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아바스 아그라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레바논 휴전 상황을 반영해 남은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의 항해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 항만해사청이 사전 공지한 '조정 경로'를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이 조정 경로는 오만 무산담 반도 인근의 기존 항로가 아닌, 이란 라라크섬 옆을 지나는 노선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여전히 확고히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전쟁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선언에 감사를 표했으나 미 해군의 역봉쇄 해제는 거부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봉쇄 발효 첫 24시간 동안 이란 항구를 이탈한 선박 중 봉쇄를 돌파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으며, 상선 6척이 미군 지시에 따라 이란 항구로 회항했다고 밝혔다. 선박 추적 업체 케이플러(Kpler)에 따르면 봉쇄 발효 이후 이란과 무관한 상선 20여 척은 해협을 정상 통과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우리나라 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을 포함한 이란의 모든 항구·연안 지역을 드나드는 선박을 대상으로 봉쇄를 시행 중이다. 이란 항구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지 않는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방해하지 않겠다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영국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오는 27일부터 4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전까지 이란과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 연합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맞서면서 시작됐다. 파키스탄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중재로 양국은 2주 휴전 및 해협 개방에 합의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1차 종전 협상을 진행했으나 4월 11~12일 협상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문제에로 결렬됐다. 2차 협상은 18일 전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이다.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이란군은 미국의 봉쇄가 지속될 경우 홍해를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홍해는 가장 좁은 구간 폭이 약 30㎞에 불과하고,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약 10%가 통과하는 요충지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변국들도 중재에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주변국들은 미국에 역봉쇄 해제와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인도 모디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83명이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국내 선박이 17일 홍해 우회로를 통해 무사히 통과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홍해 우회로를 이용한 국내 원유 운송 첫 사례다. 해수부는 산업부 등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홍해를 대체 항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3주 연속 1위를 달성했다. K팝 가수가 이 차트에서 3주 이상 연속 정상을 유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빌보드는 12일(현지시간)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아리랑'이 '빌보드 200'에서 모건 월렌의 '아임 더 프로블럼'(I'm The Problem)과 카녜이 웨스트(예)의 '불리'(BULLY)를 제치고 3주 연속 정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아리랑'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 전주보다 34% 하락한 12만 4,000장에 해당하는 앨범 유닛을 기록했다. 실물 음반 등 앨범 판매량이 7만 1,000장으로 3주 연속 '톱 앨범 세일즈' 1위를 차지했고 스트리밍 환산 수치(SEA)는 5만 장, 디지털 다운로드 환산 수치(TEA)는 3,000장으로 집계됐다.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200'에서 그룹으로는 13년 만에 3주 연속 1위에 올랐다. 종전 기록은 2012~2013년 비연속 5주 1위를 차지한 멈포드 앤 선즈의 '바벨'(Babel)이었다.

'아리랑'은 또한 미국 팝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정규 12집 '더 라이프 오브 어 쇼걸'(The Life of a Showgirl)이 발매 첫 7주 연속 1위를 기록한 이후 차트 진입 첫 3주를 연속 1위로 시작한 첫 번째 앨범이 됐다.

싱글 차트 성과도 두드러졌다. 빌보드의 최신 차트(4월 11일 자)에 따르면 타이틀곡 '스윔'(SWIM)이 '핫 100' 2위에 오른 가운데, 14개 수록곡 중 10곡이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보디 투 보디'(Body to Body·42위), '훌리건'(Hooligan·64위), '노멀'(NORMAL·73위), 'FYA'(74위), '2.0'(75위), '에일리언스'(Aliens·84위), '라이크 애니멀스'(Like Animals·90위), '데이 돈트 노우 바웃 어스'(they don't know 'bout us·94위), '메리 고 라운드'(Merry Go Round·96위)가 차례로 순위권에 들었다.

'스윔'은 '글로벌 200'과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도 3주 연속 1위를 유지했다.

'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과 디지털 앨범 등의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 등을 더해 앨범 유닛으로 순위를 집계한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200 첫 1위는 2018년 6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가 한국어 앨범 최초이자 K팝 가수 최초로 정상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이번 '아리랑'은 그 이후 통산 여섯 번째 빌보드 200 정상 기록이다.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최장 기간 연속 1위를 기록한 앨범은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Thriller)로, 37주간 1위를 유지했다.

'아리랑'은 총 14곡이 수록된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으로,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 앨범을 'BTS 2.0'의 시작을 알리는 음반으로 규정했다.'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과 디지털 앨범 등의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 등을 더해 앨범 유닛으로 순위를 집계한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200 첫 1위는 2018년 6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가 한국어 앨범 최초이자 K팝 가수 최초로 정상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이번 '아리랑'은 그 이후 통산 여섯 번째 빌보드 200 정상 기록이다.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최장 기간 연속 1위를 기록한 앨범은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Thriller)로, 37주간 1위를 유지했다.

'아리랑'은 총 14곡이 수록된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으로,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 앨범을 'BTS 2.0'의 시작을 알리는 음반으로 규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뿐 아니라 이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쌍방 휴전'이라고 강조하며, "이미 군사적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중동의 장기적 평화와 관련한 합의에 근접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성사됐다. '이슬라마바드 협정'으로 알려진 이 안은, 즉각적인 휴전을 시작한 다음 최대 45일 안에 포괄적인 종전 합의를 도출하는 2단계 방식이다. AP통신도 중동 지역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45일간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포함한 중재안 초안을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전쟁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시작됐다. 브래드 쿠퍼 미 해군 제독은 미국 군대가 지금까지 선박 130척을 포함해 8,000개 이상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개전 직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으며, 해협 봉쇄로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20~30%가 차단됐고 WTI 선물 유가는 전쟁 개시 9일 만인 3월 9일 배럴당 111.24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합의의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이다.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우리나라 관련 선박은 26척, 우리나라 국적 선원은 173명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그중에는 국내 정유 4사가 계약한 유조선이 각각 1~2척씩 총 7척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안전 지대에 정박하고 있다. 또한 가스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체의 20%를 확보하는 상황이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외교적 딜레마에 처해 있었다. 정부 내부에선 우리나라가 이란과 별도 교섭을 진행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의 '내해'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 관계자는 이에 "외교적 제약 속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2주간의 휴전이 포괄적 종전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호르무즈를 즉각 개방하고 핵을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와 전쟁 배상금을 내고 호르무즈 주권을 인정하라는 이란의 요구가 45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좁혀지기는 어렵다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미·이란 양측의 대면 협상은 10일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이며,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의 참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농업 인력 부족 등 과수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농작업의 자동화·지능화로 돌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주관기관을 맡고 ㈜대동로보틱스, ㈜덱스위버, (재)한국미래농업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핵심 기술은 위성항법시스템(GNSS)과 라이다(LiDAR)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에 AI를 결합한 '전주기 협업형 로봇 시스템' 구축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44억 원과 지방비 22억 원 등 72억 원이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투입된다. 안동시에 따르면 국비 44억 원은 과수원의 복잡한 지형 환경에서 가지치기·열매 솎기·수확 등 정밀 작업이 가능한 로봇 시스템 개발에 집중 사용된다. 지방비 22억 원은 인공수분 전 공정 자동화 핵심기술 개발과 현장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인 안동시는 이번 사업에서 기술 완성도를 검증하는 현장 실증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반복적인 현장 실증을 통해 로봇 기술의 농가 적용성을 높이고, 노동력 절감과 작업 안전성 향상 등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개발된 로봇을 활용한 농작업 서비스 모델을 확산시켜 과수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안동의 농업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만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농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해 안동을 미래형 스마트 과수 산업의 선도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안동시 신성장산업과 신성장팀 ☎054-840-6023*

                                                                             [빌보드 차트 200 캡쳐]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아리랑'은 4월 2주차 빌보드 200에서 지난주에 이어 정상을 지켰다. 힙합 가수 예(개명 전 카녜이 웨스트)의 신보 '불리'(BULLY·2위)와 멜라니 마르티네스의 '하데스'(HADES·3위)를 제친 결과다.

K팝 앨범이 이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은 '아리랑'이 처음이다. BTS는 앞서 6개 앨범으로 빌보드 200 1위에 올랐으나 모두 1주 동안 1위에 머물렀다. '아리랑'이 7개 앨범 중 최장 기간 빌보드 200 정상을 지킨 셈이다.

빌보드에 따르면, '아리랑'은 발매 첫 주(3월 20~26일) 미국에서 총 64만 1,000 유닛을 기록하며 듀오 및 그룹 기준 역대 최대 주간 성적을 세웠다. 특히 바이닐(LP) 판매량은 20만 8,000장으로, 1991년 Luminate가 전산 집계를 시작한 이후 듀오 및 그룹 앨범 기준 최대 주간 LP 판매량을 기록했다.

'아리랑'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200뿐 아니라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인기를 집계하는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 '빌보드 코리아 핫 100', '빌보드 코리아 글로벌 K-송즈'까지 5개 핵심 차트에서 곡과 앨범이 동시에 1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200'과 '핫 100'에서 앨범과 곡을 동시에 1위로 데뷔시킨 기록을 두 차례 달성한 최초의 그룹이 됐다. 2020년 'BE'와 "Life Goes On"에 이어 이번 '아리랑'과 리드 싱글 "SWIM"으로 다시 한 번 이 기록을 완성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한 것은 '아리랑'이 일곱 번째다. 2018년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로 K팝 최초 빌보드 200 1위를 달성한 이래,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2018년),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2019년), '맵 오브 더 솔: 7'(2020년), '비'(BE·2020년), '프루프'(Proof·2022년)에 이어 이번 '아리랑'까지 총 7장의 앨범을 이 차트 정상에 올려놓았다.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는 "SWIM"을 포함한 '아리랑' 수록곡들이 1위부터 10위, 나아가 13위까지 동시에 진입하며 차트 역사상 최초로 톱10 전체를 점령한 아티스트로 기록됐다.

'아리랑'은 '군 공백기'를 마치고 3년 9개월 만에 내놓은 정규 5집으로, 7인 완전체가 3월 21일 서울 공연을 통해 복귀를 알린 직후 발매됐다.

한편,방탄소년단은 4월 11일 경기도 고양에서 '월드 투어 아리랑'(World Tour ARIRANG)을 시작하며 2027년까지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할 예정이라고 소속사는 밝혔다.

민주주의의 종주국을 자임하는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인물이 다시 권좌에 올랐다. 트럼프는 이란을 향해 칼을 겨누고, 동맹을 흥정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세계 경제를 공황의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유가가 폭등하고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는 이 모든 장면이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합법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2400년 전 아테네의 어느 철학자가 이 장면을 보았다면 분노하거나 탄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조용히 빈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그가 평생을 바쳐 경고한 바로 그 장면이,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재연되고 있으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플라톤의 생애를 관통한 것은 단 하나의 사건이었다. 기원전 399년, 스승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셨다. 죄목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모독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판결을 내린 것은 독재자가 아니었다. 501명의 시민 배심원이었다. 아테네 민주정의 합법적 절차가, 그 시대 가장 빛나는 정신을 합법적으로 지워버린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죄는 사실 하나였다. 시민들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음을 끊임없이 일깨우려 한 것. 자신들의 무지를 폭로하는 자를 군중은 끝내 용납하지 못했다. 플라톤은 그 장면을 목격한 뒤 정치가의 꿈을 내려놓았다. 대신 평생을 그 하나의 죽음에 대한 고발로 바쳤다. 《국가》도, 《정치가》도, 《법률》도 결국 그 길고 긴 고발장의 각 장(章)이었다.

그가 아테네의 직접민주제를 우민정치라 규정한 것은 귀족적 편견에서 흘러나온 말이 아니었다. 광장의 열기가 이성을 어떻게 녹여내는지, 선동의 언어가 진실의 언어를 어떻게 짓밟는지, 다수결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얼마나 매끄럽게 작동하는지를 그는 스승의 죽음으로 온몸에 새겼다. 《국가》에서 내세운 철인왕(哲人王)은 실현 가능한 대안이 아니었다. 군중에게 유린당하는 민주정의 민낯을 도려내어 보여주기 위한 철학적 해부도였다.

역설은 여기서 시작된다. 플라톤이 그토록 혐오한 민주정은 그의 비판을 오히려 자양분으로 삼아 진화했다. 대의제를 고안하고, 삼권을 분립하고, 헌법으로 다수의 횡포를 틀어막는 제도적 완충재를 켜켜이 쌓아올렸다. 플라톤의 저주를 교정 명령으로 받아들인 민주주의 2000년 자기수정의 결과물이었다. 인류는 그렇게 우민정치의 심연을 제도의 힘으로 가까스로 버텨왔다.

그 완충재를 21세기가 송두리째 허물었다.

소셜미디어는 플라톤이 두려워했던 아고라의 군중심리를 광속으로 복제하고 무한 증폭시켰다. 알고리즘은 시민을 저마다의 분노 속에 격리시키고 진실과 허위의 경계를 마침내 녹여 없앴다.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한 적의가, 전문가의 소신보다 군중의 환호가 더 큰 힘을 갖는 시대가 열렸다. 숙의와 이성이 설 자리를 분노와 자극이 빼앗아버린 시대, 민주주의의 형식은 살아 있되 그 정신은 껍데기만 남은 시대가 마침내 도래한 것이다.

트럼프는 그 시대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 시대의 완성이었다. 그는 군중의 욕망을 읽는 데 있어 천부적 감각을 타고났고, 분노를 연료 삼아 민주주의의 엔진을 역방향으로 돌리는 법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복잡한 중동의 현실은 그에게 장애물이었고, 국제법은 사치였다. 오직 감정의 파고를 얼마나 높이 끌어올리느냐, 그것만이 그의 전략이었고 그 전략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탄핵을 당하고 법정에 서면서도 오히려 지지율이 오르는 역설, 거짓이 드러날수록 군중이 더 열광하는 현상—그것은 소크라테스를 독배로 이끈 아테네 광장의 21세기 판본이었다.

플라톤이 절규했던 우민정치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다. 첨단 기술의 화려한 옷을 걸치고 21세기의 한복판에 당당히 귀환한 것이다.

그렇다고 플라톤의 처방전을 다시 꺼내 들 수는 없다. 역사는 이미 그 답을 피로써 보여주었다. 스스로를 철인왕이라 확신한 자들이 20세기에 얼마나 깊고 넓은 무덤을 팠는지를. 히틀러도, 스탈린도, 마오쩌둥도 스스로가 철인왕임을 의심하지 않았던 자들이었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되, 그 불완전함을 스스로 직시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체제다.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그릇이 아니다. 그 안을 채우는 시민의 질(質)이다.

바로 그것이 플라톤이 필생의 저술로 끝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이기도 하다.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시민, 선동과 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유권자, 분노를 판단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군중—그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는 언제든 소크라테스의 재판정으로 되돌아간다. 아테네가 그 첫 번째 증거였고, 오늘의 워싱턴이 두 번째 증거다. 이 교훈을 외면하는 한, 세 번째 증거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또 만들어질 것이다.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실패가 아니다.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자화상이다.

플라톤의 저주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깨어 있는 시민 없이 민주주의는 제 살을 파먹는다. 그 냉혹한 진실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는 한, 트럼프 이후에도 또 다른 이름의 트럼프는 반드시 돌아온다. 2400년 전 플라톤이 빈 미소를 거두지 못한 채 눈을 감았듯이.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

안동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공공기관에서 매입한 주택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시중 임대료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대보증금은 정부가 지원하며, 입주자는 월 관리비와 공과금 등 실비만 부담한다.

입주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으로,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구체적인 자립계획을 갖춘 경우를 우선으로 한다.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립 후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산 전후의 미혼모도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기존에 부산, 충청남도 등 일부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해온 전국 단위 사업으로, 안동시가 이번에 처음 도입해 경북 북부 지역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매입 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2023년 266호에서 2024년 306호로 확대된 바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자녀 양육과 자립 준비를 동시에 이어나가기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안정된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신청은 안동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립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입주 요건, 신청 기간, 모집 호수 등 세부 사항은 안동시 보육아동가족과 또는 안동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새재오픈세트장 왕사남 중 광천골 촬영지인 일지매 산채]

문경관광공사에 따르면 영화 관객 수가 500만 명을 돌파한 2월 21일에는 세트장 방문객이 전년 대비 73% 증가했으며, 1천만 관객을 넘어선 3월 초까지도 전년 대비 50%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했다.

신필균 문경관광공사 사장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과 함께 촬영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느끼려는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며 "촬영지 관광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경관광공사는 이 같은 증가세를 영화 흥행 이후 촬영지를 직접 방문하는 이른바 '스크린 투어' 수요가 확대된 결과로 분석했다.

문경시는 3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주말과 공휴일, 축제 기간에 오픈세트장 내 조선시대 왕궁 건물인 사정전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 한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한복을 착용한 채 오픈세트장과 문경새재 일대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왕과 왕비의 복식인 곤룡포와 당의를 입고 사진을 촬영하는 '용상 체험'도 병행 운영된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와 문경관광공사는 영화의 핵심 배경으로 등장한 '광천골(일지매 산채)'을 전면 정비해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보행 동선을 정비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했다.

문상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은 "이번 정비는 문경을 찾는 영화 팬들에게 이곳이 단순한 세트장이 아닌,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공간임을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촬영지와 함께 영화 주인공 엄흥도의 발자취를 찾는 역사 답사도 늘고 있다. 문경시 산양면 위만1리 속칭 '우마이 마을'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영월 호장 엄흥도 후손 6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마을에는 엄흥도를 기리는 사당 '충절사'와 향사가 진행되는 '상의재'가 있으며, 2017년에 주민들이 뜻을 모아 마을 입구에 엄흥도를 기리는 소공원을 조성했다.

문경관광공사는 향후 영화사와 협의를 거쳐 작품 속 주요 장면의 촬영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은 사극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되는 대표 영상 콘텐츠 공간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문경의 대표 관광지다.

                                                                          [농어촌 기본소득 영양군체크카드]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2시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열고 기본소득 첫 지급(2월 26~27일, 9개 군) 이후 수집한 현장 의견과 개선 방안을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1월분은 당초 사업계획(2026~2027년)에 따라 포함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3월 지급 시 함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지난1월30일자로 ['곳간'은 꽉 찼는데 '빗장' 건 행정… 농어촌 기본소득, '약속된 1월' 증발 위기]라는 꼭지로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2026년 1월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시범사업 종료 시점이 2027년 12월로 확정돼 있어, 시작이 늦어질수록 주민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충북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당시 "1년 치 예산이 이미 의회 의결을 거쳐 100% 확보된 상태임에도 중앙정부 서류 검토 지연을 이유로 지급을 막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소급 지급 확정과 함께 현장 불편사항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운영하고,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농식품부 과장급)이 10개 군을 직접 방문해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불편은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이었으며, 실거주 확인의 어려움과 카드 잔액 알림 미비 등도 지적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 대해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시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기존 규정의 예외를 인정, 기본소득 카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 잔액 알림과 5만 원 한도 미사용액 이월 기능도 빠른 시일 내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불편 사항들을 모두 개선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현장 목소리에도 계속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북 영양군은 자체 재원 5만 원을 추가해 월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 예산은 3,409억 원이며, 국고 보조율은 50%다.

현재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으나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휴무를 누릴 수 없었다. 이번 소위 통과로 노동절 공휴일 지정이 입법 절차의 첫 관문을 넘었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5월 1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만드는 공휴일 법을 행안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았지만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적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공무원연맹)은 이번 소위 통과와 관련해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그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급휴일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120만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차별 없이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달력의 빨간날'인 고정된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5대 국경일, 1월 1일, 설과 추석, 대체공휴일, 각종 기념일(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현충일, 어린이날) 등이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이 목록에 새로 추가된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공무원연맹은 앞서 지난 19일 행안위 여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무원·교사의 노동절 휴무 배제가 '시대착오적 차별'이라며 입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밟아야 최종 시행된다. 현재 법안은 소위를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 일정 및 국무회의 공포 시점에 따라 올해 5월 1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경북 영덕 창포리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1분쯤 풍력발전기 19호기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 20분쯤 발전기 아래쪽에서 심한 화상을 입은 채 숨진 노동자 A씨를 처음 발견했다. 이어 오후 4시 33분쯤 지상으로 추락한 발전기 날개(블레이드) 내부에서 화상을 입은 남성 2명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2명은 화재 신고 직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숨진 노동자들은 40대 남성 2명과 50대 남성 1명으로, 풍력발전기 유지·보수업체 소속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9호기의 날개 균열 수리 작업에 투입됐다. 풍력발전 운영사인 영덕풍력발전㈜의 작업 의뢰를 받아 현장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날개 쪽에서 시작된 불은 발전기 터빈이 있는 기계실로 옮겨 붙었다. 풍력발전기를 수리하려면 타워 사다리를 타고 80~100m 높이까지 올라가야 하며, 날개 내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통로를 통해 진입해야 한다. 영덕소방서 관계자는 "블레이드 날개가 불이 붙어 추락할 위험이 있어 소방차와 구조대원들이 실질적으로 진입을 못 했다"고 밝혔다.

화재는 인근 산으로 번졌다. 소방·산림당국은 헬기 14대와 차량 등 장비 73대, 인력 286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오후 6시 1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발화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숨진 노동자들이 소속된 외주업체 대표 A씨는 "사고 당일 작업자들은 헤드랜턴만 있고 다른 조명 장비는 없었기 때문에 연삭기로 균열 부분을 정리하는 보수 작업을 할 수 없었다"며 "블레이드 내부는 깜깜하기 때문에 추가 조명 장비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작업자들 모두 풍력발전기 보수 경력만 최소 5년 이상인 베테랑"이라고 전했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24일 현장 상황과 작업 과정 전반을 점검하며 시공·정비업체 등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풍력발전기를 정밀 감식하기 전까지는 화재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어 구체적인 혐의 적용 대상이나 책임 범위는 특정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숨진 작업자 3명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고가 난 19호기는 1.65MW급 풍력발전기로, 2005년 스페인 베스타스에서 제작해 2006년 1월 준공된 설비다.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에는 발전기 24기가 있으며, 이 발전기들은 2005년 준공돼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 기종이다. 지난달 2일 같은 단지 21호기에서는 블레이드 파손으로 타워 구조물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조사 결과 블레이드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알람 센서 이상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설치 2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하고 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만큼 철거를 추진하려 한다"며 "노후 풍력발전기 철거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덕풍력㈜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긴급회의를 갖고 단지 내 풍력발전기 24기를 모두 철거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풍력발전기는 현행법상 구조물로 분류돼 소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소화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최근 강원도 등에 신설된 풍력발전기는 승강기 등 이동시설이 설치돼 비상 대피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반면, 사고가 난 발전기는 사다리를 타고 안전고리에 의지하며 이동해야 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BTS 넷플릭스 공연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앨범 발매 전날 열린 이번 공연에는 2만 2,000명이 '골든 티켓'을 통해 공식 입장했으며, 현장 주변에는 경찰추산 4만 명 하이브추산 10만여명의 팬이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개 콘서트로 기록됐다.

앨범 'ARIRANG'은 3월 20일 발매됐으며, 발매 직후 멜론 TOP 100을 비롯한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2026년 전체 가수 통틀어 처음으로 1위에 진입했다. 앨범명은 우리나라의 전통 민요이자 비공식 국가(國歌)로 불리는 '아리랑'에서 가져왔으며, 개인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주제로 한 곡들로 구성됐다.

공연은 영국 감독 해미시 해밀턴이 연출을 맡았으며, 제작사는 Done+Dusted, 총괄 프로듀서는 HYBE와 BIGHIT MUSIC이 담당했다. 무대는 세계적 이벤트 전문가 가이 캐링턴과 플로리안 비더가 설계했으며, 액자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 광화문의 역사적 의미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제작됐다고 해밀턴 감독은 밝혔다.

컴백 공연에 이어 BTS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나선다. 투어 'BTS WORLD TOUR ARIRANG'은 4월 9일 경기도 고양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이어지며, 23개국 34개 도시에서 82회 이상의 공연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는 BTS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투어다. 북미 투어는 4월 25일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의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을 시작으로 9월 로스앤젤레스 SoFi 스타디움 공연까지 이어진다. 우리나라·북미·유럽 공연 티켓은 선예매와 일반 판매 개시 수 시간 내에 전석 매진됐다.

이번 컴백은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입대한 멤버들이 전원 전역을 마친 이후 이루어진 첫 완전체 활동이다. BTS는 2025년 7월 1일 전역 후 첫 완전체 라이브 방송에서 2026년 봄 새 앨범으로 복귀할 것임을 공식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앨범은 'MAP OF THE SOUL: 7' 이후 6년 2개월 만에 나오는 정규 앨범이며, 데뷔 앨범 '화양연화 Pt.1' 발매 10주년 기념작이기도 하다.

한편, 넷플릭스는 오는 3월 27일 다큐멘터리 'BTS: THE RETURN'을 공개할 예정이다. '더 그레이티스트 나이트 인 팝' 등을 연출한 바오 응우옌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BTS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재결합해 앨범 녹음을 시작하는 과정을 담았다. This Machine, HYBE, EAST Films이 공동 제작했다.

                                                                              [오피넷 유가추이  표=Opinet]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설정해 국내 유가 상승 속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1차 최고가격은 일반 지역 기준 리터(L)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며, 해상 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는 각각 1,743원, 1,732원, 1,339원이 적용된다.

이번 제도의 법적 근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3조로, 해당 조항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국제 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해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고가격 산정 방식은 중동 전쟁 발생 이전인 2월 마지막 주의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의 최근 2주간 변동률 평균을 반영한 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더해 최종 상한선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안보자원실장은 정부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 이후 국내 가격이 휘발유 200원, 경유 300원 이상 상승했고 일부 경유 가격은 500원 이상 올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을 중동 전쟁 발생 전 평시 가격을 활용해 4개 정유사 평균 공급 가격으로 잡아 최고가격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보통휘발유·경유·등유 3개 품목이며, 선택적 소비재인 고급 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유소 판매가격도 지역별 편차가 크고 운영 방식이 달라 일률 규제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고가격은 향후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살펴 2주 단위로 재지정할 예정이다. 해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는 중동 상황과 국제유가, 국내 석유 가격 및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시행 첫날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73원으로 전날보다 26원 하락했고, 경유 가격은 1,884원으로 35원 떨어졌다.

그러나 재정 부담 확대 우려도 제기됐다. 아시아 기름값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거래가격은 12일 기준 배럴당 휘발유(옥탄가 92론) 130.12달러로 전날보다 11.4% 올랐고, 경유(황함량 0.001%)는 194.5달러로 전날보다 18.2% 상승했다. 국제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정부가 정유사에 손실을 보전하는 금액도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정유업계가 손실을 보았을 경우 회계·법률·교수 등 석유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손실액을 보전할 계획이다.

공급 부족 차단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정유사 수출 물량을 2025년 수준으로 제한하고 필요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와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손실을 보전하겠다"며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높일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X)에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며 "만약 이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업체가 혼란한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5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07원으로 2022년 8월 이후 처음 1,800원을 돌파했다. 올해 1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약 1,560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약 300원, 약 20%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같은 날 오피넷 기준 경유 가격은 전일 대비 56.5원 급등한 1,785원을 기록했다.

도서 지역의 피해는 더욱 컸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내 3개 주유소의 3월 8일 기준 평균 경유 가격은 2,210원, 등유는 2,120원이었다. 이달 3일까지만 해도 경유는 1,710원, 등유는 1,360원을 유지했으나 중동 사태 격화 이후 7일부터 모든 유류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섰고, 등유는 55.9% 급등했다.

수도권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의 한 주유소에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500원을 넘는 가격표가 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공급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며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하고 부당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의 대응도 잇따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 4곳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같은 날 가격 담합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영농철 직전 면세유 급등이 농산물 생산비 전반을 압박하는 상황을 차단하고자 자체 재원 300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농협에 따르면 3월 5일 기준 전국 717개 농협주유소의 판매가는 시장 평균 소비자가격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83원, 등유는 118원, 경유는 140원 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기준 가격 자체가 급등한 상황이어서 실제 농가가 부담하는 면세유 비용은 이달 들어 200원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가 공급 물량을 늘린다 해도 소매 가격에 당장 반영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원 동춘천농협에서 운영하는 농협주유소에서 트랙터에 직접 주유하는 강호동회장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은 면세유 할인 지원 250억원, 농협주유소 할인 지원 50억원 등 총 300억원을 들여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하는 유류비를 최대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란 전쟁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면세유 할인 지원 250억원은 앞으로 한 달간 적용되며, 지원 대상은 최근 3년간 3월 평균 소비량의 50% 물량이다. 농업 분야 사용량이 많은 경유와 등유, 휘발유 순으로 차등 배정해 한 달 사용량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소비자를 위한 주유소 할인 혜택도 함께 시행된다.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농협주유소(NH-OIL)에서 NH농협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리터당 200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재원 50억원은 NH농협은행이 부담한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는 농촌 현장에서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싱가포르 현물시장 기준 국제 등유 가격은 3월 3일 배럴당 130.24달러에서 4일 231.41달러로 하루 만에 77.7% 폭등했다. 같은 기간 휘발유는 98.67달러에서 104.33달러로 5.7%, 경유는 125.86달러에서 145.13달러로 15.3% 각각 상승했다. 이 같은 국제가격 급등 여파로 제주 일부 주유소에서는 등유 가격이 휘발유와 경유를 웃도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났으며, 리터당 2370원 수준까지 오른 사례도 확인됐다.

농협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국제유가 상승이 영농비 증가로 이어지는 현상을 조기에 차단하고, 물가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자 이번 지원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7일 강원 동춘천농협에서 운영하는 농협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영농비 부담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 강 회장은 "유류 가격 지원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농업인과 서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가는 난방용 등유 가격 급등으로 생산비 부담이 이중으로 커지고 있어, 이번 면세유 지원이 영농 현장에 미칠 실질적 효과에 농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6,000선 돌파는 지난 1월 27일 5,000선을 처음 넘어선(종가 5,084.85)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이뤄낸 성과다. 코스피가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오르는 데 18년 4개월이,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는 13년 5개월이 걸렸다. 이후 3,000→4,000포인트에 4년 9개월, 4,000→5,000포인트에 3개월이 소요됐으며, 이번 5,000→6,000포인트 구간이 역대 최단 기록이다.

시가총액도 이날 5,017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5,000선 돌파 시점(4,204조원)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 813조원이 늘어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44.4%로 G20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2위 튀르키예(24.8%), 3위 브라질(18.8%), 4위 일본(13.9%)을 큰 폭으로 앞섰다. 한국은 2025년에도 76% 상승으로 G20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G20 각국 대표지수  표=한국증권거래소]

업종별로는 건설(+65.7%), 전기·전자(+59.1%), 금융(+41.8%), 기계·장비(+36.9%)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한국거래소는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와 실적 호조로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방산, 조선·원전, 건설, 금융 업종이 폭넓게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정책 효과도 상승 배경으로 꼽혔다. 2025년 7월·8월 각각 시행된 1·2차 상법 개정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 친화적 자본시장 정책이 기업가치 재평가 흐름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4시 홍보관에서 코스피 6,000포인트 돌파 기념식을 열었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등 국회·정부·유관기관·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국거래소는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수요와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미국·이란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는 경계 요인"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 전경 사진=미연방대법원]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작성했으며,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가담했다. 클래런스 토머스·브렛 카바노·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17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세금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가 가진다"며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행정부는 IEEPA의 문구가 관세에 적용될 수 있다고 의회가 명시한 어떠한 법률 조항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1·2심의 정부 패소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5년 5월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며 해당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 금지했으며, 연방항소법원도 같은 해 8월 "헌법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소멸하게 됐다. 한국 등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인하 합의를 맺은 국가들의 무역협정 혼란도 불가피해졌다.

1977년 IEEPA 발효 이후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IEEPA를 발동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관세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판결 전 공개 연설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혀 무역법 301조·122조 등 대체 법적 수단을 통한 관세 정책 유지 방침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트럼프 2기 전체의 핵심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집권 2기 트럼프 정부 정책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아 법의 심판을 받았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핵심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계엄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특검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선고가 진행된 417호 대법정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무죄 촉구 집회와 시민단체의 법정 최고형 선고 촉구 집회가 대치했다. 경찰은 법원 주변에 차벽을 설치하고 병력을 배치했다.

한편,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도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해 18일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 침투 일시는 지난해 9월 27일, 11월 16일, 11월 22일, 올해 1월 4일이다.이들은 강화도 불은면 삼성리에서 무인기를 출발시켰다.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침투한 무인기 2대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다. 지난해 11월 침투한 무인기 2대는 개성 상공을 거쳐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왔다. 4차례 중 2건은 북측이 밝힌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정보사 현역 군인과 국정원 직원도 일반이적죄 혐의로 압수수색 후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관계부처 간 충분히 협의·조정이 이루어졌다"며 "적절한 시점에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가 복원되면 무인기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 이내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정부는 항공안전법 개정을 통해 비행제한공역 내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0일 정 장관이 명동성당에서 무인기 침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2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국방부도 이날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전행안부 장관이 재판부로부터 1심 선고를 받고 있다  사진=재판중계화면캡쳐]

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것이 사실로 판단되고 문건이 실제 존재한다고 봤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몇 가지 정상참작 사유도 제시했다. 이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것을 보기 어려운 점, 내란 관련 행위가 소방청장 전화 한 통인 점, 반복·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주도·계획하지 않은 점,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한편,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까지 유죄가 확정되면서 오는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선고와 앞으로 진행될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해제 대상은 군위읍 광현리·금구리·무성리·상곡리·오곡리·수서리·용대리·하곡리 8개 리다. 이는 군위읍 전체 면적의 약 61%에 해당하는 규모로, 장기간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결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대구시는 이번 해제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와 개발 기대심리 저하로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군위읍의 지가변동률이 2024년 6.99%에서 2025년 11월 기준 2.59%로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였으며, 해제 대상지의 거래량 변동률도 대구시 및 군위군 평균보다 낮아 지표상 안정 요건을 충족했다.

군위군 전역은 2023년 7월 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 편입 영향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4년 도시공간개발종합계획에 따라 약 70%가 한 차례 해제됐으나, 군부대 과학화 훈련장과 통합신공항 예정지 등이 다시 지정되면서 상당 부분의 허가구역이 유지돼 왔다.

군위군은 그간 과도한 재산권 제한과 지역 개발 위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해 11월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방문, 김정기 대구시 권한대행에게 군위군민들의 삶과 직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대구시의 결단과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김진열 군수는 "장기간 이어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군민 불편과 재산권 제약이 컸던 만큼, 이번 해제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성장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 오리엔테이션 및 청렴 서약식      사진=영양교육지원청]

영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9일 2026학년도 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 채용 강사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및 청렴 서약식을 실시하고 올해 순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했다.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채용한 강사가 관내 여러 학교를 순회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전문 강사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영양교육지원청은 올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체육 영역에서는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풋살을, 예술 영역에서는 피아노와 방송댄스를, 생활 영역에서는 요리 등을 개설해 특기적성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신체활동 중심 프로그램과 실생활 연계 요리 수업을 함께 운영해 학생들의 참여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수업 운영 시 유의사항, 학생 생활지도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 강사들은 청렴 서약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다짐했다.

영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강사 채용과 프로그램 운영, 수당 지급 등 순회 방과후학교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와 수업 점검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박근호 교육장은 "순회 방과후학교가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 활동인 만큼, 학생 중심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시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중인 오미자 덩굴 삭벌 부산물 파쇄 영농대행단 사진=문경시]

문경시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영농대행단 운영이 전국 유일 오미자 산업 특구인 문경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오미자 수확 후 덩굴을 잘라내는 삭벌 작업과 잔재를 잘게 부수는 파쇄 작업은 대부분 농가가 직접 수행해 왔으며, 겨울철과 초봄에 이뤄지는 고강도 노동으로 고령 농가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왔다.

영농대행단은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형태로 운영되며, 신청 농가의 오미자 덩굴 삭벌과 부산물 파쇄를 일정 수수료 또는 보조 방식으로 대행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작업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파쇄된 부산물을 퇴비 등으로 재활용해 소각 관행을 줄이고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문경시는 감홍사과와 함께 오미자를 지역 대표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재배 면적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경 지역 오미자 재배 면적은 수백 헥타르 규모에 이르며, 동로면과 산북면 일대를 중심으로 전국 최대 주산지를 형성하고 있다. 시는 재배 장려금, 점적 관수시설, 토양 개량제 지원과 함께 생분해성 유인망 보급 등 친환경 재배 기반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편,문경시는 오미자 삭벌·파쇄 영농대행단에 대해 “고령·영세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영농부산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환경과 농업이 함께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오미자 특작 분야 지방보조사업과 연계해 농가 수요를 반영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승일 충주시장 민주당 출마예정자]

노승일 출마 예정자는 현재 충주의 위치를 냉정하게 진단했다. 그는 충주를 두고 “실패한 도시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굴러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발전 동력이 멈춘 상태라는 의미다.

그는 “선거가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가를 가리는 과정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누가 유권자의 불안을 정확히 읽고, 그 결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단기 공약이나 이미지 경쟁이 아닌, 결과에 책임지는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승일 예정자는 충주 정치에서 반복돼 온 악순환도 지적했다. “새 얼굴이 등장하고 비슷한 약속이 쏟아지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회의는 많지만 결론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정책은 발표되지만 실패에 대한 설명은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예산 낭비와 시민 피로를 동시에 키워 왔다고 짚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결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노 예정자는 이를 두고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역할의 전환’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역위원장은 조직을 관리하는 자리이고, 시장은 결단과 책임의 자리”라며 “책임을 말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장 출신이라는 이력에 대해서도 그는 기존의 ‘통제형 리더십’ 이미지를 경계했다. 노 예정자는 자신의 행정 철학을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설계’로 설명했다. “도시는 문제가 터진 뒤 처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구조를 설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행정·안전·도시 운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예방 행정을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행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는 ‘설명 가능한 행정’이다.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되는 정책 결정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행정 조직 △다음 세대가 머물 수 있는 정주 구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과만 내세우는 행정이 아니라, 과정과 실패까지 설명하는 행정을 지향하겠다는 의미다.

보수 성향이 강한 충주 지역의 정치 지형에 대해서도 노 예정자는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그는 “문제는 정치 성향이 아니라 결과”라며 “오랫동안 같은 선택이 반복됐지만, 시민들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가 냉정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의 정책과 자원을 충주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통로 역할도 강조했다.

이번 충주시장 선거는 단순한 공약 경쟁을 넘어, 누가 실행력과 책임성을 구조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노승일 출마 예정자가 제시한 ‘책임 구조의 정치’가 충주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로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경북 봉화군과 경남 거창군에서 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동시에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번 발생으로 올 겨울 전국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41건으로 늘어났다.

                      [봉화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 농장 인근에서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봉화 산란계 농장에서 39만 마리, 거창 종오리 농장에서 7,000마리에 대한 고병원성 AI(H5N1형) 확진 판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두 농장 모두 6일 농장주의 신고로 간이검사를 실시했으며, 정밀검사 결과 하루 만에 확진됐다.

봉화 발생 농장은 전국 최대 산란계 밀집지역인 도촌양계단지에 위치해 있다. 거창 농장은 산란율과 사료 섭취량 저하 증상이 나타났다고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경북 지역에서는 올 겨울 첫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이며, 경남에서도 올해 첫 사례다.

중수본은 확진 즉시 초동대응반을 투입해 발생 농장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봉화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발생 농장 진입로에 통제 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거점소독시설은 24시간 가동 중이다.

방역당국은 거창군 인접 4개 시·군(경북 성주·김천, 전북 무주·장수)의 오리·닭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7일 낮 12시부터 8일 낮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오는 20일까지 2주간을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으로 지정했다. 경남 지역 오리 농장 36곳과 거창 발생 농장 계열사인 제이디팜 오리 계약사육농장 95곳을 대상으로 9일부터 20일까지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 해당 계열사 소속 도축장에서 출하한 오리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축종별 발생 현황을 보면 닭 26건(산란계 19건, 산란종계 1건, 육용종계 5건, 토종닭 1건), 오리 12건(종오리 6건, 육용오리 6건), 기타 3건(기러기 1건, 메추리 2건) 등이다.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 전국 최대 산란계 밀집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계란 생산과 유통 전반에 미칠 영향을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야생조류에서도 검출이 지속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설 명절 사람·차량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고병원성 AI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발생 시 3km 이내 닭·오리·달걀은 전부 폐기된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첫 회기로, 집행부 각 실·국·소가 마련한 연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다. 시의회는 스마트농업, 구 안동역 문화관광타운 조성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방향과 사업 타당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 제출 안건 11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등 총 15건의 안건도 상정돼 심사에 들어간다.

6일 오후 2시 개회식 이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이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정림 의원은 안동시 스마트농업 정책과 구 안동역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해, 관련 사업의 준비 상황과 재원 마련 방안,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따져 물었다.

                                                                           [안동시의회 전경 사진=안동시의회]

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열려 집행부 제출 안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와 질의가 이뤄진다. 소천권태호음악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문화·관광 분야 안건도 함께 논의될 예정으로, 의회는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함께 살필 계획이다.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2차부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실·국·소장이 직접 참석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다. 시의원들은 부서별 보고를 통해 예산 집행 계획, 사업 우선순위, 중복·불요불급 사업 여부 등을 질의하며, 시정 전반의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 특히 청년·인구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도시 균형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3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각종 안건이 최종 의결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6년 안동시정의 밑그림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 계획과 집행 방향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안동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제기된 시정질문과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례회와 추가 임시회에서 후속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속도와 예산 집행 성과에 따라 추가 질의와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올 한 해 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 조율 과정에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 조감도 사진=안동시청]

안동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결혼부터 임신, 출산, 보육에 이르는 생애 전 주기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저출생 대응 정책을 한 공간에 집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는 경북 북부권 전반을 아우르는 저출생 대응 거점형 통합지원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4년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특별교부세 38억 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5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안동시는 기존 4층 규모 옛 교보생명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센터를 조성해 사업 기간과 비용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이용 대상과 기능에 따라 층별로 특화 공간을 배치한다.

1층 ‘청춘마루’는 청년 만남 프로그램과 교류를 위한 청춘 맞이공간으로, 지역 청년·신혼세대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2층 ‘희망마루’에는 엄마교실, 스터디룸, 회의실이 들어서 임신·양육 관련 교육과 모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층 ‘동행마루’는 일자리 편의점, 돌봄센터, 프로그램실로 구성돼 청년·경력보육자 일자리 연계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복합 기능을 담당한다.

4층 ‘가족마루’에는 가족상담실, 체험형 강의실, 다목적실이 조성돼 가족 관계 상담, 부모 교육, 가족 체험 프로그램 등 가족 단위 지원 기능을 맡는다.

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는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며, 시설·프로그램 준비를 거쳐 2027년 3월 공식 개관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50억 원 가운데 38억 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된다.

안동시는 공사 단계에서부터 공간 구성과 운영 프로그램을 연계해, 개관 직후 청년·신혼·양육 가구 대상 맞춤형 지원을 바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한편,권기창 안동시장은 “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는 저출생 문제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청년과 가족이 머무르고 싶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안동을 만드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군 산림조합 전경]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30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송군산림조합장 A(5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장 B(72)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에는 과장급 직원 4명도 공범으로 인정돼 이 가운데 3명은 벌금 700만 원, 1명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청송군산림조합에서 근무하면서 과장급 직원들과 공모해 직원들에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의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한 뒤, 이를 당시 조합장이던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회수된 수당이 약 1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외형상 전액을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반환된 금액은 어떠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없이 전 조합장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수당을 반납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나 조직 내 관행에 따른 사실상 강요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과거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 유형의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들어 실형과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일부 금액이 반환된 점과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돼 온 청송군산림조합 관련 의혹들 가운데 하나에 대한 첫 유죄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사건은 수당 편취 방식과 규모, 조합 내 지위 관계 등이 겹치며 조합의 내부 통제와 윤리 의식 부재에 대한 비판을 불러왔다.

                                                               [영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안내책자 표지 ]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

시는 이번 설명회가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과 관련해 시민에게 추진 내용과 주요 쟁점 사항을 안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행정통합 관련 논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명확한 비전 없이 '선통합 후조율' 방식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통합특별시청 소재지를 안동으로 명시할 것, 통합특별시 명칭을 '경북특별시'로 할 것 등 5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경북 북부권 6개 시·군의회 의장단은 23일 안동 예술의전당에서 월례회를 열고 "도민 의견 수렴이 배제된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은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대행이 졸속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24년 10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합의로 재개됐으며, 2026년 7월 통합 지자체장 선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통합은 대구시의회 의결, 경북도의회 의결, 여론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계기로 안동시는 향후 통합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소통 창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남부지방산림청과 (사)평화의 숲과 공동산림사업신규협약체결 사진=남부지방산림청]

이번 협약은 지난해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안동시 풍천면 일원 국유림 10ha를 제공하고, 평화의숲이 조림복원 사업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협의체 회의에는 평화의숲과 함께 기존 협약 파트너인 트리플래닛(주), 사단법인 생명의숲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안동 산불피해지 조림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안동 지역은 지난해 3월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되면서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면적은 4만5157헥타르로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앞서 지난해 8월 사단법인 생명의숲, 유한킴벌리와 3자간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협약은 안동시 풍천면 일원 국유림 28ha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5년간 활엽수 위주의 조림과 사후관리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림 당국은 과학적 진단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복원 계획을 수립해 피해지 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혼부부 나무심기, 대학생 그린캠프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공동산림사업 협약이 산불피해지 복구에 기업과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피해지역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11월 안동시 용각리와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산불피해지 복원·복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민간 전문가 60여 명과 함께 국민 공감형 복구계획안을 논의한 바 있다.

                                                      [생전  이해찬 전국무총리 사진=공중파뉴스챕쳐]

민주평통은 이날 이 수석부의장이 오후 2시 48분(현지시각) 호찌민 떰아인 종합병원에서 운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7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참석차 지난 22일 호찌민에 도착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23일 오전 귀국을 위해 떤선녓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급격한 호흡곤란과 심정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현지 의료진은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떰아인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며, 심근경색 진단 후 스텐트 시술과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수석부의장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 등으로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으로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의료계에 따르면 심근경색 환자의 3분의 1은 병원 도착 전 사망하며, 골든타임은 증상 발생 후 2~3시간 이내다.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이 수석부의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중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렀다.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로 국회에 입성한 뒤 14·15·16·17·19·20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7선 의원이 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46세의 나이로 초대 교육부 장관에 발탁된 이 수석부의장은 고교 평준화와 학력고사 폐지 등 파격적인 교육 개혁을 주도했다. 당시 정책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을 지칭하는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맡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며 '책임 총리'로 불렸고,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진두지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으며, 2020년 정계 은퇴 후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돼 최근까지 활동해왔다.

이 수석부의장은 탁월한 정세 판단 능력으로 민주당계 정당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며 '킹메이커'로 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조정식 정무특보를 현지로 급파했으며, 김태년·이해식·이재정·최민희 민주당 의원 등도 병원을 찾아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라며 "세부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이혜훈 후보자 사진=국회방송캡쳐]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3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명철회는 이 대통령의 '통합인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여야의 강력한 반발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15시간 마라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았다. 가장 큰 쟁점은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이었다. 이 후보자 남편은 2024년 7월 해당 아파트 청약에서 74점으로 당첨됐는데, 이미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가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장남 부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청문위원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

보좌진 갑질 의혹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 보좌진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으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답변을 번복하는 등의 모습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여야는 모두 이 후보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명철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황당무계한 변명으로 가득 찼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정당 출신이다. UCLA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재정 보수주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 인사를 기획예산처 수장으로 기용함으로써 대통합 정치를 실현하려 했으나, 도덕성 논란으로 무산됐다.

한편,홍 정무수석은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에도 통합인사 기조는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후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물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중인 이진관 부장판사 사진=중계화면 캡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3 사태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쿠데타"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의 구체적 범행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 조치에 따르지 않도록 제재하거나 만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 서명을 직접 지시하고 국무회의 외관 형성에 관여한 점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계엄 선포 이후 범죄 은폐 관련 혐의 대부분도 유죄로 인정됐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위증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날 선고된 형량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중형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선고 직후 "재판장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이번 판결로 내년 2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 행위로 판단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월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모습  사진=TV중계캡쳐]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경에 의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현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법률가로 검찰총장까지 지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양형 의견 진술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앞을 바라봤으며, 일부 특검 발언에는 옅은 미소를 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선고는 다음 달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포스터  사진=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홈페이지]

케데헌은 이날 시상식에서 디즈니의 '주토피아 2', 일본의 '귀멸의 칼날:무한성편', 픽사의 '엘리오' 등 쟁쟁한 경쟁작들을 제치고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상을 차지했다. 한국계 캐나다인인 매기 강 감독과 크리스 아펠한스 감독이 공동 연출한 이 작품은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최초로 골든글로브를 수상한 기록을 세웠다.

트로피를 받은 매기 강 감독은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영화가 전 세계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여성 캐릭터를 강하고 당당하며, 때로는 괴짜 같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케데헌의 주제곡 '골든'(Golden)도 최우수 주제가상을 받았다. 이는 '아바타: 불과 재'의 '드림 애즈 원', '위키드: 포 굿'의 '노 플레이스 라이크 홈' 등을 제치고 수상했다. '골든'을 작곡하고 부른 가수 이재는 무대에 올라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린 시절 K팝 아이돌을 꿈꿨지만 이루지 못했다"며 "문이 닫힌 경험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상을 바치고 싶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지난해 6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케데헌은 출시 후 91일간 3억251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영화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다. 악귀를 잡는 걸그룹 '헌트릭스'가 노래의 힘으로 악령 보이그룹에 맞서는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철저한 고증을 통해 K팝 산업을 실감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골든글로브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초전으로 불린다. 케데헌은 앞서 지난 4일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도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았으며, 내달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노래' 등 5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다. 또한 오는 3월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수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는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은 불발됐다.

시는 1일부터 기존 고려약국(용상동)과 보명당한약국(옥동)에 분수대약국(중구동), 옥동약국(옥동), 라라약국(평화동) 등 3개소를 추가 지정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확대 결정은 지난해 운영 성과가 뒷받침했다. 2025년 한 해 2개소를 운영한 결과 총 9,826명이 방문했고, 상담 및 처방 조제는 10,336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27명꼴로 심야 시간 의약품 수요가 상당함을 확인한 셈이다.

특히 이번 확대에는 365일 운영 약국 외에 지역별 균형과 효율성을 고려한 '요일제 약국'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도심권과 주거밀집 지역을 아우르는 촘촘한 의약 안전망을 구축하게 됐다.

공공심야약국은 일반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 및 휴일에 의약품 판매와 복약지도를 제공하는 제도다. 2022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부터 정부 주도 본 사업으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공공심야약국이 감기, 소화불량 등 경증 질환의 1차 대응 창구로 기능하면서 응급실 과밀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구미시는 지난해 8개월간 5,049명이 이용했고, 시흥시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1만1,498명이 이용하는 등 전국적으로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심야 시간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뢰받는 의약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심야약국 위치와 운영 시간은 안동시 누리집과 휴일지킴이약국 누리집(www.pharm114.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경시청  사진=문경시청]

문경시는 관광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말 1차 모집을 진행했으나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해 올해 2차 모집 공고를 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청각장애 관광객의 해설 수요 확대에 대응할 전문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하는 인원은 총 4명으로, 영어 2명, 중국어 1명, 수어 1명이다. 접수는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문경시청 관광진흥과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응시 자격은 공고일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70세 이하 시민이다. 문경의 문화·역사·관광 산업 분야에 대한 기본 소양과 정확한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장기간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개별 면접심사를 통해 이뤄지며, 시는 2월 중 교육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자는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신규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문경시가 운영하는 현장 실무수습 과정을 거쳐 주요 관광지에 배치된다.

교육 과정에서는 해설 기법, 관광 서비스 마인드, 현장 대응 능력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료 후 해설사는 문경 주요 관광지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광 자원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영어·중국어 해설사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어 해설사는 청각장애 관광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단순 안내를 넘어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경시는 체계적인 양성 과정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광객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주원 문경시 관광진흥과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문경을 찾는 관광객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기억되는 존재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2차 모집을 계기로 외국어·수어 해설 인력을 확충해 문경 관광의 접근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관광 경쟁력과 도시 이미지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모집 공고와 제출서류 양식은 문경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제의 메인 콘텐츠는 천연 빙상장을 활용한 스케이트장과 얼음썰매장, 얼음열차 등 빙상 체험과 눈썰매장, 회전 눈썰매 등 놀이시설, 빙어 얼음낚시터 운영이다. 방문객들은 꽁꽁 언 강 위에서 빙어를 낚고, 현장에서 조리해 맛볼 수 있는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눈동산, 얼음 축구, 포토존 등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돼 가족 단위 참여를 겨냥했다.

입장과 대부분 체험은 자유이용권 제도로 운영되며, 자유이용권은 1인 1만5,000원에 판매되고 영양사랑상품권으로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얼음낚시터만 이용하거나 눈썰매장·빙상장만 이용하는 부분 이용권은 1인 8,000원으로 책정됐으며, 얼음열차는 별도 요금 2,000원이 부과된다.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무료 입장 대상이다.

지난해 제2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에는 7만 명 이상이 방문해 약 18억 원의 지역 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되며, 영양군의 대표 겨울 관광 행사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은 이번 제3회 축제에서도 최소 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기대하며, 전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얼음낚시와 눈썰매 등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영양군은 현장 안전요원 상시 배치, 시설 사전 점검, 결빙 상태 수시 확인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축제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축제가 지속적으로 정착할 경우 영양읍 일대 숙박·음식업과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확대 등 겨울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설 브랜드 축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축제 기간 이용객 추이와 만족도 조사는 향후 프로그램 개편과 인프라 투자 방향의 주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안동시 파크골프장 사진=안동시]

이번 직영 전환은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논란과 하천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국가하천 내 파크골프장에 대해 지자체 직영 체계로 운영할 것을 안동시에 통보했으며, 시는 이에 따라 직영 운영을 준비해왔다.

현재 안동시 관내 파크골프장은 국가하천과 공공부지에 조성된 체육시설로, 특정 단체나 개인이 아닌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체육시설이다.

시는 직영 전환 전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해 두 차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12월 22일과 12월 30일 각각 안동반다비체육관과 안동시민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파크골프클럽 회원과 동호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이번 운영체계 개편은 특정 단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운영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직영 운영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6개월간은 기존 'A·B조 운영 방식'을 유지한다. 다만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파크골프장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안전교육 수료와 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운영체계 개편 후 기존 파크골프장은 무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 시에는 관련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이용료 부과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안동시파크골프협회와의 갈등도 있었다. 안동시는 지난 2월부터 10여 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협회가 시 직영 불가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공공시설은 시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전환 절차를 진행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파크골프장은 안동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이번 직영 전환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직영 전환은 파크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 본래 기능으로 회복하고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아티스트컴퍼니]

고인은 지난해 12월 30일 자택에서 식사 중 음식물이 목에 걸려 쓰러졌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됐다.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6일 만에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안성기는 연기에 대한 깊은 사명감과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대한민국 대중문화 역사와 함께해왔다"며 "배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책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선후배 예술인들과 현장을 존중해온 진정한 의미의 '국민배우'였다"고 추모했다.

안성기는 2019년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받았다. 이듬해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6개월 만에 재발해 투병을 이어왔다. 투병 중에도 가발을 쓴 채 여러 영화 관련 일정을 소화하며 마지막까지 영화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다.

1952년 대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7년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에 아역배우로 출연하며 영화계에 데뷔했다. 배우 겸 영화제작자였던 부친 안화영 씨의 영향으로 만 5세에 카메라 앞에 섰다.

'만다라'(1981), '투캅스'(1993), '인정사정 볼것 없다'(1999), '화장'(2015) 등 69년간 170편 넘는 영화에 출연했다. 임권택, 배창호, 이장호, 강우석 등 우리나라 영화계 거장 감독들의 페르소나로 활약하며 우리나라 영화사와 궤를 같이했다. 2023년 개봉한 '노량: 죽음의 바다'가 유작이 됐다.

아역 시절을 포함해 2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한 그는 거지부터 대통령까지, 안 해본 배역이 없는 '캐릭터의 만물상'으로 불렸다. 뛰어난 연기력은 물론 사생활에서도 구설수 없이 겸손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후배들의 귀감이 됐다.

장례는 신영균예술문화재단과 한국영화배우협회 주관으로 영화인장으로 진행된다. 명예장례위원장은 신영균이 맡았으며, 배창호 감독, 한국영화배우협회 이강섭 이사장 등이 공동장례위원장을 맡는다. 같은 소속사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운구를 맡는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9일 오전 6시다. 장지는 양평 별그리다다.

한편,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국빈 방문 중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깊은 애도를 표했다. 영화계 안팎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고자 작년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로 하여금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침투시켰던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형법 99조에 명시된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목으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구속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대통령의 주 임무는 전쟁을 막는 것인데 일반이적으로 기소한 것은 황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반면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연장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특검팀에 의해 지난 7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돼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일반이적 혐의 재판의 첫 번째 공판기일은 2026년 1월 12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한편, 오는 16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체포방해 5년, 계엄심의권 침해 3년, 허위 계엄선포문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외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항상 고향 안동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출향인 여러분!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  사진=안동시청]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열어갈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여러분 한분 한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어느덧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4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 여러분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따뜻해 질 수 있도록 각종 지역 민원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시민 편의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어렵고 힘든 민생 현장을 적극적으로 발로 뛰며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도 귀담아 들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새해에도‘이청득심(以聽得心)’의 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시민들과 가까이서 소통하면서 의견을 경청할 것입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안동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뛰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며, 한결같이 시민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안동시의회는 어느 때보다도 숙연한 자세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고 민생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민의 일상 가장 가까눈 곳에 있는 지방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무엇보다 시민이 중심인 의회가 되겠습니다.

의원으로서의 귄위를 늘 경계하며, 시민이 주인임을 잊지 않고 지역사회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겠습니다.

 둘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른바‘우문현답’의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자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내실 있는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여 시민 여러분의 귀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안동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문화관광·첨단산업·청년정책 등미래 성장동력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안동시가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우리 안동 시의원 18명 모두는‘초심을 잊지 않으면,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의 마음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시의원 출마에 나섰던 처음을 되돌아보며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안동시민 모두가 진정으로‘내 삶이 나아지고,내 삶터가 변하는’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시민 여러분, 병오년(丙午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2026. 1. 1.

안동시의회 의장 김 경 도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12월 29일 오후 1시 3분 기준 올해 연간 누적 수출액이 7천억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한 세계 6번째 나라가 됐다.

이번 성과는 2018년 6천억 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에 이뤄낸 것이다. 특히 수출 6천억 달러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성했으나 7천억 달러는 6번째로 달성하면서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의 일등 공신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11월 누적 1,526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 1,419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 수요 증가가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자동차는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관세 부과에도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조선업 역시 역대급 호황기를 맞으며 선박 수출이 신기록을 세우는 데 기여했다.

한류와 산업이 선순환을 이루며 식품, 화장품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전 세계적으로 K-푸드, K-뷰티 선호가 확대되면서 농수산식품 수출은 117억 달러, 화장품 수출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다.

이번 수출실적은 미중 무역 갈등과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달성한 결과여서 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올해 초 미국발 관세 충격과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6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미중 대신 아세안, 유럽연합(EU), 중남미에 대한 수출 비중을 늘리고 중동과 글로벌 사우스 공략에 나선 것이 미국의 관세 리스크와 중국의 반한 정서를 극복하는 데 주효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2년 연속 수출 7천억 달러 및 외국인투자 350억 달러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제조혁신과 수출시장 다변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세계 경기 부진과 교역 둔화, 전년도 실적으로 인한 기저효과 등으로 내년 수출은 올해 전망치보다 0.5% 감소한 6,971억 달러 규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성장 동력을 다른 주력 산업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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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본지 취재 결과, 안동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은 소나무를 현장에서 파쇄 처리한다는 방제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소나무 2그루가 도로 건너편으로 굴취 이동되고 일부는 무단 반출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 계획서와 다른 처리, 시청은 몰랐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는 "벌채된 감염목은 훈증·파쇄 또는 소각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같은 법 제10조는 반출금지구역 내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동 시에는 예방약제 주사와 시·도 연구기관의 확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동시청 산림과 A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방제계획서상 현장 파쇄로 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실제 현장 확인은 16일 제보가 들어온 뒤에야 이뤄졌다. 

A주무관은 "방제계획서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하고, 방제완료서 제출 시에도 확인한다"고 말했지만 계획서 제출 후 실제 이행 과정에 대한 중간 점검은 전혀 없었다.

■ 현장 안내판도 없는데 "개인정보"

안동시청의 현장 관리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현장에 공사명, 시공사, 공사기간, 현장대리인 연락처 등을 명시한 공사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현장에는 분양 모델하우스 안내만 있을 뿐 법정 필수 안내판이 없었다.

본지가 이를 지적하자 A주무관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전화번호 받아왔다"며 "유선으로 현황판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현장 확인을 나가고도 가장 기본적인 안내판 설치 여부조차 점검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현장대리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자 "개인정보"라며 거부한 것도 어이없다. 공사 안내판에 공개돼야 할 법정 필수 정보를 개인정보로 둔갑시킨 것이다. 

A주무관은 본지에 현장대리인 연락처를 "서류 찾아보고 전화드리겠다"고 했지만 끝내 연락은 오지 않았다. 결국 건설현장 B토목부장과의 통화에서 C씨가 현장대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같은 부지" 주장하다 말 바꿔

본지 취재 결과, 건설현장 측의 해명은 일관성이 없었다. B토목부장은 처음 "모델하우스로 옮긴 2그루는 같은 부지 내"라고 주장했다. 본지가 도로로 분할된 별개 필지임을 지적하자 태도가 달라졌다.

본지가 "도로로 분할됐으면 별개 번지"라며 "옮기면 반출이고, 반출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B토목부장은 "그럼 다시 파쇄해야 하나"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회사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반출된 나무의 수종을 놓고도 엇갈렸다. B토목부장은 "전부 참나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제공한 동영상에는 수종 구분이 어려운 절단목이 차량에 실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B토목부장은 "소나무는 10그루도 안 된다"며 "현장에 따로 모아 파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본지가 동영상 속 나무가 소나무 아니냐고 재차 묻자 "참나무"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 사법경찰 휴가 중... 증거만 확보

안동시의 대응 체계도 문제다. 16일 현장 확인 당일 사법경찰관은 휴가 중이었다. 시청은 "사진과 드론으로 증거만 확보했다"며 "사법경찰관 복귀 후 조사하겠다"고 했다. 즉각적인 행정 조치는 없었다.

A주무관은 "사법담당자 복귀 후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담당 부장과 얘기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필요한 것은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감독 강화다.

■ 전국 소나무 149만 그루 피해... 허술한 관리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을 통해 확산되는 치명적 전염병이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전국 154개 시·군·구에서 149만 그루의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 106만 그루, 2024년 90만 그루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2008년 제정돼 엄격한 관리 체계를 규정한다. 법 제9조는 발생지역으로부터 5km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법 제10조는 감염목 등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법 제8조는 지자체장에게 훈증·소각·파쇄 등의 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안동시는 방제계획서만 받고 실제 이행은 확인하지 않았다. 방제완료서를 받은 뒤에야 사후 확인한다는 시스템은, 이미 위반이 이뤄진 뒤에야 뒤늦게 대응한다는 의미다.

■ 현장에서 영천으로... 추적 불가

실제 현장에서는 강원도, 대구 영업용 넘버인 5톤 차량이 나무를 싣고 반출했다. 구미 소재 한 벌목업체가 작업을 맡았고, 현장대리인 C씨는 "대구 차량으로 반출된 나무는 영천의 펄프공장으로 갔다"고 밝혔다.

C씨는 "그 업체도 소나무는 절대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제공한 동영상에는 수종 구분이 어려운 절단목이 상차되는 모습이 담겨 있다. 

B토목부장은 "모델하우스로 옮긴 소나무를 차량에 실어 이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본지가 "잘라진 목재를 싣는 동영상도 있다"고 지적하자 "참나무"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안동시는 이 모든 과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 안동시 "서류 행정" 벗어나야

익명을 요구한 한 산림 전문가는 "방제계획서는 재선충 확산 방지의 핵심 서류"라며 "계획서만 받고 실제 이행을 확인하지 않으면 방제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안동시는 방제계획서 제출 현장에 대한 실시간 이행 확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계획서 제출 후 일정 기간 내 중간 점검을 의무화하고, 방제완료서 제출 전 현장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법경찰관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만 답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는 금지 행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그러나 벌금을 물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감독이다. 서류만 받고 현장은 외면하는 '전시 행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무단 반출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영양군 감천리 버스 정류장]

농촌 지역의 버스 무료화 또는 저가 운임제는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주민 이동권 보장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북 청송군은 2022년 12월 14일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했다. 청송군은 군민은 물론 관광객과 외국인까지 연령과 주소지 제한 없이 누구나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송군에 따르면 정책 시행 2년 만에 버스 이용객이 25% 이상 증가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양구군은 올해 1월부터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와 함께 버스 요금 무료화를 시행했다. 양구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민간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연구용역을 거쳐 완전 공영제 도입을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버스 이용객이 전년 대비 17% 증가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 해남군은 2020년 1월 21일부터 '1천 원 버스' 요금제를 전면 시행해왔다. 성인 1천 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의 단일요금제를 통해 거리에 관계없이 관내 어디든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본요금 1,300원에 10㎞ 초과 시 추가 요금을 내야 했지만, 이 제도로 원거리 이용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처럼 영양·청송·양구·해남 등 농촌 지자체들이 버스 요금 무료화 또는 저가제를 도입하면서, 인구 감소와 교통 공공성 약화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이동권 복지'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농촌 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지키면서 주민 복지를 강화하려는 이러한 시도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영양군 관계자는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이용 패턴과 재정 소요를 분석한 뒤 정책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군민 교통복지가 한층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청춘음악단(단장 정태섭)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가요제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과 농민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 기획됐다. 이번 가요제는 농민들이 직접 무대의 주인공이 돼 자신의 삶과 이야기를 노래로 전하는 참여형 문화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주체측은 밝혔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26명의 참가자가 본선 무대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친다. 시상은 최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인기상 등 개인 부문과 함께 마을 단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마을응원상'이 마련됐다. 마을응원상 1등에게는 비료 50포가 부상으로 제공된다.

행사 전후로는 미스트롯 가수 풍금의 미니콘서트, 지역 팀 '요가캄'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준비돼 있다. 농업의 가치를 주제로 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 농업·농촌의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행사는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안동시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 농민과 관광객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찾아가는 청춘음악단 관계자는 "농민의 삶과 애환, 그리고 희망을 노래로 나누는 뜻깊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다"며 "이번 축제가 겨울을 맞은 안동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농민들이 함께 웃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시는 이번 행사가 농민의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농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정례 행사로 자리 잡을 경우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침체된 지역 농업에 문화 콘텐츠를 통한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 문을 연 체육관은 최대 16대의 탁구대를 설치할 수 있는 전용 경기장과 관리사무소, 휴게실 등을 갖춘 실내체육공간이다. 쾌적하고 기능적인 시설로 꾸며져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지역 탁구 동호인들은 전용 공간이 없어 학교 체육관이나 다목적 시설을 전전하며 불편을 겪어왔다. 전용 체육관 건립은 시민들의 오랜 요구였다.

시는 이번 체육관 개관으로 탁구 동호회 활동이 활성화되고,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건강과 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종목별 전용 시설을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2023년 게이트볼장, 풋살장 등을 확충하며 고령층과 청년층을 아우르는 생활체육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탁구관은 실내 종목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후속 조치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숙원사업이었던 탁구 전용 체육관을 개관하게 돼 뜻깊다"며 "누구나 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개관을 계기로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해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사진=대구 동구청]

대구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정도)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청장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청장이 상고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윤 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선거 비용 수천만 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신고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 관련 비용이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계좌 운용 과정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윤 청장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공동 피고인이었던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가 엿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면서 동구청 행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장기화된 재판으로 인한 구청장직 불안정이 주요 현안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청장이 상고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되며,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고려할 때 상고심 판단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상고 여부와 별개로 주민소환 청구나 정치적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향후 동구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 숲 겨울풍경  사진=영양군]

총사업비 75억 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기본계획 및 설계비 2억 원이 반영되면서 본격 추진된다. 대상지는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산44번지 일원으로, 기존 자작나무숲과 연계해 치유·체류형 복합 관광지로 개발된다.

조성 계획에 따르면 세계자작정원, 자작마당, 치유센터, 하늘전망대, 숲체험원 등 치유·체험 시설이 들어선다. 치유센터와 치유숲길을 비롯해 명상데크, 노천 족욕장, 풍욕장 등 웰니스 시설도 갖춘다. 진입로와 편의시설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사업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내년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기반 조성과 시설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2029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다.

경북도와 영양군은 올해 3월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산림청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비 지원을 요청해왔다. 도는 "산림청과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며 "영양 자작나무숲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국립 치유의 숲 조성으로 산림치유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방문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불 피해 지역 회복과 산촌 소멸 대응,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단순 탐방형 관광지에서 치유·휴양 중심의 체류형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자작나무 군락 보호를 위한 친환경 공법 적용과 주민 참여, 지역 특산물 연계 상품 개발도 추진된다. 단계별 개장을 통해 치유 프로그램과 체류형 관광 상품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