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사제·비대면 진료 법제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12월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 개편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지역의사법은 231명 중 217명이 찬성했고,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34명 가운데 227명이 찬성했다. 지역의사법은 대학 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한 학생에게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은 지역의사 개념을 기존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복무형’과, 일정 기간 지방 근무에 합의한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계약형’으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했다.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적·자퇴, 국가시험 불합격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지역의사제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산출한 의대 정원 추계에 맞춰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에게 장학금 외에도 주거 지원, 근무 여건 개선, 경력·교육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해 경력 관리 및 배치 조정을 담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를 기본으로 하되, 일정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어촌·도서 지역과 야간·휴일 필수의료 공백을 비대면 진료와 지역의사제가 함께 보완하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통과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며, 법 집행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도 “지역 의료 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할 민생 법안”이라며 본회의 처리에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의료계 일부는 10년 의무복무 규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전공 선택과 진로 형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지방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없이 인력만 묶어둘 경우 지방 의료 붕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무 불이행 시 과도한 환수·제재가 젊은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와 비대면 진료는 공포 후 1년 등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선발 비율, 복무 지역·분야,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는 하위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제도가 예정대로 안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지방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지만, 의료계와의 협의, 근무 여건 개선, 공공병원 지원 확대 여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1인 가구 800만 시대…비중 36% 첫 돌파

  1인 가구가 800만을 넘어서며 전체 가구의 36%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2015년 520만 가구(27.2%)였던 1인 가구는 2020년 664만 가구(31.7%)로 30%를 처음 넘긴 뒤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855만 가구, 2037년 971만 가구, 2042년에는 994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통계청이 이달 9일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서도 2023년 1인 가구가 782만 9천 가구로 전체의 35.5%를 차지해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주목할 점은 연령대별 구성 변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이 19.1%로 29세 이하(18.6%)를 처음 앞질렀다. 통계청이 2015년부터 매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이다. 이어 60대와 30대가 각각 17.3%로 같은 비중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청년층 1인 가구 비중이 높았지만 고령화 영향으로 고령층이 청년층을 앞지른 상황"이라며 "여성과 남성의 수명 차이로 인해 배우자 사망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1만 5천 가구(21.9%)로 가장 많고, 서울(162만 8천 가구, 20.8%), 부산(53만 2천 가구, 6.8%), 경남(48만 5천 가구, 6.2%) 순이다. 경기와 서울에만 전체 1인 가구의 42.7%가 집중돼 있다.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대전이 39.4%로 가장 높았고, 서울(39.3%), 강원(38.8%), 충북(38.5%), 경북(38.1%)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와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 1인 가구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1인 가구로 생활한 기간은 5~10년 미만이 28.3%로 가장 많았고, 10~20년 미만(24.0%), 1~3년 미만(16.5%) 순이다. 40대 1인 가구의 53.5%는 혼자 산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화 경향을 보였다.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배우자 사망(31.9%)이 가장 많고, 본인의 학업·직장(22.4%), 혼자 살고 싶어서(14.3%)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은 학업·직장(33.1%)이, 여성은 배우자 사망(43.0%)이 1순위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까지는 학업·직장(32.3%), 50대는 이혼(30.0%), 60대와 70대 이상은 배우자 사망(각각 42.6%, 73.7%)이 가장 많았다.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223만 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했지만 전체 가구(7,185만 원)의 44.9% 수준에 그쳤다. 소득 구간별로는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41.5%로 가장 많았고, 3천만~5천만 원 미만(26.1%), 1천만 원 미만(14.1%) 순이다. 1인 가구의 55.6%가 연 소득 3천만 원 미만이었다. 전체 가구와 비교하면 1천만 원 미만은 9.5%포인트, 1천만~3천만 원 미만은 21.4%포인트 더 높았다. 반면 5천만 원 이상 비중은 낮아 소득 격차가 뚜렷했다. 취업자 1인 가구는 467만 5천 가구로 전년보다 12만 가구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50~64세가 26.5%로 가장 많고, 30대(23.3%), 15~29세(19.4%) 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131만 4천 가구로, 수급 대상 가구 10곳 중 7곳(73.5%)이 1인 가구다. 전년(123만 5천 가구, 72.7%)보다 7만 9천 가구 증가하며 비중도 0.8%포인트 높아졌다.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비중이다.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37.9%)이 가장 높았고, 돌봄 서비스(13.9%), 심리·정서적 지원(10.3%) 순이다. 60대까지는 주택 안정 지원을, 70세 이상은 돌봄 서비스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1인 가구가 생각하는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범죄(17.2%)였다. 경제적 위험(16.9%), 국가 안보(16.5%), 신종 질병(9.2%)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전과 비교해 범죄에 대한 불안은 4.4%포인트 상승했고, 신종 질병은 14.5%포인트 하락했다.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42.6%)와 위급 상황 대처(37.5%)가 꼽혔다. 남성은 식사 문제(53.0%)를, 여성은 위급 상황 대처(38.5%)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했다. 40대 이하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고령층은 건강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주거·복지·안전 분야 맞춤형 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2년 '1인 가구 안심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 올해는 병원 동행 서비스, 요리교실, 안심장비 지원, 지능형 CCTV 설치 등 34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안심이음·돌봄이음·서로이음' 3대 정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지자체가 조례 제정과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지원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1인 가구와 청년 1인 가구가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에서 세대별 맞춤 복지, 주거 안정, 사회적 고립 방지, 소득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확정...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부터 시행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전국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율이 높고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의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되며,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이 대상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는 전국 49개 군이 신청해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지역의 절박한 현실과 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선정된 지역은 여건에 따라 지역재원 창출형(정선·신안·영양)과 일반형(연천·청양·순창·남해)으로 구분됐다. 연천군은 2022년 청산면에서 국내 최초로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한 경험을 살려 군 단위 확장 효과를 검증한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배당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실험하며, 관광 중심 지역의 정책효과를 분석한다. 청양군은 사회적경제 기반의 '스마트청양 운동'과 연계해 돌봄과 소비 순환 구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순창군은 생애주기별 복지정책과 기본소득을 결합해 인구 유입과 공동체 회복 가능성을 살핀다. 신안군은 '햇빛·바람 연금'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을 전 주민으로 확대한 형태로 운영하고, 영양군은 풍력발전단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재원조성 모델을 시험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 준비를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 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각 지역의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협력해 평가체계와 성과지표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사회서비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책효과를 조사·분석해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 사업이 소멸 위기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시작

  오는 9월 22일부터 정부는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 2차 지급은 1차와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2차 지급의 주요 대상 선정 기준은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하는 방식이다.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에 따라 세대별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1인 가구는 연소득 7,500만 원, 2인 가구는 1억 1,200만 원, 3인 가구는 1억 4,200만 원, 4인 가구는 1억 7,300만 원 이하가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다소득원 맞벌이 가구 등은 가구원 수를 반영해 기준이 조정된다. 신청 첫 주(9월 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어, 혼잡을 줄이고 신청 편의를 높인다. 지급받는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받은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1차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1차 지급에는 5,005만여 명(98.9%)이 신청했으며, 9조 634억 원이 지급됐다. 취약계층(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314만여 명)도 이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정책에 대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 삶의 안정을 위해 모든 절차와 기준을 엄격히 관리했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개선책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 정책이 내수 경제 활성화에 지속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추가 지원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대다수 국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소비 진작 영향과 함께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실질적 회복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지급 결과와 이에 따른 경제지표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이기은 신임 센터장 임명

  질병관리청(KDCA)은 경북 안동 경북바이오 2차 산업단지에 건립 중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신임 센터장에 이기은 박사를 임명했다고 28일 공식 발표했다.이번 인사는 백신 연구개발(R&D) 기반 강화와 더불어 미래 감염병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는 조치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신임 센터장에 이기은 박사 임명 사진=안동시청] 이기은 신임 센터장은 국내외 백신 개발, 정부 연구기관 근무 경험 등 풍부한 경력을 갖췄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비임상 단계까지의 신속한 기술지원 체계와 백신항원 라이브러리 구축·운영을 1차 목표로 삼겠다”며, 정부 주도의 국산 백신 개발을 적극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2023년 질병관리청 산하 재단법인으로 설립돼, 팬데믹 등 미래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100일, 200일 신속 백신 확보'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센터의 핵심 기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백신 후보물질 발굴, 소규모 비임상 시료 생산 및 검증, 그리고 백신(항원) 라이브러리의 생산·비축·분양 등이다. 센터는 총 9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독립 청사로 2027년 완공 예정이다. 이곳에는 AI 서버실, 생물안전 2등급(BL2) 실험실, 항원 라이브러리 보관실 등 첨단 연구시설이 들어서며, 안동 지역의 기존 바이오 인프라(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국제백신연구소, SK바이오사이언스 등)와 클러스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취임식에서 “mRNA 플랫폼과 AI 기반 항원 설계 등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일에 신임 센터장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통해 백신 주권 강화, 미래 팬데믹 대비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제고를 핵심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국내 백신시장 규모는 아직 글로벌 점유율 1.6%에 불과하지만, 조사 결과 성장 가능성이 크고 정부의 투자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센터가 완공되면 임상 전(前) 단계 R&D뿐만 아니라 산·학·연 협력 허브, 신속한 백신 공급망 구축 등 한국 바이오산업의 혁신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사가 안동을 중심으로 한 백신 생태계의 집적화와, 글로벌 백신 허브 위상 강화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 안동여고, 문체부장관기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복식 석권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제5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남녀중고테니스대회에서 안동여자고등학교(이하 안동여고)가 여자 고등부 단식과 복식 두 부문을 모두 석권하며 테니스 강호의 위상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7월 27일, 양구 테니스파크에서 마지막 결승전까지 치러졌다. [안동여고 박예은양과 김민경양 사진=안동교육청] 안동여고 박예은은 여자 고등부 단식 결승에서 차연주(ATA)를 세트 스코어 2-0(6-4 6-2)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박예은은 경기 후 “끝까지 집중해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 초반부터 강한 서브와 안정된 스트로크로 주도권을 잡은 박예은은 2시간에 걸친 접전 끝에 값진 승리를 거뒀다. 앞서 박예은은 이번 대회 복식 부문에서도 팀 동료 김민경과 짝을 이뤄 우승을 차지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여자 복식 결승 역시 안동여고의 우세가 두드러졌다. 박예은과 김민경 조는 조직적인 호흡과 견고한 수비로 상대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며 결승 무대를 지배했다. 단식과 복식 모두 안동여고 소속 학생이 트로피를 거머쥐면서, 팀 전체적으로도 큰 성과를 올렸다. 이번 성과로 안동여고 테니스부는 “명문 여고 테니스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안동여고 관계자는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과 코치진의 세밀한 지도 덕분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국대회에서 꾸준히 두각을 드러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적으로도 박예은의 이번 대회 기록은 인상적이다. 결승전에서 첫 서브 성공률 70% 이상과 더불어, 위기 상황마다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이며 세트마다 상대를 압도했다. 단식에 이어 복식까지 석권한 대회 2관왕은 현장 관계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안동여고의 이번 우승은 전국 고교 테니스 지형에 또 한 번 변화를 예고한다. 향후 국내 주요 학생 테니스 대회에서 또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테니스 관계자들은 “안동여고의 탄탄한 선수층이 향후 대학 및 국가대표 레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지역의사제·비대면 진료 법제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12월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 개편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지역의사법은 231명 중 217명이 찬성했고,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34명 가운데 227명이 찬성했다. 지역의사법은 대학 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한 학생에게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은 지역의사 개념을 기존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복무형’과, 일정 기간 지방 근무에 합의한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계약형’으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했다.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적·자퇴, 국가시험 불합격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지역의사제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산출한 의대 정원 추계에 맞춰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에게 장학금 외에도 주거 지원, 근무 여건 개선, 경력·교육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해 경력 관리 및 배치 조정을 담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를 기본으로 하되, 일정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어촌·도서 지역과 야간·휴일 필수의료 공백을 비대면 진료와 지역의사제가 함께 보완하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통과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며, 법 집행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도 “지역 의료 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할 민생 법안”이라며 본회의 처리에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의료계 일부는 10년 의무복무 규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전공 선택과 진로 형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지방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없이 인력만 묶어둘 경우 지방 의료 붕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무 불이행 시 과도한 환수·제재가 젊은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와 비대면 진료는 공포 후 1년 등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선발 비율, 복무 지역·분야,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는 하위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제도가 예정대로 안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지방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지만, 의료계와의 협의, 근무 여건 개선, 공공병원 지원 확대 여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복지

  2025-12-03

• 1인 가구 800만 시대…비중 36% 첫 돌파

  1인 가구가 800만을 넘어서며 전체 가구의 36%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2015년 520만 가구(27.2%)였던 1인 가구는 2020년 664만 가구(31.7%)로 30%를 처음 넘긴 뒤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855만 가구, 2037년 971만 가구, 2042년에는 994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통계청이 이달 9일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서도 2023년 1인 가구가 782만 9천 가구로 전체의 35.5%를 차지해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주목할 점은 연령대별 구성 변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이 19.1%로 29세 이하(18.6%)를 처음 앞질렀다. 통계청이 2015년부터 매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이다. 이어 60대와 30대가 각각 17.3%로 같은 비중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청년층 1인 가구 비중이 높았지만 고령화 영향으로 고령층이 청년층을 앞지른 상황"이라며 "여성과 남성의 수명 차이로 인해 배우자 사망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1만 5천 가구(21.9%)로 가장 많고, 서울(162만 8천 가구, 20.8%), 부산(53만 2천 가구, 6.8%), 경남(48만 5천 가구, 6.2%) 순이다. 경기와 서울에만 전체 1인 가구의 42.7%가 집중돼 있다.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대전이 39.4%로 가장 높았고, 서울(39.3%), 강원(38.8%), 충북(38.5%), 경북(38.1%)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와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 1인 가구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1인 가구로 생활한 기간은 5~10년 미만이 28.3%로 가장 많았고, 10~20년 미만(24.0%), 1~3년 미만(16.5%) 순이다. 40대 1인 가구의 53.5%는 혼자 산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화 경향을 보였다.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배우자 사망(31.9%)이 가장 많고, 본인의 학업·직장(22.4%), 혼자 살고 싶어서(14.3%)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은 학업·직장(33.1%)이, 여성은 배우자 사망(43.0%)이 1순위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까지는 학업·직장(32.3%), 50대는 이혼(30.0%), 60대와 70대 이상은 배우자 사망(각각 42.6%, 73.7%)이 가장 많았다.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223만 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했지만 전체 가구(7,185만 원)의 44.9% 수준에 그쳤다. 소득 구간별로는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41.5%로 가장 많았고, 3천만~5천만 원 미만(26.1%), 1천만 원 미만(14.1%) 순이다. 1인 가구의 55.6%가 연 소득 3천만 원 미만이었다. 전체 가구와 비교하면 1천만 원 미만은 9.5%포인트, 1천만~3천만 원 미만은 21.4%포인트 더 높았다. 반면 5천만 원 이상 비중은 낮아 소득 격차가 뚜렷했다. 취업자 1인 가구는 467만 5천 가구로 전년보다 12만 가구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50~64세가 26.5%로 가장 많고, 30대(23.3%), 15~29세(19.4%) 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131만 4천 가구로, 수급 대상 가구 10곳 중 7곳(73.5%)이 1인 가구다. 전년(123만 5천 가구, 72.7%)보다 7만 9천 가구 증가하며 비중도 0.8%포인트 높아졌다.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비중이다.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37.9%)이 가장 높았고, 돌봄 서비스(13.9%), 심리·정서적 지원(10.3%) 순이다. 60대까지는 주택 안정 지원을, 70세 이상은 돌봄 서비스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1인 가구가 생각하는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범죄(17.2%)였다. 경제적 위험(16.9%), 국가 안보(16.5%), 신종 질병(9.2%)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전과 비교해 범죄에 대한 불안은 4.4%포인트 상승했고, 신종 질병은 14.5%포인트 하락했다.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42.6%)와 위급 상황 대처(37.5%)가 꼽혔다. 남성은 식사 문제(53.0%)를, 여성은 위급 상황 대처(38.5%)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했다. 40대 이하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고령층은 건강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주거·복지·안전 분야 맞춤형 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2년 '1인 가구 안심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 올해는 병원 동행 서비스, 요리교실, 안심장비 지원, 지능형 CCTV 설치 등 34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안심이음·돌봄이음·서로이음' 3대 정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지자체가 조례 제정과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지원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1인 가구와 청년 1인 가구가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에서 세대별 맞춤 복지, 주거 안정, 사회적 고립 방지, 소득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교육/복지

  2025-12-02

•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확정...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부터 시행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전국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율이 높고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의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되며,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이 대상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는 전국 49개 군이 신청해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지역의 절박한 현실과 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선정된 지역은 여건에 따라 지역재원 창출형(정선·신안·영양)과 일반형(연천·청양·순창·남해)으로 구분됐다. 연천군은 2022년 청산면에서 국내 최초로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한 경험을 살려 군 단위 확장 효과를 검증한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배당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실험하며, 관광 중심 지역의 정책효과를 분석한다. 청양군은 사회적경제 기반의 '스마트청양 운동'과 연계해 돌봄과 소비 순환 구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순창군은 생애주기별 복지정책과 기본소득을 결합해 인구 유입과 공동체 회복 가능성을 살핀다. 신안군은 '햇빛·바람 연금'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을 전 주민으로 확대한 형태로 운영하고, 영양군은 풍력발전단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재원조성 모델을 시험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 준비를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 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각 지역의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협력해 평가체계와 성과지표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사회서비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책효과를 조사·분석해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 사업이 소멸 위기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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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시작

  오는 9월 22일부터 정부는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 2차 지급은 1차와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2차 지급의 주요 대상 선정 기준은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하는 방식이다.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에 따라 세대별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1인 가구는 연소득 7,500만 원, 2인 가구는 1억 1,200만 원, 3인 가구는 1억 4,200만 원, 4인 가구는 1억 7,300만 원 이하가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다소득원 맞벌이 가구 등은 가구원 수를 반영해 기준이 조정된다. 신청 첫 주(9월 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어, 혼잡을 줄이고 신청 편의를 높인다. 지급받는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받은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1차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1차 지급에는 5,005만여 명(98.9%)이 신청했으며, 9조 634억 원이 지급됐다. 취약계층(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314만여 명)도 이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정책에 대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 삶의 안정을 위해 모든 절차와 기준을 엄격히 관리했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개선책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 정책이 내수 경제 활성화에 지속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추가 지원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대다수 국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소비 진작 영향과 함께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실질적 회복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지급 결과와 이에 따른 경제지표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교육/복지
  • 교육/보육

  2025-09-18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이기은 신임 센터장 임명

  질병관리청(KDCA)은 경북 안동 경북바이오 2차 산업단지에 건립 중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신임 센터장에 이기은 박사를 임명했다고 28일 공식 발표했다.이번 인사는 백신 연구개발(R&D) 기반 강화와 더불어 미래 감염병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는 조치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신임 센터장에 이기은 박사 임명 사진=안동시청] 이기은 신임 센터장은 국내외 백신 개발, 정부 연구기관 근무 경험 등 풍부한 경력을 갖췄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비임상 단계까지의 신속한 기술지원 체계와 백신항원 라이브러리 구축·운영을 1차 목표로 삼겠다”며, 정부 주도의 국산 백신 개발을 적극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2023년 질병관리청 산하 재단법인으로 설립돼, 팬데믹 등 미래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100일, 200일 신속 백신 확보'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센터의 핵심 기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백신 후보물질 발굴, 소규모 비임상 시료 생산 및 검증, 그리고 백신(항원) 라이브러리의 생산·비축·분양 등이다. 센터는 총 9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독립 청사로 2027년 완공 예정이다. 이곳에는 AI 서버실, 생물안전 2등급(BL2) 실험실, 항원 라이브러리 보관실 등 첨단 연구시설이 들어서며, 안동 지역의 기존 바이오 인프라(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국제백신연구소, SK바이오사이언스 등)와 클러스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취임식에서 “mRNA 플랫폼과 AI 기반 항원 설계 등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일에 신임 센터장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통해 백신 주권 강화, 미래 팬데믹 대비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제고를 핵심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국내 백신시장 규모는 아직 글로벌 점유율 1.6%에 불과하지만, 조사 결과 성장 가능성이 크고 정부의 투자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센터가 완공되면 임상 전(前) 단계 R&D뿐만 아니라 산·학·연 협력 허브, 신속한 백신 공급망 구축 등 한국 바이오산업의 혁신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사가 안동을 중심으로 한 백신 생태계의 집적화와, 글로벌 백신 허브 위상 강화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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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안동여고, 문체부장관기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복식 석권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제5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남녀중고테니스대회에서 안동여자고등학교(이하 안동여고)가 여자 고등부 단식과 복식 두 부문을 모두 석권하며 테니스 강호의 위상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7월 27일, 양구 테니스파크에서 마지막 결승전까지 치러졌다. [안동여고 박예은양과 김민경양 사진=안동교육청] 안동여고 박예은은 여자 고등부 단식 결승에서 차연주(ATA)를 세트 스코어 2-0(6-4 6-2)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박예은은 경기 후 “끝까지 집중해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 초반부터 강한 서브와 안정된 스트로크로 주도권을 잡은 박예은은 2시간에 걸친 접전 끝에 값진 승리를 거뒀다. 앞서 박예은은 이번 대회 복식 부문에서도 팀 동료 김민경과 짝을 이뤄 우승을 차지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여자 복식 결승 역시 안동여고의 우세가 두드러졌다. 박예은과 김민경 조는 조직적인 호흡과 견고한 수비로 상대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며 결승 무대를 지배했다. 단식과 복식 모두 안동여고 소속 학생이 트로피를 거머쥐면서, 팀 전체적으로도 큰 성과를 올렸다. 이번 성과로 안동여고 테니스부는 “명문 여고 테니스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안동여고 관계자는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과 코치진의 세밀한 지도 덕분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국대회에서 꾸준히 두각을 드러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적으로도 박예은의 이번 대회 기록은 인상적이다. 결승전에서 첫 서브 성공률 70% 이상과 더불어, 위기 상황마다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이며 세트마다 상대를 압도했다. 단식에 이어 복식까지 석권한 대회 2관왕은 현장 관계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안동여고의 이번 우승은 전국 고교 테니스 지형에 또 한 번 변화를 예고한다. 향후 국내 주요 학생 테니스 대회에서 또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테니스 관계자들은 “안동여고의 탄탄한 선수층이 향후 대학 및 국가대표 레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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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실시간 교육/복지 기사

• 지역의사제·비대면 진료 법제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12월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 개편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지역의사법은 231명 중 217명이 찬성했고,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34명 가운데 227명이 찬성했다. 지역의사법은 대학 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한 학생에게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은 지역의사 개념을 기존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복무형’과, 일정 기간 지방 근무에 합의한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계약형’으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했다.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적·자퇴, 국가시험 불합격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지역의사제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산출한 의대 정원 추계에 맞춰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에게 장학금 외에도 주거 지원, 근무 여건 개선, 경력·교육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해 경력 관리 및 배치 조정을 담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를 기본으로 하되, 일정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어촌·도서 지역과 야간·휴일 필수의료 공백을 비대면 진료와 지역의사제가 함께 보완하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통과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며, 법 집행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도 “지역 의료 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할 민생 법안”이라며 본회의 처리에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의료계 일부는 10년 의무복무 규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전공 선택과 진로 형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지방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없이 인력만 묶어둘 경우 지방 의료 붕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무 불이행 시 과도한 환수·제재가 젊은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와 비대면 진료는 공포 후 1년 등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선발 비율, 복무 지역·분야,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는 하위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제도가 예정대로 안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지방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지만, 의료계와의 협의, 근무 여건 개선, 공공병원 지원 확대 여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복지

  2025-12-03

• 1인 가구 800만 시대…비중 36% 첫 돌파

  1인 가구가 800만을 넘어서며 전체 가구의 36%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2015년 520만 가구(27.2%)였던 1인 가구는 2020년 664만 가구(31.7%)로 30%를 처음 넘긴 뒤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855만 가구, 2037년 971만 가구, 2042년에는 994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통계청이 이달 9일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서도 2023년 1인 가구가 782만 9천 가구로 전체의 35.5%를 차지해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주목할 점은 연령대별 구성 변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이 19.1%로 29세 이하(18.6%)를 처음 앞질렀다. 통계청이 2015년부터 매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이다. 이어 60대와 30대가 각각 17.3%로 같은 비중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청년층 1인 가구 비중이 높았지만 고령화 영향으로 고령층이 청년층을 앞지른 상황"이라며 "여성과 남성의 수명 차이로 인해 배우자 사망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1만 5천 가구(21.9%)로 가장 많고, 서울(162만 8천 가구, 20.8%), 부산(53만 2천 가구, 6.8%), 경남(48만 5천 가구, 6.2%) 순이다. 경기와 서울에만 전체 1인 가구의 42.7%가 집중돼 있다.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대전이 39.4%로 가장 높았고, 서울(39.3%), 강원(38.8%), 충북(38.5%), 경북(38.1%)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와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 1인 가구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1인 가구로 생활한 기간은 5~10년 미만이 28.3%로 가장 많았고, 10~20년 미만(24.0%), 1~3년 미만(16.5%) 순이다. 40대 1인 가구의 53.5%는 혼자 산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화 경향을 보였다.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배우자 사망(31.9%)이 가장 많고, 본인의 학업·직장(22.4%), 혼자 살고 싶어서(14.3%)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은 학업·직장(33.1%)이, 여성은 배우자 사망(43.0%)이 1순위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까지는 학업·직장(32.3%), 50대는 이혼(30.0%), 60대와 70대 이상은 배우자 사망(각각 42.6%, 73.7%)이 가장 많았다.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223만 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했지만 전체 가구(7,185만 원)의 44.9% 수준에 그쳤다. 소득 구간별로는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41.5%로 가장 많았고, 3천만~5천만 원 미만(26.1%), 1천만 원 미만(14.1%) 순이다. 1인 가구의 55.6%가 연 소득 3천만 원 미만이었다. 전체 가구와 비교하면 1천만 원 미만은 9.5%포인트, 1천만~3천만 원 미만은 21.4%포인트 더 높았다. 반면 5천만 원 이상 비중은 낮아 소득 격차가 뚜렷했다. 취업자 1인 가구는 467만 5천 가구로 전년보다 12만 가구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50~64세가 26.5%로 가장 많고, 30대(23.3%), 15~29세(19.4%) 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131만 4천 가구로, 수급 대상 가구 10곳 중 7곳(73.5%)이 1인 가구다. 전년(123만 5천 가구, 72.7%)보다 7만 9천 가구 증가하며 비중도 0.8%포인트 높아졌다.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비중이다.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37.9%)이 가장 높았고, 돌봄 서비스(13.9%), 심리·정서적 지원(10.3%) 순이다. 60대까지는 주택 안정 지원을, 70세 이상은 돌봄 서비스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1인 가구가 생각하는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범죄(17.2%)였다. 경제적 위험(16.9%), 국가 안보(16.5%), 신종 질병(9.2%)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전과 비교해 범죄에 대한 불안은 4.4%포인트 상승했고, 신종 질병은 14.5%포인트 하락했다.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42.6%)와 위급 상황 대처(37.5%)가 꼽혔다. 남성은 식사 문제(53.0%)를, 여성은 위급 상황 대처(38.5%)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했다. 40대 이하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고령층은 건강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주거·복지·안전 분야 맞춤형 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2년 '1인 가구 안심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 올해는 병원 동행 서비스, 요리교실, 안심장비 지원, 지능형 CCTV 설치 등 34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안심이음·돌봄이음·서로이음' 3대 정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지자체가 조례 제정과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지원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1인 가구와 청년 1인 가구가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에서 세대별 맞춤 복지, 주거 안정, 사회적 고립 방지, 소득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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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확정...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부터 시행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전국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율이 높고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의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되며,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이 대상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는 전국 49개 군이 신청해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지역의 절박한 현실과 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선정된 지역은 여건에 따라 지역재원 창출형(정선·신안·영양)과 일반형(연천·청양·순창·남해)으로 구분됐다. 연천군은 2022년 청산면에서 국내 최초로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한 경험을 살려 군 단위 확장 효과를 검증한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배당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실험하며, 관광 중심 지역의 정책효과를 분석한다. 청양군은 사회적경제 기반의 '스마트청양 운동'과 연계해 돌봄과 소비 순환 구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순창군은 생애주기별 복지정책과 기본소득을 결합해 인구 유입과 공동체 회복 가능성을 살핀다. 신안군은 '햇빛·바람 연금'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을 전 주민으로 확대한 형태로 운영하고, 영양군은 풍력발전단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재원조성 모델을 시험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 준비를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 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각 지역의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협력해 평가체계와 성과지표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사회서비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책효과를 조사·분석해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 사업이 소멸 위기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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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시작

  오는 9월 22일부터 정부는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 2차 지급은 1차와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2차 지급의 주요 대상 선정 기준은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하는 방식이다.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에 따라 세대별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1인 가구는 연소득 7,500만 원, 2인 가구는 1억 1,200만 원, 3인 가구는 1억 4,200만 원, 4인 가구는 1억 7,300만 원 이하가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다소득원 맞벌이 가구 등은 가구원 수를 반영해 기준이 조정된다. 신청 첫 주(9월 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어, 혼잡을 줄이고 신청 편의를 높인다. 지급받는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받은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1차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1차 지급에는 5,005만여 명(98.9%)이 신청했으며, 9조 634억 원이 지급됐다. 취약계층(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314만여 명)도 이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정책에 대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 삶의 안정을 위해 모든 절차와 기준을 엄격히 관리했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개선책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 정책이 내수 경제 활성화에 지속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추가 지원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대다수 국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소비 진작 영향과 함께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실질적 회복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지급 결과와 이에 따른 경제지표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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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보육

  2025-09-18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이기은 신임 센터장 임명

  질병관리청(KDCA)은 경북 안동 경북바이오 2차 산업단지에 건립 중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신임 센터장에 이기은 박사를 임명했다고 28일 공식 발표했다.이번 인사는 백신 연구개발(R&D) 기반 강화와 더불어 미래 감염병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는 조치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신임 센터장에 이기은 박사 임명 사진=안동시청] 이기은 신임 센터장은 국내외 백신 개발, 정부 연구기관 근무 경험 등 풍부한 경력을 갖췄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비임상 단계까지의 신속한 기술지원 체계와 백신항원 라이브러리 구축·운영을 1차 목표로 삼겠다”며, 정부 주도의 국산 백신 개발을 적극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2023년 질병관리청 산하 재단법인으로 설립돼, 팬데믹 등 미래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100일, 200일 신속 백신 확보'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센터의 핵심 기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백신 후보물질 발굴, 소규모 비임상 시료 생산 및 검증, 그리고 백신(항원) 라이브러리의 생산·비축·분양 등이다. 센터는 총 9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독립 청사로 2027년 완공 예정이다. 이곳에는 AI 서버실, 생물안전 2등급(BL2) 실험실, 항원 라이브러리 보관실 등 첨단 연구시설이 들어서며, 안동 지역의 기존 바이오 인프라(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국제백신연구소, SK바이오사이언스 등)와 클러스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취임식에서 “mRNA 플랫폼과 AI 기반 항원 설계 등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일에 신임 센터장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통해 백신 주권 강화, 미래 팬데믹 대비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제고를 핵심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국내 백신시장 규모는 아직 글로벌 점유율 1.6%에 불과하지만, 조사 결과 성장 가능성이 크고 정부의 투자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센터가 완공되면 임상 전(前) 단계 R&D뿐만 아니라 산·학·연 협력 허브, 신속한 백신 공급망 구축 등 한국 바이오산업의 혁신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사가 안동을 중심으로 한 백신 생태계의 집적화와, 글로벌 백신 허브 위상 강화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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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안동여고, 문체부장관기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복식 석권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제5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남녀중고테니스대회에서 안동여자고등학교(이하 안동여고)가 여자 고등부 단식과 복식 두 부문을 모두 석권하며 테니스 강호의 위상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7월 27일, 양구 테니스파크에서 마지막 결승전까지 치러졌다. [안동여고 박예은양과 김민경양 사진=안동교육청] 안동여고 박예은은 여자 고등부 단식 결승에서 차연주(ATA)를 세트 스코어 2-0(6-4 6-2)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박예은은 경기 후 “끝까지 집중해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 초반부터 강한 서브와 안정된 스트로크로 주도권을 잡은 박예은은 2시간에 걸친 접전 끝에 값진 승리를 거뒀다. 앞서 박예은은 이번 대회 복식 부문에서도 팀 동료 김민경과 짝을 이뤄 우승을 차지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여자 복식 결승 역시 안동여고의 우세가 두드러졌다. 박예은과 김민경 조는 조직적인 호흡과 견고한 수비로 상대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며 결승 무대를 지배했다. 단식과 복식 모두 안동여고 소속 학생이 트로피를 거머쥐면서, 팀 전체적으로도 큰 성과를 올렸다. 이번 성과로 안동여고 테니스부는 “명문 여고 테니스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안동여고 관계자는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과 코치진의 세밀한 지도 덕분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국대회에서 꾸준히 두각을 드러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적으로도 박예은의 이번 대회 기록은 인상적이다. 결승전에서 첫 서브 성공률 70% 이상과 더불어, 위기 상황마다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이며 세트마다 상대를 압도했다. 단식에 이어 복식까지 석권한 대회 2관왕은 현장 관계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안동여고의 이번 우승은 전국 고교 테니스 지형에 또 한 번 변화를 예고한다. 향후 국내 주요 학생 테니스 대회에서 또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테니스 관계자들은 “안동여고의 탄탄한 선수층이 향후 대학 및 국가대표 레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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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 문경시, 경북 최대 규모 '농촌 왕진버스' 운행 개시

  경북 문경시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경북 관내 시·군 중 최대 규모인 6개 거점에서 동시 운영되며, 약 2천여 명의 농촌 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왕진버스 무료 진료 사진=문경시청] 문경시에 따르면 농촌 왕진버스는 점촌농협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7월에는 문경축산농협, 문경농협, 동문경농협, 영순농협에서, 8월에는 서문경농협에서 각각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경북도, 문경시가 협력하고 지역 농협이 직접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의료시설 접근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 의료진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양방·한방 검진, 구강 관리, 검안 및 돋보기 지원, 보건교육 등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문경시는 지난해 시범 운영에서 지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며 올해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문경시 내 상당수 농촌마을은 병원이나 의원, 약국과의 거리가 멀어 주민들이 정기적인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 지역 주민은 "병원이 너무 멀어서 아파도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의료진이 직접 찾아와 주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신현국 문경시장은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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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 대규모 의대생 제적 현실화 위기

  국내 5개 의과대학에서 무단결석으로 인해 제적 위기에 처한 의대생 1916명에게 제적 예정 통보가 내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사태는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차의과대학, 건양대 등 주요 의과대학에서 발생했으며, 각 대학은 1개월 이상 무단결석 시 제적 처분이 가능하다는 학칙을 근거로 삼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4월 30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며 "더 이상의 학사유연화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 수는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190명, 건양대 264명으로 집계됐다.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들은 소명서 제출, 내부 심의, 최종 제적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오는 7일까지 유급·제적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단행동은 정당한 결석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 대부분의 제적 처분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말에도 미등록 의대생에게 제적 예정 통보가 있었으나, 추가 등록 기회가 부여되어 실제 제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육부가 학사유연화를 배제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제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규모 제적 통보가 현실화되자 일부 의대생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순천향대의 경우 제적 대상 학생 606명 전원이 학교 측에 복귀 의사를 밝혔으며, 7일부터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경우 제적을 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은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제적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유급·제적 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 결재하도록 하고, 추후 대학별 현황 점검 시 이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적 시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이 가능하며, 1학년의 경우 신입생이 이미 입학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기 어려워 사실상 재입학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규모 제적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의료 인력 수급과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 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강경 대응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이번 사태를 통해 의대생들의 학사 관리와 규율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의료계 전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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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울진군, 무료 종합건강검진 대폭 확대

  울진군이 올해 무료 종합건강검진 사업 대상을 전년 대비 1,990명 늘린 4,630명으로 대폭 확대해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경북 울진군의료원 전경 사진=울진군청] 경북 울진군은 2016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와 협력해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종합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해왔다. 올해는 검진 대상이 울진군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4,630명으로, 지난해보다 1,990명이 늘었다. 9년간 누적 건강검진 인원은 1만9,000명에 달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0세 이상(198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홀수년도 출생자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마감 후 한수원 지원 종합검진 미수검자, 고령자, 취약계층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검진은 울진군의료원, 강릉아산병원, 포항성모병원 등에서 진행된다. 검진 항목은 17종 35여 개로, 국가암검진과 병행해 실시된다. 주요 항목에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X선, 심전도, 위내시경, 초음파, 여성암 검사 등이 포함된다. 검진을 희망하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울진군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건강 사각지대 해소와 조기 질환 발견, 치료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손병복 울진군수는 “올해부터 대폭 확대해 추진하는 지역주민 무료 종합건강검진사업은 질병 조기 발견과 평생 건강을 유지하는 기회가 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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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남후초병설유치원, 유아 대상 승마 체험

  경북 안동시 남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지난 22일 원아들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유아들의 신체 발달과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경북 안동시 남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승마체험학습 사진=안동교육청] 남후초병설유치원은 지역 내 다양한 체험학습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특별히 승마 체험을 교육과정에 포함했다. 체험은 인근 승마장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유아들은 직접 말을 타고 승마 기초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교사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체험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체험 내내 밀착 지도했다. 승마 체험은 유아들의 균형감각과 체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유아들은 말을 타며 신체의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고,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감을 키웠다. 한 교사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말을 쓰다듬고 타는 과정에서 큰 즐거움을 느꼈다”며 “동물과의 교류를 통해 책임감과 생명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 역시 이번 승마 체험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 학부모는 “도시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승마 활동을 통해 아이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친구들과 협력하는 법을 배워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제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학부모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남후초병설유치원은 이번 승마 체험 외에도 지역 박물관 견학, 자연 관찰 등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권태욱 원장은 “아이들이 자연과 동물, 지역사회를 체험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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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