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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농어촌 기본소득 '증발된 1월분',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행정 지연으로 지급되지 못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월분을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영양군체크카드]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2시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열고 기본소득 첫 지급(2월 26~27일, 9개 군) 이후 수집한 현장 의견과 개선 방안을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1월분은 당초 사업계획(2026~2027년)에 따라 포함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3월 지급 시 함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지난1월30일자로 ['곳간'은 꽉 찼는데 '빗장' 건 행정… 농어촌 기본소득, '약속된 1월' 증발 위기]라는 꼭지로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2026년 1월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시범사업 종료 시점이 2027년 12월로 확정돼 있어, 시작이 늦어질수록 주민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충북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당시 "1년 치 예산이 이미 의회 의결을 거쳐 100% 확보된 상태임에도 중앙정부 서류 검토 지연을 이유로 지급을 막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소급 지급 확정과 함께 현장 불편사항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운영하고,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농식품부 과장급)이 10개 군을 직접 방문해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불편은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이었으며, 실거주 확인의 어려움과 카드 잔액 알림 미비 등도 지적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 대해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시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기존 규정의 예외를 인정, 기본소득 카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 잔액 알림과 5만 원 한도 미사용액 이월 기능도 빠른 시일 내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불편 사항들을 모두 개선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현장 목소리에도 계속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북 영양군은 자체 재원 5만 원을 추가해 월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 예산은 3,409억 원이며, 국고 보조율은 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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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농어촌 기본소득 '증발된 1월분',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 확정
문화/스포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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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5집 '아리랑'으로 빌보드 200 3주 연속 1위…K팝 사상 첫 기록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3주 연속 1위를 달성했다. K팝 가수가 이 차트에서 3주 이상 연속 정상을 유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빌보드는 12일(현지시간)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아리랑'이 '빌보드 200'에서 모건 월렌의 '아임 더 프로블럼'(I'm The Problem)과 카녜이 웨스트(예)의 '불리'(BULLY)를 제치고 3주 연속 정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아리랑'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 전주보다 34% 하락한 12만 4,000장에 해당하는 앨범 유닛을 기록했다. 실물 음반 등 앨범 판매량이 7만 1,000장으로 3주 연속 '톱 앨범 세일즈' 1위를 차지했고 스트리밍 환산 수치(SEA)는 5만 장, 디지털 다운로드 환산 수치(TEA)는 3,000장으로 집계됐다.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200'에서 그룹으로는 13년 만에 3주 연속 1위에 올랐다. 종전 기록은 2012~2013년 비연속 5주 1위를 차지한 멈포드 앤 선즈의 '바벨'(Babel)이었다. '아리랑'은 또한 미국 팝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정규 12집 '더 라이프 오브 어 쇼걸'(The Life of a Showgirl)이 발매 첫 7주 연속 1위를 기록한 이후 차트 진입 첫 3주를 연속 1위로 시작한 첫 번째 앨범이 됐다. 싱글 차트 성과도 두드러졌다. 빌보드의 최신 차트(4월 11일 자)에 따르면 타이틀곡 '스윔'(SWIM)이 '핫 100' 2위에 오른 가운데, 14개 수록곡 중 10곡이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보디 투 보디'(Body to Body·42위), '훌리건'(Hooligan·64위), '노멀'(NORMAL·73위), 'FYA'(74위), '2.0'(75위), '에일리언스'(Aliens·84위), '라이크 애니멀스'(Like Animals·90위), '데이 돈트 노우 바웃 어스'(they don't know 'bout us·94위), '메리 고 라운드'(Merry Go Round·96위)가 차례로 순위권에 들었다. '스윔'은 '글로벌 200'과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도 3주 연속 1위를 유지했다. '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과 디지털 앨범 등의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 등을 더해 앨범 유닛으로 순위를 집계한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200 첫 1위는 2018년 6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가 한국어 앨범 최초이자 K팝 가수 최초로 정상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이번 '아리랑'은 그 이후 통산 여섯 번째 빌보드 200 정상 기록이다.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최장 기간 연속 1위를 기록한 앨범은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Thriller)로, 37주간 1위를 유지했다. '아리랑'은 총 14곡이 수록된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으로,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 앨범을 'BTS 2.0'의 시작을 알리는 음반으로 규정했다.'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과 디지털 앨범 등의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 등을 더해 앨범 유닛으로 순위를 집계한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200 첫 1위는 2018년 6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가 한국어 앨범 최초이자 K팝 가수 최초로 정상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이번 '아리랑'은 그 이후 통산 여섯 번째 빌보드 200 정상 기록이다.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최장 기간 연속 1위를 기록한 앨범은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Thriller)로, 37주간 1위를 유지했다. '아리랑'은 총 14곡이 수록된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으로,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 앨범을 'BTS 2.0'의 시작을 알리는 음반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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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5집 '아리랑'으로 빌보드 200 3주 연속 1위…K팝 사상 첫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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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라는 플라톤의 저주
- 역사는 가끔 잔인한 농담을 건넨다. 민주주의의 종주국을 자임하는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인물이 다시 권좌에 올랐다. 트럼프는 이란을 향해 칼을 겨누고, 동맹을 흥정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세계 경제를 공황의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유가가 폭등하고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는 이 모든 장면이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합법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2400년 전 아테네의 어느 철학자가 이 장면을 보았다면 분노하거나 탄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조용히 빈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그가 평생을 바쳐 경고한 바로 그 장면이,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재연되고 있으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플라톤의 생애를 관통한 것은 단 하나의 사건이었다. 기원전 399년, 스승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셨다. 죄목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모독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판결을 내린 것은 독재자가 아니었다. 501명의 시민 배심원이었다. 아테네 민주정의 합법적 절차가, 그 시대 가장 빛나는 정신을 합법적으로 지워버린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죄는 사실 하나였다. 시민들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음을 끊임없이 일깨우려 한 것. 자신들의 무지를 폭로하는 자를 군중은 끝내 용납하지 못했다. 플라톤은 그 장면을 목격한 뒤 정치가의 꿈을 내려놓았다. 대신 평생을 그 하나의 죽음에 대한 고발로 바쳤다. 《국가》도, 《정치가》도, 《법률》도 결국 그 길고 긴 고발장의 각 장(章)이었다. 그가 아테네의 직접민주제를 우민정치라 규정한 것은 귀족적 편견에서 흘러나온 말이 아니었다. 광장의 열기가 이성을 어떻게 녹여내는지, 선동의 언어가 진실의 언어를 어떻게 짓밟는지, 다수결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얼마나 매끄럽게 작동하는지를 그는 스승의 죽음으로 온몸에 새겼다. 《국가》에서 내세운 철인왕(哲人王)은 실현 가능한 대안이 아니었다. 군중에게 유린당하는 민주정의 민낯을 도려내어 보여주기 위한 철학적 해부도였다. 역설은 여기서 시작된다. 플라톤이 그토록 혐오한 민주정은 그의 비판을 오히려 자양분으로 삼아 진화했다. 대의제를 고안하고, 삼권을 분립하고, 헌법으로 다수의 횡포를 틀어막는 제도적 완충재를 켜켜이 쌓아올렸다. 플라톤의 저주를 교정 명령으로 받아들인 민주주의 2000년 자기수정의 결과물이었다. 인류는 그렇게 우민정치의 심연을 제도의 힘으로 가까스로 버텨왔다. 그 완충재를 21세기가 송두리째 허물었다. 소셜미디어는 플라톤이 두려워했던 아고라의 군중심리를 광속으로 복제하고 무한 증폭시켰다. 알고리즘은 시민을 저마다의 분노 속에 격리시키고 진실과 허위의 경계를 마침내 녹여 없앴다.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한 적의가, 전문가의 소신보다 군중의 환호가 더 큰 힘을 갖는 시대가 열렸다. 숙의와 이성이 설 자리를 분노와 자극이 빼앗아버린 시대, 민주주의의 형식은 살아 있되 그 정신은 껍데기만 남은 시대가 마침내 도래한 것이다. 트럼프는 그 시대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 시대의 완성이었다. 그는 군중의 욕망을 읽는 데 있어 천부적 감각을 타고났고, 분노를 연료 삼아 민주주의의 엔진을 역방향으로 돌리는 법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복잡한 중동의 현실은 그에게 장애물이었고, 국제법은 사치였다. 오직 감정의 파고를 얼마나 높이 끌어올리느냐, 그것만이 그의 전략이었고 그 전략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탄핵을 당하고 법정에 서면서도 오히려 지지율이 오르는 역설, 거짓이 드러날수록 군중이 더 열광하는 현상—그것은 소크라테스를 독배로 이끈 아테네 광장의 21세기 판본이었다. 플라톤이 절규했던 우민정치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다. 첨단 기술의 화려한 옷을 걸치고 21세기의 한복판에 당당히 귀환한 것이다. 그렇다고 플라톤의 처방전을 다시 꺼내 들 수는 없다. 역사는 이미 그 답을 피로써 보여주었다. 스스로를 철인왕이라 확신한 자들이 20세기에 얼마나 깊고 넓은 무덤을 팠는지를. 히틀러도, 스탈린도, 마오쩌둥도 스스로가 철인왕임을 의심하지 않았던 자들이었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되, 그 불완전함을 스스로 직시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체제다.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그릇이 아니다. 그 안을 채우는 시민의 질(質)이다. 바로 그것이 플라톤이 필생의 저술로 끝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이기도 하다.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시민, 선동과 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유권자, 분노를 판단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군중—그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는 언제든 소크라테스의 재판정으로 되돌아간다. 아테네가 그 첫 번째 증거였고, 오늘의 워싱턴이 두 번째 증거다. 이 교훈을 외면하는 한, 세 번째 증거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또 만들어질 것이다.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실패가 아니다.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자화상이다. 플라톤의 저주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깨어 있는 시민 없이 민주주의는 제 살을 파먹는다. 그 냉혹한 진실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는 한, 트럼프 이후에도 또 다른 이름의 트럼프는 반드시 돌아온다. 2400년 전 플라톤이 빈 미소를 거두지 못한 채 눈을 감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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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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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라는 플라톤의 저주
농축어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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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농어촌 기본소득 '증발된 1월분',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행정 지연으로 지급되지 못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월분을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영양군체크카드]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2시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열고 기본소득 첫 지급(2월 26~27일, 9개 군) 이후 수집한 현장 의견과 개선 방안을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1월분은 당초 사업계획(2026~2027년)에 따라 포함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3월 지급 시 함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지난1월30일자로 ['곳간'은 꽉 찼는데 '빗장' 건 행정… 농어촌 기본소득, '약속된 1월' 증발 위기]라는 꼭지로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2026년 1월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시범사업 종료 시점이 2027년 12월로 확정돼 있어, 시작이 늦어질수록 주민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충북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당시 "1년 치 예산이 이미 의회 의결을 거쳐 100% 확보된 상태임에도 중앙정부 서류 검토 지연을 이유로 지급을 막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소급 지급 확정과 함께 현장 불편사항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운영하고,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농식품부 과장급)이 10개 군을 직접 방문해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불편은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이었으며, 실거주 확인의 어려움과 카드 잔액 알림 미비 등도 지적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 대해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시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기존 규정의 예외를 인정, 기본소득 카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 잔액 알림과 5만 원 한도 미사용액 이월 기능도 빠른 시일 내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불편 사항들을 모두 개선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현장 목소리에도 계속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북 영양군은 자체 재원 5만 원을 추가해 월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 예산은 3,409억 원이며, 국고 보조율은 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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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5집 '아리랑'으로 빌보드 200 3주 연속 1위…K팝 사상 첫 기록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3주 연속 1위를 달성했다. K팝 가수가 이 차트에서 3주 이상 연속 정상을 유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빌보드는 12일(현지시간)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아리랑'이 '빌보드 200'에서 모건 월렌의 '아임 더 프로블럼'(I'm The Problem)과 카녜이 웨스트(예)의 '불리'(BULLY)를 제치고 3주 연속 정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아리랑'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 전주보다 34% 하락한 12만 4,000장에 해당하는 앨범 유닛을 기록했다. 실물 음반 등 앨범 판매량이 7만 1,000장으로 3주 연속 '톱 앨범 세일즈' 1위를 차지했고 스트리밍 환산 수치(SEA)는 5만 장, 디지털 다운로드 환산 수치(TEA)는 3,000장으로 집계됐다.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200'에서 그룹으로는 13년 만에 3주 연속 1위에 올랐다. 종전 기록은 2012~2013년 비연속 5주 1위를 차지한 멈포드 앤 선즈의 '바벨'(Babel)이었다. '아리랑'은 또한 미국 팝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정규 12집 '더 라이프 오브 어 쇼걸'(The Life of a Showgirl)이 발매 첫 7주 연속 1위를 기록한 이후 차트 진입 첫 3주를 연속 1위로 시작한 첫 번째 앨범이 됐다. 싱글 차트 성과도 두드러졌다. 빌보드의 최신 차트(4월 11일 자)에 따르면 타이틀곡 '스윔'(SWIM)이 '핫 100' 2위에 오른 가운데, 14개 수록곡 중 10곡이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보디 투 보디'(Body to Body·42위), '훌리건'(Hooligan·64위), '노멀'(NORMAL·73위), 'FYA'(74위), '2.0'(75위), '에일리언스'(Aliens·84위), '라이크 애니멀스'(Like Animals·90위), '데이 돈트 노우 바웃 어스'(they don't know 'bout us·94위), '메리 고 라운드'(Merry Go Round·96위)가 차례로 순위권에 들었다. '스윔'은 '글로벌 200'과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도 3주 연속 1위를 유지했다. '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과 디지털 앨범 등의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 등을 더해 앨범 유닛으로 순위를 집계한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200 첫 1위는 2018년 6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가 한국어 앨범 최초이자 K팝 가수 최초로 정상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이번 '아리랑'은 그 이후 통산 여섯 번째 빌보드 200 정상 기록이다.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최장 기간 연속 1위를 기록한 앨범은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Thriller)로, 37주간 1위를 유지했다. '아리랑'은 총 14곡이 수록된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으로,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 앨범을 'BTS 2.0'의 시작을 알리는 음반으로 규정했다.'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과 디지털 앨범 등의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 등을 더해 앨범 유닛으로 순위를 집계한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200 첫 1위는 2018년 6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가 한국어 앨범 최초이자 K팝 가수 최초로 정상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이번 '아리랑'은 그 이후 통산 여섯 번째 빌보드 200 정상 기록이다.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최장 기간 연속 1위를 기록한 앨범은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Thriller)로, 37주간 1위를 유지했다. '아리랑'은 총 14곡이 수록된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으로,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 앨범을 'BTS 2.0'의 시작을 알리는 음반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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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5집 '아리랑'으로 빌보드 200 3주 연속 1위…K팝 사상 첫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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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라는 플라톤의 저주
- 역사는 가끔 잔인한 농담을 건넨다. 민주주의의 종주국을 자임하는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인물이 다시 권좌에 올랐다. 트럼프는 이란을 향해 칼을 겨누고, 동맹을 흥정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세계 경제를 공황의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유가가 폭등하고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는 이 모든 장면이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합법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2400년 전 아테네의 어느 철학자가 이 장면을 보았다면 분노하거나 탄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조용히 빈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그가 평생을 바쳐 경고한 바로 그 장면이,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재연되고 있으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플라톤의 생애를 관통한 것은 단 하나의 사건이었다. 기원전 399년, 스승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셨다. 죄목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모독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판결을 내린 것은 독재자가 아니었다. 501명의 시민 배심원이었다. 아테네 민주정의 합법적 절차가, 그 시대 가장 빛나는 정신을 합법적으로 지워버린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죄는 사실 하나였다. 시민들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음을 끊임없이 일깨우려 한 것. 자신들의 무지를 폭로하는 자를 군중은 끝내 용납하지 못했다. 플라톤은 그 장면을 목격한 뒤 정치가의 꿈을 내려놓았다. 대신 평생을 그 하나의 죽음에 대한 고발로 바쳤다. 《국가》도, 《정치가》도, 《법률》도 결국 그 길고 긴 고발장의 각 장(章)이었다. 그가 아테네의 직접민주제를 우민정치라 규정한 것은 귀족적 편견에서 흘러나온 말이 아니었다. 광장의 열기가 이성을 어떻게 녹여내는지, 선동의 언어가 진실의 언어를 어떻게 짓밟는지, 다수결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얼마나 매끄럽게 작동하는지를 그는 스승의 죽음으로 온몸에 새겼다. 《국가》에서 내세운 철인왕(哲人王)은 실현 가능한 대안이 아니었다. 군중에게 유린당하는 민주정의 민낯을 도려내어 보여주기 위한 철학적 해부도였다. 역설은 여기서 시작된다. 플라톤이 그토록 혐오한 민주정은 그의 비판을 오히려 자양분으로 삼아 진화했다. 대의제를 고안하고, 삼권을 분립하고, 헌법으로 다수의 횡포를 틀어막는 제도적 완충재를 켜켜이 쌓아올렸다. 플라톤의 저주를 교정 명령으로 받아들인 민주주의 2000년 자기수정의 결과물이었다. 인류는 그렇게 우민정치의 심연을 제도의 힘으로 가까스로 버텨왔다. 그 완충재를 21세기가 송두리째 허물었다. 소셜미디어는 플라톤이 두려워했던 아고라의 군중심리를 광속으로 복제하고 무한 증폭시켰다. 알고리즘은 시민을 저마다의 분노 속에 격리시키고 진실과 허위의 경계를 마침내 녹여 없앴다.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한 적의가, 전문가의 소신보다 군중의 환호가 더 큰 힘을 갖는 시대가 열렸다. 숙의와 이성이 설 자리를 분노와 자극이 빼앗아버린 시대, 민주주의의 형식은 살아 있되 그 정신은 껍데기만 남은 시대가 마침내 도래한 것이다. 트럼프는 그 시대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 시대의 완성이었다. 그는 군중의 욕망을 읽는 데 있어 천부적 감각을 타고났고, 분노를 연료 삼아 민주주의의 엔진을 역방향으로 돌리는 법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복잡한 중동의 현실은 그에게 장애물이었고, 국제법은 사치였다. 오직 감정의 파고를 얼마나 높이 끌어올리느냐, 그것만이 그의 전략이었고 그 전략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탄핵을 당하고 법정에 서면서도 오히려 지지율이 오르는 역설, 거짓이 드러날수록 군중이 더 열광하는 현상—그것은 소크라테스를 독배로 이끈 아테네 광장의 21세기 판본이었다. 플라톤이 절규했던 우민정치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다. 첨단 기술의 화려한 옷을 걸치고 21세기의 한복판에 당당히 귀환한 것이다. 그렇다고 플라톤의 처방전을 다시 꺼내 들 수는 없다. 역사는 이미 그 답을 피로써 보여주었다. 스스로를 철인왕이라 확신한 자들이 20세기에 얼마나 깊고 넓은 무덤을 팠는지를. 히틀러도, 스탈린도, 마오쩌둥도 스스로가 철인왕임을 의심하지 않았던 자들이었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되, 그 불완전함을 스스로 직시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체제다.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그릇이 아니다. 그 안을 채우는 시민의 질(質)이다. 바로 그것이 플라톤이 필생의 저술로 끝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이기도 하다.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시민, 선동과 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유권자, 분노를 판단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군중—그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는 언제든 소크라테스의 재판정으로 되돌아간다. 아테네가 그 첫 번째 증거였고, 오늘의 워싱턴이 두 번째 증거다. 이 교훈을 외면하는 한, 세 번째 증거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또 만들어질 것이다.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실패가 아니다.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자화상이다. 플라톤의 저주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깨어 있는 시민 없이 민주주의는 제 살을 파먹는다. 그 냉혹한 진실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는 한, 트럼프 이후에도 또 다른 이름의 트럼프는 반드시 돌아온다. 2400년 전 플라톤이 빈 미소를 거두지 못한 채 눈을 감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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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라는 플라톤의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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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농어촌 기본소득 '증발된 1월분',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행정 지연으로 지급되지 못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월분을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영양군체크카드]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2시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열고 기본소득 첫 지급(2월 26~27일, 9개 군) 이후 수집한 현장 의견과 개선 방안을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1월분은 당초 사업계획(2026~2027년)에 따라 포함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3월 지급 시 함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지난1월30일자로 ['곳간'은 꽉 찼는데 '빗장' 건 행정… 농어촌 기본소득, '약속된 1월' 증발 위기]라는 꼭지로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2026년 1월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시범사업 종료 시점이 2027년 12월로 확정돼 있어, 시작이 늦어질수록 주민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충북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당시 "1년 치 예산이 이미 의회 의결을 거쳐 100% 확보된 상태임에도 중앙정부 서류 검토 지연을 이유로 지급을 막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소급 지급 확정과 함께 현장 불편사항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운영하고,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농식품부 과장급)이 10개 군을 직접 방문해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불편은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이었으며, 실거주 확인의 어려움과 카드 잔액 알림 미비 등도 지적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 대해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시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기존 규정의 예외를 인정, 기본소득 카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 잔액 알림과 5만 원 한도 미사용액 이월 기능도 빠른 시일 내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불편 사항들을 모두 개선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현장 목소리에도 계속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북 영양군은 자체 재원 5만 원을 추가해 월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 예산은 3,409억 원이며, 국고 보조율은 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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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농어촌 기본소득 '증발된 1월분',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