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였다, 이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 결정은 특정 연구소의 보안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의 외교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부는 우리를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했으며, 이는 목록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연구자들은 미국의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에 접근하기 위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협력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조치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핵 확산 우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의 결정이 우리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에너지부의 대변인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구자들은 매년 2천~3천 명이 미국의 연구소를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내에서 핵무장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의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안보 정책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감국가 지정이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는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4월 2일 경북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감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경북도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고, 총 9명의 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선거는 김천시장 재선거와 고령군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 그리고 경북도의원 성주재선거에서 진행된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천시장 재선거와 고령군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에는 각각 4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천시장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태성, 국민의힘 배낙호, 무소속 이선명, 이창재가 출마하였다, 고령군의회 나선거구에는 민주당 김대훈, 국민의힘 나영완, 무소속 임병준과 손형순이 후보로 등록했다. 반면, 경북도의원 성주재선거에는 단 한 명의 후보인 무소속 정영길이 등록하여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는 후보자가 1명만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이번 선거에서 등록된 후보자들은 다음과 같다: 이번 선거에서 사용될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의석 수에 따라 결정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정해진다. 유권자들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주소지의 구·시·군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 선거인명부는 3월 21일에 확정된다. 한편,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후보자 정보의 공개를 약속했다.

• 검찰,일장기 흔들며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남성에 욕설 혐의 백은종 대표 1년구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3일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를 비하한 남성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72) 서울의소리 대표의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사진=서울의소리] 백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들고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발언을 하던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야, 이 쪽발이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 대표가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을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백 대표가 고소 사실을 접한 후 피해자 주소를 요구하며 협박 의도를 드러냈고, 영상 편집을 통해 추가적인 해악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도주하는 장면에 웃음소리를 삽입하고 경찰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백 대표 측은 "일장기를 흔들며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표현한 것뿐"이라며 "협박이나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영상은 A씨의 반인륜적 발언을 고발하려는 목적이었으며, 경찰관과의 통화는 수사 과정에서의 정당한 질문"이라고 해명했다. 백 대표는 재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A씨의 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단순한 감정적 발현이었을 뿐 사전 계획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주소를 요청한 것은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역사 논란과 표현의 자유 경계에 대한 법적 해석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모욕적 발언에 대한 공적 응수와 개인적 보복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 10일 선고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의 판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 박정훈대령,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사령부는 3월 7일부로 박 대령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맡는 공식 업무다. 박 대령은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고려해 인사근무차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직책은 비편성 직위로, 그의 복귀를 위한 임시 조치로 보인다. 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과 소통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본인도 이를 수긍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보직이었던 수사단장으로는 복귀하지 못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올해 대령 인사가 이미 마무리된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대령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되었다. 이후 군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보직은 박 대령이 약 1년 반 동안 무보직 상태로 지내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는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 건물에서 사실상 대기 상태로 근무해 왔다. 이번 임명은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으로 인해 저하된 해병대 사기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밝혀왔다. 박 대령의 최종 복권 여부는 향후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그는 과거 보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역할 수행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인사는 박 대령 개인뿐 아니라 군 내 공정성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지, 군위군으로 최종 선정

  대구시는 5일,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지로 군위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2030년까지 대구 도심에 위치한 5개 군부대를 통합 이전하는 이 사업은 도시 발전과 국가 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군위군은 대구시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총점 95.03점을 받아 경쟁 지역인 영천시(82.45점)와 상주시(81.24점)를 제쳤다. 평가는 정량평가 65.59점, 정성평가 29.44점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업성, 갈등 관리, 주민 수용성, 지자체 의지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대구 군부대 이전 대상지 평가결과, 사진=대구시제공] 이전 대상 군부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1.27km2), 제50사단사령부(2.99km2), 제5군수지원사령부(0.75km2),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0.64km2) 등 5개 부대다. 이들 부대는 현재 대구 도심 곳곳에 위치해 있어, 도시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인들이 군위에서 군위 군민들과 함께 서로 상생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밀리터리 타운, 민군 상생 타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이후 군부대 '마스터플랜'과 '시설기본계획'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자가 군에 시설물을 기부하는 대가로 현 주둔지를 양도받아 개발하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부대 이전지가 최종 결정된 만큼 대구 미래 100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민군상생의 군부대 이전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 후 남게 될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도 세우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는 대학병원, 의대와 치대, 의학연구소를 포함하는 의료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다.

•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19단계 급락,계엄령 선포와 정치적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국제 평가에서 급격히 하락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와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V-Dem의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지수(LDI)는 0.60으로, 전년도 0.73에서 크게 하락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순위는 179개국 중 28위에서 47위로 19단계 급락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 2024년 민주주의 보고서 표지] EIU의 '민주주의 지수 2024' 역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퇴보를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재분류되었으며, 순위는 22위에서 32위로 10계단 하락했다. 10점 만점에 7.75점을 기록해 2006년 지수 산출 이래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2]. 양 기관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정치적 갈등을 지목했다. EIU는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 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V-Dem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그리스, 폴란드, 홍콩, 인도 등과 함께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로 분류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를 민주화 진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독재화가 다시 진행된 사례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의 언론 자유 위축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를 언론의 대정부 비판이 위축된 20개국 중 하나로 꼽으며, "우리나라와 그리스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비단 가혹한 독재국가만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국가의 민주주의 퇴보가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인 독재화 물결을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V-Dem 보고서는 "2023년 말 현재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민주주의가 1985년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분석하며, 계엄 선포의 후폭풍이 202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와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퇴보는 37년간 이어온 민주화의 성과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사회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인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미국,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였다, 이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 결정은 특정 연구소의 보안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의 외교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부는 우리를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했으며, 이는 목록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연구자들은 미국의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에 접근하기 위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협력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조치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핵 확산 우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의 결정이 우리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에너지부의 대변인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구자들은 매년 2천~3천 명이 미국의 연구소를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내에서 핵무장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의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안보 정책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감국가 지정이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는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핫이슈

  2025-03-19

• 4월 2일 경북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감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경북도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고, 총 9명의 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선거는 김천시장 재선거와 고령군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 그리고 경북도의원 성주재선거에서 진행된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천시장 재선거와 고령군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에는 각각 4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천시장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태성, 국민의힘 배낙호, 무소속 이선명, 이창재가 출마하였다, 고령군의회 나선거구에는 민주당 김대훈, 국민의힘 나영완, 무소속 임병준과 손형순이 후보로 등록했다. 반면, 경북도의원 성주재선거에는 단 한 명의 후보인 무소속 정영길이 등록하여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는 후보자가 1명만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이번 선거에서 등록된 후보자들은 다음과 같다: 이번 선거에서 사용될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의석 수에 따라 결정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정해진다. 유권자들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주소지의 구·시·군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 선거인명부는 3월 21일에 확정된다. 한편,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후보자 정보의 공개를 약속했다.

  • 핫이슈

  2025-03-19

• 검찰,일장기 흔들며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남성에 욕설 혐의 백은종 대표 1년구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3일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를 비하한 남성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72) 서울의소리 대표의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사진=서울의소리] 백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들고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발언을 하던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야, 이 쪽발이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 대표가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을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백 대표가 고소 사실을 접한 후 피해자 주소를 요구하며 협박 의도를 드러냈고, 영상 편집을 통해 추가적인 해악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도주하는 장면에 웃음소리를 삽입하고 경찰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백 대표 측은 "일장기를 흔들며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표현한 것뿐"이라며 "협박이나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영상은 A씨의 반인륜적 발언을 고발하려는 목적이었으며, 경찰관과의 통화는 수사 과정에서의 정당한 질문"이라고 해명했다. 백 대표는 재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A씨의 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단순한 감정적 발현이었을 뿐 사전 계획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주소를 요청한 것은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역사 논란과 표현의 자유 경계에 대한 법적 해석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모욕적 발언에 대한 공적 응수와 개인적 보복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 10일 선고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의 판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 핫이슈

  2025-03-13

• 박정훈대령,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사령부는 3월 7일부로 박 대령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맡는 공식 업무다. 박 대령은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고려해 인사근무차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직책은 비편성 직위로, 그의 복귀를 위한 임시 조치로 보인다. 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과 소통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본인도 이를 수긍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보직이었던 수사단장으로는 복귀하지 못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올해 대령 인사가 이미 마무리된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대령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되었다. 이후 군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보직은 박 대령이 약 1년 반 동안 무보직 상태로 지내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는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 건물에서 사실상 대기 상태로 근무해 왔다. 이번 임명은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으로 인해 저하된 해병대 사기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밝혀왔다. 박 대령의 최종 복권 여부는 향후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그는 과거 보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역할 수행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인사는 박 대령 개인뿐 아니라 군 내 공정성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핫이슈

  2025-03-06

• 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지, 군위군으로 최종 선정

  대구시는 5일,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지로 군위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2030년까지 대구 도심에 위치한 5개 군부대를 통합 이전하는 이 사업은 도시 발전과 국가 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군위군은 대구시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총점 95.03점을 받아 경쟁 지역인 영천시(82.45점)와 상주시(81.24점)를 제쳤다. 평가는 정량평가 65.59점, 정성평가 29.44점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업성, 갈등 관리, 주민 수용성, 지자체 의지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대구 군부대 이전 대상지 평가결과, 사진=대구시제공] 이전 대상 군부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1.27km2), 제50사단사령부(2.99km2), 제5군수지원사령부(0.75km2),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0.64km2) 등 5개 부대다. 이들 부대는 현재 대구 도심 곳곳에 위치해 있어, 도시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인들이 군위에서 군위 군민들과 함께 서로 상생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밀리터리 타운, 민군 상생 타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이후 군부대 '마스터플랜'과 '시설기본계획'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자가 군에 시설물을 기부하는 대가로 현 주둔지를 양도받아 개발하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부대 이전지가 최종 결정된 만큼 대구 미래 100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민군상생의 군부대 이전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 후 남게 될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도 세우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는 대학병원, 의대와 치대, 의학연구소를 포함하는 의료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다.

  • 핫이슈

  2025-03-05

•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19단계 급락,계엄령 선포와 정치적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국제 평가에서 급격히 하락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와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V-Dem의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지수(LDI)는 0.60으로, 전년도 0.73에서 크게 하락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순위는 179개국 중 28위에서 47위로 19단계 급락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 2024년 민주주의 보고서 표지] EIU의 '민주주의 지수 2024' 역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퇴보를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재분류되었으며, 순위는 22위에서 32위로 10계단 하락했다. 10점 만점에 7.75점을 기록해 2006년 지수 산출 이래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2]. 양 기관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정치적 갈등을 지목했다. EIU는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 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V-Dem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그리스, 폴란드, 홍콩, 인도 등과 함께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로 분류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를 민주화 진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독재화가 다시 진행된 사례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의 언론 자유 위축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를 언론의 대정부 비판이 위축된 20개국 중 하나로 꼽으며, "우리나라와 그리스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비단 가혹한 독재국가만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국가의 민주주의 퇴보가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인 독재화 물결을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V-Dem 보고서는 "2023년 말 현재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민주주의가 1985년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분석하며, 계엄 선포의 후폭풍이 202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와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퇴보는 37년간 이어온 민주화의 성과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사회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인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핫이슈

  2025-02-28

실시간 핫이슈 기사

• 미국,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였다, 이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 결정은 특정 연구소의 보안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의 외교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부는 우리를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했으며, 이는 목록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연구자들은 미국의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에 접근하기 위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협력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조치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핵 확산 우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의 결정이 우리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에너지부의 대변인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구자들은 매년 2천~3천 명이 미국의 연구소를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내에서 핵무장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의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안보 정책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감국가 지정이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는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핫이슈

  2025-03-19

• 4월 2일 경북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감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경북도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고, 총 9명의 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선거는 김천시장 재선거와 고령군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 그리고 경북도의원 성주재선거에서 진행된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천시장 재선거와 고령군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에는 각각 4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천시장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태성, 국민의힘 배낙호, 무소속 이선명, 이창재가 출마하였다, 고령군의회 나선거구에는 민주당 김대훈, 국민의힘 나영완, 무소속 임병준과 손형순이 후보로 등록했다. 반면, 경북도의원 성주재선거에는 단 한 명의 후보인 무소속 정영길이 등록하여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는 후보자가 1명만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이번 선거에서 등록된 후보자들은 다음과 같다: 이번 선거에서 사용될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의석 수에 따라 결정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정해진다. 유권자들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주소지의 구·시·군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 선거인명부는 3월 21일에 확정된다. 한편,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후보자 정보의 공개를 약속했다.

  • 핫이슈

  2025-03-19

• 검찰,일장기 흔들며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남성에 욕설 혐의 백은종 대표 1년구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3일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를 비하한 남성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72) 서울의소리 대표의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사진=서울의소리] 백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들고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발언을 하던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야, 이 쪽발이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 대표가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을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백 대표가 고소 사실을 접한 후 피해자 주소를 요구하며 협박 의도를 드러냈고, 영상 편집을 통해 추가적인 해악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도주하는 장면에 웃음소리를 삽입하고 경찰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백 대표 측은 "일장기를 흔들며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표현한 것뿐"이라며 "협박이나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영상은 A씨의 반인륜적 발언을 고발하려는 목적이었으며, 경찰관과의 통화는 수사 과정에서의 정당한 질문"이라고 해명했다. 백 대표는 재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A씨의 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단순한 감정적 발현이었을 뿐 사전 계획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주소를 요청한 것은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역사 논란과 표현의 자유 경계에 대한 법적 해석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모욕적 발언에 대한 공적 응수와 개인적 보복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 10일 선고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의 판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 핫이슈

  2025-03-13

• 박정훈대령,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사령부는 3월 7일부로 박 대령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맡는 공식 업무다. 박 대령은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고려해 인사근무차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직책은 비편성 직위로, 그의 복귀를 위한 임시 조치로 보인다. 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과 소통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본인도 이를 수긍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보직이었던 수사단장으로는 복귀하지 못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올해 대령 인사가 이미 마무리된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대령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되었다. 이후 군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보직은 박 대령이 약 1년 반 동안 무보직 상태로 지내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는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 건물에서 사실상 대기 상태로 근무해 왔다. 이번 임명은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으로 인해 저하된 해병대 사기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밝혀왔다. 박 대령의 최종 복권 여부는 향후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그는 과거 보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역할 수행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인사는 박 대령 개인뿐 아니라 군 내 공정성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핫이슈

  2025-03-06

• 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지, 군위군으로 최종 선정

  대구시는 5일,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지로 군위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2030년까지 대구 도심에 위치한 5개 군부대를 통합 이전하는 이 사업은 도시 발전과 국가 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군위군은 대구시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총점 95.03점을 받아 경쟁 지역인 영천시(82.45점)와 상주시(81.24점)를 제쳤다. 평가는 정량평가 65.59점, 정성평가 29.44점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업성, 갈등 관리, 주민 수용성, 지자체 의지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대구 군부대 이전 대상지 평가결과, 사진=대구시제공] 이전 대상 군부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1.27km2), 제50사단사령부(2.99km2), 제5군수지원사령부(0.75km2),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0.64km2) 등 5개 부대다. 이들 부대는 현재 대구 도심 곳곳에 위치해 있어, 도시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인들이 군위에서 군위 군민들과 함께 서로 상생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밀리터리 타운, 민군 상생 타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이후 군부대 '마스터플랜'과 '시설기본계획'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자가 군에 시설물을 기부하는 대가로 현 주둔지를 양도받아 개발하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부대 이전지가 최종 결정된 만큼 대구 미래 100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민군상생의 군부대 이전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 후 남게 될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도 세우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는 대학병원, 의대와 치대, 의학연구소를 포함하는 의료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다.

  • 핫이슈

  2025-03-05

•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19단계 급락,계엄령 선포와 정치적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국제 평가에서 급격히 하락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와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V-Dem의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지수(LDI)는 0.60으로, 전년도 0.73에서 크게 하락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순위는 179개국 중 28위에서 47위로 19단계 급락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 2024년 민주주의 보고서 표지] EIU의 '민주주의 지수 2024' 역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퇴보를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재분류되었으며, 순위는 22위에서 32위로 10계단 하락했다. 10점 만점에 7.75점을 기록해 2006년 지수 산출 이래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2]. 양 기관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정치적 갈등을 지목했다. EIU는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 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V-Dem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그리스, 폴란드, 홍콩, 인도 등과 함께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로 분류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를 민주화 진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독재화가 다시 진행된 사례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의 언론 자유 위축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를 언론의 대정부 비판이 위축된 20개국 중 하나로 꼽으며, "우리나라와 그리스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비단 가혹한 독재국가만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국가의 민주주의 퇴보가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인 독재화 물결을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V-Dem 보고서는 "2023년 말 현재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민주주의가 1985년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분석하며, 계엄 선포의 후폭풍이 202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와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퇴보는 37년간 이어온 민주화의 성과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사회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인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핫이슈

  2025-02-28

• 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최종 확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확정됐다. 숙명여대는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며, 학위 박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한 학교 측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 여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표절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https://www.paulklee.net 홈페이지 캡쳐] 문제가 된 논문은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해당 논문의 표절 수치가 42%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숙명여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약 3년간의 조사 끝에 지난달 3일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 측에 각각 이의신청 기회를 주었으나,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연진위는 이번 확정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가능한 제재 조치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등이 있다.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학위가 박탈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해당 논문 역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대는 2022년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의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대 측은 "석사 학위 없이 박사학위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 입학을 위해서는 석사 학위 취득이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연구윤리의 중요성과 고위 공직자 배우자의 도덕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들의 논문 심사 및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될 전망이다.

  • 핫이슈

  2025-02-25

•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법 위반으로 2개월 조업정지 확정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환경법 위반으로 2월 26일부터 58일간 조업을 중단한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영풍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최종 확정되었다. 석포제련소는 연간 40만 톤의 아연 생산능력을 보유한 국내 최대 아연 제련시설이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지난해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제련소 위성 사진 사진=다음지도캡쳐] 이번 처분의 근거는 2019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이다. 당시 영풍은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적발되었다. 영풍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2개월간의 조업정지가 최종 확정되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업정지로 인해 최소 10만 톤 이상의 아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련소의 특성상 조업 재개 후에도 생산 정상화까지 추가로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산 중단은 국내 아연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금 및 합금 원료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관련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풍은 이에 대비해 아연 수출을 줄이고 재고를 비축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난이 장기화될 경우 해외 고객사 이탈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환경 문제의 중심에 있었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수질오염 우려가 컸으며, 주변 토양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환경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석포제련소의 책임 촉구 및 공장 폐쇄를 요구해왔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업정지 처분 이행 후에도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환경단체들은 2개월의 조업정지를 넘어 영구 폐쇄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환경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영풍은 현재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 이번 조업정지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핫이슈

  2025-02-25

• 법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개시 결정...

  서울고등법원은 19일,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 전 부장의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의 결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됐다. 재심 결정의 배경에는 유족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2020년 5월,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은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부터 3차례의 심문기일을 거쳐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재심 청구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됐다. 10·26 직후 발동한 비상계엄의 위법성, 민간인인 김 전 부장을 군법회의에서 수사하고 재판한 점, 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해 방어권을 유린당한 점, 전두환 정권에 의해 살해 동기가 왜곡된 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재판 과정의 불공정성이다. 김 전 부장의 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지난해 6월 심문기일에서 "재판 중 누군가 쪽지를 건네주기도 했다"며 "잠깐 휴정하는 동안에 법무관실에 불려가 '국선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너 손 좀 봐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번 재심 결정은 10·26 사건에 대한 새로운 법적·역사적 평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장의 변호인단은 "당시 유신독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항거한 행위임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재심 청구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재심 결정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인 10·26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심 과정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역사학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재심 재판에서는 김 전 부장의 행위가 과연 '내란목적살인'에 해당하는지, 당시 재판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과 그 역사적 의미가 새롭게 조명받을 전망이다.

  • 핫이슈

  2025-02-19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삭제

  정부가 2월 15일 중국의 인공지능(AI) 챗봇 앱 '딥시크(DeepSeek)'의 신규 다운로드를 차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딥시크가 검색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딥시크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이미 앱을 설치한 사용자들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한 접근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딥시크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출시 이후 딥시크는 한국에서 주간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하며 앱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31일 딥시크 본사에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2월 14일 딥시크는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정부의 내부 분석 결과, 딥시크의 사용자 데이터가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로 전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데이터가 개인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딥시크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개선하고 한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사 측은 "필요한 개선 작업을 마치면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전문가들은 AI 앱 사용 시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차원의 AI 규제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 대만과 호주도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으며, 이탈리아 역시 프라이버시 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앱을 제한했다. 한편,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사들을 위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딥시크의 개선 상황 점검 결과와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핫이슈

  202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