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이란, 2주간 '휴전·호르무즈 개방' 합의…40여 일 전쟁 일단 멈춤

  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의 상호 휴전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제시한 협상 시한 종료 90분을 앞두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를 직접 발표했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2주간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뿐 아니라 이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쌍방 휴전'이라고 강조하며, "이미 군사적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중동의 장기적 평화와 관련한 합의에 근접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성사됐다. '이슬라마바드 협정'으로 알려진 이 안은, 즉각적인 휴전을 시작한 다음 최대 45일 안에 포괄적인 종전 합의를 도출하는 2단계 방식이다. AP통신도 중동 지역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45일간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포함한 중재안 초안을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전쟁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시작됐다. 브래드 쿠퍼 미 해군 제독은 미국 군대가 지금까지 선박 130척을 포함해 8,000개 이상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개전 직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으며, 해협 봉쇄로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20~30%가 차단됐고 WTI 선물 유가는 전쟁 개시 9일 만인 3월 9일 배럴당 111.24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합의의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이다.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우리나라 관련 선박은 26척, 우리나라 국적 선원은 173명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그중에는 국내 정유 4사가 계약한 유조선이 각각 1~2척씩 총 7척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안전 지대에 정박하고 있다. 또한 가스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체의 20%를 확보하는 상황이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외교적 딜레마에 처해 있었다. 정부 내부에선 우리나라가 이란과 별도 교섭을 진행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의 '내해'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 관계자는 이에 "외교적 제약 속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2주간의 휴전이 포괄적 종전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호르무즈를 즉각 개방하고 핵을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와 전쟁 배상금을 내고 호르무즈 주권을 인정하라는 이란의 요구가 45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좁혀지기는 어렵다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미·이란 양측의 대면 협상은 10일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이며,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의 참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최종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6대3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 전경 사진=미연방대법원]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작성했으며,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가담했다. 클래런스 토머스·브렛 카바노·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17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세금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가 가진다"며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행정부는 IEEPA의 문구가 관세에 적용될 수 있다고 의회가 명시한 어떠한 법률 조항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1·2심의 정부 패소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5년 5월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며 해당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 금지했으며, 연방항소법원도 같은 해 8월 "헌법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소멸하게 됐다. 한국 등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인하 합의를 맺은 국가들의 무역협정 혼란도 불가피해졌다. 1977년 IEEPA 발효 이후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IEEPA를 발동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관세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판결 전 공개 연설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혀 무역법 301조·122조 등 대체 법적 수단을 통한 관세 정책 유지 방침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트럼프 2기 전체의 핵심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집권 2기 트럼프 정부 정책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

• [속보]트럼프 관세, 연방항소법원서 대거 위법 판결…무효 위기 직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동한 ‘관세 대폭 확대’ 조치의 상당 부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해 미중을 비롯한 글로벌 교역 질서 전체가 중대한 변곡점에 접어들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0년대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남용해 수입품 전반에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했다”며, 광범위한 행정권 행사에 제동을 건 7대 4 결정이다. [cnn 실시간 캡쳐] 법원은 즉각 관세를 해제하진 않고 오는 10월 중순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백악관엔 대법원 상고 기회를 부여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해외와의 협상력 유지, 외교적 타격 우려를 이유로 당장 관세 집행을 멈춰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대외 경제정책과 협상의 핵심 축이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관세로 미국이 거둔 국고 수입은 1080억 달러로, 전체 연방수입의 5%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등은 관세 부담의 49%가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됐고, 외국 수출업자(12%)보다는 미국 내 기업(39%)에 더 큰 부담이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입 증가와 달러 강세로 7월 미 무역적자 폭은 22%나 확대됐다. 계류 중인 ‘상계관세’ 협상도 급제동이 걸렸다. 고율 관세를 피해온 EU·일본과의 신무역협정의 실행이 불확실해졌고,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의 50% 관세에 맞서 보복관세 발동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미국은 경제·안보적으로 파멸할 것”이라며 강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에 원고 측 네일 카트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판결의 최종 효력은 미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10월 이후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한다면 대다수 관세는 자동 폐지되고, 이미 부과된 관세의 환급 등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관세가 미 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 주요 교역국의 대응, 행정부의 대응 전략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한편, 미 정부가 기존 역무역 정책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 [속보]미국,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

  트럼프 "핵시설 완전 파괴"…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없다" 맞불 미국이 6월 21일 현지시간 새벽 3시경 이란의 핵심 핵시설 3곳을 B-2 스텔스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전면전 위기로 치달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 이번 공습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단행한 첫 직접 군사행동으로, 이스라엘-이란 갈등에 미국이 본격 개입한 첫 사례다. 트럼프 "핵시설 완전히 말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밤 현지시간 오후 10시 백악관에서 전국 대상 연설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말살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공습은 군사적으로 대성공이었다"며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강조했다. 미국 관료들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현지시간 새벽 3시경 실행됐으며, B-2 폭격기 6대가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30,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GBU-57) 12발을 투하했고, 해군 잠수함이 나탄즈와 이스파한 시설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30발을 발사했다. 포르도는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건설된 이란의 핵심 우라늄 농축시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군 항공기가 안전하게 귀환했다"고 밝혔으며, "평화가 빨리 오지 않으면 정밀하고 신속하게 다른 표적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않는다" 이란 원자력기구(AEOI)는 미국 공습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야만적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핵 프로그램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란 측은 "포르도 등 핵시설이 공격받았으나 주요 설비 일부는 사전에 이동시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과 그 군사기지들은 이제 합법적 표적"이라고 보복을 경고했다. 쿰 지역 의원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포르도 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핵 규제당국은 "걸프 지역에서 방사능 누출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국제사회 "위험한 확전" 우려 이번 미국의 직접 타격은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지 8일 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지 불과 이틀 만의 기습적 결정이었다. 특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시간 오후 10시부터 보안내각 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공습 작전을 함께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중동 전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우려하고 있다. 유엔은 "위험한 확전"이라고 경고했으며, 칠레와 콜롬비아 등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반면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중동과 세계 역사를 바꿀 트럼프 대통령의 용감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보복 악순환 우려 이란의 우방 세력들도 강력 반발했다. 예멘 후티 반군은 "트럼프가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며 홍해에서 미군 함정 공격을 예고했고, 하마스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 승인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전쟁권한법 발동을 요구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탄핵 사유"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이 닥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으며, 국방부는 22일 오전 펜타곤에서 작전 관련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란이 예고한 보복과 미국의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으로 중동 정세는 전면전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미국,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였다, 이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 결정은 특정 연구소의 보안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의 외교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부는 우리를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했으며, 이는 목록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연구자들은 미국의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에 접근하기 위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협력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조치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핵 확산 우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의 결정이 우리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에너지부의 대변인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구자들은 매년 2천~3천 명이 미국의 연구소를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내에서 핵무장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의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안보 정책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감국가 지정이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는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박정훈대령,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사령부는 3월 7일부로 박 대령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맡는 공식 업무다. 박 대령은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고려해 인사근무차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직책은 비편성 직위로, 그의 복귀를 위한 임시 조치로 보인다. 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과 소통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본인도 이를 수긍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보직이었던 수사단장으로는 복귀하지 못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올해 대령 인사가 이미 마무리된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대령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되었다. 이후 군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보직은 박 대령이 약 1년 반 동안 무보직 상태로 지내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는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 건물에서 사실상 대기 상태로 근무해 왔다. 이번 임명은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으로 인해 저하된 해병대 사기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밝혀왔다. 박 대령의 최종 복권 여부는 향후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그는 과거 보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역할 수행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인사는 박 대령 개인뿐 아니라 군 내 공정성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미·이란, 2주간 '휴전·호르무즈 개방' 합의…40여 일 전쟁 일단 멈춤

  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의 상호 휴전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제시한 협상 시한 종료 90분을 앞두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를 직접 발표했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2주간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뿐 아니라 이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쌍방 휴전'이라고 강조하며, "이미 군사적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중동의 장기적 평화와 관련한 합의에 근접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성사됐다. '이슬라마바드 협정'으로 알려진 이 안은, 즉각적인 휴전을 시작한 다음 최대 45일 안에 포괄적인 종전 합의를 도출하는 2단계 방식이다. AP통신도 중동 지역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45일간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포함한 중재안 초안을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전쟁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시작됐다. 브래드 쿠퍼 미 해군 제독은 미국 군대가 지금까지 선박 130척을 포함해 8,000개 이상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개전 직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으며, 해협 봉쇄로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20~30%가 차단됐고 WTI 선물 유가는 전쟁 개시 9일 만인 3월 9일 배럴당 111.24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합의의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이다.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우리나라 관련 선박은 26척, 우리나라 국적 선원은 173명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그중에는 국내 정유 4사가 계약한 유조선이 각각 1~2척씩 총 7척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안전 지대에 정박하고 있다. 또한 가스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체의 20%를 확보하는 상황이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외교적 딜레마에 처해 있었다. 정부 내부에선 우리나라가 이란과 별도 교섭을 진행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의 '내해'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 관계자는 이에 "외교적 제약 속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2주간의 휴전이 포괄적 종전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호르무즈를 즉각 개방하고 핵을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와 전쟁 배상금을 내고 호르무즈 주권을 인정하라는 이란의 요구가 45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좁혀지기는 어렵다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미·이란 양측의 대면 협상은 10일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이며,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의 참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외교/국방

  2026-04-08

•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최종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6대3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 전경 사진=미연방대법원]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작성했으며,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가담했다. 클래런스 토머스·브렛 카바노·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17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세금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가 가진다"며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행정부는 IEEPA의 문구가 관세에 적용될 수 있다고 의회가 명시한 어떠한 법률 조항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1·2심의 정부 패소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5년 5월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며 해당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 금지했으며, 연방항소법원도 같은 해 8월 "헌법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소멸하게 됐다. 한국 등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인하 합의를 맺은 국가들의 무역협정 혼란도 불가피해졌다. 1977년 IEEPA 발효 이후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IEEPA를 발동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관세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판결 전 공개 연설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혀 무역법 301조·122조 등 대체 법적 수단을 통한 관세 정책 유지 방침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트럼프 2기 전체의 핵심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집권 2기 트럼프 정부 정책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

  • 외교/국방

  2026-02-21

• [속보]트럼프 관세, 연방항소법원서 대거 위법 판결…무효 위기 직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동한 ‘관세 대폭 확대’ 조치의 상당 부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해 미중을 비롯한 글로벌 교역 질서 전체가 중대한 변곡점에 접어들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0년대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남용해 수입품 전반에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했다”며, 광범위한 행정권 행사에 제동을 건 7대 4 결정이다. [cnn 실시간 캡쳐] 법원은 즉각 관세를 해제하진 않고 오는 10월 중순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백악관엔 대법원 상고 기회를 부여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해외와의 협상력 유지, 외교적 타격 우려를 이유로 당장 관세 집행을 멈춰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대외 경제정책과 협상의 핵심 축이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관세로 미국이 거둔 국고 수입은 1080억 달러로, 전체 연방수입의 5%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등은 관세 부담의 49%가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됐고, 외국 수출업자(12%)보다는 미국 내 기업(39%)에 더 큰 부담이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입 증가와 달러 강세로 7월 미 무역적자 폭은 22%나 확대됐다. 계류 중인 ‘상계관세’ 협상도 급제동이 걸렸다. 고율 관세를 피해온 EU·일본과의 신무역협정의 실행이 불확실해졌고,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의 50% 관세에 맞서 보복관세 발동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미국은 경제·안보적으로 파멸할 것”이라며 강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에 원고 측 네일 카트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판결의 최종 효력은 미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10월 이후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한다면 대다수 관세는 자동 폐지되고, 이미 부과된 관세의 환급 등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관세가 미 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 주요 교역국의 대응, 행정부의 대응 전략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한편, 미 정부가 기존 역무역 정책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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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30

• [속보]미국,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

  트럼프 "핵시설 완전 파괴"…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없다" 맞불 미국이 6월 21일 현지시간 새벽 3시경 이란의 핵심 핵시설 3곳을 B-2 스텔스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전면전 위기로 치달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 이번 공습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단행한 첫 직접 군사행동으로, 이스라엘-이란 갈등에 미국이 본격 개입한 첫 사례다. 트럼프 "핵시설 완전히 말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밤 현지시간 오후 10시 백악관에서 전국 대상 연설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말살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공습은 군사적으로 대성공이었다"며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강조했다. 미국 관료들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현지시간 새벽 3시경 실행됐으며, B-2 폭격기 6대가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30,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GBU-57) 12발을 투하했고, 해군 잠수함이 나탄즈와 이스파한 시설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30발을 발사했다. 포르도는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건설된 이란의 핵심 우라늄 농축시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군 항공기가 안전하게 귀환했다"고 밝혔으며, "평화가 빨리 오지 않으면 정밀하고 신속하게 다른 표적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않는다" 이란 원자력기구(AEOI)는 미국 공습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야만적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핵 프로그램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란 측은 "포르도 등 핵시설이 공격받았으나 주요 설비 일부는 사전에 이동시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과 그 군사기지들은 이제 합법적 표적"이라고 보복을 경고했다. 쿰 지역 의원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포르도 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핵 규제당국은 "걸프 지역에서 방사능 누출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국제사회 "위험한 확전" 우려 이번 미국의 직접 타격은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지 8일 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지 불과 이틀 만의 기습적 결정이었다. 특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시간 오후 10시부터 보안내각 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공습 작전을 함께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중동 전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우려하고 있다. 유엔은 "위험한 확전"이라고 경고했으며, 칠레와 콜롬비아 등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반면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중동과 세계 역사를 바꿀 트럼프 대통령의 용감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보복 악순환 우려 이란의 우방 세력들도 강력 반발했다. 예멘 후티 반군은 "트럼프가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며 홍해에서 미군 함정 공격을 예고했고, 하마스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 승인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전쟁권한법 발동을 요구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탄핵 사유"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이 닥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으며, 국방부는 22일 오전 펜타곤에서 작전 관련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란이 예고한 보복과 미국의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으로 중동 정세는 전면전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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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2

• 미국,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였다, 이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 결정은 특정 연구소의 보안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의 외교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부는 우리를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했으며, 이는 목록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연구자들은 미국의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에 접근하기 위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협력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조치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핵 확산 우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의 결정이 우리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에너지부의 대변인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구자들은 매년 2천~3천 명이 미국의 연구소를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내에서 핵무장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의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안보 정책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감국가 지정이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는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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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박정훈대령,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사령부는 3월 7일부로 박 대령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맡는 공식 업무다. 박 대령은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고려해 인사근무차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직책은 비편성 직위로, 그의 복귀를 위한 임시 조치로 보인다. 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과 소통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본인도 이를 수긍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보직이었던 수사단장으로는 복귀하지 못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올해 대령 인사가 이미 마무리된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대령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되었다. 이후 군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보직은 박 대령이 약 1년 반 동안 무보직 상태로 지내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는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 건물에서 사실상 대기 상태로 근무해 왔다. 이번 임명은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으로 인해 저하된 해병대 사기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밝혀왔다. 박 대령의 최종 복권 여부는 향후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그는 과거 보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역할 수행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인사는 박 대령 개인뿐 아니라 군 내 공정성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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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실시간 외교/국방 기사

• ‘푸틴 대관식’ 직후 러시아 심장부에 총격테러…

  지난 22일 저녁, 모스크바 외곽에 위치한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무차별 총격과 화재가 발생했다. 이 공연장에는 최소 2명에서 5명가량의 무장 괴한이 난입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고, 이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총기 테러로 현재까지 최소 115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핵심 용의자 4명을 포함한 총 11명을 구금했다고 발표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가 공격의 배후라 주장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용의자들이 우크라이나와 연계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무장 괴한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필요한 모든 명령을 내렸다고 크렘린궁은 전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는 "수백명을 죽이거나 살해한 뒤 무사히 기지로 철수했다"며 이번 공격의 배후로 자처했다. 러시아 정부는 아직 테러의 배후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있다. 다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키이우 정권이 테러리스트라는 것이 확인되면 무자비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러시아 사회의 반 우크라이나 정서에 기름을 부으려는 계획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한편,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을 "비겁한 테러"라며 비판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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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속보>KF-21, 첫 공중급유 비행 성공

  3월 19일 방위사업청은 오늘, KF-21 보라매 시제 5호기가 남해 상공에서 첫 공중급유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성공은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로, KF-21의 운용 범위와 지속 가능한 작전 시간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KF-21 프로그램은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해온 핵심 방위사업 중 하나이다. 이번 공중급유 비행 성공은 프로그램의 중요한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한국 공군의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 KF-21 5호기는 KC-330 공중급유기와의 연결을 통해 고도 약 20,000피트에서 급유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과정은 방위사업청 영상뉴스를 통해 공개되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번 공중급유 비행 시험의 성공은 KF-21이 전투기로써의 모든 기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한다"며, "앞으로의 시험 비행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F-21 보라매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며, 스텔스 기능, 고도의 기동성, 첨단 무기 체계 탑재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전투기는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방위 산업의 발전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번 국산 전투기 개발의 성공은 단순히 군사적 의미를 넘어 고용 창출, 기술 발전,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등 다방면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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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