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이란, 2주간 '휴전·호르무즈 개방' 합의…40여 일 전쟁 일단 멈춤

  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의 상호 휴전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제시한 협상 시한 종료 90분을 앞두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를 직접 발표했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2주간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뿐 아니라 이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쌍방 휴전'이라고 강조하며, "이미 군사적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중동의 장기적 평화와 관련한 합의에 근접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성사됐다. '이슬라마바드 협정'으로 알려진 이 안은, 즉각적인 휴전을 시작한 다음 최대 45일 안에 포괄적인 종전 합의를 도출하는 2단계 방식이다. AP통신도 중동 지역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45일간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포함한 중재안 초안을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전쟁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시작됐다. 브래드 쿠퍼 미 해군 제독은 미국 군대가 지금까지 선박 130척을 포함해 8,000개 이상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개전 직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으며, 해협 봉쇄로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20~30%가 차단됐고 WTI 선물 유가는 전쟁 개시 9일 만인 3월 9일 배럴당 111.24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합의의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이다.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우리나라 관련 선박은 26척, 우리나라 국적 선원은 173명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그중에는 국내 정유 4사가 계약한 유조선이 각각 1~2척씩 총 7척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안전 지대에 정박하고 있다. 또한 가스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체의 20%를 확보하는 상황이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외교적 딜레마에 처해 있었다. 정부 내부에선 우리나라가 이란과 별도 교섭을 진행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의 '내해'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 관계자는 이에 "외교적 제약 속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2주간의 휴전이 포괄적 종전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호르무즈를 즉각 개방하고 핵을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와 전쟁 배상금을 내고 호르무즈 주권을 인정하라는 이란의 요구가 45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좁혀지기는 어렵다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미·이란 양측의 대면 협상은 10일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이며,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의 참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최종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6대3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 전경 사진=미연방대법원]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작성했으며,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가담했다. 클래런스 토머스·브렛 카바노·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17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세금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가 가진다"며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행정부는 IEEPA의 문구가 관세에 적용될 수 있다고 의회가 명시한 어떠한 법률 조항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1·2심의 정부 패소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5년 5월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며 해당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 금지했으며, 연방항소법원도 같은 해 8월 "헌법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소멸하게 됐다. 한국 등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인하 합의를 맺은 국가들의 무역협정 혼란도 불가피해졌다. 1977년 IEEPA 발효 이후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IEEPA를 발동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관세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판결 전 공개 연설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혀 무역법 301조·122조 등 대체 법적 수단을 통한 관세 정책 유지 방침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트럼프 2기 전체의 핵심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집권 2기 트럼프 정부 정책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

• [속보]트럼프 관세, 연방항소법원서 대거 위법 판결…무효 위기 직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동한 ‘관세 대폭 확대’ 조치의 상당 부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해 미중을 비롯한 글로벌 교역 질서 전체가 중대한 변곡점에 접어들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0년대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남용해 수입품 전반에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했다”며, 광범위한 행정권 행사에 제동을 건 7대 4 결정이다. [cnn 실시간 캡쳐] 법원은 즉각 관세를 해제하진 않고 오는 10월 중순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백악관엔 대법원 상고 기회를 부여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해외와의 협상력 유지, 외교적 타격 우려를 이유로 당장 관세 집행을 멈춰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대외 경제정책과 협상의 핵심 축이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관세로 미국이 거둔 국고 수입은 1080억 달러로, 전체 연방수입의 5%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등은 관세 부담의 49%가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됐고, 외국 수출업자(12%)보다는 미국 내 기업(39%)에 더 큰 부담이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입 증가와 달러 강세로 7월 미 무역적자 폭은 22%나 확대됐다. 계류 중인 ‘상계관세’ 협상도 급제동이 걸렸다. 고율 관세를 피해온 EU·일본과의 신무역협정의 실행이 불확실해졌고,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의 50% 관세에 맞서 보복관세 발동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미국은 경제·안보적으로 파멸할 것”이라며 강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에 원고 측 네일 카트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판결의 최종 효력은 미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10월 이후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한다면 대다수 관세는 자동 폐지되고, 이미 부과된 관세의 환급 등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관세가 미 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 주요 교역국의 대응, 행정부의 대응 전략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한편, 미 정부가 기존 역무역 정책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 [속보]미국,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

  트럼프 "핵시설 완전 파괴"…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없다" 맞불 미국이 6월 21일 현지시간 새벽 3시경 이란의 핵심 핵시설 3곳을 B-2 스텔스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전면전 위기로 치달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 이번 공습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단행한 첫 직접 군사행동으로, 이스라엘-이란 갈등에 미국이 본격 개입한 첫 사례다. 트럼프 "핵시설 완전히 말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밤 현지시간 오후 10시 백악관에서 전국 대상 연설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말살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공습은 군사적으로 대성공이었다"며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강조했다. 미국 관료들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현지시간 새벽 3시경 실행됐으며, B-2 폭격기 6대가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30,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GBU-57) 12발을 투하했고, 해군 잠수함이 나탄즈와 이스파한 시설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30발을 발사했다. 포르도는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건설된 이란의 핵심 우라늄 농축시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군 항공기가 안전하게 귀환했다"고 밝혔으며, "평화가 빨리 오지 않으면 정밀하고 신속하게 다른 표적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않는다" 이란 원자력기구(AEOI)는 미국 공습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야만적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핵 프로그램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란 측은 "포르도 등 핵시설이 공격받았으나 주요 설비 일부는 사전에 이동시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과 그 군사기지들은 이제 합법적 표적"이라고 보복을 경고했다. 쿰 지역 의원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포르도 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핵 규제당국은 "걸프 지역에서 방사능 누출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국제사회 "위험한 확전" 우려 이번 미국의 직접 타격은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지 8일 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지 불과 이틀 만의 기습적 결정이었다. 특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시간 오후 10시부터 보안내각 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공습 작전을 함께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중동 전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우려하고 있다. 유엔은 "위험한 확전"이라고 경고했으며, 칠레와 콜롬비아 등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반면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중동과 세계 역사를 바꿀 트럼프 대통령의 용감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보복 악순환 우려 이란의 우방 세력들도 강력 반발했다. 예멘 후티 반군은 "트럼프가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며 홍해에서 미군 함정 공격을 예고했고, 하마스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 승인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전쟁권한법 발동을 요구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탄핵 사유"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이 닥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으며, 국방부는 22일 오전 펜타곤에서 작전 관련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란이 예고한 보복과 미국의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으로 중동 정세는 전면전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미국,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였다, 이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 결정은 특정 연구소의 보안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의 외교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부는 우리를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했으며, 이는 목록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연구자들은 미국의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에 접근하기 위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협력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조치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핵 확산 우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의 결정이 우리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에너지부의 대변인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구자들은 매년 2천~3천 명이 미국의 연구소를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내에서 핵무장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의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안보 정책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감국가 지정이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는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박정훈대령,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사령부는 3월 7일부로 박 대령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맡는 공식 업무다. 박 대령은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고려해 인사근무차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직책은 비편성 직위로, 그의 복귀를 위한 임시 조치로 보인다. 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과 소통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본인도 이를 수긍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보직이었던 수사단장으로는 복귀하지 못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올해 대령 인사가 이미 마무리된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대령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되었다. 이후 군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보직은 박 대령이 약 1년 반 동안 무보직 상태로 지내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는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 건물에서 사실상 대기 상태로 근무해 왔다. 이번 임명은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으로 인해 저하된 해병대 사기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밝혀왔다. 박 대령의 최종 복권 여부는 향후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그는 과거 보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역할 수행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인사는 박 대령 개인뿐 아니라 군 내 공정성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미·이란, 2주간 '휴전·호르무즈 개방' 합의…40여 일 전쟁 일단 멈춤

  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의 상호 휴전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제시한 협상 시한 종료 90분을 앞두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를 직접 발표했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2주간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뿐 아니라 이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쌍방 휴전'이라고 강조하며, "이미 군사적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중동의 장기적 평화와 관련한 합의에 근접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성사됐다. '이슬라마바드 협정'으로 알려진 이 안은, 즉각적인 휴전을 시작한 다음 최대 45일 안에 포괄적인 종전 합의를 도출하는 2단계 방식이다. AP통신도 중동 지역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45일간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포함한 중재안 초안을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전쟁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시작됐다. 브래드 쿠퍼 미 해군 제독은 미국 군대가 지금까지 선박 130척을 포함해 8,000개 이상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개전 직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으며, 해협 봉쇄로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20~30%가 차단됐고 WTI 선물 유가는 전쟁 개시 9일 만인 3월 9일 배럴당 111.24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합의의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이다.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우리나라 관련 선박은 26척, 우리나라 국적 선원은 173명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그중에는 국내 정유 4사가 계약한 유조선이 각각 1~2척씩 총 7척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안전 지대에 정박하고 있다. 또한 가스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체의 20%를 확보하는 상황이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외교적 딜레마에 처해 있었다. 정부 내부에선 우리나라가 이란과 별도 교섭을 진행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의 '내해'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 관계자는 이에 "외교적 제약 속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2주간의 휴전이 포괄적 종전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호르무즈를 즉각 개방하고 핵을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와 전쟁 배상금을 내고 호르무즈 주권을 인정하라는 이란의 요구가 45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좁혀지기는 어렵다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미·이란 양측의 대면 협상은 10일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이며,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의 참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외교/국방

  2026-04-08

•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최종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6대3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 전경 사진=미연방대법원]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작성했으며,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가담했다. 클래런스 토머스·브렛 카바노·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17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세금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가 가진다"며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행정부는 IEEPA의 문구가 관세에 적용될 수 있다고 의회가 명시한 어떠한 법률 조항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1·2심의 정부 패소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5년 5월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며 해당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 금지했으며, 연방항소법원도 같은 해 8월 "헌법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소멸하게 됐다. 한국 등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인하 합의를 맺은 국가들의 무역협정 혼란도 불가피해졌다. 1977년 IEEPA 발효 이후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IEEPA를 발동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관세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판결 전 공개 연설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혀 무역법 301조·122조 등 대체 법적 수단을 통한 관세 정책 유지 방침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트럼프 2기 전체의 핵심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집권 2기 트럼프 정부 정책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

  • 외교/국방

  2026-02-21

• [속보]트럼프 관세, 연방항소법원서 대거 위법 판결…무효 위기 직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동한 ‘관세 대폭 확대’ 조치의 상당 부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해 미중을 비롯한 글로벌 교역 질서 전체가 중대한 변곡점에 접어들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0년대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남용해 수입품 전반에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했다”며, 광범위한 행정권 행사에 제동을 건 7대 4 결정이다. [cnn 실시간 캡쳐] 법원은 즉각 관세를 해제하진 않고 오는 10월 중순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백악관엔 대법원 상고 기회를 부여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해외와의 협상력 유지, 외교적 타격 우려를 이유로 당장 관세 집행을 멈춰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대외 경제정책과 협상의 핵심 축이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관세로 미국이 거둔 국고 수입은 1080억 달러로, 전체 연방수입의 5%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등은 관세 부담의 49%가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됐고, 외국 수출업자(12%)보다는 미국 내 기업(39%)에 더 큰 부담이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입 증가와 달러 강세로 7월 미 무역적자 폭은 22%나 확대됐다. 계류 중인 ‘상계관세’ 협상도 급제동이 걸렸다. 고율 관세를 피해온 EU·일본과의 신무역협정의 실행이 불확실해졌고,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의 50% 관세에 맞서 보복관세 발동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미국은 경제·안보적으로 파멸할 것”이라며 강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에 원고 측 네일 카트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판결의 최종 효력은 미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10월 이후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한다면 대다수 관세는 자동 폐지되고, 이미 부과된 관세의 환급 등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관세가 미 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 주요 교역국의 대응, 행정부의 대응 전략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한편, 미 정부가 기존 역무역 정책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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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30

• [속보]미국,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

  트럼프 "핵시설 완전 파괴"…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없다" 맞불 미국이 6월 21일 현지시간 새벽 3시경 이란의 핵심 핵시설 3곳을 B-2 스텔스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전면전 위기로 치달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 이번 공습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단행한 첫 직접 군사행동으로, 이스라엘-이란 갈등에 미국이 본격 개입한 첫 사례다. 트럼프 "핵시설 완전히 말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밤 현지시간 오후 10시 백악관에서 전국 대상 연설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말살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공습은 군사적으로 대성공이었다"며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강조했다. 미국 관료들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현지시간 새벽 3시경 실행됐으며, B-2 폭격기 6대가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30,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GBU-57) 12발을 투하했고, 해군 잠수함이 나탄즈와 이스파한 시설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30발을 발사했다. 포르도는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건설된 이란의 핵심 우라늄 농축시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군 항공기가 안전하게 귀환했다"고 밝혔으며, "평화가 빨리 오지 않으면 정밀하고 신속하게 다른 표적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않는다" 이란 원자력기구(AEOI)는 미국 공습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야만적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핵 프로그램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란 측은 "포르도 등 핵시설이 공격받았으나 주요 설비 일부는 사전에 이동시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과 그 군사기지들은 이제 합법적 표적"이라고 보복을 경고했다. 쿰 지역 의원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포르도 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핵 규제당국은 "걸프 지역에서 방사능 누출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국제사회 "위험한 확전" 우려 이번 미국의 직접 타격은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지 8일 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지 불과 이틀 만의 기습적 결정이었다. 특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시간 오후 10시부터 보안내각 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공습 작전을 함께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중동 전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우려하고 있다. 유엔은 "위험한 확전"이라고 경고했으며, 칠레와 콜롬비아 등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반면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중동과 세계 역사를 바꿀 트럼프 대통령의 용감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보복 악순환 우려 이란의 우방 세력들도 강력 반발했다. 예멘 후티 반군은 "트럼프가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며 홍해에서 미군 함정 공격을 예고했고, 하마스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 승인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전쟁권한법 발동을 요구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탄핵 사유"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이 닥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으며, 국방부는 22일 오전 펜타곤에서 작전 관련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란이 예고한 보복과 미국의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으로 중동 정세는 전면전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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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2

• 미국,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였다, 이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 결정은 특정 연구소의 보안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의 외교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부는 우리를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했으며, 이는 목록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연구자들은 미국의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에 접근하기 위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협력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조치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핵 확산 우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의 결정이 우리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에너지부의 대변인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구자들은 매년 2천~3천 명이 미국의 연구소를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내에서 핵무장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의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안보 정책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감국가 지정이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는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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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박정훈대령,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사령부는 3월 7일부로 박 대령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맡는 공식 업무다. 박 대령은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고려해 인사근무차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직책은 비편성 직위로, 그의 복귀를 위한 임시 조치로 보인다. 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과 소통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본인도 이를 수긍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보직이었던 수사단장으로는 복귀하지 못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올해 대령 인사가 이미 마무리된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대령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되었다. 이후 군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보직은 박 대령이 약 1년 반 동안 무보직 상태로 지내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는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 건물에서 사실상 대기 상태로 근무해 왔다. 이번 임명은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으로 인해 저하된 해병대 사기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밝혀왔다. 박 대령의 최종 복권 여부는 향후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그는 과거 보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역할 수행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인사는 박 대령 개인뿐 아니라 군 내 공정성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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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실시간 외교/국방 기사

• 일본언론, 광복절 조롱,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옹호

  일본의 석간후지와 산케이 신문은 각각 우리나라의 광복절을 조롱하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옹호하는 기사를 집중 조명했다. 두 신문은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 변화, 세대 간 차이, 그리고 정치적 갈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보도했다. 지난 16일, 석간후지는 과거 '일본 저주의 날'로 여겨졌던 광복절이 이제는 '내부 대립의 날'로 변모했다고 조롱했다. 기사는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역사적 기념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광복절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며, 이를 한일 관계 개선의 신호로 긍적적으로 해석했다. [석간 후지 16일자 기사 캡쳐] [17일자 산케이 신문 기사 캡쳐] 지난 17일자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일본과의 '독립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주장을 '특이한 인식'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의 역사 교육과 인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신문은 이러한 역사 인식이 한일 관계 개선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신문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친일 논란으로 광복회와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지만,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김 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적극적 친일파로 분류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라는 입장을 보도했다. 김 관장은 자신이 뉴라이트라는 비판에 대해 "곡해"라고 반박하며 여론몰이에 의해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며 김관장 주장을 옹호했다. 일본의 극우 인사들은 김 관장을 옹호하며,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을 조롱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 전 서울지국장은 김형석 관장이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답한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며 김관장을 옹호하고 이를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고 망언을 이어갔다. 석간후지는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광복절이 단순히 '일본 여행을 즐기는 연휴'로 인식되고 있다며 광복절을 조롱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광복절 연휴를 이용해 일본 여행을 떠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신문은 광복회와 야당이 김형석 관장의 임명에 반대하며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다는 내용을 집중보도하면서 이는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역사적 기념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조롱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논란과 함께,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며 윤정부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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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 일과 중,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 무산

  (서울:뉴스와이) 국방부는 병사들이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행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병사들이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그러나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제한되어 있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하반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의 장단점을 평가했다. 그 결과, 병사들이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복무 환경이 개선되고, 부대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병사들은 특히 점심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은행, 여행사, 학원 등과의 상담이 주로 낮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군 간부들은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불만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데 있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의 확대로 몇 가지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군사 작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적에게 위치를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병사들의 휴대전화 데이터가 위치 추적에 사용된 사례가 있다. 또한, 병사들이 불법 도박이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사이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2020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한국 군대에서 1,500건 이상의 휴대전화 관련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사들이 근무 교대, 경계 근무, 대규모 훈련 중에는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예방 조치를 마련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위반한 병사들에게는 강화된 처벌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병사들의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확대는 무산되었고 현행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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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 [속보]바이든 대통령, 미 대선 107일 앞두고 민주당 후보직 전격 사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약 3개월 앞둔 2024년 7월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성명을 통해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내 의도였으나, (후보에서)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보인 실수로 인한 고령 관련 건강 및 인지력 논란이 불거진 이후 나온 것이다. 토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말을 더듬고 맥락과 무관한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결정에 따라 민주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후보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새로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기부자들에게 대통령 후보로 준비돼 있음을 시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애국적인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반면 공화당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 공세의 기회로 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에서도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국민들에게 자신의 결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 대선 구도가 급변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 선출 과정과 공화당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선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짧은 준비 기간과 바이든 대통령 사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공화당은 이번 사태를 활용해 민주당 정부의 무능함을 부각시키며 지지율 상승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 속보

  2024-07-22

• 크레이그 라이트, 비트코인 창시자 주장 철회 후 법적 위기

  지난 3월, 영국 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가 호주 컴퓨터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고 판결한 후, 라이트는 법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 사건은 코인데스크, 실리콘UK, CCN 등 주요 암호화폐 및 기술 매체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도되었다. [크레이그 라이트 페이스북 켑쳐] 멜러 판사는 5월 추가 판결에서 라이트가 "법정에서 반복적이고 광범위하게 거짓말을 했다"며 그의 사토시 나카모토 증거가 "대규모로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6일, 판사는 라이트의 사건을 영국 검찰청(CPS)에 회부하여 위증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판결의 결과로 라이트는 자신의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계정에 비트코인 창시자가 아니라는 성명을 게재해야 했다. 비즈니스2커뮤니티와 코인챕터 등의 매체는 라이트가 마침내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님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라이트는 암호화폐 오픈 특허 연합(COPA)의 소송 비용으로 600만 파운드(약 100억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멜러 판사는 또한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는 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라이트가 위증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으며, 이는 벌금형이나 심지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라이트의 주장에 종지부를 찍었다. 많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그의 주장에 의구심을 제기해 왔으며, 이번 판결로 라이트의 신뢰성은 크게 손상되었다.

  • IT/과학
  • 과학기타

  2024-07-17

• CIA 출신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

  미국 연방검찰이 16일(현지시간)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영향력 있는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를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테리는 미국에서 금전적 대가를 받고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미 테리 텔레그램 대문사진] 뉴욕 연방검찰은 테리가 2013년부터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요원과 접촉을 시작해 최근까지 우리나라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테리는 고가의 핸드백과 미슐랭 식당의 식사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일했으며, 최소 3만7천 달러(약 5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테리는 각종 언론 기고와 출연을 통해 한국의 정책 입장을 옹호했으며, 2022년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참석한 대북 전문가 초청 비공개 간담회 내용을 한국 측에 유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국정원 요원이 명품 매장을 방문한 모습이 담긴 CCTV 사진과 국정원 직원 두 명과 뉴욕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사진이 증거로 첨부됐다. 수미 테리는 한국계 이민자로 하와이와 버지니아에서 성장했으며, 미국에서 국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부터 약 8년간 CIA의 분석관으로 근무했고, 오바마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국·일본 담당 보좌관을 역임했다. 테리 측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혐의들이 "근거가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변호인은 테리가 "적시된 기간 동안 한국 정부에 대한 가혹한 비판자였다"고 주장했다. 한편,이번 사건으로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은 자국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이 외국 정부나 외국 기관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 그 사실을 당국에 자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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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FBI, 트럼프 저격 용의자로 20세 토머스 매튜 크룩스 지목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저격 용의자로 20세 토머스 매튜 크룩스를 지목했다. 1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상을 입고 한 명의 관중이 사망했다. FBI에 따르면, 크룩스는 펜실베이니아주 베델파크 출신으로 2022년 베델 파크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유세장 인근 건물 옥상에서 AR 스타일 소총으로 추정되는 무기를 사용해 약 200m 떨어진 거리에서 발포했다. 용의자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FBI 피츠버그 지부의 케빈 로젝 특별요원은 "용의자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DNA를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크룩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정보가 나오고 있다. 주 유권자 기록에 따르면 그는 공화당 등록 유권자였지만, 2021년 진보 성향의 캠페인 그룹인 ActBlue에 15달러를 기부한 기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BI는 현재 크룩스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로젝 특별요원은 "현재로서는 확인된 동기가 없다"며 "수사관들이 동기를 밝히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FBI는 크룩스가 단독 범행을 했는지, 다른 공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크룩스의 아버지 매튜 크룩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려 노력 중"이라며 "사법기관에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 윗부분에 총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총알이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했다"며 "많은 출혈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비밀경호국은 크룩스가 발포한 직후 경호저격수가 그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정치적 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향후 대선 캠페인 보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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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5

• "세계 포병 전력 순위, 한국 1위 등극?"

  [지난 7월1일, 디펜스루마니아에 보도된 세계 포병전력 순위] 최근 유튜브 등 에서 세계 포병 전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들이 게제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1일 디펜스루마니아가 보도한 것을 국내 유튜브 등에서 인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원본 출처는 미국의 인사이더몽키로 주식이나 투자관련 기사를 주로 보도하지만 세계 군사력 순위등도 집계해 보도해 오고 있다. 이번 순위는 지난3월31일 인사이더몽키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이 기사에 따르면 각국의 포병 장비 수와 기술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총 8,633대의 포병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는 우리나라의 1위 등극은 북한과의 지속적인 긴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국방력 강화 노력의 결과로 평가하고 특히 한국의 K9 썬더 자주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포병 장비로, 여러 국가에 수출되며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2위는 중국이 차지했다. 중국은 8,464대의 포병 장비를 보유하고 특히 PCL-181과 같은 첨단 자주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뜻밖에 3위는 미국으로 3,556대의 포병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적 능력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놀랍게도 러시아는 17,638대라는 압도적인 수의 포병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4위에 그쳤다. 이는 장비의 노후화와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력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포탄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순위 변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점도 짚었다. 특히, 북한은 11,920대의 포병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19위에 그쳤다. 이는 대부분의 장비가 구식이며 기술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규모 포병 전력이 여전히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3월31일, 미국 인사이더몽키에 보도된 세계 포병전력 탑20] 이 기사에서 이번 순위 발표를 전 세계적으로 포병 전력 강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적시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포병 전력 증강이 눈에 뛰며 폴란드의 경우. 최근 우리나라로부터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했으며, 독일은 미국의 HIMARS를 모델로 한 신형 로켓 포병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에서는 또한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eneral Dynamics, Lockheed Martin 등 미국 방산기업들의 포병 장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방산기업들도 세계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이 기사는 일각에서 포병 전력 증강이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중국, 북한의 포병 전력 강화가 지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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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4

• 북러조약 체결에 정부, 우크라 무기지원 재검토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며 양국 간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규탄의 입장을 표명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라는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9일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조약에 서명했다. [newsy]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조약 전문에 따르면, 양국은 상호 군사 원조 제공에 합의했다. 특히 조약 4조는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자동 군사개입' 조항으로 해석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회의 후 기자설명회에서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한·러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지뢰 제거장비·구급차 같은 비살상 물품만 지원해왔던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정부는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을 243개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1150개 품목에서 대폭 확대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강경 대응은 북·러 조약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군사지원을 약속하며 선을 넘은 만큼, 한국도 기존의 선을 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응이 실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북·러와 한국 정부가 강 대 강으로 맞서면서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고 한반도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이러한 입장 변화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원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입장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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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1

• 루마니아,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 결정

  루마니아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루마니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 중 여섯 번째로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사례로, 계약 금액은 약 1조 3천억 원(9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번 결정은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수도포병여단 K9자주포 훈련 사진=수도포병여단제공] 루마니아의 안젤 틀버르 국방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루마니아를 방문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K9 자주포 54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36대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루마니아는 폴란드에 이어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두 번째 동유럽 국가가 되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루마니아의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단순히 무기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산, 교차훈련, 인적 교류 등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지 생산을 포함해 한국의 무기 도입이 루마니아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계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니아 군비청 간의 최종 협상이 마무리되면 정식 체결될 예정이다. 루마니아의 마르첼 치올라쿠 총리는 이번 K9 자주포 도입 결정을 계기로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K9 자주포를 국산화해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치올라쿠 총리는 흑해 연안 콘스탄차 항구 개발계획을 소개하며, 한국의 부산항과 콘스탄차항이 동서양을 잇는 물류 허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4월 양국 정상이 서명한 국방협력협정을 토대로 군사교육·훈련, 정보 및 경험 교류, 방위산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북·러 군사협력이 유럽과 아시아의 안에 대한 위협 요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및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이번 계약은 루마니아가 우리나라로부터 금융 지원을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수출업체와 루마니아 간 계약만으로도 무기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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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푸틴 대통령, 24년 만에 북한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새벽 평양 국제공항에 도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마중나와 영접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용기로 19일 새벽 2시22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사진제공 크램린] 평양 시내에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환영하는 문구와 포스터가 게시해 북한 정부가 이번 방문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지도자 간의 일대일 토론, 갈라 콘서트, 국가 접견, 예우, 문서 서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방북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향후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평양의 최고급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금수산영빈관은 궁궐과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2019년 시진핑 중국 주석도 이곳에 묵은 바 있다. 그동안 북한을 방문한 외국 정상들은 백화원영빈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푸틴 대통령의 금수산영빈관 방문은 특별한 의미를 지진다. 이는 북한 정부가 푸틴 대통령을 특별히 대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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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