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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였다, 이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 결정은 특정 연구소의 보안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의 외교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부는 우리를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했으며, 이는 목록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연구자들은 미국의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에 접근하기 위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협력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조치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핵 확산 우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의 결정이 우리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에너지부의 대변인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구자들은 매년 2천~3천 명이 미국의 연구소를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내에서 핵무장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의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안보 정책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감국가 지정이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는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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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검찰,일장기 흔들며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남성에 욕설 혐의 백은종 대표 1년구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3일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를 비하한 남성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72) 서울의소리 대표의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사진=서울의소리] 백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들고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발언을 하던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야, 이 쪽발이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 대표가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을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백 대표가 고소 사실을 접한 후 피해자 주소를 요구하며 협박 의도를 드러냈고, 영상 편집을 통해 추가적인 해악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도주하는 장면에 웃음소리를 삽입하고 경찰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백 대표 측은 "일장기를 흔들며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표현한 것뿐"이라며 "협박이나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영상은 A씨의 반인륜적 발언을 고발하려는 목적이었으며, 경찰관과의 통화는 수사 과정에서의 정당한 질문"이라고 해명했다. 백 대표는 재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A씨의 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단순한 감정적 발현이었을 뿐 사전 계획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주소를 요청한 것은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역사 논란과 표현의 자유 경계에 대한 법적 해석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모욕적 발언에 대한 공적 응수와 개인적 보복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 10일 선고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의 판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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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토트넘, 주장 손흥민 여름 이적 시장 방출 검토

  토트넘 홋스퍼가 클럽 주장 손흥민(32)을 포함한 주요 선수 3명의 여름 이적 시장 방출을 검토 중이라고 영국 현지 매체들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팀의 부진한 성적과 재정 효율성 개선을 위한 대규모 리빌딩 계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토트넘 홋스퍼 캡쳐 ] 영국 매체 '토트넘 홋스퍼 뉴스'에 따르면, 구단은 손흥민의 연간 급여 1,100만 파운드(약 180억 원)가 팀 성과 대비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13위(3월 12일 기준)에 머물며 유로파리그 16강에서도 위기에 처한 토트넘은 시즌 종료 후 선수단 개편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손흥민은 2015년 3,000만 유로(약 408억 원)에 토트넘에 합류해 440경기 169골을 기록하며 클럽 역사상 득점자 중 4위에 올랐다. 그러나 2023-24 시즌 이후 주장 완장을 차지했음에도 팀의 전술 변화와 부상 영향으로 기량이 정체 상태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토트넘은 2025년 1월 손흥민과의 계약 중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 2026년 6월까지 계약 기간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계약 만료 1년 전인 2026년을 앞두고 이적료 수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구단들이 5,000만 유로(약 754억 원) 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토트넘의 한 관계자는 "팬들은 손흥민을 인간적으로 존경하지만, 양측 모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도 방출 후보에 올랐다. 손흥민의 잔류를 원하는 팬층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구단은 2025-26 시즌을 위해 젊은 혈기와 유망주 육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토트넘은 2024-25 시즌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3월 14일)을 앞두고 있으나, 1차전 0-1 패배로 8강 진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축구계 관계자는 "손흥민의 이적이 성사되더라도 토트넘은 그의 공로를 인정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클럽 레전드로서의 예우와 팬심 이탈 방지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흥민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팀이 단합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책임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토트넘 구단 역사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2008년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째 메이저 타이틀 없는 토트넘이 '포스트 손흥민 시대'를 어떻게 설계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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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속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 제보 접수... 신변보호 요청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며,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최고위 발언 중인 이재명 당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를 많은 의원이 문자로 연락받았다"고 전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제보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군 정보사 장교 출신으로부터 들어온 제보다. HID 707 OB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황 대변인은 이 제보가 "아주 구체적"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응하여 이재명 대표의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황 대변인은 "이르면 오늘 신변 보호 요청을 할 것"이라며 "조만간 보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정치인 협박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표 암살 시도 사건 이후 정치인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고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와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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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최종 확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확정됐다. 숙명여대는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며, 학위 박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한 학교 측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 여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표절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https://www.paulklee.net 홈페이지 캡쳐] 문제가 된 논문은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해당 논문의 표절 수치가 42%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숙명여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약 3년간의 조사 끝에 지난달 3일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 측에 각각 이의신청 기회를 주었으나,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연진위는 이번 확정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가능한 제재 조치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등이 있다.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학위가 박탈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해당 논문 역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대는 2022년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의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대 측은 "석사 학위 없이 박사학위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 입학을 위해서는 석사 학위 취득이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연구윤리의 중요성과 고위 공직자 배우자의 도덕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들의 논문 심사 및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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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U-20, 우즈벡 승부차기 승리 4회 연속 FIFA U-20 월드컵 진출 확정

  우리나라 U-20 축구대표팀이 23일 중국 선전 청소년축구훈련기지에서 열린 AFC U-20 아시안컵 8강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승부차기 끝에 3-1로 제치고 4회 연속 FIFA U-20 월드컵(9월 칠레) 진출을 확정지었다. 이번 승리로 한국은 대회 4강에 진출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준결승전 오는 26일 준비하게 됐다. [승부차기 승리로 준결승 진출 확정 후 기뻐하고 U-20 대표팀 선수들. 사진=대한축구협회제공] 정규시간 동안 양 팀은 3-3으로 팽팽히 맞섰다. 우리나라는 전반 18분 아실벡 주마예프의 선제골에 이어 26분 신민하가 코너킥 혼전 상황에서 동점골을 기록했다. 후반 10분 신민하가 헤딩으로 역전골을 성공시켰고, 16분 이건희의 어시스트를 받은 김태원이 추가골을 터뜨리며 3-1까지 달아났다. 그러나 후반 44분과 추가시간에 우즈베키스탄의 무함마달리 우린보예프와 압두가푸르 카이다로프가 연속 골을 성공시키며 경기는 연장전으로 돌입했다. 승부를 가른 것은 골키퍼 홍성민의 활약이었다. 승부차기에서 홍성민은 우즈베키스탄의 3번째와 4번째 키커를 막아내며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신민하는 이날 멀티골을 기록하며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다. 이번 승리로 우리나라는 2017년 대회 이후 4회 연속 U-20 월드컵 진출 자격을 얻었다. 신민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월드컵에서는 아시안컵보다 강한 상대를 만날 것"이라며 "수비 조직력을 강화하고 공격 시 폭발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일본(1-1), 태국(4-1), 시리아(2-1)를 상대로 2승 1무의 성적으로 D조 1위를 차지했으며, 8강에서 전 대회 우승국 우즈베키스탄을 꺾으며 강한 멘탈을 입증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준결승전에서 월드컵 시드권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AFC U-20 아시안컵 4강 진출 팀은 자동으로 월드컵 본선 티켓을 획득하며, 5-6위 결정전 승자에게도 추가 진출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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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