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산림조합장 실형·법정구속

  청송군산림조합장이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약 1억 원을 빼돌려 전 조합장에게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송군 산림조합 전경]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30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송군산림조합장 A(5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장 B(72)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에는 과장급 직원 4명도 공범으로 인정돼 이 가운데 3명은 벌금 700만 원, 1명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청송군산림조합에서 근무하면서 과장급 직원들과 공모해 직원들에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의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한 뒤, 이를 당시 조합장이던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회수된 수당이 약 1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외형상 전액을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반환된 금액은 어떠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없이 전 조합장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수당을 반납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나 조직 내 관행에 따른 사실상 강요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과거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 유형의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들어 실형과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일부 금액이 반환된 점과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돼 온 청송군산림조합 관련 의혹들 가운데 하나에 대한 첫 유죄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사건은 수당 편취 방식과 규모, 조합 내 지위 관계 등이 겹치며 조합의 내부 통제와 윤리 의식 부재에 대한 비판을 불러왔다.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

  법원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현장 지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 24일 새벽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은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 110여 일 만에 확보한 첫 피의자 신병이다. [임성근 전 해병1사단당 사진=해병대페이스북캡쳐]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상병 사망 당시 부대 지휘관으로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중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된 뒤에도 부하들에게 구체적인 수색 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부하들을 회유해 진술을 바꾸도록 시도한 정황이 있고, 휴대전화 포렌식 요청에도 비밀번호 제출을 미루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서울구치소에 바로 수감돼 향후 특검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구속 결정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실종자를 찾던 수색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해병대 채상병이 급류에 휘말려 숨졌다. 충격적인 사고 이후 군의 부실 지휘 책임과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특검 수사로 판단이 뒤집혔다. 반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으로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수색 지시 경위와 상급 지휘 체계 보고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구속 여부는 향후 이종섭 전 장관 등 고위 관계자에 대한 추가 수사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봉화군의회 권영준 의장, 차명업체 공사 수주 혐의로 구속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5일 오후 권영준 경북 봉화군의회 의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권 의장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인 명의의 건설업체 여러 곳을 이용해 봉화군청과 수십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영준 봉화군의장 사진=페이스북켑쳐] 권 의장은 자신과 측근 명의로 여러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권 의장이 차명업체를 동원해 군 발주 공사를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2022년 6월 봉화군농민회가 권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군의원과 공무원 등을 공직자윤리법·조세범처벌법 위반, 횡령,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고발 이후 약 3년간 권 의장과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말 전·현직 군의원, 공무원, 건설업체 대표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권 의장의 혐의를 구체화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차명업체를 통해 공사를 독점하거나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맞물리면서 지역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검찰이 송치받은 22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공계약 비리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속보]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9월 26일 저녁 발생

  9월 26일 저녁 8시 40분,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정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화재는 데이터센터 내 전산실에서 시작됐으며, 신고 접수 직후 소방당국이 출동해 약 2시간에 걸쳐 화재를 진화했다. 현장에 근무 중이던 직원 40여 명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주민등록, 민원24, 국가재정관리 등 주요 정부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해져 국민 불편이 이어졌다. 정부는 관계 부처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했고, 서비스 정상화와 데이터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화재 발생 현장에서 대전소방본부는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며 “전산실 일대의 전원 관리와 방화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측은 “백업 및 분산시스템 운영으로 중요 데이터는 대체로 보호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센터와 협력해 차단된 서비스의 단계별 복구에 나섰으며, 9월 27일 오전부터 일부 시스템 접속이 재개됐다. 정부는 전산실 화재 안전관리 강화와, 모든 부처에 비상 백업 점검을 지시했다.앞으로 화재 예방 대책을 재점검해 정보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공공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복구 중이며, 전체 시스템의 정상화는 9월 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행정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공데이터센터 화재 예방체계와 정보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정교유착 수사 분수령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9월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오전 2시 4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사진=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 총재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단 자금을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와, 국외 원정도박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특별검사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권 의원에게 전달한 돈은 의례적 세뱃돈에 불과하며, 교단 자금 유용이나 김 씨에 대한 청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한 고령과 건강 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영장 기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구속은 특검 역사상 국내 종교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치와 종교의 부적절한 결탁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범임에 대한 증명 부족”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유로 기각됐다. 수사 당국은 한 총재 신병 확보에 따라 앞으로 통일교 관련 로비 및 정치자금 제공 의혹, 청탁 등의 실체 및 조직적 연루 정도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한 총재 측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향후 특검의 수사 결과와 재판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번 사안이 정치-종교 유착의 실체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특검,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관측”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36일 만이자, 김씨를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21분,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핵심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통한 현안 청탁 금품수수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상 여론조사와 충남지역 공천 개입, 알선수재는 통일교 등 정치권 로비 청탁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검팀은 “구속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강조하며 신병확보에 속도를 낸 배경으로 △범죄 혐의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관계자와의 말 맞추기 위험 △도주 우려 등을 들었다. 오정희 특검보는 “김씨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해서 추가 소환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김씨가 받은 명품 목걸이 관련 통화 녹취 등 반박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과 부인이 동시에 구속되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사례가 현실화된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은 “신병 확보 후에도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대통령실·관저 이전 개입 등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22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정교분리와 정당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장 심사에서는 이러한 ‘헌법질서 침해’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구속 여부는 12일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김씨가 구속된다면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불가피하다. 특검팀은 구속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각종 의혹의 전말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절차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반면, 구속영장 기각 시 ‘증거불충분’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불인정’ 등 사유가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사법 및 정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청송군산림조합장 실형·법정구속

  청송군산림조합장이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약 1억 원을 빼돌려 전 조합장에게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송군 산림조합 전경]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30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송군산림조합장 A(5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장 B(72)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에는 과장급 직원 4명도 공범으로 인정돼 이 가운데 3명은 벌금 700만 원, 1명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청송군산림조합에서 근무하면서 과장급 직원들과 공모해 직원들에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의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한 뒤, 이를 당시 조합장이던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회수된 수당이 약 1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외형상 전액을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반환된 금액은 어떠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없이 전 조합장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수당을 반납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나 조직 내 관행에 따른 사실상 강요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과거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 유형의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들어 실형과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일부 금액이 반환된 점과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돼 온 청송군산림조합 관련 의혹들 가운데 하나에 대한 첫 유죄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사건은 수당 편취 방식과 규모, 조합 내 지위 관계 등이 겹치며 조합의 내부 통제와 윤리 의식 부재에 대한 비판을 불러왔다.

  • 사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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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

  법원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현장 지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 24일 새벽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은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 110여 일 만에 확보한 첫 피의자 신병이다. [임성근 전 해병1사단당 사진=해병대페이스북캡쳐]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상병 사망 당시 부대 지휘관으로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중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된 뒤에도 부하들에게 구체적인 수색 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부하들을 회유해 진술을 바꾸도록 시도한 정황이 있고, 휴대전화 포렌식 요청에도 비밀번호 제출을 미루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서울구치소에 바로 수감돼 향후 특검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구속 결정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실종자를 찾던 수색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해병대 채상병이 급류에 휘말려 숨졌다. 충격적인 사고 이후 군의 부실 지휘 책임과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특검 수사로 판단이 뒤집혔다. 반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으로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수색 지시 경위와 상급 지휘 체계 보고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구속 여부는 향후 이종섭 전 장관 등 고위 관계자에 대한 추가 수사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사회/환경
  • 사건사고

  2025-10-24

• 봉화군의회 권영준 의장, 차명업체 공사 수주 혐의로 구속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5일 오후 권영준 경북 봉화군의회 의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권 의장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인 명의의 건설업체 여러 곳을 이용해 봉화군청과 수십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영준 봉화군의장 사진=페이스북켑쳐] 권 의장은 자신과 측근 명의로 여러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권 의장이 차명업체를 동원해 군 발주 공사를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2022년 6월 봉화군농민회가 권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군의원과 공무원 등을 공직자윤리법·조세범처벌법 위반, 횡령,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고발 이후 약 3년간 권 의장과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말 전·현직 군의원, 공무원, 건설업체 대표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권 의장의 혐의를 구체화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차명업체를 통해 공사를 독점하거나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맞물리면서 지역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검찰이 송치받은 22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공계약 비리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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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속보]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9월 26일 저녁 발생

  9월 26일 저녁 8시 40분,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정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화재는 데이터센터 내 전산실에서 시작됐으며, 신고 접수 직후 소방당국이 출동해 약 2시간에 걸쳐 화재를 진화했다. 현장에 근무 중이던 직원 40여 명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주민등록, 민원24, 국가재정관리 등 주요 정부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해져 국민 불편이 이어졌다. 정부는 관계 부처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했고, 서비스 정상화와 데이터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화재 발생 현장에서 대전소방본부는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며 “전산실 일대의 전원 관리와 방화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측은 “백업 및 분산시스템 운영으로 중요 데이터는 대체로 보호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센터와 협력해 차단된 서비스의 단계별 복구에 나섰으며, 9월 27일 오전부터 일부 시스템 접속이 재개됐다. 정부는 전산실 화재 안전관리 강화와, 모든 부처에 비상 백업 점검을 지시했다.앞으로 화재 예방 대책을 재점검해 정보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공공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복구 중이며, 전체 시스템의 정상화는 9월 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행정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공데이터센터 화재 예방체계와 정보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속보

  2025-09-27

•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정교유착 수사 분수령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9월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오전 2시 4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사진=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 총재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단 자금을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와, 국외 원정도박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특별검사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권 의원에게 전달한 돈은 의례적 세뱃돈에 불과하며, 교단 자금 유용이나 김 씨에 대한 청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한 고령과 건강 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영장 기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구속은 특검 역사상 국내 종교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치와 종교의 부적절한 결탁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범임에 대한 증명 부족”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유로 기각됐다. 수사 당국은 한 총재 신병 확보에 따라 앞으로 통일교 관련 로비 및 정치자금 제공 의혹, 청탁 등의 실체 및 조직적 연루 정도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한 총재 측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향후 특검의 수사 결과와 재판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번 사안이 정치-종교 유착의 실체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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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3

• “특검,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관측”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36일 만이자, 김씨를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21분,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핵심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통한 현안 청탁 금품수수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상 여론조사와 충남지역 공천 개입, 알선수재는 통일교 등 정치권 로비 청탁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검팀은 “구속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강조하며 신병확보에 속도를 낸 배경으로 △범죄 혐의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관계자와의 말 맞추기 위험 △도주 우려 등을 들었다. 오정희 특검보는 “김씨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해서 추가 소환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김씨가 받은 명품 목걸이 관련 통화 녹취 등 반박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과 부인이 동시에 구속되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사례가 현실화된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은 “신병 확보 후에도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대통령실·관저 이전 개입 등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22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정교분리와 정당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장 심사에서는 이러한 ‘헌법질서 침해’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구속 여부는 12일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김씨가 구속된다면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불가피하다. 특검팀은 구속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각종 의혹의 전말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절차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반면, 구속영장 기각 시 ‘증거불충분’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불인정’ 등 사유가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사법 및 정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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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이태원 클럽, 원어민교사도 방문 중대본 등 방역 당국, 브리핑에서 빠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문자 중 일부 원어민교사들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런 사실을 브리핑조차하지 않고 있어 지역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경북 영덕군청은 5.10일자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관련 “관내 원어민교사 4명이 5월2일 클럽을 방문했고 검체를 실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영덕군은 이들 원어민교사는 5월2일 확진자가 방문하기 두 시간 전인 새벽 1시경에 방문했으며 모두 자가격리 중이라고 현재 상황를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 18명 중 1명은 해외유입 환자이며 서울시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접촉자 조사과정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8명(군인 1명 포함), 지역사회 감염 4명(가족 2명, 지인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현재 추가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라고 밝혔지만 원어민교사 언급은 없었다. 경북도도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이태원 등) 클럽 방문자 현황”에서 “음성 7,검사중 1”으로만 했을 뿐, 원어민교사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날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에 원어민교사가 포함된 것이 처음 알려진 것은 영덕군청이 지역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면서 부터다. 영덕군청은 이날 오후 12시14분 “관내 학교 원어민 교사 4명이 이태원클럽에 방문하여 검체결과 3명 음성 1명 검사 중....”이라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이 재난문자는 일부 블로거 등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다. 경북 관내 A교사는 “원어민 교사가 대부분의 학교에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개학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불안한 모습이 역력했다. 고3과 고1 자녀를 둔 한 학부형은 “불안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느냐?”며 한 숨을 쉬었다. 경기 용인 66번 환자 확진 후 관련접촉자는 5월9일까지 약 1600~1900명이었던 것이 5월10일에는 5,000명이상으로 급증했다. 또한 관련 확진자는 지난6일 1명에서 10일 정오 기준, 5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2천명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아 관계당국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추가 조사하고 경찰에도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원어민교사는 2016년 기준 4천900여명이지만 이 중 몇 명이 이태원 클럽발 접촉자 인지는 현재로써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와관련 본지는 중대본과 질병관리본부에 수차례 답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문자 한통이었다.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김아무개 역학조사관은 “네 기자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관련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역학조사 중간 결과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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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0

• 신규확진자 14일 만에 백명 대

  지난달 26일 이후 14일 만에 확진자가 백명 대로 줄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월10일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수는 7,513명으로 3월9일 보다 131명 늘어나는데 그쳤다.그러나 사망자는 전일대비 3명이 늘어 전체 사망자는 54명을 기록했다. 대구지역만 보아도 전체 누적 확진자는 5,663명으로 전일 대비 92명 늘어나 확진자 감소세가 뚜렸하다.경북은 누적 1,043명, 전일 대비 10명이 늘었다.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지난 7일 483명,8일 367명,9일 248명으로 지난달 29일 909명을 정점으로 급감했다. 한편,이같은 감소세는 신규확진자 대부분을 차지했던 대구 경북의 확진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대구지역은 지난달 29일 741명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여 10일 92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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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상주서 중학생 집단 식중독

  상주의 A중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증세가 나타나 보건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9일 상주시보건소와 상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4일 전교생이 358명인 A중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들 중 42명이 설사와 구토 등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다.이들 중 10명은 결석했으며 18명은 조퇴 후 치료를 받았다. 이날 급식에서 학생들은 무,미나리 등 생야채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주시보선소는 급식에 제공된 생야채가 노로바이러스 등에 감염됐을 가는성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따라 상주시보건소는 급식 잔반과 환자 가검물, 조리기구 등을 수거해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한편,학교 측은 지난 6일 하루 휴교를 했으며 9일부터 11일까지는 오전 수업만 하고 금식은 중단하는 단축수업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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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농민위한 농협,알고보니 생선가게 고양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다는 농협의 경제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일부 농협직원과 대형마트 담당자들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최길수)은 10월21일,대형마트 구매담당자들이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해야 하는 산지농협에 대하여 甲의 지위를 이용, 농협 자금을 횡령하고, 이들로부터 로비를 받은 비리를 적발하여 농협 구매담당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 6명 불구속기소하였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안동지청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지역농협유통센터,대도시농협 농산물 구매담당자는 송장 등 매입증빙서류를 조작, 매입물량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매입을 잡아 그 매입대금을 산지농협 또는 농산물 도매상인에게 송금하고 산지농협 또는 도매상인은 위 구매담당자의 차명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매입에 해당하는 대금을 구매담당자의 차명계좌로 송금하였다고 밝혔다.이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3년간 횡령한 부당 대금만 15억이 넘었으며 이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고급승용차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검찰은 구매담당자는 이번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산지에서 농산물을 싼 가격에 사와서 소비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인 농민과 최종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며 전국적으로 동종 횡령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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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21

• 조직적 불법행위,도 넘은 안동시!

  안동시가 특정업체에게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공장설립허가를 내주고(관련기사: 주민민원 묵살한 안동시, 결국패소)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뒤, 이번에는 해당업체가 다른 농공단지 입찰에 낙찰받도록 조직적으로 입찰방해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안동시는 남후농공단지내 D회사의 밀린 토지사용료를 받지 위해 지난 2012년 말,1억9천6백여만 원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경매를 신청했지만 경매에 공장만 붙여지고 토지 소유권은 안동시에 있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3번이나 경매가 유찰되었다. 지난달 23일,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4차 경매에 안동시가 입찰에 참가하면서 다른 입찰참가자들에게 정상적인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취재결과 들어났다.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조아무개 계장은 입찰에 참여한 H회사 대표를 현장에서 밖으로 대려나가 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사전에 입찰에 응할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한 것. 당시 입찰현장에 있었던 H회사 대표는 "안동시 조아무개 계장이 시에서 낙찰을 받아 남선농공단지에 입주한 두 회사에 공정하게 입찰을 붙일 테니 입찰에 참가하지 말라"며 입찰장 입장 자체를 말려 결국 입찰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아무개 계장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H회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다수의 입찰 참가자에게도 지상권설정이 안되니까 입찰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또 권 아무개 안동시 경제국장도 " 안동시가 받아서 일괄 전체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니까,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등 입찰방해 사실을 부인하지 안았다. 결국 이날 경매에는 안동시와 D아스콘만 참여했다. 낙찰자 D아스콘, 전문경매브로커 고용? 안동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입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이번 입찰에서 낙찰자는 안동시가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특정업체에게 공장설립허가를 내줘 행정소송에 패소한 D아스콘으로 밝혀졌다. 이번 경매를 낙찰한 D아스콘은 안동시가 남선농공단지에 공장 신설이 금지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묵살한 채,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해, 이번 경매가 열리기 3일전인 지난달 20일, 대구고등법원 행정재판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한 업체다. 이번 행정소송 패소로 남선농공단지에 입주한 아스콘 업체들은 대법원 상고만 남아 있지만 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희박해, 공장이전 등 사후대책에 고심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실지로 이번 경매 낙찰자인 D아스콘은 낙찰을 받기위해 전문경매브로커인 A씨를 참여하게 한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져 계획적으로 입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D아스콘을 대신해 입찰에 참여한 A씨는 "D아스콘 관계자인 유아무개의 부탁으로 입찰에 대신 참여했다"고 대리입찰사실을 인정했다. 안동시, 입찰보증금도 없어 타과에서 빌려 더욱이 안동시가 이번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 사전에 없었던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면서 안동시가 갑자기 입찰에 참여한 배경을 두고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지로 안동시 일자리경제과는 이번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회계과에 입찰보증금을 요청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뒤,예산계에서 입찰보증금을 확보했다. 정 아무개 안동시 예산계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요청이 와,21,670,000원을 집행했으며 이번 일처럼 예측 못한 일에 대비했던 사무관리비 내 풀 예산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계에 빌린 21,670,000원은 이번 경매의 최저입찰가인 216,774,000원의 10%인 21,677,400원과 거의 일치한다. 이와관련,지역에서 활동중인 A변호사는 "안동시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사실이라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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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7

• 속보이는 안동시의 꼼수 들통?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특정업체에게 공장설립허가를 내줘 행정소송에 휘말린 안동시가 이번에는 해당업체에 불법으로 수의계약했다가 취재가 들어가자 계약을 전격 취소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 3월15일부터 19일까지 안동시 중구2처리분구하수관거정비공사 등 3건의 재생아스콘을 D골재아스콘지점과 7억8천7백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이다. 농공단지입주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5조 및 제3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수의계약에는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시 상하수도과 권 아무개 계약담당자는 "직접생산증명이 없어 직접 출장을 가서 확인했다"며 "수의계약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기자가 관련근거 제시를 요구하자 취재시작 후 일주일이 지난 4월25일, 수의계약을 전격 취소했다. 안동시, 고의적 불법수의계약 의혹타시군. 계약담당공무원, 있을 수 없는 일! ▲ L리사이클등기부등본 지난 2012년7월,법원의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바뀌었다. ⓒ 백영수 이번 수의계약 전격취소에는 D골재아스콘지점외에 L리사이클과 체결한 2천6백만 원이 포함되었다.L리사이클은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입주업체지만 지난2012년7월, 법원의 강제경매 후 소유권이 바뀌었고 건물과 생산시설도 제각각 압류가 설정되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난 것. L리사이클과 수의계약담장자인 안동시 상하수도과 이아무개주무관은 "생산설비에 대한 압류가 있었지만 압류해제통보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물품생산여부는 직접생산증명이 없어 직접출장을 가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출장복명서 확인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안동시 상하수도과 계약담당자들의 말처럼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생산증명서'없이도 수의계약이 가능할까, 취재결과 어불성설이었다. 안동인근 A군의 B경리관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는 직접생산증명서 첨부는 필수며 만약 없다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덧붙여 "안동시가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계약법 유권해석기관인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송주호주무관도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생산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D골재아스콘지점이 입주해 있는 남선농공단지에는 H아스콘도 입주해 있었지만 이번 수의계약에서는 제외돼 D골재아스콘지점에 대한 안동시의 특혜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안동시 상하수도과 권 아무개 주무관은 "폐아스콘처리를 H아스콘은 할 수 없다"고 해 D골재아스콘지점과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의계약 내용에는 폐아스콘운송만 분리발주하고 폐아스콘처리는 발주 조차 하지 않았으며 D골재아스콘지점도 폐기물처리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폐아스콘처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의계약 발주와 관련 안동시의 공식입장을 듣기 위해 권영세시장과 인터뷰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한편,D골재아스콘지점은 특혜허가논란으로 지역주민들과 공장설립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4일,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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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3

• 포항해경, 대게암컷 1천여마리 보관 사범 검거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12월 6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1천여 마리를 보관하고 있던 A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대게암컷 1천여 마리를 포항시 남구의 한 가정집 수족관에 은밀히 보관하던 중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포항해경은 이들에게 대게암컷을 건네준 선박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현장에서 압수한 대게암컷 전량을 해상에 방류 조치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대게암컷ㆍ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사회/환경
  • 사건사고

  201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