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19단계 급락,계엄령 선포와 정치적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국제 평가에서 급격히 하락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와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V-Dem의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지수(LDI)는 0.60으로, 전년도 0.73에서 크게 하락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순위는 179개국 중 28위에서 47위로 19단계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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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 2024년 민주주의 보고서 표지]

EIU의 '민주주의 지수 2024' 역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퇴보를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재분류되었으며, 순위는 22위에서 32위로 10계단 하락했다. 10점 만점에 7.75점을 기록해 2006년 지수 산출 이래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2].

양 기관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정치적 갈등을 지목했다. EIU는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 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V-Dem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그리스, 폴란드, 홍콩, 인도 등과 함께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로 분류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를 민주화 진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독재화가 다시 진행된 사례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의 언론 자유 위축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를 언론의 대정부 비판이 위축된 20개국 중 하나로 꼽으며, "우리나라와 그리스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비단 가혹한 독재국가만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국가의 민주주의 퇴보가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인 독재화 물결을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V-Dem 보고서는 "2023년 말 현재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민주주의가 1985년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분석하며, 계엄 선포의 후폭풍이 202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와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퇴보는 37년간 이어온 민주화의 성과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사회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인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백영수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