북특별시'로 할 것 등 5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경북 북부권 6개 시·군의회 의장단은 23일 안동 예술의전당에서 월례회를 열고 "도민 의견 수렴이 배제된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은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대행이 졸속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24년 10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합의로 재개됐으며, 2026년 7월 통합 지자체장 선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통합은 대구시의회 의결, 경북도의회 의결, 여론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계기로 안동시는 향후 통합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소통 창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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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5

• 이해찬 전 총리,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별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생전 이해찬 전국무총리 사진=공중파뉴스챕쳐] 민주평통은 이날 이 수석부의장이 오후 2시 48분(현지시각) 호찌민 떰아인 종합병원에서 운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7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참석차 지난 22일 호찌민에 도착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23일 오전 귀국을 위해 떤선녓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급격한 호흡곤란과 심정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현지 의료진은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떰아인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며, 심근경색 진단 후 스텐트 시술과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수석부의장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 등으로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으로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의료계에 따르면 심근경색 환자의 3분의 1은 병원 도착 전 사망하며, 골든타임은 증상 발생 후 2~3시간 이내다.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이 수석부의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중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렀다.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로 국회에 입성한 뒤 14·15·16·17·19·20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7선 의원이 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46세의 나이로 초대 교육부 장관에 발탁된 이 수석부의장은 고교 평준화와 학력고사 폐지 등 파격적인 교육 개혁을 주도했다. 당시 정책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을 지칭하는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맡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며 '책임 총리'로 불렸고,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진두지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으며, 2020년 정계 은퇴 후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돼 최근까지 활동해왔다. 이 수석부의장은 탁월한 정세 판단 능력으로 민주당계 정당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며 '킹메이커'로 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조정식 정무특보를 현지로 급파했으며, 김태년·이해식·이재정·최민희 민주당 의원 등도 병원을 찾아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라며 "세부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속보

  2026-01-25

• [속보]이 대통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이혜훈 후보자 사진=국회방송캡쳐]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3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명철회는 이 대통령의 '통합인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여야의 강력한 반발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15시간 마라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았다. 가장 큰 쟁점은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이었다. 이 후보자 남편은 2024년 7월 해당 아파트 청약에서 74점으로 당첨됐는데, 이미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가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장남 부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청문위원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 보좌진 갑질 의혹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 보좌진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으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답변을 번복하는 등의 모습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여야는 모두 이 후보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명철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황당무계한 변명으로 가득 찼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정당 출신이다. UCLA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재정 보수주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 인사를 기획예산처 수장으로 기용함으로써 대통합 정치를 실현하려 했으나, 도덕성 논란으로 무산됐다. 한편,홍 정무수석은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에도 통합인사 기조는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후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물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
  • 청와대

  2026-01-25

• [속보]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로써 오는 18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돼 내년 7월까지 수감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고자 작년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로 하여금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침투시켰던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형법 99조에 명시된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목으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구속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대통령의 주 임무는 전쟁을 막는 것인데 일반이적으로 기소한 것은 황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반면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연장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특검팀에 의해 지난 7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돼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일반이적 혐의 재판의 첫 번째 공판기일은 2026년 1월 12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한편, 오는 16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체포방해 5년, 계엄심의권 침해 3년, 허위 계엄선포문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외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 속보

  2026-01-02

•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이 유지됐다. 이번 판결로 윤 청장은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돼 동구 행정에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사진=대구 동구청] 대구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정도)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청장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청장이 상고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윤 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선거 비용 수천만 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신고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 관련 비용이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계좌 운용 과정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윤 청장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공동 피고인이었던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가 엿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면서 동구청 행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장기화된 재판으로 인한 구청장직 불안정이 주요 현안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청장이 상고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되며,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고려할 때 상고심 판단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상고 여부와 별개로 주민소환 청구나 정치적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향후 동구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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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