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이 대통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이혜훈 후보자 사진=국회방송캡쳐]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3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명철회는 이 대통령의 '통합인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여야의 강력한 반발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15시간 마라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았다. 가장 큰 쟁점은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이었다. 이 후보자 남편은 2024년 7월 해당 아파트 청약에서 74점으로 당첨됐는데, 이미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가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장남 부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청문위원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 보좌진 갑질 의혹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 보좌진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으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답변을 번복하는 등의 모습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여야는 모두 이 후보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명철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황당무계한 변명으로 가득 찼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정당 출신이다. UCLA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재정 보수주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 인사를 기획예산처 수장으로 기용함으로써 대통합 정치를 실현하려 했으나, 도덕성 논란으로 무산됐다. 한편,홍 정무수석은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에도 통합인사 기조는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후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물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속보]강선우, 갑질 논란 속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 전격 자진 사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23일, 보좌진 갑질 및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이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공식적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는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첫 사례다. [강선우 페이스북 캡쳐] 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50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해당 의혹이 확대되자 시민사회 단체와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촉구가 잇따랐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당권 주자 박찬대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면서, 여야는 물론 범여권 전반에 걸쳐 정국 부담이 커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강 의원은 대통령실에 직접 사의를 전했으며,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을 찾겠다”고 향후 후속 인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임명 철회’가 아닌 ‘자진 사퇴’ 형식을 택한 데에는 임명권의 부담을 정부와 대통령에서 줄이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사퇴 소식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누구나 말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원내지도부 또한 “지도부로선 부담을 덜었다”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강 의원 사퇴가 내달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와 향후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퇴를 계기로 현역 국회의원 출신 인사의 장관 기용 논란, 인사 검증 체계의 재점검 필요성 등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현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적 신뢰 회복과 후속 인선의 신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강 의원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 민주당 내 정국 구도 변화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 전망이다.

•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여론 논란 끝에 21일 만에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0일,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공식 철회했다. 이 결정은 후보 지명 발표 21일 만이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나흘 만의 일이다. 이번 지명 철회는 이재명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 중 첫 낙마 사례로 기록됐다.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중인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철회 배경으로는 최근 불거진 제자 논문 표절 및 가로채기 의혹, 두 자녀의 외국 조기 유학 및 고액 사립학교 입학, 차녀의 불법 조기 유학 사실 등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 논란이 꼽힌다. 특히 사교육 과열과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 여권 내 지지층까지도 “부적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 끝에 이진숙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여론 동향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임을 강조했다. 다만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2007~2019년 논문이 충남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에서 ‘부정행위 없음’ 판정을 받았다”는 입장이 나왔다. 한편, 함께 논란이 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 음직임 없이 임명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현재 임명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11명 가운데 이진숙 후보자만 지명이 철회됐다"고 밝혔다. 이진숙 전 후보자는 지명 철회 직후 "인사권자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큰 성찰의 기회가 됐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문 표절 등 주요 의혹에 대해선 "이미 검증받았으며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가 및 교육계에서는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잇따른 장관 후보자 논란이 국정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이번 결단이 향후 인사 검증기준 강화와 정책 추진 동력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한편, 이진숙 후보자가 추진했던 주요 정책 의제의 연속성과 교육개혁 추진 동력 약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이 대통령과 정부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새로 발탁해 인사청문회에 임할 계획이다. 교육 소비자와 국민들의 기준에 부응하는 인사 시스템 정비, 투명하고 공정한 후보 검증 등이 재차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 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최종 확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확정됐다. 숙명여대는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며, 학위 박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한 학교 측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 여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표절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https://www.paulklee.net 홈페이지 캡쳐] 문제가 된 논문은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해당 논문의 표절 수치가 42%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숙명여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약 3년간의 조사 끝에 지난달 3일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 측에 각각 이의신청 기회를 주었으나,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연진위는 이번 확정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가능한 제재 조치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등이 있다.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학위가 박탈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해당 논문 역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대는 2022년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의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대 측은 "석사 학위 없이 박사학위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 입학을 위해서는 석사 학위 취득이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연구윤리의 중요성과 고위 공직자 배우자의 도덕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들의 논문 심사 및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될 전망이다.

• [속보]윤석열 대통령,유튜브 평생 못 본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을 앞두고 25일 대검찰청 검사장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결국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본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고 설명했다.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공수처, 2차 집행 준비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 2차 집행을 준비 중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첫 체포 시도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공수처는 영장의 구체적인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밀행성과 신속성을 강조하며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5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당시 경호처는 물리적 방어벽을 구축하고 공수처 인력을 관저 밖으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조직의 역량 부족과 수사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경호처는 방어를 더욱 강화했다.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과 차벽이 설치되었고, 일부 경호요원들은 소총을 휴대하며 순찰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며, 공수처의 2차 집행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헌법적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대신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로 전환하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수처는 이번 2차 집행에서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최정예 광역 수사 조직인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 중이며, 경호처 수뇌부를 우선 체포해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체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공수처의 2차 집행 여부와 성공 가능성은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실패할 경우 공수처의 존폐 논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 현재 한남동 관저 주변에는 찬반 시위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 [속보]이 대통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이혜훈 후보자 사진=국회방송캡쳐]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3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명철회는 이 대통령의 '통합인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여야의 강력한 반발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15시간 마라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았다. 가장 큰 쟁점은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이었다. 이 후보자 남편은 2024년 7월 해당 아파트 청약에서 74점으로 당첨됐는데, 이미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가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장남 부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청문위원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 보좌진 갑질 의혹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 보좌진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으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답변을 번복하는 등의 모습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여야는 모두 이 후보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명철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황당무계한 변명으로 가득 찼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정당 출신이다. UCLA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재정 보수주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 인사를 기획예산처 수장으로 기용함으로써 대통합 정치를 실현하려 했으나, 도덕성 논란으로 무산됐다. 한편,홍 정무수석은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에도 통합인사 기조는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후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물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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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6-01-25

• [속보]강선우, 갑질 논란 속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 전격 자진 사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23일, 보좌진 갑질 및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이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공식적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는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첫 사례다. [강선우 페이스북 캡쳐] 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50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해당 의혹이 확대되자 시민사회 단체와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촉구가 잇따랐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당권 주자 박찬대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면서, 여야는 물론 범여권 전반에 걸쳐 정국 부담이 커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강 의원은 대통령실에 직접 사의를 전했으며,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을 찾겠다”고 향후 후속 인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임명 철회’가 아닌 ‘자진 사퇴’ 형식을 택한 데에는 임명권의 부담을 정부와 대통령에서 줄이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사퇴 소식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누구나 말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원내지도부 또한 “지도부로선 부담을 덜었다”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강 의원 사퇴가 내달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와 향후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퇴를 계기로 현역 국회의원 출신 인사의 장관 기용 논란, 인사 검증 체계의 재점검 필요성 등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현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적 신뢰 회복과 후속 인선의 신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강 의원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 민주당 내 정국 구도 변화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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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3

•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여론 논란 끝에 21일 만에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0일,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공식 철회했다. 이 결정은 후보 지명 발표 21일 만이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나흘 만의 일이다. 이번 지명 철회는 이재명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 중 첫 낙마 사례로 기록됐다.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중인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철회 배경으로는 최근 불거진 제자 논문 표절 및 가로채기 의혹, 두 자녀의 외국 조기 유학 및 고액 사립학교 입학, 차녀의 불법 조기 유학 사실 등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 논란이 꼽힌다. 특히 사교육 과열과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 여권 내 지지층까지도 “부적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 끝에 이진숙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여론 동향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임을 강조했다. 다만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2007~2019년 논문이 충남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에서 ‘부정행위 없음’ 판정을 받았다”는 입장이 나왔다. 한편, 함께 논란이 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 음직임 없이 임명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현재 임명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11명 가운데 이진숙 후보자만 지명이 철회됐다"고 밝혔다. 이진숙 전 후보자는 지명 철회 직후 "인사권자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큰 성찰의 기회가 됐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문 표절 등 주요 의혹에 대해선 "이미 검증받았으며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가 및 교육계에서는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잇따른 장관 후보자 논란이 국정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이번 결단이 향후 인사 검증기준 강화와 정책 추진 동력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한편, 이진숙 후보자가 추진했던 주요 정책 의제의 연속성과 교육개혁 추진 동력 약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이 대통령과 정부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새로 발탁해 인사청문회에 임할 계획이다. 교육 소비자와 국민들의 기준에 부응하는 인사 시스템 정비, 투명하고 공정한 후보 검증 등이 재차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 핫이슈

  2025-07-21

• 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최종 확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확정됐다. 숙명여대는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며, 학위 박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한 학교 측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 여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표절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https://www.paulklee.net 홈페이지 캡쳐] 문제가 된 논문은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해당 논문의 표절 수치가 42%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숙명여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약 3년간의 조사 끝에 지난달 3일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 측에 각각 이의신청 기회를 주었으나,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연진위는 이번 확정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가능한 제재 조치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등이 있다.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학위가 박탈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해당 논문 역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대는 2022년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의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대 측은 "석사 학위 없이 박사학위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 입학을 위해서는 석사 학위 취득이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연구윤리의 중요성과 고위 공직자 배우자의 도덕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들의 논문 심사 및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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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속보]윤석열 대통령,유튜브 평생 못 본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을 앞두고 25일 대검찰청 검사장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결국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본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고 설명했다.

  • 속보

  2025-01-26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공수처, 2차 집행 준비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 2차 집행을 준비 중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첫 체포 시도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공수처는 영장의 구체적인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밀행성과 신속성을 강조하며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5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당시 경호처는 물리적 방어벽을 구축하고 공수처 인력을 관저 밖으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조직의 역량 부족과 수사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경호처는 방어를 더욱 강화했다.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과 차벽이 설치되었고, 일부 경호요원들은 소총을 휴대하며 순찰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며, 공수처의 2차 집행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헌법적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대신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로 전환하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수처는 이번 2차 집행에서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최정예 광역 수사 조직인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 중이며, 경호처 수뇌부를 우선 체포해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체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공수처의 2차 집행 여부와 성공 가능성은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실패할 경우 공수처의 존폐 논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 현재 한남동 관저 주변에는 찬반 시위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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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실시간 청와대 기사

• 새 국무총리에 안대희 전 대법관 내정

  청와대는 22일,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표을 제출한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는 대법관과 서울고검장, 대검찰청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내각 개편은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진행될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안보실장의 사표도 수리했다고 전했다. 후임 인사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홍원 총리는 현재 세월호 사고 수습이 진행되고 있고 국정의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신임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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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