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휴전 기간 호르무즈 전면 개방 선언…트럼프 "감사, 그러나 미국 봉쇄는 계속"

  이란이 18일(현지시간) 남은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의 항행을 전면 허용한다고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감사하다"고 반응하면서도 미 해군의 이란 항구 봉쇄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호르무즈 해협] 아바스 아그라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레바논 휴전 상황을 반영해 남은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의 항해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 항만해사청이 사전 공지한 '조정 경로'를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이 조정 경로는 오만 무산담 반도 인근의 기존 항로가 아닌, 이란 라라크섬 옆을 지나는 노선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여전히 확고히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전쟁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선언에 감사를 표했으나 미 해군의 역봉쇄 해제는 거부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봉쇄 발효 첫 24시간 동안 이란 항구를 이탈한 선박 중 봉쇄를 돌파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으며, 상선 6척이 미군 지시에 따라 이란 항구로 회항했다고 밝혔다. 선박 추적 업체 케이플러(Kpler)에 따르면 봉쇄 발효 이후 이란과 무관한 상선 20여 척은 해협을 정상 통과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우리나라 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을 포함한 이란의 모든 항구·연안 지역을 드나드는 선박을 대상으로 봉쇄를 시행 중이다. 이란 항구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지 않는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방해하지 않겠다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영국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오는 27일부터 4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전까지 이란과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 연합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맞서면서 시작됐다. 파키스탄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중재로 양국은 2주 휴전 및 해협 개방에 합의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1차 종전 협상을 진행했으나 4월 11~12일 협상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문제에로 결렬됐다. 2차 협상은 18일 전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이다.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이란군은 미국의 봉쇄가 지속될 경우 홍해를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홍해는 가장 좁은 구간 폭이 약 30㎞에 불과하고,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약 10%가 통과하는 요충지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변국들도 중재에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주변국들은 미국에 역봉쇄 해제와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인도 모디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83명이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국내 선박이 17일 홍해 우회로를 통해 무사히 통과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홍해 우회로를 이용한 국내 원유 운송 첫 사례다. 해수부는 산업부 등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홍해를 대체 항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 [속보]농어촌 기본소득 '증발된 1월분',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 확정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행정 지연으로 지급되지 못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월분을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영양군체크카드]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2시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열고 기본소득 첫 지급(2월 26~27일, 9개 군) 이후 수집한 현장 의견과 개선 방안을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1월분은 당초 사업계획(2026~2027년)에 따라 포함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3월 지급 시 함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지난1월30일자로 ['곳간'은 꽉 찼는데 '빗장' 건 행정… 농어촌 기본소득, '약속된 1월' 증발 위기]라는 꼭지로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2026년 1월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시범사업 종료 시점이 2027년 12월로 확정돼 있어, 시작이 늦어질수록 주민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충북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당시 "1년 치 예산이 이미 의회 의결을 거쳐 100% 확보된 상태임에도 중앙정부 서류 검토 지연을 이유로 지급을 막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소급 지급 확정과 함께 현장 불편사항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운영하고,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농식품부 과장급)이 10개 군을 직접 방문해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불편은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이었으며, 실거주 확인의 어려움과 카드 잔액 알림 미비 등도 지적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 대해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시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기존 규정의 예외를 인정, 기본소득 카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 잔액 알림과 5만 원 한도 미사용액 이월 기능도 빠른 시일 내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불편 사항들을 모두 개선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현장 목소리에도 계속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북 영양군은 자체 재원 5만 원을 추가해 월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 예산은 3,409억 원이며, 국고 보조율은 50%다.

•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행안위 법안소위 개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으나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휴무를 누릴 수 없었다. 이번 소위 통과로 노동절 공휴일 지정이 입법 절차의 첫 관문을 넘었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5월 1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만드는 공휴일 법을 행안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았지만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적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공무원연맹)은 이번 소위 통과와 관련해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그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급휴일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120만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차별 없이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달력의 빨간날'인 고정된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5대 국경일, 1월 1일, 설과 추석, 대체공휴일, 각종 기념일(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현충일, 어린이날) 등이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이 목록에 새로 추가된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공무원연맹은 앞서 지난 19일 행안위 여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무원·교사의 노동절 휴무 배제가 '시대착오적 차별'이라며 입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밟아야 최종 시행된다. 현재 법안은 소위를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 일정 및 국무회의 공포 시점에 따라 올해 5월 1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 정부, 1997년 이후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내 기름값이 폭등하자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터 전격 시행했다. [오피넷 유가추이 표=Opinet]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설정해 국내 유가 상승 속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1차 최고가격은 일반 지역 기준 리터(L)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며, 해상 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는 각각 1,743원, 1,732원, 1,339원이 적용된다. 이번 제도의 법적 근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3조로, 해당 조항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국제 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해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고가격 산정 방식은 중동 전쟁 발생 이전인 2월 마지막 주의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의 최근 2주간 변동률 평균을 반영한 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더해 최종 상한선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안보자원실장은 정부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 이후 국내 가격이 휘발유 200원, 경유 300원 이상 상승했고 일부 경유 가격은 500원 이상 올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을 중동 전쟁 발생 전 평시 가격을 활용해 4개 정유사 평균 공급 가격으로 잡아 최고가격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보통휘발유·경유·등유 3개 품목이며, 선택적 소비재인 고급 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유소 판매가격도 지역별 편차가 크고 운영 방식이 달라 일률 규제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고가격은 향후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살펴 2주 단위로 재지정할 예정이다. 해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는 중동 상황과 국제유가, 국내 석유 가격 및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시행 첫날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73원으로 전날보다 26원 하락했고, 경유 가격은 1,884원으로 35원 떨어졌다. 그러나 재정 부담 확대 우려도 제기됐다. 아시아 기름값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거래가격은 12일 기준 배럴당 휘발유(옥탄가 92론) 130.12달러로 전날보다 11.4% 올랐고, 경유(황함량 0.001%)는 194.5달러로 전날보다 18.2% 상승했다. 국제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정부가 정유사에 손실을 보전하는 금액도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정유업계가 손실을 보았을 경우 회계·법률·교수 등 석유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손실액을 보전할 계획이다. 공급 부족 차단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정유사 수출 물량을 2025년 수준으로 제한하고 필요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와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손실을 보전하겠다"며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높일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X)에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며 "만약 이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업체가 혼란한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제유가 폭등에 면세유도 200원 넘게 급등…영농철 앞두고 농가 비상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농업용 면세유를 포함한 국내 유류 가격이 이달 들어 리터당 200원 이상 치솟았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가의 난방비·영농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5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07원으로 2022년 8월 이후 처음 1,800원을 돌파했다. 올해 1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약 1,560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약 300원, 약 20%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같은 날 오피넷 기준 경유 가격은 전일 대비 56.5원 급등한 1,785원을 기록했다. 도서 지역의 피해는 더욱 컸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내 3개 주유소의 3월 8일 기준 평균 경유 가격은 2,210원, 등유는 2,120원이었다. 이달 3일까지만 해도 경유는 1,710원, 등유는 1,360원을 유지했으나 중동 사태 격화 이후 7일부터 모든 유류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섰고, 등유는 55.9% 급등했다. 수도권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의 한 주유소에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500원을 넘는 가격표가 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공급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며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하고 부당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의 대응도 잇따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 4곳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같은 날 가격 담합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영농철 직전 면세유 급등이 농산물 생산비 전반을 압박하는 상황을 차단하고자 자체 재원 300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농협에 따르면 3월 5일 기준 전국 717개 농협주유소의 판매가는 시장 평균 소비자가격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83원, 등유는 118원, 경유는 140원 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기준 가격 자체가 급등한 상황이어서 실제 농가가 부담하는 면세유 비용은 이달 들어 200원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가 공급 물량을 늘린다 해도 소매 가격에 당장 반영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코스피, 증시 출범 70년 만에 사상 첫 6,000선 돌파…종가 6,083.86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는 25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코스피는 이날 장중 최고 6,144.71포인트까지 오른 뒤 6,083.86포인트로 마감했다. 1956년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출범한 이후 70년 만에 세운 역사적 기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6,000선 돌파는 지난 1월 27일 5,000선을 처음 넘어선(종가 5,084.85)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이뤄낸 성과다. 코스피가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오르는 데 18년 4개월이,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는 13년 5개월이 걸렸다. 이후 3,000→4,000포인트에 4년 9개월, 4,000→5,000포인트에 3개월이 소요됐으며, 이번 5,000→6,000포인트 구간이 역대 최단 기록이다. 시가총액도 이날 5,017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5,000선 돌파 시점(4,204조원)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 813조원이 늘어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44.4%로 G20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2위 튀르키예(24.8%), 3위 브라질(18.8%), 4위 일본(13.9%)을 큰 폭으로 앞섰다. 한국은 2025년에도 76% 상승으로 G20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G20 각국 대표지수 표=한국증권거래소] 업종별로는 건설(+65.7%), 전기·전자(+59.1%), 금융(+41.8%), 기계·장비(+36.9%)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한국거래소는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와 실적 호조로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방산, 조선·원전, 건설, 금융 업종이 폭넓게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정책 효과도 상승 배경으로 꼽혔다. 2025년 7월·8월 각각 시행된 1·2차 상법 개정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 친화적 자본시장 정책이 기업가치 재평가 흐름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4시 홍보관에서 코스피 6,000포인트 돌파 기념식을 열었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등 국회·정부·유관기관·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국거래소는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수요와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미국·이란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는 경계 요인"이라고 밝혔다.

• 이란, 휴전 기간 호르무즈 전면 개방 선언…트럼프 "감사, 그러나 미국 봉쇄는 계속"

  이란이 18일(현지시간) 남은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의 항행을 전면 허용한다고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감사하다"고 반응하면서도 미 해군의 이란 항구 봉쇄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호르무즈 해협] 아바스 아그라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레바논 휴전 상황을 반영해 남은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의 항해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 항만해사청이 사전 공지한 '조정 경로'를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이 조정 경로는 오만 무산담 반도 인근의 기존 항로가 아닌, 이란 라라크섬 옆을 지나는 노선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여전히 확고히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전쟁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선언에 감사를 표했으나 미 해군의 역봉쇄 해제는 거부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봉쇄 발효 첫 24시간 동안 이란 항구를 이탈한 선박 중 봉쇄를 돌파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으며, 상선 6척이 미군 지시에 따라 이란 항구로 회항했다고 밝혔다. 선박 추적 업체 케이플러(Kpler)에 따르면 봉쇄 발효 이후 이란과 무관한 상선 20여 척은 해협을 정상 통과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우리나라 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을 포함한 이란의 모든 항구·연안 지역을 드나드는 선박을 대상으로 봉쇄를 시행 중이다. 이란 항구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지 않는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방해하지 않겠다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영국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오는 27일부터 4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전까지 이란과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 연합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맞서면서 시작됐다. 파키스탄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중재로 양국은 2주 휴전 및 해협 개방에 합의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1차 종전 협상을 진행했으나 4월 11~12일 협상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문제에로 결렬됐다. 2차 협상은 18일 전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이다.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이란군은 미국의 봉쇄가 지속될 경우 홍해를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홍해는 가장 좁은 구간 폭이 약 30㎞에 불과하고,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약 10%가 통과하는 요충지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변국들도 중재에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주변국들은 미국에 역봉쇄 해제와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인도 모디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83명이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국내 선박이 17일 홍해 우회로를 통해 무사히 통과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홍해 우회로를 이용한 국내 원유 운송 첫 사례다. 해수부는 산업부 등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홍해를 대체 항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 경제

  2026-04-18

• [속보]농어촌 기본소득 '증발된 1월분',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 확정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행정 지연으로 지급되지 못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월분을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영양군체크카드]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2시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열고 기본소득 첫 지급(2월 26~27일, 9개 군) 이후 수집한 현장 의견과 개선 방안을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1월분은 당초 사업계획(2026~2027년)에 따라 포함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3월 지급 시 함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지난1월30일자로 ['곳간'은 꽉 찼는데 '빗장' 건 행정… 농어촌 기본소득, '약속된 1월' 증발 위기]라는 꼭지로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2026년 1월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시범사업 종료 시점이 2027년 12월로 확정돼 있어, 시작이 늦어질수록 주민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충북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당시 "1년 치 예산이 이미 의회 의결을 거쳐 100% 확보된 상태임에도 중앙정부 서류 검토 지연을 이유로 지급을 막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소급 지급 확정과 함께 현장 불편사항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운영하고,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농식품부 과장급)이 10개 군을 직접 방문해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불편은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이었으며, 실거주 확인의 어려움과 카드 잔액 알림 미비 등도 지적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 대해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시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기존 규정의 예외를 인정, 기본소득 카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 잔액 알림과 5만 원 한도 미사용액 이월 기능도 빠른 시일 내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불편 사항들을 모두 개선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현장 목소리에도 계속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북 영양군은 자체 재원 5만 원을 추가해 월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 예산은 3,409억 원이며, 국고 보조율은 50%다.

  • 농축어업

  2026-03-25

•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행안위 법안소위 개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으나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휴무를 누릴 수 없었다. 이번 소위 통과로 노동절 공휴일 지정이 입법 절차의 첫 관문을 넘었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5월 1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만드는 공휴일 법을 행안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았지만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적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공무원연맹)은 이번 소위 통과와 관련해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그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급휴일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120만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차별 없이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달력의 빨간날'인 고정된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5대 국경일, 1월 1일, 설과 추석, 대체공휴일, 각종 기념일(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현충일, 어린이날) 등이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이 목록에 새로 추가된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공무원연맹은 앞서 지난 19일 행안위 여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무원·교사의 노동절 휴무 배제가 '시대착오적 차별'이라며 입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밟아야 최종 시행된다. 현재 법안은 소위를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 일정 및 국무회의 공포 시점에 따라 올해 5월 1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 교육/복지

  2026-03-25

• 정부, 1997년 이후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내 기름값이 폭등하자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터 전격 시행했다. [오피넷 유가추이 표=Opinet]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설정해 국내 유가 상승 속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1차 최고가격은 일반 지역 기준 리터(L)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며, 해상 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는 각각 1,743원, 1,732원, 1,339원이 적용된다. 이번 제도의 법적 근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3조로, 해당 조항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국제 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해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고가격 산정 방식은 중동 전쟁 발생 이전인 2월 마지막 주의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의 최근 2주간 변동률 평균을 반영한 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더해 최종 상한선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안보자원실장은 정부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 이후 국내 가격이 휘발유 200원, 경유 300원 이상 상승했고 일부 경유 가격은 500원 이상 올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을 중동 전쟁 발생 전 평시 가격을 활용해 4개 정유사 평균 공급 가격으로 잡아 최고가격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보통휘발유·경유·등유 3개 품목이며, 선택적 소비재인 고급 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유소 판매가격도 지역별 편차가 크고 운영 방식이 달라 일률 규제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고가격은 향후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살펴 2주 단위로 재지정할 예정이다. 해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는 중동 상황과 국제유가, 국내 석유 가격 및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시행 첫날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73원으로 전날보다 26원 하락했고, 경유 가격은 1,884원으로 35원 떨어졌다. 그러나 재정 부담 확대 우려도 제기됐다. 아시아 기름값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거래가격은 12일 기준 배럴당 휘발유(옥탄가 92론) 130.12달러로 전날보다 11.4% 올랐고, 경유(황함량 0.001%)는 194.5달러로 전날보다 18.2% 상승했다. 국제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정부가 정유사에 손실을 보전하는 금액도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정유업계가 손실을 보았을 경우 회계·법률·교수 등 석유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손실액을 보전할 계획이다. 공급 부족 차단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정유사 수출 물량을 2025년 수준으로 제한하고 필요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와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손실을 보전하겠다"며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높일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X)에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며 "만약 이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업체가 혼란한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
  • 생활경제

  2026-03-13

• 국제유가 폭등에 면세유도 200원 넘게 급등…영농철 앞두고 농가 비상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농업용 면세유를 포함한 국내 유류 가격이 이달 들어 리터당 200원 이상 치솟았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가의 난방비·영농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5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07원으로 2022년 8월 이후 처음 1,800원을 돌파했다. 올해 1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약 1,560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약 300원, 약 20%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같은 날 오피넷 기준 경유 가격은 전일 대비 56.5원 급등한 1,785원을 기록했다. 도서 지역의 피해는 더욱 컸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내 3개 주유소의 3월 8일 기준 평균 경유 가격은 2,210원, 등유는 2,120원이었다. 이달 3일까지만 해도 경유는 1,710원, 등유는 1,360원을 유지했으나 중동 사태 격화 이후 7일부터 모든 유류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섰고, 등유는 55.9% 급등했다. 수도권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의 한 주유소에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500원을 넘는 가격표가 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공급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며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하고 부당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의 대응도 잇따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 4곳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같은 날 가격 담합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영농철 직전 면세유 급등이 농산물 생산비 전반을 압박하는 상황을 차단하고자 자체 재원 300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농협에 따르면 3월 5일 기준 전국 717개 농협주유소의 판매가는 시장 평균 소비자가격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83원, 등유는 118원, 경유는 140원 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기준 가격 자체가 급등한 상황이어서 실제 농가가 부담하는 면세유 비용은 이달 들어 200원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가 공급 물량을 늘린다 해도 소매 가격에 당장 반영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경제

  2026-03-11

• 코스피, 증시 출범 70년 만에 사상 첫 6,000선 돌파…종가 6,083.86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는 25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코스피는 이날 장중 최고 6,144.71포인트까지 오른 뒤 6,083.86포인트로 마감했다. 1956년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출범한 이후 70년 만에 세운 역사적 기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6,000선 돌파는 지난 1월 27일 5,000선을 처음 넘어선(종가 5,084.85)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이뤄낸 성과다. 코스피가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오르는 데 18년 4개월이,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는 13년 5개월이 걸렸다. 이후 3,000→4,000포인트에 4년 9개월, 4,000→5,000포인트에 3개월이 소요됐으며, 이번 5,000→6,000포인트 구간이 역대 최단 기록이다. 시가총액도 이날 5,017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5,000선 돌파 시점(4,204조원)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 813조원이 늘어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44.4%로 G20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2위 튀르키예(24.8%), 3위 브라질(18.8%), 4위 일본(13.9%)을 큰 폭으로 앞섰다. 한국은 2025년에도 76% 상승으로 G20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G20 각국 대표지수 표=한국증권거래소] 업종별로는 건설(+65.7%), 전기·전자(+59.1%), 금융(+41.8%), 기계·장비(+36.9%)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한국거래소는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와 실적 호조로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방산, 조선·원전, 건설, 금융 업종이 폭넓게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정책 효과도 상승 배경으로 꼽혔다. 2025년 7월·8월 각각 시행된 1·2차 상법 개정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 친화적 자본시장 정책이 기업가치 재평가 흐름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4시 홍보관에서 코스피 6,000포인트 돌파 기념식을 열었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등 국회·정부·유관기관·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국거래소는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수요와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미국·이란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는 경계 요인"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

  2026-02-25

실시간 경제 기사

• 이란, 휴전 기간 호르무즈 전면 개방 선언…트럼프 "감사, 그러나 미국 봉쇄는 계속"

  이란이 18일(현지시간) 남은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의 항행을 전면 허용한다고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감사하다"고 반응하면서도 미 해군의 이란 항구 봉쇄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호르무즈 해협] 아바스 아그라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레바논 휴전 상황을 반영해 남은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의 항해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 항만해사청이 사전 공지한 '조정 경로'를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이 조정 경로는 오만 무산담 반도 인근의 기존 항로가 아닌, 이란 라라크섬 옆을 지나는 노선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여전히 확고히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전쟁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선언에 감사를 표했으나 미 해군의 역봉쇄 해제는 거부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봉쇄 발효 첫 24시간 동안 이란 항구를 이탈한 선박 중 봉쇄를 돌파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으며, 상선 6척이 미군 지시에 따라 이란 항구로 회항했다고 밝혔다. 선박 추적 업체 케이플러(Kpler)에 따르면 봉쇄 발효 이후 이란과 무관한 상선 20여 척은 해협을 정상 통과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우리나라 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을 포함한 이란의 모든 항구·연안 지역을 드나드는 선박을 대상으로 봉쇄를 시행 중이다. 이란 항구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지 않는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방해하지 않겠다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영국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오는 27일부터 4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전까지 이란과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 연합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맞서면서 시작됐다. 파키스탄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중재로 양국은 2주 휴전 및 해협 개방에 합의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1차 종전 협상을 진행했으나 4월 11~12일 협상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문제에로 결렬됐다. 2차 협상은 18일 전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이다.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이란군은 미국의 봉쇄가 지속될 경우 홍해를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홍해는 가장 좁은 구간 폭이 약 30㎞에 불과하고,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약 10%가 통과하는 요충지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변국들도 중재에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주변국들은 미국에 역봉쇄 해제와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인도 모디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83명이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국내 선박이 17일 홍해 우회로를 통해 무사히 통과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홍해 우회로를 이용한 국내 원유 운송 첫 사례다. 해수부는 산업부 등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홍해를 대체 항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 경제

  2026-04-18

• [속보]농어촌 기본소득 '증발된 1월분',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 확정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행정 지연으로 지급되지 못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월분을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영양군체크카드]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2시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열고 기본소득 첫 지급(2월 26~27일, 9개 군) 이후 수집한 현장 의견과 개선 방안을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1월분은 당초 사업계획(2026~2027년)에 따라 포함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3월 지급 시 함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지난1월30일자로 ['곳간'은 꽉 찼는데 '빗장' 건 행정… 농어촌 기본소득, '약속된 1월' 증발 위기]라는 꼭지로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2026년 1월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시범사업 종료 시점이 2027년 12월로 확정돼 있어, 시작이 늦어질수록 주민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충북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당시 "1년 치 예산이 이미 의회 의결을 거쳐 100% 확보된 상태임에도 중앙정부 서류 검토 지연을 이유로 지급을 막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소급 지급 확정과 함께 현장 불편사항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운영하고,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농식품부 과장급)이 10개 군을 직접 방문해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불편은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이었으며, 실거주 확인의 어려움과 카드 잔액 알림 미비 등도 지적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 대해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시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기존 규정의 예외를 인정, 기본소득 카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 잔액 알림과 5만 원 한도 미사용액 이월 기능도 빠른 시일 내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불편 사항들을 모두 개선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현장 목소리에도 계속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북 영양군은 자체 재원 5만 원을 추가해 월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 예산은 3,409억 원이며, 국고 보조율은 50%다.

  • 농축어업

  2026-03-25

•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행안위 법안소위 개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으나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휴무를 누릴 수 없었다. 이번 소위 통과로 노동절 공휴일 지정이 입법 절차의 첫 관문을 넘었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5월 1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만드는 공휴일 법을 행안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았지만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적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공무원연맹)은 이번 소위 통과와 관련해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그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급휴일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120만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차별 없이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달력의 빨간날'인 고정된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5대 국경일, 1월 1일, 설과 추석, 대체공휴일, 각종 기념일(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현충일, 어린이날) 등이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이 목록에 새로 추가된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공무원연맹은 앞서 지난 19일 행안위 여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무원·교사의 노동절 휴무 배제가 '시대착오적 차별'이라며 입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밟아야 최종 시행된다. 현재 법안은 소위를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 일정 및 국무회의 공포 시점에 따라 올해 5월 1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 교육/복지

  2026-03-25

• 정부, 1997년 이후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내 기름값이 폭등하자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터 전격 시행했다. [오피넷 유가추이 표=Opinet]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설정해 국내 유가 상승 속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1차 최고가격은 일반 지역 기준 리터(L)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며, 해상 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는 각각 1,743원, 1,732원, 1,339원이 적용된다. 이번 제도의 법적 근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3조로, 해당 조항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국제 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해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고가격 산정 방식은 중동 전쟁 발생 이전인 2월 마지막 주의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의 최근 2주간 변동률 평균을 반영한 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더해 최종 상한선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안보자원실장은 정부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 이후 국내 가격이 휘발유 200원, 경유 300원 이상 상승했고 일부 경유 가격은 500원 이상 올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을 중동 전쟁 발생 전 평시 가격을 활용해 4개 정유사 평균 공급 가격으로 잡아 최고가격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보통휘발유·경유·등유 3개 품목이며, 선택적 소비재인 고급 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유소 판매가격도 지역별 편차가 크고 운영 방식이 달라 일률 규제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고가격은 향후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살펴 2주 단위로 재지정할 예정이다. 해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는 중동 상황과 국제유가, 국내 석유 가격 및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시행 첫날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73원으로 전날보다 26원 하락했고, 경유 가격은 1,884원으로 35원 떨어졌다. 그러나 재정 부담 확대 우려도 제기됐다. 아시아 기름값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거래가격은 12일 기준 배럴당 휘발유(옥탄가 92론) 130.12달러로 전날보다 11.4% 올랐고, 경유(황함량 0.001%)는 194.5달러로 전날보다 18.2% 상승했다. 국제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정부가 정유사에 손실을 보전하는 금액도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정유업계가 손실을 보았을 경우 회계·법률·교수 등 석유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손실액을 보전할 계획이다. 공급 부족 차단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정유사 수출 물량을 2025년 수준으로 제한하고 필요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와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손실을 보전하겠다"며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높일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X)에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며 "만약 이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업체가 혼란한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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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국제유가 폭등에 면세유도 200원 넘게 급등…영농철 앞두고 농가 비상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농업용 면세유를 포함한 국내 유류 가격이 이달 들어 리터당 200원 이상 치솟았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가의 난방비·영농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5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07원으로 2022년 8월 이후 처음 1,800원을 돌파했다. 올해 1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약 1,560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약 300원, 약 20%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같은 날 오피넷 기준 경유 가격은 전일 대비 56.5원 급등한 1,785원을 기록했다. 도서 지역의 피해는 더욱 컸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내 3개 주유소의 3월 8일 기준 평균 경유 가격은 2,210원, 등유는 2,120원이었다. 이달 3일까지만 해도 경유는 1,710원, 등유는 1,360원을 유지했으나 중동 사태 격화 이후 7일부터 모든 유류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섰고, 등유는 55.9% 급등했다. 수도권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의 한 주유소에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500원을 넘는 가격표가 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공급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며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하고 부당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의 대응도 잇따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 4곳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같은 날 가격 담합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영농철 직전 면세유 급등이 농산물 생산비 전반을 압박하는 상황을 차단하고자 자체 재원 300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농협에 따르면 3월 5일 기준 전국 717개 농협주유소의 판매가는 시장 평균 소비자가격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83원, 등유는 118원, 경유는 140원 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기준 가격 자체가 급등한 상황이어서 실제 농가가 부담하는 면세유 비용은 이달 들어 200원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가 공급 물량을 늘린다 해도 소매 가격에 당장 반영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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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1

• 코스피, 증시 출범 70년 만에 사상 첫 6,000선 돌파…종가 6,083.86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는 25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코스피는 이날 장중 최고 6,144.71포인트까지 오른 뒤 6,083.86포인트로 마감했다. 1956년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출범한 이후 70년 만에 세운 역사적 기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6,000선 돌파는 지난 1월 27일 5,000선을 처음 넘어선(종가 5,084.85)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이뤄낸 성과다. 코스피가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오르는 데 18년 4개월이,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는 13년 5개월이 걸렸다. 이후 3,000→4,000포인트에 4년 9개월, 4,000→5,000포인트에 3개월이 소요됐으며, 이번 5,000→6,000포인트 구간이 역대 최단 기록이다. 시가총액도 이날 5,017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5,000선 돌파 시점(4,204조원)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 813조원이 늘어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44.4%로 G20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2위 튀르키예(24.8%), 3위 브라질(18.8%), 4위 일본(13.9%)을 큰 폭으로 앞섰다. 한국은 2025년에도 76% 상승으로 G20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G20 각국 대표지수 표=한국증권거래소] 업종별로는 건설(+65.7%), 전기·전자(+59.1%), 금융(+41.8%), 기계·장비(+36.9%)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한국거래소는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와 실적 호조로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방산, 조선·원전, 건설, 금융 업종이 폭넓게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정책 효과도 상승 배경으로 꼽혔다. 2025년 7월·8월 각각 시행된 1·2차 상법 개정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 친화적 자본시장 정책이 기업가치 재평가 흐름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4시 홍보관에서 코스피 6,000포인트 돌파 기념식을 열었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등 국회·정부·유관기관·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국거래소는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수요와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미국·이란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는 경계 요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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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영양군 내년부터 전군민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경북 영양군이 내년 1월 5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제를 시행한다. 영양군은 지난 7월부터 70세 이상 주민에게만 적용해온 무료 이용 정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 군민이라면 누구나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관내 '영양동행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영양군 감천리 버스 정류장] 농촌 지역의 버스 무료화 또는 저가 운임제는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주민 이동권 보장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북 청송군은 2022년 12월 14일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했다. 청송군은 군민은 물론 관광객과 외국인까지 연령과 주소지 제한 없이 누구나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송군에 따르면 정책 시행 2년 만에 버스 이용객이 25% 이상 증가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양구군은 올해 1월부터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와 함께 버스 요금 무료화를 시행했다. 양구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민간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연구용역을 거쳐 완전 공영제 도입을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버스 이용객이 전년 대비 17% 증가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 해남군은 2020년 1월 21일부터 '1천 원 버스' 요금제를 전면 시행해왔다. 성인 1천 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의 단일요금제를 통해 거리에 관계없이 관내 어디든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본요금 1,300원에 10㎞ 초과 시 추가 요금을 내야 했지만, 이 제도로 원거리 이용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처럼 영양·청송·양구·해남 등 농촌 지자체들이 버스 요금 무료화 또는 저가제를 도입하면서, 인구 감소와 교통 공공성 약화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이동권 복지'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농촌 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지키면서 주민 복지를 강화하려는 이러한 시도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영양군 관계자는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이용 패턴과 재정 소요를 분석한 뒤 정책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군민 교통복지가 한층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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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포항~영덕 고속도로 8일 오전 10시 정식 개통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영덕군 강구면을 잇는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11월 8일 오전 10시 정식 개통된다. 9년 만에 완공된 이번 고속도로는 연장 30.9km, 왕복 4차로로 건설됐다. 이로써 포항에서 영덕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42분에서 19분으로 23분 단축된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사업에는 총 1조 6,115억 원이 투입됐으며, 2016년 착공 이후 9년 동안 진행됐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14개의 터널, 37개의 교량, 1개의 분기점(영덕)과 3개의 나들목(영일만, 북포항, 남영덕), 포항·영덕 휴게소, 4개의 졸음쉼터 등 주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북쪽의 영덕 분기점에서 상주~영덕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동해안권 고속도로망이 촘촘해졌다. 도로가 개통되면서 경북 동해안권의 물류와 관광 산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혼잡이 심했던 7번 국도의 흐름이 개선되고, 해안 관광객 이동이 원활해져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통과 함께 평균 일일 3만 5,000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된다. 포항~영덕 구간은 차량 기준 통행료 2,400원이며, 중형차 2,900원, 대형차 4,200원으로 책정됐다. 터널 내에는 내비게이션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위성항법시스템(GPS)이 시범 도입됐다. 포항 휴게소는 영일만의 선박, 영덕 휴게소는 영덕대게를 형상화해 지역적 특색을 강조했다. 이번 고속도로 개통은 동해안권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물류 효율성 제고, 관광 활성화 등 다방면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포항과 영덕을 연결하는 동해고속도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지역 간 접근성, 산업 및 관광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영덕~삼척 구간 등 동해고속도로의 추가 연장 사업도 예정되어 있어, 동해안권 광역 경제권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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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 美·EU 관세전쟁 마침표, 韓만 홀로 협상테이블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협상타결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cbsz캡쳐]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아마도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최고의 합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U의 대규모 투자 약속 이번 합의에 따라 EU는 향후 3년간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를 2028년부터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려는 EU 계획과 연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EU가 6000억 달러의 추가 투자와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항공기, 반도체 장비, 특정 화학제품과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약품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이 15%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으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의약품도 15% 관세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철강·알루미늄은 50% 관세 유지 현재 50%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은 예외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에 면제를 해주면 모든 나라에도 똑같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면제 여지는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합의는 EU와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유사한 수준으로, 베트남(20%)이나 인도네시아(19%)보다는 낮은 관세율이다. 우리나라, 시간과의 싸움 미국이 최대 교역상대국인 EU와 합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더욱 막다른 상황에 몰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우리나라에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하루 전인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장관이 각각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이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연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조선업 협력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제적 파급효과 우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 GDP는 0.427~0.75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전망에서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으로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며 "통상 여건 악화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관세 부과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협정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8일부터 이틀간 스웨덴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8월 1일 이후 추가 연장이나 유예 기간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주요 경제국에 한해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들어 시작된 이번 무역전쟁은 30년간 유지된 WTO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에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각국은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 폭탄을 피하려 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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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8

• 30.5조 추경안 확정…"재정건전성 OECD 대비 양호"

  경기부양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국가채무 증가 우려 속에서도 국제 비교상 여전히 건전 정부가 6월 19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와 민생 불안 해소를 목표로 하며, 전 국민에게 최대 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별 차등 소비쿠폰 지급 추경안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상위 10% 고소득층은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411만 명에게는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급은 2회로 나뉜다. 1차에서는 전 국민이 15만 원을 받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각각 30만 원, 4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2차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이 더 지급된다. 쿠폰은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추경안 확정 후 약 4개월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로 숙박, 영화, 공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할 계획이다. 재원 조달과 국가채무 현황 추경 재원은 세출 확대 20조2000억 원과 세입경정 10조3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19조8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OECD 대비 재정건전성 평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3년 기준 50.7%로 OECD 평균 108.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의 총부채는 42.1%에서 50.7%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04.1%에서 108.7%를 기록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 재정여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으로서 기축통화국과는 상황이 달라 전체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확대 추경안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는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최대 90% 원금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한다. 고용 안전망 강화와 지방재정 보강,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경제 효과와 향후 전망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통과 시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하면서도 경제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OECD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기적 소비 부양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 정상화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재정 건전성 관리와 경기 활성화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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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