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자유지수 '최악'의 상황
RSF,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공격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
최근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전년 대비 15계단 하락한 62위를 기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공격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의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 리포트 캡쳐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첫 번째 정치인,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을 들었다. 우리나라의 언론사들이 정치인, 정부 관료, 대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언론사와 기자들이 보도 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로는 명예훼손 혐의 기소 위협을 들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몇몇 언론사가 정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이는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1985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 전 세계 언론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180개국의 언론자유 상황을 조사하여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한편, 국경없는기자회는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 추이를 지난해 180개국 중 47위에서 올해는 15단계 하락한 62위로 나타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리포트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 사례로 분류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