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면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6개의 명품백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재영 목사가 건냈다는 디올백(Cloud Blue) 사진=디올]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청탁이나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한 우호적인 관계 유지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뒤집은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최 목사가 요청한 통일 재송출 등의 사안이 모호하고, 선물을 건넨 시기와 1년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로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김 여사의 윤리적 책임을 언급하며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의소리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특검 도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 봉화 농약 사건 피의자는 숨진 85세 할머니... 경찰 '공소권 없음' 결정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발생한 '봉화 농약 사건'의 피의자가 사망한 85세 할머니 A씨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지난 7월 15일 봉화읍의 한 경로당에서 60~80대 할머니 4명이 커피를 마신 후 심정지와 의식저하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3일 후 1명이 추가로 쓰러져 총 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4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7월 13일 오후 12시 20분경 약 6분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홀로 출입한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A씨가 경로당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모습을 목격자가 증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로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노려 농약 성분을 물에 희석시켜 커피포트에 붓거나 음료수병에 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마당과 집 주변에서 경로당 음료수병의 농약 성분과 유사한 동위원소비를 가진 농약을 발견했다. 경로당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에서도 같은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A씨는 사건 발생 3일 후인 7월 18일 피해자들과 유사한 증세로 입원했으며, 7월 30일 사망했다. A씨의 몸에서도 피해자들과 동일한 농약 성분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129명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94곳의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했으며, 467점의 감정물을 채취해 분석했다[2]. 그러나 A씨의 사망으로 인해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경로당 회원들 간의 화투놀이로 인한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자 5명 중 3명은 의식을 되찾고 퇴원했으나, 1명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 포항 지진 관련자 5명 기소

  2017년 포항 지진의 책임을 물어 지열발전소 관계자 5명이 8월 19일 기소되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지진 발생 7년 만에 수사 결론을 내렸다. [2023년11월25일,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서 열린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설명회" 사진제공=포항지진범대위]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그리고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이다. 이들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본진과 2018년 2월 11일의 여진을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지하에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이 지진을 유발했음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정부조사연구단이 2019년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소의 수리자극으로 인한 인위적 지진임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지열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물 주입이 단층을 활성화시켜 지진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책임자들이 지진 발생 7개월 전인 2017년 4월에 유발된 규모 3.1 지진 이후에도 발전소 운영을 지속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포항 시민단체는 이번 기소에 대해 "고위 공직자는 배제하고 힘없는 연구원들만 기소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지열발전소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 유튜버 '전투토끼', 구속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 운영자 A 씨(30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전투토끼 유튜브 캡쳐] 유튜버 '전투토끼'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사적 제재를 가한 것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행위는 사이버렉카(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는 사건을 무분별하게 전파하는 행위)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A 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이번 사건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사적 제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적 절차에 따른 공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튜버와 같은 개인 미디어의 책임 있는 정보 전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봉화경로당 회원 4명 중태, 살충제 성분 검출

  경북 봉화군에서 초복을 맞아 오리고기를 먹은 경로당 회원 4명이 중태에 빠진 가운데, 이들의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봉화군 내성4리 경로당 전경] 지난 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 회원 41명이 인근 식당에서 오리고기와 쌈 등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이후 4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해자들은 60~70대 여성들로, 경로당 회장과 부회장, 회원 2명이며, 모두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인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의 유기인제가 검출되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식사 후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 이에 경찰은 식사 전후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인근 농약 판매점에서 관련 성분이 든 살충제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피해자 4명 중 3명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를 받고 있으며, 1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응급처치 후 맥박과 호흡이 돌아왔으나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다.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한 나머지 1명은 현재까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최근 10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네 번째 '농약 테러' 사건으로, 과거 2015년, 상주에서 '농약 사이다 사건', 2016년, 청송군에서 '농약 소주 사건', 2018년, 포항의 '농약 고등어탕 사건'에 이어 발생한 사건이다. 한편,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음료와 반찬 등의 감식을 의뢰한 만큼, 추가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속보]부안 지진, 전국을 흔든 4.8 규모 강진

  전북 부안군에서 4.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건물 벽면 균열, 창문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일부 학교가 휴업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진 발생 위치=기상청제공]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2024년 6월 12일 오전 8시 26분 49초에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로 확인되었다. 지진의 규모는 4.8로 측정되었으며, 진도는 Ⅴ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해 벽면 균열 3건, 창문 파손 등의 피해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4개 학교가 휴업 조치를 취했으며, 일부 버스와 승용차가 흔들리는 등 광범위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으로 인한 시설 피해와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부안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최고로 평가하고 있다.

•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면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6개의 명품백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재영 목사가 건냈다는 디올백(Cloud Blue) 사진=디올]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청탁이나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한 우호적인 관계 유지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뒤집은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최 목사가 요청한 통일 재송출 등의 사안이 모호하고, 선물을 건넨 시기와 1년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로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김 여사의 윤리적 책임을 언급하며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의소리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특검 도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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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 봉화 농약 사건 피의자는 숨진 85세 할머니... 경찰 '공소권 없음' 결정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발생한 '봉화 농약 사건'의 피의자가 사망한 85세 할머니 A씨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지난 7월 15일 봉화읍의 한 경로당에서 60~80대 할머니 4명이 커피를 마신 후 심정지와 의식저하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3일 후 1명이 추가로 쓰러져 총 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4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7월 13일 오후 12시 20분경 약 6분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홀로 출입한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A씨가 경로당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모습을 목격자가 증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로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노려 농약 성분을 물에 희석시켜 커피포트에 붓거나 음료수병에 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마당과 집 주변에서 경로당 음료수병의 농약 성분과 유사한 동위원소비를 가진 농약을 발견했다. 경로당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에서도 같은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A씨는 사건 발생 3일 후인 7월 18일 피해자들과 유사한 증세로 입원했으며, 7월 30일 사망했다. A씨의 몸에서도 피해자들과 동일한 농약 성분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129명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94곳의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했으며, 467점의 감정물을 채취해 분석했다[2]. 그러나 A씨의 사망으로 인해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경로당 회원들 간의 화투놀이로 인한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자 5명 중 3명은 의식을 되찾고 퇴원했으나, 1명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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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포항 지진 관련자 5명 기소

  2017년 포항 지진의 책임을 물어 지열발전소 관계자 5명이 8월 19일 기소되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지진 발생 7년 만에 수사 결론을 내렸다. [2023년11월25일,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서 열린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설명회" 사진제공=포항지진범대위]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그리고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이다. 이들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본진과 2018년 2월 11일의 여진을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지하에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이 지진을 유발했음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정부조사연구단이 2019년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소의 수리자극으로 인한 인위적 지진임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지열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물 주입이 단층을 활성화시켜 지진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책임자들이 지진 발생 7개월 전인 2017년 4월에 유발된 규모 3.1 지진 이후에도 발전소 운영을 지속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포항 시민단체는 이번 기소에 대해 "고위 공직자는 배제하고 힘없는 연구원들만 기소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지열발전소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 핫이슈

  2024-08-20

• 유튜버 '전투토끼', 구속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 운영자 A 씨(30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전투토끼 유튜브 캡쳐] 유튜버 '전투토끼'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사적 제재를 가한 것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행위는 사이버렉카(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는 사건을 무분별하게 전파하는 행위)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A 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이번 사건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사적 제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적 절차에 따른 공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튜버와 같은 개인 미디어의 책임 있는 정보 전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핫이슈

  2024-08-08

• 봉화경로당 회원 4명 중태, 살충제 성분 검출

  경북 봉화군에서 초복을 맞아 오리고기를 먹은 경로당 회원 4명이 중태에 빠진 가운데, 이들의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봉화군 내성4리 경로당 전경] 지난 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 회원 41명이 인근 식당에서 오리고기와 쌈 등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이후 4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해자들은 60~70대 여성들로, 경로당 회장과 부회장, 회원 2명이며, 모두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인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의 유기인제가 검출되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식사 후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 이에 경찰은 식사 전후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인근 농약 판매점에서 관련 성분이 든 살충제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피해자 4명 중 3명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를 받고 있으며, 1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응급처치 후 맥박과 호흡이 돌아왔으나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다.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한 나머지 1명은 현재까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최근 10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네 번째 '농약 테러' 사건으로, 과거 2015년, 상주에서 '농약 사이다 사건', 2016년, 청송군에서 '농약 소주 사건', 2018년, 포항의 '농약 고등어탕 사건'에 이어 발생한 사건이다. 한편,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음료와 반찬 등의 감식을 의뢰한 만큼, 추가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사회/환경
  • 사건사고

  2024-07-16

• [속보]부안 지진, 전국을 흔든 4.8 규모 강진

  전북 부안군에서 4.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건물 벽면 균열, 창문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일부 학교가 휴업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진 발생 위치=기상청제공]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2024년 6월 12일 오전 8시 26분 49초에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로 확인되었다. 지진의 규모는 4.8로 측정되었으며, 진도는 Ⅴ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해 벽면 균열 3건, 창문 파손 등의 피해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4개 학교가 휴업 조치를 취했으며, 일부 버스와 승용차가 흔들리는 등 광범위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으로 인한 시설 피해와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부안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최고로 평가하고 있다.

  • 속보

  2024-06-12

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농관원 또 불법건축물... 안동사무소도 허가·신고 없이 버젓이 설치

  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 주차장에 세워진 조립식 패널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위배된 불법건축물로 밝혀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에 불법건축된 주차시설)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가 가설건축물(이하 가건물)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조립식 건축물을 설치하고 나서 차고와 창고 등으로 활용해 청송군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후, 인근 안동사무소에서도 불법건축물이 또 드러난 것. 건축법 15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 4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련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 건축허가를 얻거나 신고해야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존치기간은 허가대상은 3년, 신고대상은 2년 이내이다. 존치를 연장하려면 존치기간 만료 7일 전에 연장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농관원이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버젓이 가건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안동시에 거주하는 A씨(52세)는 “공공기관인 농관원의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안이한 업무태도에 대해 문책을 해야 하고 더욱이 불법 가건물 설치를 위한 국가예산이 남용됐는지 상급기관의 감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농관원 안동사무소 측은 불법건축된 주차시설에 대하여 “2012년 말경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관련 예산집행 내역은 2014년부터 시스템에 회계자료가 남아있어 확인이 불가능 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동시는 농관원 안동사무소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철거시까지 계도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 핫이슈

  2022-06-15

• "농관원 청송영양지소" 생선가게 고양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지소장 김영식)가 불법 건축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 뒷편에 설치된 창고 및 차고지)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국가기관이 불법건축물을 지어 수년째 사용해 오고 있는 것.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는 지난 2019년, 창고 및 직원들 차고로 사용하기 위해 조립식판넬로 92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신축했다. 취재결과,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는 청송군에 건축허가나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들어났다. 청송군 건축 조례에 따르면 주차장등 가설건축물의 경우, 조립식 또는 경량구조로 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가설건축물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건축관련 공무원 A씨는 “관공서에서 단순 차양막 설치도 설계와 인허가는 기본인데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불법건축이 가능하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 김영식 지소장은 “올해 1월 부임을 해 자세한 경위는 알 수가 없지만 불법건축물로 밝혀진 만큼 사비를 들여서라도 철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청송군은 이와 관련 계도기간을 거쳐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철거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 핫이슈

  2022-06-03

• 영양고추유통공사, 건고추 헐값 매각 '특혜' 의혹

  영양고추요통공사가 관내 특정업체에 건고추를 시세보다 싸게 “헐값”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고추유통공사는 지난2일, 관내 특정업체 2곳에만 각각 50t씩 100t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특혜논란이 일자 60t이 줄어든 40t만 매각하기로 지난5일,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약당일인 지난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건고추 소매 평균가격은 600g당 12,890원이었지만 22.1% 저렴한 10,020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건고추 소매 가격은 50일 간의 장마 등 기상악화로 12일 기준 최고값은 16,000원 최저값은 12,500원, 평균 13,914원으로 계속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실정이다. 영양군에서 고추상회를 운영하는 A씨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특정업체 매각결정 후 영양고추유통공사에 전화로 매입의사를 밝혔지만 거절당했다” 며 특정업체에만 헐값에 판매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혜의혹을 제기 했다. 이와 관련 영양고추유통공사 A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감소하는 등 재고가 늘어 매각을 결정하였지만 섣부른 결정 이었다‘ 며 실수를 인정하지만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양고추요통공사 박노진 사장은 “당시 판단 실수는 인정하며 앞으로 지역정서를 세밀히 살피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 사회/환경
  • 사건사고

  2020-08-13

• 이태원 클럽, 원어민교사도 방문 중대본 등 방역 당국, 브리핑에서 빠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문자 중 일부 원어민교사들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런 사실을 브리핑조차하지 않고 있어 지역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경북 영덕군청은 5.10일자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관련 “관내 원어민교사 4명이 5월2일 클럽을 방문했고 검체를 실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영덕군은 이들 원어민교사는 5월2일 확진자가 방문하기 두 시간 전인 새벽 1시경에 방문했으며 모두 자가격리 중이라고 현재 상황를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 18명 중 1명은 해외유입 환자이며 서울시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접촉자 조사과정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8명(군인 1명 포함), 지역사회 감염 4명(가족 2명, 지인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현재 추가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라고 밝혔지만 원어민교사 언급은 없었다. 경북도도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이태원 등) 클럽 방문자 현황”에서 “음성 7,검사중 1”으로만 했을 뿐, 원어민교사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날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에 원어민교사가 포함된 것이 처음 알려진 것은 영덕군청이 지역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면서 부터다. 영덕군청은 이날 오후 12시14분 “관내 학교 원어민 교사 4명이 이태원클럽에 방문하여 검체결과 3명 음성 1명 검사 중....”이라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이 재난문자는 일부 블로거 등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다. 경북 관내 A교사는 “원어민 교사가 대부분의 학교에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개학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불안한 모습이 역력했다. 고3과 고1 자녀를 둔 한 학부형은 “불안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느냐?”며 한 숨을 쉬었다. 경기 용인 66번 환자 확진 후 관련접촉자는 5월9일까지 약 1600~1900명이었던 것이 5월10일에는 5,000명이상으로 급증했다. 또한 관련 확진자는 지난6일 1명에서 10일 정오 기준, 5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2천명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아 관계당국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추가 조사하고 경찰에도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원어민교사는 2016년 기준 4천900여명이지만 이 중 몇 명이 이태원 클럽발 접촉자 인지는 현재로써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와관련 본지는 중대본과 질병관리본부에 수차례 답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문자 한통이었다.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김아무개 역학조사관은 “네 기자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관련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역학조사 중간 결과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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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0

• 신규확진자 14일 만에 백명 대

  지난달 26일 이후 14일 만에 확진자가 백명 대로 줄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월10일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수는 7,513명으로 3월9일 보다 131명 늘어나는데 그쳤다.그러나 사망자는 전일대비 3명이 늘어 전체 사망자는 54명을 기록했다. 대구지역만 보아도 전체 누적 확진자는 5,663명으로 전일 대비 92명 늘어나 확진자 감소세가 뚜렸하다.경북은 누적 1,043명, 전일 대비 10명이 늘었다.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지난 7일 483명,8일 367명,9일 248명으로 지난달 29일 909명을 정점으로 급감했다. 한편,이같은 감소세는 신규확진자 대부분을 차지했던 대구 경북의 확진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대구지역은 지난달 29일 741명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여 10일 92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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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상주서 중학생 집단 식중독

  상주의 A중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증세가 나타나 보건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9일 상주시보건소와 상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4일 전교생이 358명인 A중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들 중 42명이 설사와 구토 등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다.이들 중 10명은 결석했으며 18명은 조퇴 후 치료를 받았다. 이날 급식에서 학생들은 무,미나리 등 생야채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주시보선소는 급식에 제공된 생야채가 노로바이러스 등에 감염됐을 가는성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따라 상주시보건소는 급식 잔반과 환자 가검물, 조리기구 등을 수거해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한편,학교 측은 지난 6일 하루 휴교를 했으며 9일부터 11일까지는 오전 수업만 하고 금식은 중단하는 단축수업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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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농민위한 농협,알고보니 생선가게 고양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다는 농협의 경제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일부 농협직원과 대형마트 담당자들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최길수)은 10월21일,대형마트 구매담당자들이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해야 하는 산지농협에 대하여 甲의 지위를 이용, 농협 자금을 횡령하고, 이들로부터 로비를 받은 비리를 적발하여 농협 구매담당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 6명 불구속기소하였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안동지청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지역농협유통센터,대도시농협 농산물 구매담당자는 송장 등 매입증빙서류를 조작, 매입물량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매입을 잡아 그 매입대금을 산지농협 또는 농산물 도매상인에게 송금하고 산지농협 또는 도매상인은 위 구매담당자의 차명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매입에 해당하는 대금을 구매담당자의 차명계좌로 송금하였다고 밝혔다.이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3년간 횡령한 부당 대금만 15억이 넘었으며 이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고급승용차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검찰은 구매담당자는 이번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산지에서 농산물을 싼 가격에 사와서 소비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인 농민과 최종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며 전국적으로 동종 횡령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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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21

• 조직적 불법행위,도 넘은 안동시!

  안동시가 특정업체에게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공장설립허가를 내주고(관련기사: 주민민원 묵살한 안동시, 결국패소)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뒤, 이번에는 해당업체가 다른 농공단지 입찰에 낙찰받도록 조직적으로 입찰방해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안동시는 남후농공단지내 D회사의 밀린 토지사용료를 받지 위해 지난 2012년 말,1억9천6백여만 원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경매를 신청했지만 경매에 공장만 붙여지고 토지 소유권은 안동시에 있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3번이나 경매가 유찰되었다. 지난달 23일,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4차 경매에 안동시가 입찰에 참가하면서 다른 입찰참가자들에게 정상적인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취재결과 들어났다.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조아무개 계장은 입찰에 참여한 H회사 대표를 현장에서 밖으로 대려나가 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사전에 입찰에 응할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한 것. 당시 입찰현장에 있었던 H회사 대표는 "안동시 조아무개 계장이 시에서 낙찰을 받아 남선농공단지에 입주한 두 회사에 공정하게 입찰을 붙일 테니 입찰에 참가하지 말라"며 입찰장 입장 자체를 말려 결국 입찰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아무개 계장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H회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다수의 입찰 참가자에게도 지상권설정이 안되니까 입찰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또 권 아무개 안동시 경제국장도 " 안동시가 받아서 일괄 전체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니까,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등 입찰방해 사실을 부인하지 안았다. 결국 이날 경매에는 안동시와 D아스콘만 참여했다. 낙찰자 D아스콘, 전문경매브로커 고용? 안동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입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이번 입찰에서 낙찰자는 안동시가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특정업체에게 공장설립허가를 내줘 행정소송에 패소한 D아스콘으로 밝혀졌다. 이번 경매를 낙찰한 D아스콘은 안동시가 남선농공단지에 공장 신설이 금지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묵살한 채,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해, 이번 경매가 열리기 3일전인 지난달 20일, 대구고등법원 행정재판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한 업체다. 이번 행정소송 패소로 남선농공단지에 입주한 아스콘 업체들은 대법원 상고만 남아 있지만 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희박해, 공장이전 등 사후대책에 고심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실지로 이번 경매 낙찰자인 D아스콘은 낙찰을 받기위해 전문경매브로커인 A씨를 참여하게 한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져 계획적으로 입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D아스콘을 대신해 입찰에 참여한 A씨는 "D아스콘 관계자인 유아무개의 부탁으로 입찰에 대신 참여했다"고 대리입찰사실을 인정했다. 안동시, 입찰보증금도 없어 타과에서 빌려 더욱이 안동시가 이번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 사전에 없었던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면서 안동시가 갑자기 입찰에 참여한 배경을 두고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지로 안동시 일자리경제과는 이번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회계과에 입찰보증금을 요청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뒤,예산계에서 입찰보증금을 확보했다. 정 아무개 안동시 예산계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요청이 와,21,670,000원을 집행했으며 이번 일처럼 예측 못한 일에 대비했던 사무관리비 내 풀 예산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계에 빌린 21,670,000원은 이번 경매의 최저입찰가인 216,774,000원의 10%인 21,677,400원과 거의 일치한다. 이와관련,지역에서 활동중인 A변호사는 "안동시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사실이라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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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7

• 속보이는 안동시의 꼼수 들통?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특정업체에게 공장설립허가를 내줘 행정소송에 휘말린 안동시가 이번에는 해당업체에 불법으로 수의계약했다가 취재가 들어가자 계약을 전격 취소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 3월15일부터 19일까지 안동시 중구2처리분구하수관거정비공사 등 3건의 재생아스콘을 D골재아스콘지점과 7억8천7백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이다. 농공단지입주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5조 및 제3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수의계약에는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시 상하수도과 권 아무개 계약담당자는 "직접생산증명이 없어 직접 출장을 가서 확인했다"며 "수의계약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기자가 관련근거 제시를 요구하자 취재시작 후 일주일이 지난 4월25일, 수의계약을 전격 취소했다. 안동시, 고의적 불법수의계약 의혹타시군. 계약담당공무원, 있을 수 없는 일! ▲ L리사이클등기부등본 지난 2012년7월,법원의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바뀌었다. ⓒ 백영수 이번 수의계약 전격취소에는 D골재아스콘지점외에 L리사이클과 체결한 2천6백만 원이 포함되었다.L리사이클은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입주업체지만 지난2012년7월, 법원의 강제경매 후 소유권이 바뀌었고 건물과 생산시설도 제각각 압류가 설정되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난 것. L리사이클과 수의계약담장자인 안동시 상하수도과 이아무개주무관은 "생산설비에 대한 압류가 있었지만 압류해제통보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물품생산여부는 직접생산증명이 없어 직접출장을 가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출장복명서 확인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안동시 상하수도과 계약담당자들의 말처럼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생산증명서'없이도 수의계약이 가능할까, 취재결과 어불성설이었다. 안동인근 A군의 B경리관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는 직접생산증명서 첨부는 필수며 만약 없다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덧붙여 "안동시가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계약법 유권해석기관인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송주호주무관도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생산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D골재아스콘지점이 입주해 있는 남선농공단지에는 H아스콘도 입주해 있었지만 이번 수의계약에서는 제외돼 D골재아스콘지점에 대한 안동시의 특혜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안동시 상하수도과 권 아무개 주무관은 "폐아스콘처리를 H아스콘은 할 수 없다"고 해 D골재아스콘지점과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의계약 내용에는 폐아스콘운송만 분리발주하고 폐아스콘처리는 발주 조차 하지 않았으며 D골재아스콘지점도 폐기물처리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폐아스콘처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의계약 발주와 관련 안동시의 공식입장을 듣기 위해 권영세시장과 인터뷰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한편,D골재아스콘지점은 특혜허가논란으로 지역주민들과 공장설립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4일,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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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3

• 포항해경, 대게암컷 1천여마리 보관 사범 검거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12월 6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1천여 마리를 보관하고 있던 A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대게암컷 1천여 마리를 포항시 남구의 한 가정집 수족관에 은밀히 보관하던 중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포항해경은 이들에게 대게암컷을 건네준 선박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현장에서 압수한 대게암컷 전량을 해상에 방류 조치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대게암컷ㆍ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사회/환경
  • 사건사고

  201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