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면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6개의 명품백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재영 목사가 건냈다는 디올백(Cloud Blue) 사진=디올]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청탁이나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한 우호적인 관계 유지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뒤집은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최 목사가 요청한 통일 재송출 등의 사안이 모호하고, 선물을 건넨 시기와 1년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로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김 여사의 윤리적 책임을 언급하며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의소리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특검 도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로 취임 후 최저치 기록

  한국갤럽이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3%p 하락한 수치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2024년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최근 6개월 사진제공=한국갤럽]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67%로, 긍정 평가를 크게 앞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여러 요인을 지목하고 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꼽힌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7%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2024년 2월부터 집단행동을 통해 이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의료 공백 우려도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일 평균 2만 6983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경증환자의 내원이 줄어든 것일 뿐, 중증환자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 초유의 반쪽짜리 광복절 경축식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8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으나, 광복회와 야당이 불참하면서 행사 자체는 반쪽짜리로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 통일 전략을 강조했다. [이종찬 광복회장, 사진제공=광복회] 광복회는 정부 주최 행사에 불참하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독립운동단체연합과 함께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는 광복회가 창립 59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행사와 별도로 기념식을 연 것으로,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에 대한 반발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의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등 2,000여 명이 참석했으나, 야당은 광복회가 주최한 별도 행사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광복회와 야당의 불참이 '반쪽 행사'라는 비판에 대해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과 경축의 장을 국론분열의 무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근본 가치로 삼아 통일 추진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며 인내심을 갖고 통일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복절 축사에 “일본의 사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 日,기시다와 尹대통령 "역사 세탁 공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내각이 역사 왜곡에 공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난 7일,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내각을 "역사 세탁 공범"으로 지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이 매체는 한일 양국이 사도광산의 어두운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사도광산은 일본의 전통적 정부와 문화, 사회의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는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유네스코 신청은 에도 시대(1603-1867)의 유산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도광산을 직접 통제하고 금과 은을 추출하여 막부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17세기 초반 사도광산은 세계 금 생산량의 10%를 차지했으며, 금의 순도는 99.54%에 달했다. 그러나 사도광산의 역사는 에도 시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조선인 강제 노동을 통해 사도광산의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1938년 일본의 국가 총동원법에 따라 미쓰비시는 조선에서 강제 노동자를 모집하여 사도광산으로 보냈다. 194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약 1,519명의 조선인이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했고 일부 학자들은 그 수가 2,3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디플로매트>는 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내각의 역사 세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 점령을 근대화와 계몽의 원천으로 정당화하고, 일본의 식민지 잔혹 행위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운동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유산을 말살시키고, 식민지 협력자들의 반공주의를 강조하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행정부를 채웠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한일 관계는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은 전화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와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두 지도자는 미국과의 삼자 협력도 강조하며, 지역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한국 내 반일 감정은 여전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이번 사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국제 사회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 ‘윤 거부권’ 채상병 특검법 또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는 지난 5월 28일 부결된 이후 두 번째 폐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다.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법안은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개입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밝히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고, 이날 다시 부결됐다. 이번 표결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은 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단일 대오를 구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특검법이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된 후 더 강화된 버전의 채 상병 특검법을 새로 발의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밝혀,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보인다.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6%, 모닝컨설트

  미국 여론조사 기관 모닝컨설트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6%로 떨어져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주요 22개국 정상 중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모닝컨설트 발표자료 화살표가 윤석열대통령] 이번 조사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의 성인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19%에서 3%p 하락했으며, 부정평가는 78%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과 일본 양국 정상의 지지율이 모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16%를 기록했으며, 부정평가는 74%로 집계됐다. 양국 정상의 낮은 지지율은 각국의 내부 정치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둘러싼 논란,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지목된다. 또한,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의 경우, 물가 상승과 엔화 약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내외 반발, 그리고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한 의문 등이 낮은 지지율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같은 기간 조사된 다른 국가 정상들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66%로 가장 높았고,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60%로 그 뒤를 이었다. 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낮은 지지율이 양국의 국내 정치는 물론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양국 정상이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어, 향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면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6개의 명품백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재영 목사가 건냈다는 디올백(Cloud Blue) 사진=디올]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청탁이나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한 우호적인 관계 유지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뒤집은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최 목사가 요청한 통일 재송출 등의 사안이 모호하고, 선물을 건넨 시기와 1년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로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김 여사의 윤리적 책임을 언급하며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의소리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특검 도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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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로 취임 후 최저치 기록

  한국갤럽이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3%p 하락한 수치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2024년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최근 6개월 사진제공=한국갤럽]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67%로, 긍정 평가를 크게 앞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여러 요인을 지목하고 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꼽힌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7%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2024년 2월부터 집단행동을 통해 이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의료 공백 우려도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일 평균 2만 6983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경증환자의 내원이 줄어든 것일 뿐, 중증환자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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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4

• 초유의 반쪽짜리 광복절 경축식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8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으나, 광복회와 야당이 불참하면서 행사 자체는 반쪽짜리로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 통일 전략을 강조했다. [이종찬 광복회장, 사진제공=광복회] 광복회는 정부 주최 행사에 불참하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독립운동단체연합과 함께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는 광복회가 창립 59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행사와 별도로 기념식을 연 것으로,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에 대한 반발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의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등 2,000여 명이 참석했으나, 야당은 광복회가 주최한 별도 행사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광복회와 야당의 불참이 '반쪽 행사'라는 비판에 대해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과 경축의 장을 국론분열의 무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근본 가치로 삼아 통일 추진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며 인내심을 갖고 통일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복절 축사에 “일본의 사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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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5

• 日,기시다와 尹대통령 "역사 세탁 공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내각이 역사 왜곡에 공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난 7일,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내각을 "역사 세탁 공범"으로 지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이 매체는 한일 양국이 사도광산의 어두운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사도광산은 일본의 전통적 정부와 문화, 사회의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는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유네스코 신청은 에도 시대(1603-1867)의 유산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도광산을 직접 통제하고 금과 은을 추출하여 막부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17세기 초반 사도광산은 세계 금 생산량의 10%를 차지했으며, 금의 순도는 99.54%에 달했다. 그러나 사도광산의 역사는 에도 시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조선인 강제 노동을 통해 사도광산의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1938년 일본의 국가 총동원법에 따라 미쓰비시는 조선에서 강제 노동자를 모집하여 사도광산으로 보냈다. 194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약 1,519명의 조선인이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했고 일부 학자들은 그 수가 2,3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디플로매트>는 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내각의 역사 세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 점령을 근대화와 계몽의 원천으로 정당화하고, 일본의 식민지 잔혹 행위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운동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유산을 말살시키고, 식민지 협력자들의 반공주의를 강조하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행정부를 채웠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한일 관계는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은 전화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와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두 지도자는 미국과의 삼자 협력도 강조하며, 지역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한국 내 반일 감정은 여전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이번 사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국제 사회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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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1

• ‘윤 거부권’ 채상병 특검법 또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는 지난 5월 28일 부결된 이후 두 번째 폐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다.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법안은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개입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밝히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고, 이날 다시 부결됐다. 이번 표결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은 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단일 대오를 구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특검법이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된 후 더 강화된 버전의 채 상병 특검법을 새로 발의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밝혀,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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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6%, 모닝컨설트

  미국 여론조사 기관 모닝컨설트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6%로 떨어져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주요 22개국 정상 중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모닝컨설트 발표자료 화살표가 윤석열대통령] 이번 조사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의 성인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19%에서 3%p 하락했으며, 부정평가는 78%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과 일본 양국 정상의 지지율이 모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16%를 기록했으며, 부정평가는 74%로 집계됐다. 양국 정상의 낮은 지지율은 각국의 내부 정치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둘러싼 논란,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지목된다. 또한,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의 경우, 물가 상승과 엔화 약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내외 반발, 그리고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한 의문 등이 낮은 지지율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같은 기간 조사된 다른 국가 정상들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66%로 가장 높았고,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60%로 그 뒤를 이었다. 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낮은 지지율이 양국의 국내 정치는 물론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양국 정상이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어, 향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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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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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면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6개의 명품백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재영 목사가 건냈다는 디올백(Cloud Blue) 사진=디올]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청탁이나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한 우호적인 관계 유지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뒤집은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최 목사가 요청한 통일 재송출 등의 사안이 모호하고, 선물을 건넨 시기와 1년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로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김 여사의 윤리적 책임을 언급하며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의소리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특검 도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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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로 취임 후 최저치 기록

  한국갤럽이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3%p 하락한 수치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2024년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최근 6개월 사진제공=한국갤럽]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67%로, 긍정 평가를 크게 앞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여러 요인을 지목하고 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꼽힌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7%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2024년 2월부터 집단행동을 통해 이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의료 공백 우려도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일 평균 2만 6983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경증환자의 내원이 줄어든 것일 뿐, 중증환자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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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4

• 초유의 반쪽짜리 광복절 경축식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8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으나, 광복회와 야당이 불참하면서 행사 자체는 반쪽짜리로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 통일 전략을 강조했다. [이종찬 광복회장, 사진제공=광복회] 광복회는 정부 주최 행사에 불참하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독립운동단체연합과 함께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는 광복회가 창립 59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행사와 별도로 기념식을 연 것으로,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에 대한 반발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의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등 2,000여 명이 참석했으나, 야당은 광복회가 주최한 별도 행사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광복회와 야당의 불참이 '반쪽 행사'라는 비판에 대해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과 경축의 장을 국론분열의 무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근본 가치로 삼아 통일 추진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며 인내심을 갖고 통일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복절 축사에 “일본의 사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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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5

• 日,기시다와 尹대통령 "역사 세탁 공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내각이 역사 왜곡에 공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난 7일,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내각을 "역사 세탁 공범"으로 지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이 매체는 한일 양국이 사도광산의 어두운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사도광산은 일본의 전통적 정부와 문화, 사회의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는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유네스코 신청은 에도 시대(1603-1867)의 유산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도광산을 직접 통제하고 금과 은을 추출하여 막부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17세기 초반 사도광산은 세계 금 생산량의 10%를 차지했으며, 금의 순도는 99.54%에 달했다. 그러나 사도광산의 역사는 에도 시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조선인 강제 노동을 통해 사도광산의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1938년 일본의 국가 총동원법에 따라 미쓰비시는 조선에서 강제 노동자를 모집하여 사도광산으로 보냈다. 194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약 1,519명의 조선인이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했고 일부 학자들은 그 수가 2,3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디플로매트>는 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내각의 역사 세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 점령을 근대화와 계몽의 원천으로 정당화하고, 일본의 식민지 잔혹 행위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운동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유산을 말살시키고, 식민지 협력자들의 반공주의를 강조하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행정부를 채웠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한일 관계는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은 전화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와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두 지도자는 미국과의 삼자 협력도 강조하며, 지역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한국 내 반일 감정은 여전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이번 사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국제 사회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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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1

• ‘윤 거부권’ 채상병 특검법 또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는 지난 5월 28일 부결된 이후 두 번째 폐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다.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법안은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개입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밝히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고, 이날 다시 부결됐다. 이번 표결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은 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단일 대오를 구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특검법이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된 후 더 강화된 버전의 채 상병 특검법을 새로 발의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밝혀,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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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6%, 모닝컨설트

  미국 여론조사 기관 모닝컨설트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6%로 떨어져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주요 22개국 정상 중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모닝컨설트 발표자료 화살표가 윤석열대통령] 이번 조사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의 성인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19%에서 3%p 하락했으며, 부정평가는 78%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과 일본 양국 정상의 지지율이 모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16%를 기록했으며, 부정평가는 74%로 집계됐다. 양국 정상의 낮은 지지율은 각국의 내부 정치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둘러싼 논란,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지목된다. 또한,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의 경우, 물가 상승과 엔화 약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내외 반발, 그리고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한 의문 등이 낮은 지지율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같은 기간 조사된 다른 국가 정상들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66%로 가장 높았고,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60%로 그 뒤를 이었다. 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낮은 지지율이 양국의 국내 정치는 물론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양국 정상이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어, 향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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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0일 만에 65만 돌파

  [6월30일 새벽2시경 국회 청원게시판 상황] 청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회 청원 게시판 접속이 폭주해 새벽 시간대에도 수 분 간 대기해야 접속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수일 내에 동의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의 주요 사유로 5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를 들었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단장에게 외압을 가하고 항명죄를 씌워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둘째,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의혹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시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 뇌물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을 언급했다. 셋째, 전쟁 위기 조장을 들었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 등을 통해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넷째,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이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2018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다섯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방류 방조를 들었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원전 처리수 해양방류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이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22대 국회에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했다. 청원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의석 구도를 보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 야당인 민주당 등이 192석을 보유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는 여당에서 단 8명만 이탈해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청원 동의 인원은 정치권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00만 명 돌파가 가시화되면서 여야 모두 이 사안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여당은 이러한 주장들이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청원 동의 인원이 급증하면서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정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탄핵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원 동의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설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청원은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30일간 동의를 받는다. 국회 국민청원 제도에 따르면, 30일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청원은 이미 그 기준을 크게 넘어서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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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30

• [속보]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야5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5당은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들어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6월 27일 17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야 5당 공동대표 발의=사진:진보당 윤종호의원실제공] 탄핵소추안의 주요 사유로는 방송사 부당 개입, 편파적 제재, '2인 방통위' 강행 등이 제시됐다. 야당은 김 위원장이 방송사 간부 인사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프로그램에 대해 부당한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MBC에 대한 제재 강화, KBS 이사 선임 과정 개입 등이 구체적 사례로 언급됐다. '2인 방통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무법인의 자문에도 불구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한 점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김홍일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소추안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모든 의결 과정이 법적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탄핵소추안은 7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3~4일 중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5당이 발의에 참여한 만큼 의결정족수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김홍일 위원장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된다. 이 기간 동안 방통위 업무는 차순위 상임위원이 대행하게 된다. 한편,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최종 확정되며, 김 위원장은 즉시 파면된다. 만약 기각될 경우 김 위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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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푸틴 대통령, 24년 만에 북한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새벽 평양 국제공항에 도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마중나와 영접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용기로 19일 새벽 2시22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사진제공 크램린] 평양 시내에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환영하는 문구와 포스터가 게시해 북한 정부가 이번 방문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지도자 간의 일대일 토론, 갈라 콘서트, 국가 접견, 예우, 문서 서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방북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향후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평양의 최고급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금수산영빈관은 궁궐과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2019년 시진핑 중국 주석도 이곳에 묵은 바 있다. 그동안 북한을 방문한 외국 정상들은 백화원영빈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푸틴 대통령의 금수산영빈관 방문은 특별한 의미를 지진다. 이는 북한 정부가 푸틴 대통령을 특별히 대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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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사설]포항 석유 가스와 임진왜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1%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그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는 단순한 브리핑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유사한 맥락이 오버랩 된다는 것. 과거 400여년 전 일본은 통일 직후 정치적 불안정과 권력 투쟁에 시달리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2년 오다 노부나가를 암살하고 천하통일을 이루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가문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을 통해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당시 일본은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 간의 권력 투쟁이 치열했고, 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이라는 외부 모험을 감행함으로써 국내 문제를 회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과 유사한 면모로 볼 수 있다. 그의 국정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포항 앞바다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부각시킨 것은 국민들의 관심을 경제 성장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의 경우,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조선 침략을 감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는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했던 지도자들의 실패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의 정치적 불안정이 조선 침략으로 이어졌듯이, 윤 대통령의 이번 발표 역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투명하고 정직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길이 될 것이다.

  • 사설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