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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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관위, 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령?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내 대파(큰 파) 반입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특정 정치적 상징물의 투표소 반입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러한 결정이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배경을 자세히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민생점검차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았다.그리고 윤대통령이 대파에 붙은 가격표를 보며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방문 당일의 875원 자리 대파는 권장 소비자가 4,250원에서 두 번의 정부 지원과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을 거쳐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도입한 도매상 납품 단가 지원 2,000원과 하나로마트 할인 1,000원을 깎은 1,250원에서 정부 농산물 할인 쿠폰 지원 30%(375원)를 뺀 금액이 875원이다. 납품 단가·할인 쿠폰 지원은 하나로마트는 물론 대형마트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정부가 납품 단가·할인 쿠폰 지원 등에 나랏돈을 풀고 마트 할인까지 더한 875원 대파는 일시적으론 가능하다. 특별 행사가란 뜻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방문 시점에 875원 특별 행사를 한 것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볼 수 있다. 대형 유통센터 7개 점포를 제외한 다른 하나로마트만 봐도 대파 한 단은 2,450원 정도에 팔리고 있으며 다른 대형마트의 가격도 비슷하다. 이마트, 롯데마트에서 판매는 대파 한 단 가격은 각각 1,980원, 2,065원이다. 쿠팡은 자체 브랜드인 곰곰에서 한 단에 2,320원의 가격에 판매 중이고 홈플러스는 농림축산식품부 할인지원 할인을 '붙여서' 2,030원이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대파 한 단의 도매 시세는 3300원, 대형마트 권장 판매가는 4250원이다. 하나로마트 양재점도 일주일 전인 11~13일 할인 행사에선 대파를 한 단에 2,760원에 팔았다가 대통령 방문 직전 1,000원으로 가격을 낮췄고 방문 당일엔 875원으로 더 내렸다. 결론적으로 상시 판매되는 가격이 아니기에 해당 가격은 합리적이라 하기 어려우며,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시점에 맞춰서 일시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후 파격적인 대파 할인가격이 알려지면서 양재 하나로마트에는 대통령 방문 다음 날 아침부터 손님이 몰려 단 7시간 만에 할당된 대파 1천 단이 모두 소진됐다 .다른 하나로마트에서도 뒤이어 할인을 진행했지만 그것도 대형유통점포에 해당하는 7곳에서만 진행했다.즉, 일반적인 할인 행사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결국 조기 투표 첫날, 이런 대파가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각 투표소에 통지를 보내,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대파를 가져오지 말라는 조치를 취했다. 대파 반입 금지 조치는 특정 정치적 상징물의 투표소 반입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의 대파 반입 금지 지침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이러한 조치가 유권자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여당은 이 논란에서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기를 꺼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파 반입 금지 조치는 선거 공정성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서, 정치적 논란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 핫이슈
    2024-04-05
  • 공무원 승진 기간 단축
    공무원 사회에 파격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정부는 저 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승진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더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연수가 기존 13년에서 8년으로 줄어들며,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에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 단축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3. 이번 조치는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제공되던 육아 시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확대되며, 셋째 자녀부터는 돌봄 휴가 유급 일수가 하루씩 더 부여된다. 정부는 공무원 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히고 이번 개선안은 공무원들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치
    2024-03-29
  • 한부모가족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매월 20만 원 지원
    3월 28일,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를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비 이행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현재 한부모 중 단 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제도는 원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변형한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18세까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시행 3년 후에는 제도의 성과와 회수율을 분석하여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지급 개시 후에는 채무자 동의가 없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해져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히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한편,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 조치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으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교육/복지
    • 교육/보육
    2024-03-28
  • [속보]미국 볼티모어 다리 붕괴 사고,실종자 수색 중
    (cnn 2024.3.26/캡처)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가 화물선과의 충돌로 인해 붕괴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볼티모어 시의원 필리샤 포터는 26일(현지시각) 이번 사고로 실종된 6명 중 1구의 시신이 수습되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다리 위에서 포트홀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 중 8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이 중 2명은 구조되었지만 한 명은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사고 선박은 싱가포르 선적의 달리호로, 스리랑카로 향하던 중 동력을 잃고 항로를 벗어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선박의 조난 신호 덕분에 다리로 가는 차량을 대피시키는 등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현재까지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볼티모어 항구는 항로가 막힌 상태로 운항이 중단되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다리 재건 비용을 전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4-03-27
  • ‘파묘’, 역대 개봉작 중 32번째 천만 영화로
    ‘파묘’가, 올해 들어 개봉한 영화로는 처음으로 천만 영화 반열에 올랐다. 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파묘’의 누적 관객 수는 지난 24일 오전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봉 32일째에 달성한 기록으로 지난달 22일 개봉과 함께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른 '파묘’는 단 하루도 1위를 내주지 않고 천만 고지를 향해 달렸다. '파묘’는 역대 개봉작 가운데 32번째 천만 영화로 한국 영화만 놓고 보면 23번째다. 코로나19 이후 개봉작으로는 ‘범죄도시 2’ (2022), ‘아바타: 물의 길’ (2022), ‘범죄도시 3’ (2023), ‘서울의 봄’ (2023)에 이어 5번째 천만 영화다. '파묘’는 전통적인 풍수지리와 무속신앙을 엮은 오컬트 미스터리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이 거액을 받고 부잣집 조상의 묘를 파헤치면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그렸다. 악령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을 본격적으로 다룬 오컬트 영화가 1천만 명을 돌파한 것도 처음이다. 한편,‘검은 사제들’ (2015)과 ‘사바하’ (2019)로 'K-오컬트’를 개척했다고 평가받는 장 감독은 자신의 첫 번째 천만 영화인 '파묘’로 한국 오컬트 장르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입지를 굳히게 됐다.
    • 핫이슈
    2024-03-25
  • 일본,독성쇼크증후군 주의보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IID)에 따르면, 올해 2월 말까지 확진된 STSS 환자 중 90명이 사망해 이 기간 동안 치명률은 21.7%에 달하며, 5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들어났다. 이에따라 질병관리청은 STSS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A군 연쇄상구균(GAS)으로 인한 성홍열 환자에 대한 전수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질병관리청은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개인 위생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STSS는 초기 증상이 인플루엔자와 유사하여 간과하기 쉬우므로 발열이나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 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 핫이슈
    2024-03-23
  • ‘푸틴 대관식’ 직후 러시아 심장부에 총격테러…
    지난 22일 저녁, 모스크바 외곽에 위치한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무차별 총격과 화재가 발생했다. 이 공연장에는 최소 2명에서 5명가량의 무장 괴한이 난입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고, 이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총기 테러로 현재까지 최소 115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핵심 용의자 4명을 포함한 총 11명을 구금했다고 발표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가 공격의 배후라 주장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용의자들이 우크라이나와 연계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무장 괴한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필요한 모든 명령을 내렸다고 크렘린궁은 전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는 "수백명을 죽이거나 살해한 뒤 무사히 기지로 철수했다"며 이번 공격의 배후로 자처했다. 러시아 정부는 아직 테러의 배후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있다. 다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키이우 정권이 테러리스트라는 것이 확인되면 무자비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러시아 사회의 반 우크라이나 정서에 기름을 부으려는 계획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한편,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을 "비겁한 테러"라며 비판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 핫이슈
    2024-03-23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국민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3월21일 발표된 NBS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6%, 부정적 평가는 56%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 역시 신뢰한다는 응답이 40%,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로, 부정적 인식이 더 높음을 보여준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0%, 태도유보가 21%로 집계되었다. 투표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6%로, 이는 지난 조사와 동일한 수치를 보이며, 국민의 이번 선거에 높은 관심도를 보여준다.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5%로, 자신의 역할을 잘한다는 평가가 지난 조사 대비 상승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의향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32%로 동률을 이루고 있으며, 태도유보는 25%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 의향에서는 국민의미래가 27%, 조국혁신당이 19%, 더불어민주연합이 16%, 태도유보가 30%로 집계되어, 조국혁신당의 투표의향이 지난 조사 대비 5%p 상승한 것이 눈에 띈다. 제1당 예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은 37%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22대 총선 인식 조사에서는 정부·여당 지원이 44%, 정부·여당 견제가 49%로, 국민들은 여당보다는 견제의 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양 당의 공천결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잘못되었다는 응답이 45%, 잘했다는 응답이 37%로,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응답이 39%, 잘못했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나, 양당 모두 모두에서 공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정치적 행보에 있어 양당이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음을 시사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NBS가 실시한 것으로, 2024년 3월 3주 동안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는 무작위로 선정된 대상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는 ±2.5%p, 신뢰수준은 95%로 설정되었다.
    • 핫이슈
    2024-03-22
  • 내년부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부는 20일, 내년부터 전국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저하게 2000명 증가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한국 의료계에 예상될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정은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 왔던 사항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러나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번 정원 확대가 의료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충분한 실습 기회 확보와 교육 자원의 적절한 분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의대 교수는 "정원 확대는 분명 단기적으로 의료 인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심지어 향상시키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실습 병원의 수용 능력과 함께 교육 인프라의 적극적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동시에 의료 교육의 질적 관리 및 의료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의료계와 교육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앞으로 수년간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정원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의료 인력의 숫자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유지하고 향상시킬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교육계가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특히, 의료 인프라의 확충과 교육 질의 관리는 이번 정원 확대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 기관과 의료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습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이번 조치는 또한 지방 의료 서비스의 강화와 의료 인력의 지역적 분포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는 국민 건강의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의료 인력 양성 및 배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는 단순한 숫자의 증가를 넘어서, 의료 인력의 질적 향상과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교육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의료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 핫이슈
    2024-03-20
  • [사설}현대 사회의 새로운 계급 투쟁
    갑오개혁 이후로 공식적인 신분제는 사라졌다고 여겨졌지만, 한국 사회 내에서 계급의식의 뿌리는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 이는 특히 교육과 직업 선택에 있어서 두드러지며, 현재의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은 이러한 계급의식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 재현되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우리 사회는 신분제를 벗어나려 노력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신분제의 틀이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6.25 한국전쟁 이후, 서구 자본주의의 도입은 사회 구조 내에서 양반들이 독점했던 권리들, 특히 교육에 대한 접근을 대중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계급을 창출했다. 교육열과 학벌이 바로 그것이다. 의사와 법조인은 각각 이과와 문과 분야에서의 엘리트 계급으로 여겨진다. 이들 직업군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직업 선택을 넘어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단순히 의료 인력의 수를 조절하는 정책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계급 구조에 대한 도전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의료계의 엘리트 집단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며, 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어느 의사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발언은 의료계 내부의 일부가 자신들을 사회적으로 우월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선민의식이나 조선시대의 계급의식과 유사한 현대판 형태이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충돌은 이러한 계급의식의 현대적 재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며,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의사와 같은 특정 직업군이 사회 내에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로 여겨질 때, 그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사가 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계 내의 엘리트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평등을 증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모든 의료 인력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배치되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료계 내부의 문화와 태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의사 개개인이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계급 투쟁은 더 이상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 직업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계급 간의 갈등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은 이러한 갈등의 현대적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계급의식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 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 사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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