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의회, 산불피해 극복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동시의회가 대형 산불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의회는 4월 21일 본회의에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안동시의회는 4월 21일 본회의에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사진=안동시의회] 지난달 발생한 산불로 안동시는 산림 2만6,708헥타르가 소실되고 주택 1,636동이 전소 또는 파손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인명 피해도 10명에 달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이 붕괴되는 등 지역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고 체계적인 복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이재갑 의원이 위원장을, 김순중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임태섭, 권기익, 손광영, 정복순, 김창현 의원 등 총 7명이 참여하며, 2025년 10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산불피해 이재민의 생계 및 주거 안정 지원 ▲화재 잔해물 등 폐기물 처리 ▲손해배상 및 위로금 지급 ▲침체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재갑 위원장은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피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지원 없이는 지역 재건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이 위기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같은 날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대표 발의자인 손광영 의원은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지역 붕괴형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손의원은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이재민 주거 복구와 생계 회복,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건의안에는 ▲주거·생계·생업 재기 지원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종합 대책 포함 ▲정부의 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선제적 지원 ▲피해지역 주민의 고통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폭적 지원과 초당적 협력 요청 등이 담겼다. 한편,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경은 재난 대응, 무역·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신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하며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협력하고 있다. 이번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 촉구는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어진다면, 이재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재명, 당대표직 사퇴 후 대선 출마 선언…본격적인 대권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사퇴 직후 10일 오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 선언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한다. [4월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저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삶의 대부분이 민주당이었다"고 소회를 전하며 당원들과 동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위기를 극복하며 민주당을 이끌었던 경험을 회고하며,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퇴임으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10일 공개될 영상 메시지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들에게 진솔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 영상 메시지에는 "국민과 함께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낼 예정이다. 캠프 관계자는 오늘 공개될 영상은 후보의 진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11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적으로 대선 캠프를 출범시키고, 향후 국정 운영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캠프는 통합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윤호중 의원(5선)이 선대위원장을 맡고, 강훈식 의원(3선)이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되는 등 주요 인선을 마쳤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3년간 민주당 대표로서 정치적 부침을 겪으며 당내외 위기를 극복해왔다. 특히 지난해 내란과 현직 대통령 파면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며 당을 이끌었다. 그러나 현재 대장동 재판 등 법적 문제를 안고 있어 향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주요 관건으로 꼽힌다.

•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 122일 만에 헌재 탄핵 인용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8-0)로 인용하며 그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켰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1일 만이며,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판결문 헌재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및 법관 체포를 지시했다. 판결에서 헌재는 "피고는 헌법기관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점을 명확히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판결문에서 "윤 대통령의 행위는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고 내란 혐의를 구성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당시 "반국가 세력과 북한의 침투"를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단했다. 계엄령은 국회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은 탄핵 절차로 이어졌다.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되었고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로 기록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총 11차례의 변론과 증인 신문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심리는 변론 종료 후에도 38일간 평의를 이어가며 역대 최장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탄핵 결정 직후 전국적으로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렸다. 윤 대통령의 반대자들은 거리에서 축하 행진을 벌였지만, 그의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촉구했지만,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은 민주공화국의 국체를 수호하는 단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한덕수 총리가 당분간 권한대행으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죄 및 기타 형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내란죄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이 수십 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형량은 추후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이 깊어지는 가운데, 향후 대선이 이러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야권, 4·2 재보궐선거서 기초단체장 5곳 중 4곳 석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3곳에서 승리했고, 조국혁신당은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창당 이후 첫 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시장에서만 승리하며 기존 4:1의 여야 구도가 1:4로 뒤집혔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시점에서 치러져 민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대였다. 민주당은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장인홍 후보가 득표율 56.27%를 기록하며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를 제쳤다. 국민의힘은 문헌일 전 구청장의 사퇴로 인해 후보를 내지 못했다. 아산시장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를 큰 격차로 꺾었고, 거제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압도했다. 조국혁신당은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후보가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꺾으며 첫 승리를 기록했다. 정철원 당선인은 풀뿌리 정치인 이미지를 내세우며 지역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천시장 선거에서 배낙호 후보가 무소속과 민주당 후보를 제치며 유일한 승리를 가져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수 진영의 분열과 야권 단결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26.27%로 집계됐으며, 담양군수가 가장 높은 투표율(61.8%)을 기록했다. 이번 결과는 여권에 경고장을 던진 것으로 평가되며, 내년 지방선거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둔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야권의 약진 속에 여권은 민심 회복을 위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첫 자치단체장 배출은 호남 지역 공략의 교두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정치적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운명의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며,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최종 변론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혐의로 탄핵소추 됐다. 국회는 이를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은 계엄령의 적법성, 국무회의 절차 위반, 국회 및 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 네 가지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건을 검토해왔다. 이번 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했으며, 변론은 총 11차례 열렸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관저를 퇴거하고 직무를 종료하게 된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대선은 오는 5월 말경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번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 정치와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새로운 대선 준비와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며,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의 리더십 회복과 국민 통합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한편,헌재는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 [속보]장제원 전 의원, 서울 강동구에서 숨진 채 발견

  전직 국민의힘 의원 장제원(57)이 3월 31일 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다. [장제원 전의원 페이스북 대문사진 캡쳐] 장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산 사상구를 대표하며 3선 의원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아 핵심 측근으로 활동했다. 그는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장 전 의원이 3월 31일 오후 11시 40분경 강동구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은 없으며, 자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그의 심리적 고통과 최근의 논란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지난 금요일 경찰에 출석해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피해자 측은 호텔에서 촬영된 영상과 긴급 키트를 사용한 증거를 제출하며 혐의를 주장했다. 장제원 전 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 그리고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 사상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장 전의원은 부산 소재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장 전의원은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 핵심 인사로 평가받았으며,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아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며 당내 입지가 흔들렸고, 지난달 국민의힘 탈당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장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는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 측은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했으며, 이번 사건이 정치권과 사회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신 건강 문제와 사회적 압박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또는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안동시의회, 산불피해 극복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동시의회가 대형 산불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의회는 4월 21일 본회의에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안동시의회는 4월 21일 본회의에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사진=안동시의회] 지난달 발생한 산불로 안동시는 산림 2만6,708헥타르가 소실되고 주택 1,636동이 전소 또는 파손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인명 피해도 10명에 달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이 붕괴되는 등 지역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고 체계적인 복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이재갑 의원이 위원장을, 김순중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임태섭, 권기익, 손광영, 정복순, 김창현 의원 등 총 7명이 참여하며, 2025년 10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산불피해 이재민의 생계 및 주거 안정 지원 ▲화재 잔해물 등 폐기물 처리 ▲손해배상 및 위로금 지급 ▲침체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재갑 위원장은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피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지원 없이는 지역 재건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이 위기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같은 날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대표 발의자인 손광영 의원은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지역 붕괴형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손의원은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이재민 주거 복구와 생계 회복,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건의안에는 ▲주거·생계·생업 재기 지원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종합 대책 포함 ▲정부의 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선제적 지원 ▲피해지역 주민의 고통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폭적 지원과 초당적 협력 요청 등이 담겼다. 한편,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경은 재난 대응, 무역·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신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하며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협력하고 있다. 이번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 촉구는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어진다면, 이재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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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이재명, 당대표직 사퇴 후 대선 출마 선언…본격적인 대권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사퇴 직후 10일 오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 선언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한다. [4월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저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삶의 대부분이 민주당이었다"고 소회를 전하며 당원들과 동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위기를 극복하며 민주당을 이끌었던 경험을 회고하며,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퇴임으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10일 공개될 영상 메시지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들에게 진솔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 영상 메시지에는 "국민과 함께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낼 예정이다. 캠프 관계자는 오늘 공개될 영상은 후보의 진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11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적으로 대선 캠프를 출범시키고, 향후 국정 운영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캠프는 통합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윤호중 의원(5선)이 선대위원장을 맡고, 강훈식 의원(3선)이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되는 등 주요 인선을 마쳤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3년간 민주당 대표로서 정치적 부침을 겪으며 당내외 위기를 극복해왔다. 특히 지난해 내란과 현직 대통령 파면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며 당을 이끌었다. 그러나 현재 대장동 재판 등 법적 문제를 안고 있어 향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주요 관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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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 122일 만에 헌재 탄핵 인용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8-0)로 인용하며 그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켰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1일 만이며,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판결문 헌재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및 법관 체포를 지시했다. 판결에서 헌재는 "피고는 헌법기관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점을 명확히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판결문에서 "윤 대통령의 행위는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고 내란 혐의를 구성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당시 "반국가 세력과 북한의 침투"를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단했다. 계엄령은 국회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은 탄핵 절차로 이어졌다.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되었고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로 기록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총 11차례의 변론과 증인 신문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심리는 변론 종료 후에도 38일간 평의를 이어가며 역대 최장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탄핵 결정 직후 전국적으로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렸다. 윤 대통령의 반대자들은 거리에서 축하 행진을 벌였지만, 그의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촉구했지만,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은 민주공화국의 국체를 수호하는 단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한덕수 총리가 당분간 권한대행으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죄 및 기타 형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내란죄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이 수십 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형량은 추후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이 깊어지는 가운데, 향후 대선이 이러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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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야권, 4·2 재보궐선거서 기초단체장 5곳 중 4곳 석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3곳에서 승리했고, 조국혁신당은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창당 이후 첫 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시장에서만 승리하며 기존 4:1의 여야 구도가 1:4로 뒤집혔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시점에서 치러져 민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대였다. 민주당은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장인홍 후보가 득표율 56.27%를 기록하며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를 제쳤다. 국민의힘은 문헌일 전 구청장의 사퇴로 인해 후보를 내지 못했다. 아산시장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를 큰 격차로 꺾었고, 거제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압도했다. 조국혁신당은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후보가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꺾으며 첫 승리를 기록했다. 정철원 당선인은 풀뿌리 정치인 이미지를 내세우며 지역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천시장 선거에서 배낙호 후보가 무소속과 민주당 후보를 제치며 유일한 승리를 가져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수 진영의 분열과 야권 단결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26.27%로 집계됐으며, 담양군수가 가장 높은 투표율(61.8%)을 기록했다. 이번 결과는 여권에 경고장을 던진 것으로 평가되며, 내년 지방선거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둔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야권의 약진 속에 여권은 민심 회복을 위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첫 자치단체장 배출은 호남 지역 공략의 교두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정치적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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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운명의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며,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최종 변론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혐의로 탄핵소추 됐다. 국회는 이를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은 계엄령의 적법성, 국무회의 절차 위반, 국회 및 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 네 가지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건을 검토해왔다. 이번 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했으며, 변론은 총 11차례 열렸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관저를 퇴거하고 직무를 종료하게 된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대선은 오는 5월 말경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번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 정치와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새로운 대선 준비와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며,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의 리더십 회복과 국민 통합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한편,헌재는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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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속보]장제원 전 의원, 서울 강동구에서 숨진 채 발견

  전직 국민의힘 의원 장제원(57)이 3월 31일 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다. [장제원 전의원 페이스북 대문사진 캡쳐] 장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산 사상구를 대표하며 3선 의원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아 핵심 측근으로 활동했다. 그는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장 전 의원이 3월 31일 오후 11시 40분경 강동구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은 없으며, 자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그의 심리적 고통과 최근의 논란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지난 금요일 경찰에 출석해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피해자 측은 호텔에서 촬영된 영상과 긴급 키트를 사용한 증거를 제출하며 혐의를 주장했다. 장제원 전 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 그리고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 사상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장 전의원은 부산 소재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장 전의원은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 핵심 인사로 평가받았으며,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아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며 당내 입지가 흔들렸고, 지난달 국민의힘 탈당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장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는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 측은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했으며, 이번 사건이 정치권과 사회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신 건강 문제와 사회적 압박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또는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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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정당

  2025-04-01

실시간 정치 기사

• 초유의 반쪽짜리 광복절 경축식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8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으나, 광복회와 야당이 불참하면서 행사 자체는 반쪽짜리로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 통일 전략을 강조했다. [이종찬 광복회장, 사진제공=광복회] 광복회는 정부 주최 행사에 불참하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독립운동단체연합과 함께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는 광복회가 창립 59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행사와 별도로 기념식을 연 것으로,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에 대한 반발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의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등 2,000여 명이 참석했으나, 야당은 광복회가 주최한 별도 행사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광복회와 야당의 불참이 '반쪽 행사'라는 비판에 대해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과 경축의 장을 국론분열의 무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근본 가치로 삼아 통일 추진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며 인내심을 갖고 통일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복절 축사에 “일본의 사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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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5

• 日,기시다와 尹대통령 "역사 세탁 공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내각이 역사 왜곡에 공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난 7일,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내각을 "역사 세탁 공범"으로 지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이 매체는 한일 양국이 사도광산의 어두운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사도광산은 일본의 전통적 정부와 문화, 사회의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는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유네스코 신청은 에도 시대(1603-1867)의 유산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도광산을 직접 통제하고 금과 은을 추출하여 막부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17세기 초반 사도광산은 세계 금 생산량의 10%를 차지했으며, 금의 순도는 99.54%에 달했다. 그러나 사도광산의 역사는 에도 시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조선인 강제 노동을 통해 사도광산의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1938년 일본의 국가 총동원법에 따라 미쓰비시는 조선에서 강제 노동자를 모집하여 사도광산으로 보냈다. 194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약 1,519명의 조선인이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했고 일부 학자들은 그 수가 2,3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디플로매트>는 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내각의 역사 세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 점령을 근대화와 계몽의 원천으로 정당화하고, 일본의 식민지 잔혹 행위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운동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유산을 말살시키고, 식민지 협력자들의 반공주의를 강조하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행정부를 채웠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한일 관계는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은 전화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와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두 지도자는 미국과의 삼자 협력도 강조하며, 지역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한국 내 반일 감정은 여전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이번 사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국제 사회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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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1

• ‘윤 거부권’ 채상병 특검법 또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는 지난 5월 28일 부결된 이후 두 번째 폐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다.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법안은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개입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밝히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고, 이날 다시 부결됐다. 이번 표결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은 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단일 대오를 구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특검법이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된 후 더 강화된 버전의 채 상병 특검법을 새로 발의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밝혀,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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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6%, 모닝컨설트

  미국 여론조사 기관 모닝컨설트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6%로 떨어져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주요 22개국 정상 중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모닝컨설트 발표자료 화살표가 윤석열대통령] 이번 조사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의 성인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19%에서 3%p 하락했으며, 부정평가는 78%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과 일본 양국 정상의 지지율이 모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16%를 기록했으며, 부정평가는 74%로 집계됐다. 양국 정상의 낮은 지지율은 각국의 내부 정치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둘러싼 논란,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지목된다. 또한,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의 경우, 물가 상승과 엔화 약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내외 반발, 그리고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한 의문 등이 낮은 지지율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같은 기간 조사된 다른 국가 정상들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66%로 가장 높았고,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60%로 그 뒤를 이었다. 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낮은 지지율이 양국의 국내 정치는 물론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양국 정상이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어, 향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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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0일 만에 65만 돌파

  [6월30일 새벽2시경 국회 청원게시판 상황] 청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회 청원 게시판 접속이 폭주해 새벽 시간대에도 수 분 간 대기해야 접속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수일 내에 동의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의 주요 사유로 5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를 들었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단장에게 외압을 가하고 항명죄를 씌워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둘째,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의혹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시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 뇌물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을 언급했다. 셋째, 전쟁 위기 조장을 들었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 등을 통해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넷째,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이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2018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다섯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방류 방조를 들었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원전 처리수 해양방류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이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22대 국회에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했다. 청원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의석 구도를 보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 야당인 민주당 등이 192석을 보유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는 여당에서 단 8명만 이탈해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청원 동의 인원은 정치권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00만 명 돌파가 가시화되면서 여야 모두 이 사안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여당은 이러한 주장들이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청원 동의 인원이 급증하면서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정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탄핵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원 동의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설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청원은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30일간 동의를 받는다. 국회 국민청원 제도에 따르면, 30일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청원은 이미 그 기준을 크게 넘어서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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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30

• [속보]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야5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5당은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들어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6월 27일 17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야 5당 공동대표 발의=사진:진보당 윤종호의원실제공] 탄핵소추안의 주요 사유로는 방송사 부당 개입, 편파적 제재, '2인 방통위' 강행 등이 제시됐다. 야당은 김 위원장이 방송사 간부 인사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프로그램에 대해 부당한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MBC에 대한 제재 강화, KBS 이사 선임 과정 개입 등이 구체적 사례로 언급됐다. '2인 방통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무법인의 자문에도 불구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한 점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김홍일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소추안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모든 의결 과정이 법적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탄핵소추안은 7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3~4일 중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5당이 발의에 참여한 만큼 의결정족수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김홍일 위원장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된다. 이 기간 동안 방통위 업무는 차순위 상임위원이 대행하게 된다. 한편,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최종 확정되며, 김 위원장은 즉시 파면된다. 만약 기각될 경우 김 위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 속보

  2024-06-27

• 푸틴 대통령, 24년 만에 북한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새벽 평양 국제공항에 도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마중나와 영접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용기로 19일 새벽 2시22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사진제공 크램린] 평양 시내에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환영하는 문구와 포스터가 게시해 북한 정부가 이번 방문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지도자 간의 일대일 토론, 갈라 콘서트, 국가 접견, 예우, 문서 서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방북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향후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평양의 최고급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금수산영빈관은 궁궐과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2019년 시진핑 중국 주석도 이곳에 묵은 바 있다. 그동안 북한을 방문한 외국 정상들은 백화원영빈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푸틴 대통령의 금수산영빈관 방문은 특별한 의미를 지진다. 이는 북한 정부가 푸틴 대통령을 특별히 대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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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사설]포항 석유 가스와 임진왜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1%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그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는 단순한 브리핑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유사한 맥락이 오버랩 된다는 것. 과거 400여년 전 일본은 통일 직후 정치적 불안정과 권력 투쟁에 시달리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2년 오다 노부나가를 암살하고 천하통일을 이루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가문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을 통해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당시 일본은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 간의 권력 투쟁이 치열했고, 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이라는 외부 모험을 감행함으로써 국내 문제를 회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과 유사한 면모로 볼 수 있다. 그의 국정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포항 앞바다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부각시킨 것은 국민들의 관심을 경제 성장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의 경우,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조선 침략을 감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는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했던 지도자들의 실패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의 정치적 불안정이 조선 침략으로 이어졌듯이, 윤 대통령의 이번 발표 역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투명하고 정직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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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1%로 취임 후 최저치 기록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지며 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4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1%에 그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0%까지 올랐다. [갤럽리포트:데일리 오피니언 제585호(2024년 5월 5주)] 이번 지지율 하락은 최근 정치적 논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지지율 하락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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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로 행사한 거부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채해병 특검촉구 범국민대회 포스터 캡쳐] 대통령실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과거 자신이 수사를 지휘했던 국정농단 특검법안과 거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며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지명하도록 한 조항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 정권은 파도 앞 돛단배 같은 신세"라고 비판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야당은 재표결을 통해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재표결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 소속 113명 의원 중 17명의 '반란표'가 나오면 재의결 요건을 갖추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야당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는 "다수 국민이 특검을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중앙일보는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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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