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이란, 2주간 '휴전·호르무즈 개방' 합의…40여 일 전쟁 일단 멈춤

  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의 상호 휴전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제시한 협상 시한 종료 90분을 앞두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를 직접 발표했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2주간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뿐 아니라 이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쌍방 휴전'이라고 강조하며, "이미 군사적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중동의 장기적 평화와 관련한 합의에 근접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성사됐다. '이슬라마바드 협정'으로 알려진 이 안은, 즉각적인 휴전을 시작한 다음 최대 45일 안에 포괄적인 종전 합의를 도출하는 2단계 방식이다. AP통신도 중동 지역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45일간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포함한 중재안 초안을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전쟁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시작됐다. 브래드 쿠퍼 미 해군 제독은 미국 군대가 지금까지 선박 130척을 포함해 8,000개 이상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개전 직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으며, 해협 봉쇄로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20~30%가 차단됐고 WTI 선물 유가는 전쟁 개시 9일 만인 3월 9일 배럴당 111.24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합의의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이다.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우리나라 관련 선박은 26척, 우리나라 국적 선원은 173명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그중에는 국내 정유 4사가 계약한 유조선이 각각 1~2척씩 총 7척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안전 지대에 정박하고 있다. 또한 가스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체의 20%를 확보하는 상황이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외교적 딜레마에 처해 있었다. 정부 내부에선 우리나라가 이란과 별도 교섭을 진행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의 '내해'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 관계자는 이에 "외교적 제약 속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2주간의 휴전이 포괄적 종전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호르무즈를 즉각 개방하고 핵을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와 전쟁 배상금을 내고 호르무즈 주권을 인정하라는 이란의 요구가 45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좁혀지기는 어렵다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미·이란 양측의 대면 협상은 10일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이며,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의 참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최종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6대3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 전경 사진=미연방대법원]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작성했으며,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가담했다. 클래런스 토머스·브렛 카바노·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17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세금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가 가진다"며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행정부는 IEEPA의 문구가 관세에 적용될 수 있다고 의회가 명시한 어떠한 법률 조항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1·2심의 정부 패소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5년 5월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며 해당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 금지했으며, 연방항소법원도 같은 해 8월 "헌법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소멸하게 됐다. 한국 등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인하 합의를 맺은 국가들의 무역협정 혼란도 불가피해졌다. 1977년 IEEPA 발효 이후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IEEPA를 발동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관세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판결 전 공개 연설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혀 무역법 301조·122조 등 대체 법적 수단을 통한 관세 정책 유지 방침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트럼프 2기 전체의 핵심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집권 2기 트럼프 정부 정책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

• [속보]트럼프 관세, 연방항소법원서 대거 위법 판결…무효 위기 직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동한 ‘관세 대폭 확대’ 조치의 상당 부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해 미중을 비롯한 글로벌 교역 질서 전체가 중대한 변곡점에 접어들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0년대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남용해 수입품 전반에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했다”며, 광범위한 행정권 행사에 제동을 건 7대 4 결정이다. [cnn 실시간 캡쳐] 법원은 즉각 관세를 해제하진 않고 오는 10월 중순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백악관엔 대법원 상고 기회를 부여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해외와의 협상력 유지, 외교적 타격 우려를 이유로 당장 관세 집행을 멈춰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대외 경제정책과 협상의 핵심 축이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관세로 미국이 거둔 국고 수입은 1080억 달러로, 전체 연방수입의 5%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등은 관세 부담의 49%가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됐고, 외국 수출업자(12%)보다는 미국 내 기업(39%)에 더 큰 부담이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입 증가와 달러 강세로 7월 미 무역적자 폭은 22%나 확대됐다. 계류 중인 ‘상계관세’ 협상도 급제동이 걸렸다. 고율 관세를 피해온 EU·일본과의 신무역협정의 실행이 불확실해졌고,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의 50% 관세에 맞서 보복관세 발동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미국은 경제·안보적으로 파멸할 것”이라며 강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에 원고 측 네일 카트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판결의 최종 효력은 미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10월 이후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한다면 대다수 관세는 자동 폐지되고, 이미 부과된 관세의 환급 등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관세가 미 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 주요 교역국의 대응, 행정부의 대응 전략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한편, 미 정부가 기존 역무역 정책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 [속보]미국,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

  트럼프 "핵시설 완전 파괴"…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없다" 맞불 미국이 6월 21일 현지시간 새벽 3시경 이란의 핵심 핵시설 3곳을 B-2 스텔스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전면전 위기로 치달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 이번 공습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단행한 첫 직접 군사행동으로, 이스라엘-이란 갈등에 미국이 본격 개입한 첫 사례다. 트럼프 "핵시설 완전히 말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밤 현지시간 오후 10시 백악관에서 전국 대상 연설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말살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공습은 군사적으로 대성공이었다"며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강조했다. 미국 관료들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현지시간 새벽 3시경 실행됐으며, B-2 폭격기 6대가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30,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GBU-57) 12발을 투하했고, 해군 잠수함이 나탄즈와 이스파한 시설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30발을 발사했다. 포르도는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건설된 이란의 핵심 우라늄 농축시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군 항공기가 안전하게 귀환했다"고 밝혔으며, "평화가 빨리 오지 않으면 정밀하고 신속하게 다른 표적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않는다" 이란 원자력기구(AEOI)는 미국 공습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야만적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핵 프로그램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란 측은 "포르도 등 핵시설이 공격받았으나 주요 설비 일부는 사전에 이동시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과 그 군사기지들은 이제 합법적 표적"이라고 보복을 경고했다. 쿰 지역 의원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포르도 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핵 규제당국은 "걸프 지역에서 방사능 누출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국제사회 "위험한 확전" 우려 이번 미국의 직접 타격은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지 8일 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지 불과 이틀 만의 기습적 결정이었다. 특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시간 오후 10시부터 보안내각 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공습 작전을 함께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중동 전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우려하고 있다. 유엔은 "위험한 확전"이라고 경고했으며, 칠레와 콜롬비아 등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반면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중동과 세계 역사를 바꿀 트럼프 대통령의 용감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보복 악순환 우려 이란의 우방 세력들도 강력 반발했다. 예멘 후티 반군은 "트럼프가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며 홍해에서 미군 함정 공격을 예고했고, 하마스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 승인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전쟁권한법 발동을 요구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탄핵 사유"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이 닥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으며, 국방부는 22일 오전 펜타곤에서 작전 관련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란이 예고한 보복과 미국의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으로 중동 정세는 전면전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미국,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였다, 이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 결정은 특정 연구소의 보안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의 외교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부는 우리를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했으며, 이는 목록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연구자들은 미국의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에 접근하기 위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협력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조치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핵 확산 우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의 결정이 우리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에너지부의 대변인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구자들은 매년 2천~3천 명이 미국의 연구소를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내에서 핵무장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의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안보 정책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감국가 지정이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는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박정훈대령,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사령부는 3월 7일부로 박 대령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맡는 공식 업무다. 박 대령은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고려해 인사근무차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직책은 비편성 직위로, 그의 복귀를 위한 임시 조치로 보인다. 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과 소통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본인도 이를 수긍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보직이었던 수사단장으로는 복귀하지 못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올해 대령 인사가 이미 마무리된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대령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되었다. 이후 군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보직은 박 대령이 약 1년 반 동안 무보직 상태로 지내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는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 건물에서 사실상 대기 상태로 근무해 왔다. 이번 임명은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으로 인해 저하된 해병대 사기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밝혀왔다. 박 대령의 최종 복권 여부는 향후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그는 과거 보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역할 수행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인사는 박 대령 개인뿐 아니라 군 내 공정성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미·이란, 2주간 '휴전·호르무즈 개방' 합의…40여 일 전쟁 일단 멈춤

  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의 상호 휴전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제시한 협상 시한 종료 90분을 앞두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를 직접 발표했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2주간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뿐 아니라 이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쌍방 휴전'이라고 강조하며, "이미 군사적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중동의 장기적 평화와 관련한 합의에 근접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성사됐다. '이슬라마바드 협정'으로 알려진 이 안은, 즉각적인 휴전을 시작한 다음 최대 45일 안에 포괄적인 종전 합의를 도출하는 2단계 방식이다. AP통신도 중동 지역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45일간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포함한 중재안 초안을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전쟁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시작됐다. 브래드 쿠퍼 미 해군 제독은 미국 군대가 지금까지 선박 130척을 포함해 8,000개 이상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개전 직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으며, 해협 봉쇄로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20~30%가 차단됐고 WTI 선물 유가는 전쟁 개시 9일 만인 3월 9일 배럴당 111.24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합의의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이다.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우리나라 관련 선박은 26척, 우리나라 국적 선원은 173명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그중에는 국내 정유 4사가 계약한 유조선이 각각 1~2척씩 총 7척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안전 지대에 정박하고 있다. 또한 가스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체의 20%를 확보하는 상황이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외교적 딜레마에 처해 있었다. 정부 내부에선 우리나라가 이란과 별도 교섭을 진행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의 '내해'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 관계자는 이에 "외교적 제약 속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2주간의 휴전이 포괄적 종전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호르무즈를 즉각 개방하고 핵을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와 전쟁 배상금을 내고 호르무즈 주권을 인정하라는 이란의 요구가 45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좁혀지기는 어렵다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미·이란 양측의 대면 협상은 10일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이며,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의 참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외교/국방

  2026-04-08

•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최종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6대3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 전경 사진=미연방대법원]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작성했으며,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가담했다. 클래런스 토머스·브렛 카바노·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17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세금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가 가진다"며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행정부는 IEEPA의 문구가 관세에 적용될 수 있다고 의회가 명시한 어떠한 법률 조항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1·2심의 정부 패소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5년 5월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며 해당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 금지했으며, 연방항소법원도 같은 해 8월 "헌법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소멸하게 됐다. 한국 등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인하 합의를 맺은 국가들의 무역협정 혼란도 불가피해졌다. 1977년 IEEPA 발효 이후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IEEPA를 발동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관세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판결 전 공개 연설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혀 무역법 301조·122조 등 대체 법적 수단을 통한 관세 정책 유지 방침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트럼프 2기 전체의 핵심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집권 2기 트럼프 정부 정책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

  • 외교/국방

  2026-02-21

• [속보]트럼프 관세, 연방항소법원서 대거 위법 판결…무효 위기 직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동한 ‘관세 대폭 확대’ 조치의 상당 부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해 미중을 비롯한 글로벌 교역 질서 전체가 중대한 변곡점에 접어들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0년대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남용해 수입품 전반에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했다”며, 광범위한 행정권 행사에 제동을 건 7대 4 결정이다. [cnn 실시간 캡쳐] 법원은 즉각 관세를 해제하진 않고 오는 10월 중순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백악관엔 대법원 상고 기회를 부여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해외와의 협상력 유지, 외교적 타격 우려를 이유로 당장 관세 집행을 멈춰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대외 경제정책과 협상의 핵심 축이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관세로 미국이 거둔 국고 수입은 1080억 달러로, 전체 연방수입의 5%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등은 관세 부담의 49%가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됐고, 외국 수출업자(12%)보다는 미국 내 기업(39%)에 더 큰 부담이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입 증가와 달러 강세로 7월 미 무역적자 폭은 22%나 확대됐다. 계류 중인 ‘상계관세’ 협상도 급제동이 걸렸다. 고율 관세를 피해온 EU·일본과의 신무역협정의 실행이 불확실해졌고,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의 50% 관세에 맞서 보복관세 발동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미국은 경제·안보적으로 파멸할 것”이라며 강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에 원고 측 네일 카트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판결의 최종 효력은 미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10월 이후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한다면 대다수 관세는 자동 폐지되고, 이미 부과된 관세의 환급 등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관세가 미 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 주요 교역국의 대응, 행정부의 대응 전략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한편, 미 정부가 기존 역무역 정책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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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30

• [속보]미국,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

  트럼프 "핵시설 완전 파괴"…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없다" 맞불 미국이 6월 21일 현지시간 새벽 3시경 이란의 핵심 핵시설 3곳을 B-2 스텔스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전면전 위기로 치달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 이번 공습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단행한 첫 직접 군사행동으로, 이스라엘-이란 갈등에 미국이 본격 개입한 첫 사례다. 트럼프 "핵시설 완전히 말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밤 현지시간 오후 10시 백악관에서 전국 대상 연설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말살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공습은 군사적으로 대성공이었다"며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강조했다. 미국 관료들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현지시간 새벽 3시경 실행됐으며, B-2 폭격기 6대가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30,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GBU-57) 12발을 투하했고, 해군 잠수함이 나탄즈와 이스파한 시설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30발을 발사했다. 포르도는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건설된 이란의 핵심 우라늄 농축시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군 항공기가 안전하게 귀환했다"고 밝혔으며, "평화가 빨리 오지 않으면 정밀하고 신속하게 다른 표적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않는다" 이란 원자력기구(AEOI)는 미국 공습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야만적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핵 프로그램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란 측은 "포르도 등 핵시설이 공격받았으나 주요 설비 일부는 사전에 이동시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과 그 군사기지들은 이제 합법적 표적"이라고 보복을 경고했다. 쿰 지역 의원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포르도 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핵 규제당국은 "걸프 지역에서 방사능 누출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국제사회 "위험한 확전" 우려 이번 미국의 직접 타격은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지 8일 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지 불과 이틀 만의 기습적 결정이었다. 특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시간 오후 10시부터 보안내각 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공습 작전을 함께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중동 전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우려하고 있다. 유엔은 "위험한 확전"이라고 경고했으며, 칠레와 콜롬비아 등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반면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중동과 세계 역사를 바꿀 트럼프 대통령의 용감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보복 악순환 우려 이란의 우방 세력들도 강력 반발했다. 예멘 후티 반군은 "트럼프가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며 홍해에서 미군 함정 공격을 예고했고, 하마스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 승인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전쟁권한법 발동을 요구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탄핵 사유"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이 닥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으며, 국방부는 22일 오전 펜타곤에서 작전 관련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란이 예고한 보복과 미국의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으로 중동 정세는 전면전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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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2

• 미국,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였다, 이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 결정은 특정 연구소의 보안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의 외교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부는 우리를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했으며, 이는 목록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연구자들은 미국의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에 접근하기 위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협력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조치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핵 확산 우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의 결정이 우리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에너지부의 대변인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구자들은 매년 2천~3천 명이 미국의 연구소를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내에서 핵무장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의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안보 정책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감국가 지정이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는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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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박정훈대령,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사령부는 3월 7일부로 박 대령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맡는 공식 업무다. 박 대령은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고려해 인사근무차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직책은 비편성 직위로, 그의 복귀를 위한 임시 조치로 보인다. 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과 소통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본인도 이를 수긍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보직이었던 수사단장으로는 복귀하지 못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올해 대령 인사가 이미 마무리된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대령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되었다. 이후 군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보직은 박 대령이 약 1년 반 동안 무보직 상태로 지내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는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 건물에서 사실상 대기 상태로 근무해 왔다. 이번 임명은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으로 인해 저하된 해병대 사기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밝혀왔다. 박 대령의 최종 복권 여부는 향후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그는 과거 보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역할 수행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인사는 박 대령 개인뿐 아니라 군 내 공정성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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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실시간 외교/국방 기사

• 프랑스서 '천무' 실물 첫 공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최대의 지상방산 전시회인 '유로사토리(Eurosatory) 2024'에서 '천무'의 실물을 유럽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전시회는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 '유로사토리(Eurosatory) 2024' '천무' 실물 유럽에 첫 공개'=사진제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이번 전시회에서 유럽 시장에 첫 선을 보였다. '천무'는 다양한 탄약을 발사할 수 있는 다목적 무기체계로, 높은 정확도와 강력한 화력을 자랑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공개된 '천무'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모델로, 유럽 방산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유로사토리 2024는 세계 각국의 방산 관계자들이 모이는 중요한 행사로, '천무'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유럽 시장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유로사토리 2024는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이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에도 다양한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상 방산 분야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이 소개되며, 참가 기업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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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속보]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긴장 고조

  정부는 9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진제공=대한민국육군 홈페이지]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중단되었으나,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가 지속되면서 다시 재개되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북 심리전의 핵심인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복합 도발에 대응해 더 이상 적대 행위 전면 중지를 규정한 9·19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법적 제약이 해소되었으며,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군사훈련도 가능해졌다.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북한의 반발과 이에 따른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군 당국은 아직 확성기를 원위치시키지 않았으나, 북한의 추가 도발이 발생할 경우 즉각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 대가 있었으나,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되거나 보관 중이었다. 한편,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확성기 방송 재개는 남북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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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9

• [속보]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서북도서 지역에서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포병 사격 훈련 및 야외 기동훈련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 장면 : 텔레그램 캡쳐]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뢰 회복의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도발 행위 중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을 비롯해 국력 전반에서 최선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은 남북 간 충돌을 막아 왔던 안전판이 무력화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의 결정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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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유엔기구,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철회 촉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EDAW)가 2024년 6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최근 한국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기구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여성연합 제내바 CEDAW 제9차 한국 본심의 NGO참가단 제공 5월15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여성 관련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및 정책적 틀의 분열과 우선순위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자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전 입장과는 반대로, 이번 폐지 계획은 후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석 상태와 예산의 대폭 삭감, 그리고 여성 관련 정책의 후퇴적인 변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자리는 김현숙 전 여성부 장관이 지난 2월 20일 사임한 이후 5개월째 공석이다. 또한 여성 단체들이 국가 계획과 전략의 설계 및 실행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대폭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모든 정부 부서에 성인지 관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보고서에 명시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2년 내에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2022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해당 법안은 폐기되었다.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의 사임 이후, 장관직은 5개월째 공석으로 , 윤 대통령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여성 인권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며, 성평등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는 대신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며, 여성 관련 정책에서 '여성'이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정부는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8개 주요 부처에 성평등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 교육/복지
  • 여성

  2024-06-04

• “일본 자동차 업계, 성능 조작 파문 확산”

  지난해 12월, 토요타 자회사인 다이하쓰 공업이 에어백 충돌 테스트에 거짓 데이터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의 인증 조작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토요타를 비롯하여 혼다, 스즈키, 마쓰다, 야마하발동기 등 5개 업체의 38개 차종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 이 중 6개 모델은 아직도 생산 중이며, 국토교통성은 이들 차종에 대해 출하 정지를 지시하고 추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차량 생산 전 성능 관련 사전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엔진 출력을 조작하거나 에어백 및 충돌 시험 등 안전에 핵심적인 실험 결과에 허위 데이터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요타 그룹 회장은 지난 1월 "고객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이 사태로 인해 일본 자동차 신뢰도에 상처가 생겼으며, 대규모 리콜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문제를 "인증 부정이 일본 차 신뢰에 상처를 줬다"며 "품질을 무기로 세계에서 사업을 확대한 일본 차에 동요가 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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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톈안먼(天安門) 사건 35주년, 미완의 중국민주주의

  1989년 6월 4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는 중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 있다. 올해로 35주년을 맞이한 이 사건은 여전히 중국 내에서 민감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인권과 자유를 위한 상징적인 날로 기억되고 있다. [1989년6월4일 천안문광장의 중국군 탱크들:텔레그램 캡쳐] 톈안먼 사건은 후야오방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사망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후야오방의 죽음 이후,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은 그의 명예 회복과 정치 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점차 확대되었고, 1989년 6월 4일, 중국 정부는 계엄군을 동원해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망자 수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다. 올해 35주년을 맞아 중국 정부는 톈안먼 광장과 주변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베이징 시내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 톈안먼 광장 출입이 제한되었으며, 추모 행사는 금지되었다. 중국 정부는 톈안먼 사건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와 사진의 유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내에서 톈안먼 사건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는 시도로 보인다. 반면, 국제사회는 톈안먼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톈안먼 광장 학살의 35주년인 오늘, 우리는 자유와 인권, 부패 척결을 위해 일어섰다가 잔인하게 공격당한 이들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홍콩에서도 톈안먼 사건을 기리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이후, 톈안먼 사건 추모 집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 명이 모였다. 그러나 2020년 제정된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2021년 이후로는 추모 집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홍콩에서는 톈안먼 사건에 대한 언급과 추모가 금지되었으며, 관련 단체들은 자진 해산하거나 국가전복선동죄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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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조국대표 독도 방문, 라인 사태로 정부대응촉구

  지난 13일,조국혁신당 대표의 독도 방문을 두고 일본이 항의하는 등 외교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발생한 '라인 사태’와 맞물려 한일 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캡쳐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이번 방문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해 왔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일축했다고 밝혔다. '라인 사태’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사건으로, 한국의 IT 기업과 일본 정부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태는 우리나라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독도에서의 성명을 통해 "독도는 우리의 땅이며, 일본의 무도한 주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라인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일본 정부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로 불릴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FNN TBS 등 일본 언론은 13일과 14일 조국 대표를 “한국의 ‘양파남’이 다케시마에 상륙”이라는 제목으로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을 조롱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일본의 태도를 강력히 비난하며, 한국의 주권을 수호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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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한국 언론자유지수 '최악'의 상황

  최근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전년 대비 15계단 하락한 62위를 기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공격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의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 리포트 캡쳐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첫 번째 정치인,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을 들었다. 우리나라의 언론사들이 정치인, 정부 관료, 대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언론사와 기자들이 보도 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로는 명예훼손 혐의 기소 위협을 들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몇몇 언론사가 정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이는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1985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 전 세계 언론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180개국의 언론자유 상황을 조사하여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한편, 국경없는기자회는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 추이를 지난해 180개국 중 47위에서 올해는 15단계 하락한 62위로 나타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리포트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 사례로 분류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핫이슈

  2024-05-07

• [속보]미국 볼티모어 다리 붕괴 사고,실종자 수색 중

  (cnn 2024.3.26/캡처)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가 화물선과의 충돌로 인해 붕괴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볼티모어 시의원 필리샤 포터는 26일(현지시각) 이번 사고로 실종된 6명 중 1구의 시신이 수습되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다리 위에서 포트홀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 중 8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이 중 2명은 구조되었지만 한 명은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사고 선박은 싱가포르 선적의 달리호로, 스리랑카로 향하던 중 동력을 잃고 항로를 벗어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선박의 조난 신호 덕분에 다리로 가는 차량을 대피시키는 등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현재까지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볼티모어 항구는 항로가 막힌 상태로 운항이 중단되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다리 재건 비용을 전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4-03-27

• 일본,독성쇼크증후군 주의보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IID)에 따르면, 올해 2월 말까지 확진된 STSS 환자 중 90명이 사망해 이 기간 동안 치명률은 21.7%에 달하며, 5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들어났다. 이에따라 질병관리청은 STSS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A군 연쇄상구균(GAS)으로 인한 성홍열 환자에 대한 전수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질병관리청은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개인 위생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STSS는 초기 증상이 인플루엔자와 유사하여 간과하기 쉬우므로 발열이나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 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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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