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행안위 법안소위 개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으나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휴무를 누릴 수 없었다. 이번 소위 통과로 노동절 공휴일 지정이 입법 절차의 첫 관문을 넘었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5월 1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만드는 공휴일 법을 행안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았지만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적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공무원연맹)은 이번 소위 통과와 관련해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그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급휴일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120만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차별 없이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달력의 빨간날'인 고정된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5대 국경일, 1월 1일, 설과 추석, 대체공휴일, 각종 기념일(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현충일, 어린이날) 등이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이 목록에 새로 추가된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공무원연맹은 앞서 지난 19일 행안위 여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무원·교사의 노동절 휴무 배제가 '시대착오적 차별'이라며 입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밟아야 최종 시행된다. 현재 법안은 소위를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 일정 및 국무회의 공포 시점에 따라 올해 5월 1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 [단독]'곳간'은 꽉 찼는데 '빗장' 건 행정… 농어촌 기본소득, '약속된 1월' 증발 위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승부수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첫 달인 1월부터 관료주의의 높은 벽에 부딪혀 좌초 했다. 당초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공언했던 ‘24개월 지급(2026년 1월~2027년 12월)’ 원칙이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 지연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깨진 것이 확인됐다. [영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안내책자 표지 ] ■ 69개 군 중 49곳 ‘사활’… 어렵게 쟁취한 ‘마지막 희망’이 사업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9개 군 단위 지자체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69개 군의 인구 감소율(2020~2025년)은 –6.0%로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1.3%)의 4배가 넘는다. 고령화율은 38.80%에 달해 마을 공동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이러한 절박함 속에 농식품부가 지난해 진행한 시범사업 공모에는 49개 군, 전체의 71%가 신청서를 냈다. 재정 자립도가 바닥인 상황에서도 지역을 살리겠다며 뛰어든 것이다.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해 10월 20일 1차와 12월 3일 2차에 걸쳐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경북 영양 등 최종 10개 군이 선정됐다.국회 역시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해 예산을 당초 1,703억 원에서 3,409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고, 국고 보조율도 50%로 상향했다. 모든 준비는 끝난 듯 보였다.■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중앙의 ‘도장’이 없을 뿐"하지만 현장의 기대는 분노로 바뀌었다.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1월분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다. 사업 종료 시점이 2027년 12월로 못 박혀 있어, 시작이 늦어지면 주민 혜택은 소급 없이 공중으로 사라진다.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충북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실 최아무개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1년 치 예산, 즉 24개월 지급을 전제로 한 도비와 군비를 의회 의결을 거쳐 100% 확보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최 팀장은 "곳간에는 주민들에게 줄 돈이 쌓여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서류 검토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1월분 지급을 하지 말라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이라는 ‘실탄’은 장전되었으나, 중앙정부의 ‘발사 명령(지침)’이 없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담당자 바뀌니 ‘리셋’… 무너진 행정 연속성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업무 공백이다. 최종 선정된 군담당자들과의 통화 및 본지의 확인 결과, 농식품부 내 담당 부서의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속성이 완전히 끊긴 정황이 포착됐다.본지가 농식품부에 문의했을 때,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사무관은 사업의 히스토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1월 지급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인 건 전임자인 장아무개 사무관에게 물어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대한 국책 사업이 담당 주무관 한두 명의 인사이동에 따라 휘청거리는 대한민국 행정의 민낯이다.영양군의 경우 국비 포함 1인당 월 15만 원에 자체 재원 5만 원을 더해 월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주민들에게 ‘지역 지킴이’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려던 계획은 중앙의 침묵 속에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청양군 "위장전입 의심 쇄도하는데… 기준은 ‘오리무중’"행정 공백 속에 현장은 ‘위장전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개 시범지역 협의체 대표인 충남 청양군 한아무개 팀장은 본지에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구가 2만 9,986명인데, 최근 인구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증언했다.한 팀장은 "부모가 자녀 주소지로 전입하거나, 도시에 집을 두고 주소만 옮기는 이른바 ‘무늬만 전입’ 사례가 상당수 의심된다"며 "심지어 리조트나 기숙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지침도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청양군은 자체적으로 ‘주 5일 이상 실거주’를 기준으로 이장과 반장을 동원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악성 민원과 법적 분쟁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9개월을 5개월로 줄였다"는 생색, 결과는 ‘약속 파기’정부 측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간을 당초 9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26년 1월’이라는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의 실패다. 지난해 10월 시범지역 선정 당시 농식품부 국장이 "시작은 반드시 1월보다는 ‘초’로 해달라"며 말끝을 흐렸던 것이 결국 행정 지연을 예견한 ‘면피성 발언’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옥천군, 청양군을 비롯한 10개 시범지역 지자체 협의체는 "주민 신뢰를 위해서라도 1월분은 반드시 소급 지급되어야 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다. 문서 한 장, 도장 하나가 늦어졌다는 핑계로 국민의 삶을 갉아먹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라진 1월’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사업 기간: 2026년 1월 ~ 2027년 12월 (당초 24개월 계획 → 행정 지연으로 1월분 증발 위기)▶ 지급 금액: 1인당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경북 영양군은 자체 재원 추가하여 월 20만 원 지급 예정▶ 대상 지역(10개 군): 경기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 실거주 주민 (단, 구체적 실거주 요건 및 위장전입 방지 지침 미비로 현장 혼란)▶ 총 예산: 3,409억 원 (국고 보조율 50%, 도비·군비 매칭)

• 지역의사제·비대면 진료 법제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12월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 개편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지역의사법은 231명 중 217명이 찬성했고,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34명 가운데 227명이 찬성했다. 지역의사법은 대학 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한 학생에게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은 지역의사 개념을 기존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복무형’과, 일정 기간 지방 근무에 합의한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계약형’으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했다.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적·자퇴, 국가시험 불합격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지역의사제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산출한 의대 정원 추계에 맞춰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에게 장학금 외에도 주거 지원, 근무 여건 개선, 경력·교육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해 경력 관리 및 배치 조정을 담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를 기본으로 하되, 일정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어촌·도서 지역과 야간·휴일 필수의료 공백을 비대면 진료와 지역의사제가 함께 보완하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통과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며, 법 집행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도 “지역 의료 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할 민생 법안”이라며 본회의 처리에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의료계 일부는 10년 의무복무 규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전공 선택과 진로 형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지방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없이 인력만 묶어둘 경우 지방 의료 붕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무 불이행 시 과도한 환수·제재가 젊은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와 비대면 진료는 공포 후 1년 등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선발 비율, 복무 지역·분야,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는 하위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제도가 예정대로 안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지방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지만, 의료계와의 협의, 근무 여건 개선, 공공병원 지원 확대 여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1인 가구 800만 시대…비중 36% 첫 돌파

  1인 가구가 800만을 넘어서며 전체 가구의 36%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2015년 520만 가구(27.2%)였던 1인 가구는 2020년 664만 가구(31.7%)로 30%를 처음 넘긴 뒤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855만 가구, 2037년 971만 가구, 2042년에는 994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통계청이 이달 9일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서도 2023년 1인 가구가 782만 9천 가구로 전체의 35.5%를 차지해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주목할 점은 연령대별 구성 변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이 19.1%로 29세 이하(18.6%)를 처음 앞질렀다. 통계청이 2015년부터 매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이다. 이어 60대와 30대가 각각 17.3%로 같은 비중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청년층 1인 가구 비중이 높았지만 고령화 영향으로 고령층이 청년층을 앞지른 상황"이라며 "여성과 남성의 수명 차이로 인해 배우자 사망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1만 5천 가구(21.9%)로 가장 많고, 서울(162만 8천 가구, 20.8%), 부산(53만 2천 가구, 6.8%), 경남(48만 5천 가구, 6.2%) 순이다. 경기와 서울에만 전체 1인 가구의 42.7%가 집중돼 있다.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대전이 39.4%로 가장 높았고, 서울(39.3%), 강원(38.8%), 충북(38.5%), 경북(38.1%)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와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 1인 가구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1인 가구로 생활한 기간은 5~10년 미만이 28.3%로 가장 많았고, 10~20년 미만(24.0%), 1~3년 미만(16.5%) 순이다. 40대 1인 가구의 53.5%는 혼자 산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화 경향을 보였다.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배우자 사망(31.9%)이 가장 많고, 본인의 학업·직장(22.4%), 혼자 살고 싶어서(14.3%)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은 학업·직장(33.1%)이, 여성은 배우자 사망(43.0%)이 1순위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까지는 학업·직장(32.3%), 50대는 이혼(30.0%), 60대와 70대 이상은 배우자 사망(각각 42.6%, 73.7%)이 가장 많았다.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223만 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했지만 전체 가구(7,185만 원)의 44.9% 수준에 그쳤다. 소득 구간별로는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41.5%로 가장 많았고, 3천만~5천만 원 미만(26.1%), 1천만 원 미만(14.1%) 순이다. 1인 가구의 55.6%가 연 소득 3천만 원 미만이었다. 전체 가구와 비교하면 1천만 원 미만은 9.5%포인트, 1천만~3천만 원 미만은 21.4%포인트 더 높았다. 반면 5천만 원 이상 비중은 낮아 소득 격차가 뚜렷했다. 취업자 1인 가구는 467만 5천 가구로 전년보다 12만 가구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50~64세가 26.5%로 가장 많고, 30대(23.3%), 15~29세(19.4%) 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131만 4천 가구로, 수급 대상 가구 10곳 중 7곳(73.5%)이 1인 가구다. 전년(123만 5천 가구, 72.7%)보다 7만 9천 가구 증가하며 비중도 0.8%포인트 높아졌다.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비중이다.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37.9%)이 가장 높았고, 돌봄 서비스(13.9%), 심리·정서적 지원(10.3%) 순이다. 60대까지는 주택 안정 지원을, 70세 이상은 돌봄 서비스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1인 가구가 생각하는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범죄(17.2%)였다. 경제적 위험(16.9%), 국가 안보(16.5%), 신종 질병(9.2%)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전과 비교해 범죄에 대한 불안은 4.4%포인트 상승했고, 신종 질병은 14.5%포인트 하락했다.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42.6%)와 위급 상황 대처(37.5%)가 꼽혔다. 남성은 식사 문제(53.0%)를, 여성은 위급 상황 대처(38.5%)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했다. 40대 이하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고령층은 건강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주거·복지·안전 분야 맞춤형 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2년 '1인 가구 안심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 올해는 병원 동행 서비스, 요리교실, 안심장비 지원, 지능형 CCTV 설치 등 34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안심이음·돌봄이음·서로이음' 3대 정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지자체가 조례 제정과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지원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1인 가구와 청년 1인 가구가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에서 세대별 맞춤 복지, 주거 안정, 사회적 고립 방지, 소득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확정...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부터 시행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전국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율이 높고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의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되며,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이 대상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는 전국 49개 군이 신청해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지역의 절박한 현실과 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선정된 지역은 여건에 따라 지역재원 창출형(정선·신안·영양)과 일반형(연천·청양·순창·남해)으로 구분됐다. 연천군은 2022년 청산면에서 국내 최초로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한 경험을 살려 군 단위 확장 효과를 검증한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배당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실험하며, 관광 중심 지역의 정책효과를 분석한다. 청양군은 사회적경제 기반의 '스마트청양 운동'과 연계해 돌봄과 소비 순환 구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순창군은 생애주기별 복지정책과 기본소득을 결합해 인구 유입과 공동체 회복 가능성을 살핀다. 신안군은 '햇빛·바람 연금'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을 전 주민으로 확대한 형태로 운영하고, 영양군은 풍력발전단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재원조성 모델을 시험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 준비를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 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각 지역의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협력해 평가체계와 성과지표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사회서비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책효과를 조사·분석해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 사업이 소멸 위기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시작

  오는 9월 22일부터 정부는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 2차 지급은 1차와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2차 지급의 주요 대상 선정 기준은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하는 방식이다.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에 따라 세대별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1인 가구는 연소득 7,500만 원, 2인 가구는 1억 1,200만 원, 3인 가구는 1억 4,200만 원, 4인 가구는 1억 7,300만 원 이하가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다소득원 맞벌이 가구 등은 가구원 수를 반영해 기준이 조정된다. 신청 첫 주(9월 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어, 혼잡을 줄이고 신청 편의를 높인다. 지급받는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받은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1차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1차 지급에는 5,005만여 명(98.9%)이 신청했으며, 9조 634억 원이 지급됐다. 취약계층(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314만여 명)도 이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정책에 대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 삶의 안정을 위해 모든 절차와 기준을 엄격히 관리했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개선책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 정책이 내수 경제 활성화에 지속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추가 지원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대다수 국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소비 진작 영향과 함께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실질적 회복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지급 결과와 이에 따른 경제지표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행안위 법안소위 개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으나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휴무를 누릴 수 없었다. 이번 소위 통과로 노동절 공휴일 지정이 입법 절차의 첫 관문을 넘었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5월 1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만드는 공휴일 법을 행안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았지만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적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공무원연맹)은 이번 소위 통과와 관련해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그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급휴일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120만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차별 없이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달력의 빨간날'인 고정된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5대 국경일, 1월 1일, 설과 추석, 대체공휴일, 각종 기념일(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현충일, 어린이날) 등이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이 목록에 새로 추가된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공무원연맹은 앞서 지난 19일 행안위 여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무원·교사의 노동절 휴무 배제가 '시대착오적 차별'이라며 입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밟아야 최종 시행된다. 현재 법안은 소위를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 일정 및 국무회의 공포 시점에 따라 올해 5월 1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 교육/복지

  2026-03-25

• [단독]'곳간'은 꽉 찼는데 '빗장' 건 행정… 농어촌 기본소득, '약속된 1월' 증발 위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승부수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첫 달인 1월부터 관료주의의 높은 벽에 부딪혀 좌초 했다. 당초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공언했던 ‘24개월 지급(2026년 1월~2027년 12월)’ 원칙이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 지연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깨진 것이 확인됐다. [영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안내책자 표지 ] ■ 69개 군 중 49곳 ‘사활’… 어렵게 쟁취한 ‘마지막 희망’이 사업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9개 군 단위 지자체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69개 군의 인구 감소율(2020~2025년)은 –6.0%로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1.3%)의 4배가 넘는다. 고령화율은 38.80%에 달해 마을 공동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이러한 절박함 속에 농식품부가 지난해 진행한 시범사업 공모에는 49개 군, 전체의 71%가 신청서를 냈다. 재정 자립도가 바닥인 상황에서도 지역을 살리겠다며 뛰어든 것이다.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해 10월 20일 1차와 12월 3일 2차에 걸쳐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경북 영양 등 최종 10개 군이 선정됐다.국회 역시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해 예산을 당초 1,703억 원에서 3,409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고, 국고 보조율도 50%로 상향했다. 모든 준비는 끝난 듯 보였다.■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중앙의 ‘도장’이 없을 뿐"하지만 현장의 기대는 분노로 바뀌었다.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1월분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다. 사업 종료 시점이 2027년 12월로 못 박혀 있어, 시작이 늦어지면 주민 혜택은 소급 없이 공중으로 사라진다.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충북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실 최아무개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1년 치 예산, 즉 24개월 지급을 전제로 한 도비와 군비를 의회 의결을 거쳐 100% 확보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최 팀장은 "곳간에는 주민들에게 줄 돈이 쌓여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서류 검토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1월분 지급을 하지 말라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이라는 ‘실탄’은 장전되었으나, 중앙정부의 ‘발사 명령(지침)’이 없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담당자 바뀌니 ‘리셋’… 무너진 행정 연속성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업무 공백이다. 최종 선정된 군담당자들과의 통화 및 본지의 확인 결과, 농식품부 내 담당 부서의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속성이 완전히 끊긴 정황이 포착됐다.본지가 농식품부에 문의했을 때,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사무관은 사업의 히스토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1월 지급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인 건 전임자인 장아무개 사무관에게 물어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대한 국책 사업이 담당 주무관 한두 명의 인사이동에 따라 휘청거리는 대한민국 행정의 민낯이다.영양군의 경우 국비 포함 1인당 월 15만 원에 자체 재원 5만 원을 더해 월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주민들에게 ‘지역 지킴이’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려던 계획은 중앙의 침묵 속에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청양군 "위장전입 의심 쇄도하는데… 기준은 ‘오리무중’"행정 공백 속에 현장은 ‘위장전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개 시범지역 협의체 대표인 충남 청양군 한아무개 팀장은 본지에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구가 2만 9,986명인데, 최근 인구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증언했다.한 팀장은 "부모가 자녀 주소지로 전입하거나, 도시에 집을 두고 주소만 옮기는 이른바 ‘무늬만 전입’ 사례가 상당수 의심된다"며 "심지어 리조트나 기숙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지침도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청양군은 자체적으로 ‘주 5일 이상 실거주’를 기준으로 이장과 반장을 동원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악성 민원과 법적 분쟁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9개월을 5개월로 줄였다"는 생색, 결과는 ‘약속 파기’정부 측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간을 당초 9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26년 1월’이라는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의 실패다. 지난해 10월 시범지역 선정 당시 농식품부 국장이 "시작은 반드시 1월보다는 ‘초’로 해달라"며 말끝을 흐렸던 것이 결국 행정 지연을 예견한 ‘면피성 발언’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옥천군, 청양군을 비롯한 10개 시범지역 지자체 협의체는 "주민 신뢰를 위해서라도 1월분은 반드시 소급 지급되어야 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다. 문서 한 장, 도장 하나가 늦어졌다는 핑계로 국민의 삶을 갉아먹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라진 1월’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사업 기간: 2026년 1월 ~ 2027년 12월 (당초 24개월 계획 → 행정 지연으로 1월분 증발 위기)▶ 지급 금액: 1인당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경북 영양군은 자체 재원 추가하여 월 20만 원 지급 예정▶ 대상 지역(10개 군): 경기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 실거주 주민 (단, 구체적 실거주 요건 및 위장전입 방지 지침 미비로 현장 혼란)▶ 총 예산: 3,409억 원 (국고 보조율 50%, 도비·군비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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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지역의사제·비대면 진료 법제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12월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 개편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지역의사법은 231명 중 217명이 찬성했고,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34명 가운데 227명이 찬성했다. 지역의사법은 대학 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한 학생에게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은 지역의사 개념을 기존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복무형’과, 일정 기간 지방 근무에 합의한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계약형’으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했다.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적·자퇴, 국가시험 불합격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지역의사제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산출한 의대 정원 추계에 맞춰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에게 장학금 외에도 주거 지원, 근무 여건 개선, 경력·교육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해 경력 관리 및 배치 조정을 담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를 기본으로 하되, 일정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어촌·도서 지역과 야간·휴일 필수의료 공백을 비대면 진료와 지역의사제가 함께 보완하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통과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며, 법 집행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도 “지역 의료 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할 민생 법안”이라며 본회의 처리에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의료계 일부는 10년 의무복무 규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전공 선택과 진로 형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지방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없이 인력만 묶어둘 경우 지방 의료 붕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무 불이행 시 과도한 환수·제재가 젊은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와 비대면 진료는 공포 후 1년 등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선발 비율, 복무 지역·분야,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는 하위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제도가 예정대로 안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지방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지만, 의료계와의 협의, 근무 여건 개선, 공공병원 지원 확대 여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복지

  2025-12-03

• 1인 가구 800만 시대…비중 36% 첫 돌파

  1인 가구가 800만을 넘어서며 전체 가구의 36%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2015년 520만 가구(27.2%)였던 1인 가구는 2020년 664만 가구(31.7%)로 30%를 처음 넘긴 뒤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855만 가구, 2037년 971만 가구, 2042년에는 994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통계청이 이달 9일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서도 2023년 1인 가구가 782만 9천 가구로 전체의 35.5%를 차지해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주목할 점은 연령대별 구성 변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이 19.1%로 29세 이하(18.6%)를 처음 앞질렀다. 통계청이 2015년부터 매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이다. 이어 60대와 30대가 각각 17.3%로 같은 비중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청년층 1인 가구 비중이 높았지만 고령화 영향으로 고령층이 청년층을 앞지른 상황"이라며 "여성과 남성의 수명 차이로 인해 배우자 사망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1만 5천 가구(21.9%)로 가장 많고, 서울(162만 8천 가구, 20.8%), 부산(53만 2천 가구, 6.8%), 경남(48만 5천 가구, 6.2%) 순이다. 경기와 서울에만 전체 1인 가구의 42.7%가 집중돼 있다.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대전이 39.4%로 가장 높았고, 서울(39.3%), 강원(38.8%), 충북(38.5%), 경북(38.1%)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와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 1인 가구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1인 가구로 생활한 기간은 5~10년 미만이 28.3%로 가장 많았고, 10~20년 미만(24.0%), 1~3년 미만(16.5%) 순이다. 40대 1인 가구의 53.5%는 혼자 산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화 경향을 보였다.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배우자 사망(31.9%)이 가장 많고, 본인의 학업·직장(22.4%), 혼자 살고 싶어서(14.3%)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은 학업·직장(33.1%)이, 여성은 배우자 사망(43.0%)이 1순위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까지는 학업·직장(32.3%), 50대는 이혼(30.0%), 60대와 70대 이상은 배우자 사망(각각 42.6%, 73.7%)이 가장 많았다.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223만 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했지만 전체 가구(7,185만 원)의 44.9% 수준에 그쳤다. 소득 구간별로는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41.5%로 가장 많았고, 3천만~5천만 원 미만(26.1%), 1천만 원 미만(14.1%) 순이다. 1인 가구의 55.6%가 연 소득 3천만 원 미만이었다. 전체 가구와 비교하면 1천만 원 미만은 9.5%포인트, 1천만~3천만 원 미만은 21.4%포인트 더 높았다. 반면 5천만 원 이상 비중은 낮아 소득 격차가 뚜렷했다. 취업자 1인 가구는 467만 5천 가구로 전년보다 12만 가구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50~64세가 26.5%로 가장 많고, 30대(23.3%), 15~29세(19.4%) 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131만 4천 가구로, 수급 대상 가구 10곳 중 7곳(73.5%)이 1인 가구다. 전년(123만 5천 가구, 72.7%)보다 7만 9천 가구 증가하며 비중도 0.8%포인트 높아졌다.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비중이다.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37.9%)이 가장 높았고, 돌봄 서비스(13.9%), 심리·정서적 지원(10.3%) 순이다. 60대까지는 주택 안정 지원을, 70세 이상은 돌봄 서비스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1인 가구가 생각하는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범죄(17.2%)였다. 경제적 위험(16.9%), 국가 안보(16.5%), 신종 질병(9.2%)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전과 비교해 범죄에 대한 불안은 4.4%포인트 상승했고, 신종 질병은 14.5%포인트 하락했다.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42.6%)와 위급 상황 대처(37.5%)가 꼽혔다. 남성은 식사 문제(53.0%)를, 여성은 위급 상황 대처(38.5%)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했다. 40대 이하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고령층은 건강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주거·복지·안전 분야 맞춤형 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2년 '1인 가구 안심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 올해는 병원 동행 서비스, 요리교실, 안심장비 지원, 지능형 CCTV 설치 등 34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안심이음·돌봄이음·서로이음' 3대 정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지자체가 조례 제정과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지원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1인 가구와 청년 1인 가구가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에서 세대별 맞춤 복지, 주거 안정, 사회적 고립 방지, 소득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교육/복지

  2025-12-02

•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확정...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부터 시행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전국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율이 높고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의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되며,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이 대상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는 전국 49개 군이 신청해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지역의 절박한 현실과 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선정된 지역은 여건에 따라 지역재원 창출형(정선·신안·영양)과 일반형(연천·청양·순창·남해)으로 구분됐다. 연천군은 2022년 청산면에서 국내 최초로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한 경험을 살려 군 단위 확장 효과를 검증한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배당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실험하며, 관광 중심 지역의 정책효과를 분석한다. 청양군은 사회적경제 기반의 '스마트청양 운동'과 연계해 돌봄과 소비 순환 구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순창군은 생애주기별 복지정책과 기본소득을 결합해 인구 유입과 공동체 회복 가능성을 살핀다. 신안군은 '햇빛·바람 연금'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을 전 주민으로 확대한 형태로 운영하고, 영양군은 풍력발전단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재원조성 모델을 시험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 준비를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 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각 지역의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협력해 평가체계와 성과지표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사회서비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책효과를 조사·분석해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 사업이 소멸 위기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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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시작

  오는 9월 22일부터 정부는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 2차 지급은 1차와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2차 지급의 주요 대상 선정 기준은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하는 방식이다.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에 따라 세대별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1인 가구는 연소득 7,500만 원, 2인 가구는 1억 1,200만 원, 3인 가구는 1억 4,200만 원, 4인 가구는 1억 7,300만 원 이하가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다소득원 맞벌이 가구 등은 가구원 수를 반영해 기준이 조정된다. 신청 첫 주(9월 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어, 혼잡을 줄이고 신청 편의를 높인다. 지급받는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받은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1차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1차 지급에는 5,005만여 명(98.9%)이 신청했으며, 9조 634억 원이 지급됐다. 취약계층(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314만여 명)도 이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정책에 대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 삶의 안정을 위해 모든 절차와 기준을 엄격히 관리했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개선책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 정책이 내수 경제 활성화에 지속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추가 지원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대다수 국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소비 진작 영향과 함께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실질적 회복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지급 결과와 이에 따른 경제지표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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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8

실시간 교육/복지 기사

• 내년도 읍지역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구미 선주초등 급식장면 내년 도내 읍소재 초,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올해 면지역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했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읍지역 초,중학생 42,017명 무상급식을 위해 188억원을 증액하여 올해 면지역 초,중학생 12,474명 무상급식비 56억원을 합한 244억원을 도교육청이 50%, 122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122억원은 경북도가 14억, 그리고 시,군청이 108억을 분담하여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은 읍,면지역 무상급식 이 외에 기존의 학교급식비지원 사업으로 100명이하 소규모 초등학생 16,388명 지원에 69억원을 저소득층 자녀 지원은 올해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30%까지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140%까지 확대하여 60억원 증액한 76,155명에게 365억원을 지원하고 일부 시지역의 추가지원 19,506명, 86억을 더하여 총 전체학생 50%인 166,540명에게 764억원의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는 올해 보다 지원 인원수는 43,633명 증가한 것으로 지원액은 236억 증액된다. 특히 도내 전면 교육청 예산 부담을 하는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기초자치단체가 읍,면지역 무상급식 소요액 44%를 부담하기로 한대이어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상주시에서는 읍지역을 넘어서 동지역 일부와 군지역에서는 병설유치원까지 포함하여 무상급식비를 86억원 추가 확대 지원하고 군위군은 군 자체 예산으로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등 내년에는 무상급식이 크게 확대된다. 한편,도교육청은 재정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당초 2014년도까지 전체학생 50%까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점진적인 무상급식 확대를 계획하였으나 저소득층 확대 지원과 읍면 무상급식에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참여로 내년도에 이미 전체학생 절반 이상이 학교급식비를 지원받게 되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이 후에도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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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2

• 경북, 서울대 수시모집 108명 합격

  경북도내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자는 2011학년도 95명,2012학년도 91명이 합격한데 이어 2013학년도에는 18.7% 증가한 108명이 합격하였으며 합격자를 1명 이상 배출한 학교는 모두 51개교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전형방식이 학교별 추천인원 3명에서 2명으로 축소되고 단계별 전형에서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단계 종합평가 등으로 바뀌면서 경북지역 수험생들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음에도 좋은 성과를 내었다고 전했다. 또한 포항제철고는 2011학년도 수시모집에서 23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데 이어 지난해 24명, 올해는 26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지역 명문학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한편, 진보고, 울진고, 후포고, 도개고는 개교이래 최초로 서울대합격자를 배출하는 영광을 안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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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