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 안전 강화와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수입을 차단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안전을 높이고자 특히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즉시 금지할 예정이며 향후 추가 품목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 국민들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지지하지만, 다른 이들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이 침해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유승민 전의원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은 이번 조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며, 세부 기준 마련과 시행 과정에서의 국민 불편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인 알리와 테무는 이번 조치로 인해 자신들의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들은 정부가 소비자 안전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해외직구 제품의 위조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해외직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 웹사이트를 개편하여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와 분쟁을 예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