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의회, 성추행 의혹 손광영 의원 제명

  경북 안동시의회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 중 미성년 해외 공연단 단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광영 의원을 제명했다. 제명안은 지난 17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결정은 1995년 안동시의회 개원 이래 시의원이 제명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사실관계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한 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윤리특위는 “공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고, 시의회의 명예와 안동의 품격을 실추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제명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대동난장’ 행사장에서 15세 튀르키예 출신 여성 무용수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으며,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표결에 부쳤다고 밝혔다. 안유안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본회의 보고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참담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안동시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의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사실을 종합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동시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의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 권성동 의원 구속 결정…특검 수사 첫 현역 의원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여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같은 날 저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1999년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오후 1시 35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2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으며, 심사 종료 후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법원은 권 의원이 수사 개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하는가 하면,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으려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참석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과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이라고 적시하며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위배한 중대 범죄라고 명시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범죄 소명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권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자당 의원들을 향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기꺼이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요청했으며, 직접 찬성표를 던진 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의 신상발언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권성동의원 구속 직후 게시된 권의원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캡쳐] 권 의원은 영장심사 출석 당시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수사가 생각이 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구속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검은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 간 유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사례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현역 의원 구속 사례이자 3대 특검 중 최초 구속 사례로 기록됐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남세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심문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 검찰청 폐지, 77년 역사 마침표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이 완료되면 77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해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내년 9월 공식 폐지되며,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각각 신설된다. 공소청은 공판과 공소 유지 기능을, 중수청은 대형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법원에서 독립한 독자적인 검찰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1948년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탄생했다.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77년간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중앙행정기관 체계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재편된다. 검찰 조직 개편은 법률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검찰의 전통적인 수사와 기소 기능이 완전히 분리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배치되어 서로 다른 부처 소속이 된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 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세부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어 독립 기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중수청·공소청·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게 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 개정으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모든 것이 검찰 잘못에 기인한 일이기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정체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검찰개혁 방향성을 두고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검찰 개편과 함께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는 직제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내년 9월까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다. 이번 개편으로 77년간 한국 형사사법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온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향후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서울중앙지법은 8월 12일 저녁11시5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다수 혐의가 구속영장에 명시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으며,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은폐, 노트북 초기화 등 의혹도 심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심문 이후 김건희 씨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되어 정식 수감됐다. 이송 당시 김건희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입소 절차에는 신체검사와 머그샷 촬영 등이 포함된다. 수용번호도 발급받아 일반 구속 피의자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특검팀은 앞서 800쪽이 넘는 의견서와 22쪽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며 범죄 혐의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상세히 소명했다. 혐의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 국민의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종교단체 청탁 등의 의혹이다.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관련 진술과 물적 증거, 측근의 휴대전화 초기화 등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특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김건희 특검법상 16개 수사 대상 가운데 이번 영장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3건이 적시됐다. 향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목걸이·시계 등 고가 사치품 의혹, 추가 공천개입 의혹 등이 남아 있다.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이번 사건은 향후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명확하다”면서도 후속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추가 사안이 드러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특검팀 수사와 재판 일정, 김건희 씨의 진술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강경 개혁 노선 예고

  정청래 의원이 8월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61.74%로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에 선출됐다. 이로써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집권 여당 대표로서, 가까운 시일 안에 당과 국정 운영 전반에 강경 개혁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당대표 당선 직후 민주당기를 흔드는 정정래의원 사진=페이스북캡쳐] 박찬대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 정 당선자는 권리당원 투표 66.48%, 국민 여론조사 60.46%로 압도적인 우위를 기록했다. 대의원 투표에서는 46.91%로 박찬대 의원(53.09%)에 밀렸으나, 전체 합산에서 크게 앞서며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 대의원 투표 15%가 반영됐다. 당선 직후 정 대표는 “대동단결해 더 크고 좋은 민주당, 강력한 정당,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즉시 3대 개혁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예고했고, “내란 동조 세력을 철저히 단죄하겠다”며 야당을 향해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약속하며 당원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의 임기는 전임 이재명 대표의 잔여 임기인 2026년 8월까지다. 1년 남짓한 재임 기간 동안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정 대표가 당원 중심의 요구와 중도층·국민 여론 사이에서 어떤 균형전을 택할지, 그리고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강도 높은 개혁 과제 완수 속도를 어떻게 낼지에 주목하고 있다. 정 대표는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지난 탄핵 국면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탄핵소추위원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주도한 바 있다. 이번 당선 과정에서 그는 노선 논란, 일부 당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의 ‘운명 공동체’론 및 개혁 드라이브 공약으로 직접적인 당심과 민심 모두를 확보했다는 평이다. 향후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까지 ‘3대 개혁’과 당 혁신의 고삐를 당기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이 어떠한 혁신과 변화를 이끌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 관계에서는 갈등 구도를 예고한 만큼, 정치권 내 파장이 예상된다.

• [단독] 안동시장 '희망 콘서트', 공무원 동원 의혹 사실로…'선거법 위반' 논란 확산

  선관위 "업적 홍보 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파장 예고 권기창 안동시장이 주최한 '희망 토크콘서트'에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안동시 자치행정과는 시청 전 실·과·소와 읍·면·동, 산하 기관에 참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행사 내용은 권 시장의 치적 홍보에 상당 부분 할애된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안동시 자치행정과 명의의 '『희망 토크콘서트』 참석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시는 "산불 피해 극복에 힘쓴 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산불 진화 및 복구과정 등 다양한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나누며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희망 토크콘서트』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2025. 7. 18.(금)까지 참석자 명단[붙임2]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했다. [안동시 자치행정과 명의의 '『희망 토크콘서트』 참석 협조 요청' 공문] 해당 공문은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을 수신자로 하여 사실상 시청 산하 모든 기관에 전달됐다. 이 공문을 직접 기안하고 발송한 안동시 자치행정과 장아무개 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문 발송 사실을 인정하며 "행사에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일상적인 협조 요청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행사든 간에 읍면동에도 뿌리고 관련 유관기관 단체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뿌린다"며 관행적인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평일 근무 시간에 업무를 뒤로하고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공무원과 기관 직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실제로 안동시체육회는 직원 6명 중 4명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다른 기관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단체장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실상의 '강제 동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7월24일 2시경 안동시 체육회 사무실 직원6명중 4명이 참석했다.] 장아무개 주무관은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상급 기관인 시청의 '협조 요청'을 하급 기관이나 공무원들이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 큰 문제는 행사의 내용과 성격이다. '시민과의 대화'라는 명분과 달리, 행사는 권 시장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업적 홍보'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1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주무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다"며, 취재가 시작되자 "한번 찾아보겠다"고 답변해 사전에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결국 이번 '희망 토크콘서트'는 산불 피해 극복이라는 명분 뒤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현직 시장이 행정력을 동원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사전 선거운동의 장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안동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공문과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온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안동시의회, 성추행 의혹 손광영 의원 제명

  경북 안동시의회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 중 미성년 해외 공연단 단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광영 의원을 제명했다. 제명안은 지난 17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결정은 1995년 안동시의회 개원 이래 시의원이 제명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사실관계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한 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윤리특위는 “공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고, 시의회의 명예와 안동의 품격을 실추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제명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대동난장’ 행사장에서 15세 튀르키예 출신 여성 무용수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으며,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표결에 부쳤다고 밝혔다. 안유안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본회의 보고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참담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안동시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의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사실을 종합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동시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의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 로컬
  • 북부
  • 안동

  2025-10-18

• 권성동 의원 구속 결정…특검 수사 첫 현역 의원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여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같은 날 저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1999년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오후 1시 35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2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으며, 심사 종료 후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법원은 권 의원이 수사 개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하는가 하면,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으려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참석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과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이라고 적시하며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위배한 중대 범죄라고 명시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범죄 소명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권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자당 의원들을 향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기꺼이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요청했으며, 직접 찬성표를 던진 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의 신상발언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권성동의원 구속 직후 게시된 권의원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캡쳐] 권 의원은 영장심사 출석 당시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수사가 생각이 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구속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검은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 간 유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사례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현역 의원 구속 사례이자 3대 특검 중 최초 구속 사례로 기록됐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남세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심문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 핫이슈

  2025-09-17

• 검찰청 폐지, 77년 역사 마침표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이 완료되면 77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해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내년 9월 공식 폐지되며,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각각 신설된다. 공소청은 공판과 공소 유지 기능을, 중수청은 대형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법원에서 독립한 독자적인 검찰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1948년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탄생했다.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77년간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중앙행정기관 체계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재편된다. 검찰 조직 개편은 법률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검찰의 전통적인 수사와 기소 기능이 완전히 분리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배치되어 서로 다른 부처 소속이 된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 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세부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어 독립 기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중수청·공소청·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게 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 개정으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모든 것이 검찰 잘못에 기인한 일이기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정체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검찰개혁 방향성을 두고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검찰 개편과 함께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는 직제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내년 9월까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다. 이번 개편으로 77년간 한국 형사사법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온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향후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핫이슈

  2025-09-08

•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서울중앙지법은 8월 12일 저녁11시5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다수 혐의가 구속영장에 명시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으며,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은폐, 노트북 초기화 등 의혹도 심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심문 이후 김건희 씨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되어 정식 수감됐다. 이송 당시 김건희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입소 절차에는 신체검사와 머그샷 촬영 등이 포함된다. 수용번호도 발급받아 일반 구속 피의자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특검팀은 앞서 800쪽이 넘는 의견서와 22쪽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며 범죄 혐의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상세히 소명했다. 혐의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 국민의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종교단체 청탁 등의 의혹이다.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관련 진술과 물적 증거, 측근의 휴대전화 초기화 등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특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김건희 특검법상 16개 수사 대상 가운데 이번 영장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3건이 적시됐다. 향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목걸이·시계 등 고가 사치품 의혹, 추가 공천개입 의혹 등이 남아 있다.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이번 사건은 향후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명확하다”면서도 후속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추가 사안이 드러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특검팀 수사와 재판 일정, 김건희 씨의 진술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 핫이슈

  2025-08-13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강경 개혁 노선 예고

  정청래 의원이 8월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61.74%로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에 선출됐다. 이로써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집권 여당 대표로서, 가까운 시일 안에 당과 국정 운영 전반에 강경 개혁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당대표 당선 직후 민주당기를 흔드는 정정래의원 사진=페이스북캡쳐] 박찬대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 정 당선자는 권리당원 투표 66.48%, 국민 여론조사 60.46%로 압도적인 우위를 기록했다. 대의원 투표에서는 46.91%로 박찬대 의원(53.09%)에 밀렸으나, 전체 합산에서 크게 앞서며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 대의원 투표 15%가 반영됐다. 당선 직후 정 대표는 “대동단결해 더 크고 좋은 민주당, 강력한 정당,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즉시 3대 개혁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예고했고, “내란 동조 세력을 철저히 단죄하겠다”며 야당을 향해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약속하며 당원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의 임기는 전임 이재명 대표의 잔여 임기인 2026년 8월까지다. 1년 남짓한 재임 기간 동안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정 대표가 당원 중심의 요구와 중도층·국민 여론 사이에서 어떤 균형전을 택할지, 그리고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강도 높은 개혁 과제 완수 속도를 어떻게 낼지에 주목하고 있다. 정 대표는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지난 탄핵 국면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탄핵소추위원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주도한 바 있다. 이번 당선 과정에서 그는 노선 논란, 일부 당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의 ‘운명 공동체’론 및 개혁 드라이브 공약으로 직접적인 당심과 민심 모두를 확보했다는 평이다. 향후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까지 ‘3대 개혁’과 당 혁신의 고삐를 당기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이 어떠한 혁신과 변화를 이끌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 관계에서는 갈등 구도를 예고한 만큼, 정치권 내 파장이 예상된다.

  • 핫이슈

  2025-08-02

• [단독] 안동시장 '희망 콘서트', 공무원 동원 의혹 사실로…'선거법 위반' 논란 확산

  선관위 "업적 홍보 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파장 예고 권기창 안동시장이 주최한 '희망 토크콘서트'에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안동시 자치행정과는 시청 전 실·과·소와 읍·면·동, 산하 기관에 참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행사 내용은 권 시장의 치적 홍보에 상당 부분 할애된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안동시 자치행정과 명의의 '『희망 토크콘서트』 참석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시는 "산불 피해 극복에 힘쓴 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산불 진화 및 복구과정 등 다양한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나누며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희망 토크콘서트』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2025. 7. 18.(금)까지 참석자 명단[붙임2]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했다. [안동시 자치행정과 명의의 '『희망 토크콘서트』 참석 협조 요청' 공문] 해당 공문은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을 수신자로 하여 사실상 시청 산하 모든 기관에 전달됐다. 이 공문을 직접 기안하고 발송한 안동시 자치행정과 장아무개 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문 발송 사실을 인정하며 "행사에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일상적인 협조 요청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행사든 간에 읍면동에도 뿌리고 관련 유관기관 단체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뿌린다"며 관행적인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평일 근무 시간에 업무를 뒤로하고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공무원과 기관 직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실제로 안동시체육회는 직원 6명 중 4명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다른 기관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단체장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실상의 '강제 동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7월24일 2시경 안동시 체육회 사무실 직원6명중 4명이 참석했다.] 장아무개 주무관은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상급 기관인 시청의 '협조 요청'을 하급 기관이나 공무원들이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 큰 문제는 행사의 내용과 성격이다. '시민과의 대화'라는 명분과 달리, 행사는 권 시장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업적 홍보'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1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주무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다"며, 취재가 시작되자 "한번 찾아보겠다"고 답변해 사전에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결국 이번 '희망 토크콘서트'는 산불 피해 극복이라는 명분 뒤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현직 시장이 행정력을 동원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사전 선거운동의 장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안동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공문과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온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정치
  • 행정

  2025-07-30

실시간 정치 기사

• 경북도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 현직 의장 뇌물 혐의로 구속

  경북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사진=경북도의회]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아파트 건설용지 변경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역 고발인이 "현직 광역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가 지역 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역 유착 관계를 우려한 고발인의 판단으로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그동안 구체적 혐의 내용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의장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0명의 도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의 구속 소식에 경북도의회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도의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병준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맡기로 결정했다. 한 도의회 관계자는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국민의힘의 내부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박 의장은 현재까지 의장직 사퇴나 탈당 등 정치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현재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변호인단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는 6월 정례회와 10월 APEC 세계정상회의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의장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회 고위 관계자는 "의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정당

  2025-05-01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역대 최고 득표율 89.77%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최종 경선에서 89.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에서 90.32%,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89.21%를 각각 기록하며 당내는 물론 민심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입증했다. [더불어빈주당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 수락연설 대문사진 사진=더불어민주당홈페이지캡쳐] 이날 경선에서 이 후보는 2위 김동연 후보(6.87%)와 3위 김경수 후보(3.36%)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호남 경선에서도 88.69%를 득표하며, 누적 득표율 89%대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이로써 이 후보는 민주당 계열 정당 역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77.53%)과 노무현 전 대통령(72.2%)의 기록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이재명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안고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일 것”이라고 밝히고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 후보는 ‘통합’을 14차례 언급하며, 최근 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23년 전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이라며 “2025년 4월 27일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고,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며 원팀 정신도 강조했다. 이번 경선 결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정권교체를 바라는 당원과 국민의 열망, 그리고 이 후보가 3년간 당대표를 맡으며 구축한 당내 기반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재명 후보는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네 번째 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핫이슈

  2025-04-27

• 안동시의회, 산불피해 극복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동시의회가 대형 산불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의회는 4월 21일 본회의에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안동시의회는 4월 21일 본회의에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사진=안동시의회] 지난달 발생한 산불로 안동시는 산림 2만6,708헥타르가 소실되고 주택 1,636동이 전소 또는 파손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인명 피해도 10명에 달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이 붕괴되는 등 지역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고 체계적인 복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이재갑 의원이 위원장을, 김순중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임태섭, 권기익, 손광영, 정복순, 김창현 의원 등 총 7명이 참여하며, 2025년 10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산불피해 이재민의 생계 및 주거 안정 지원 ▲화재 잔해물 등 폐기물 처리 ▲손해배상 및 위로금 지급 ▲침체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재갑 위원장은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피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지원 없이는 지역 재건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이 위기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같은 날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대표 발의자인 손광영 의원은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지역 붕괴형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손의원은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이재민 주거 복구와 생계 회복,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건의안에는 ▲주거·생계·생업 재기 지원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종합 대책 포함 ▲정부의 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선제적 지원 ▲피해지역 주민의 고통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폭적 지원과 초당적 협력 요청 등이 담겼다. 한편,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경은 재난 대응, 무역·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신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하며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협력하고 있다. 이번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 촉구는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어진다면, 이재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로컬
  • 북부
  • 안동

  2025-04-22

• 이재명, 당대표직 사퇴 후 대선 출마 선언…본격적인 대권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사퇴 직후 10일 오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 선언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한다. [4월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저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삶의 대부분이 민주당이었다"고 소회를 전하며 당원들과 동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위기를 극복하며 민주당을 이끌었던 경험을 회고하며,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퇴임으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10일 공개될 영상 메시지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들에게 진솔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 영상 메시지에는 "국민과 함께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낼 예정이다. 캠프 관계자는 오늘 공개될 영상은 후보의 진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11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적으로 대선 캠프를 출범시키고, 향후 국정 운영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캠프는 통합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윤호중 의원(5선)이 선대위원장을 맡고, 강훈식 의원(3선)이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되는 등 주요 인선을 마쳤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3년간 민주당 대표로서 정치적 부침을 겪으며 당내외 위기를 극복해왔다. 특히 지난해 내란과 현직 대통령 파면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며 당을 이끌었다. 그러나 현재 대장동 재판 등 법적 문제를 안고 있어 향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주요 관건으로 꼽힌다.

  • 핫이슈

  2025-04-10

•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 122일 만에 헌재 탄핵 인용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8-0)로 인용하며 그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켰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1일 만이며,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판결문 헌재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및 법관 체포를 지시했다. 판결에서 헌재는 "피고는 헌법기관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점을 명확히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판결문에서 "윤 대통령의 행위는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고 내란 혐의를 구성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당시 "반국가 세력과 북한의 침투"를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단했다. 계엄령은 국회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은 탄핵 절차로 이어졌다.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되었고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로 기록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총 11차례의 변론과 증인 신문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심리는 변론 종료 후에도 38일간 평의를 이어가며 역대 최장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탄핵 결정 직후 전국적으로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렸다. 윤 대통령의 반대자들은 거리에서 축하 행진을 벌였지만, 그의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촉구했지만,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은 민주공화국의 국체를 수호하는 단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한덕수 총리가 당분간 권한대행으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죄 및 기타 형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내란죄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이 수십 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형량은 추후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이 깊어지는 가운데, 향후 대선이 이러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핫이슈

  2025-04-04

• 야권, 4·2 재보궐선거서 기초단체장 5곳 중 4곳 석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3곳에서 승리했고, 조국혁신당은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창당 이후 첫 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시장에서만 승리하며 기존 4:1의 여야 구도가 1:4로 뒤집혔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시점에서 치러져 민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대였다. 민주당은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장인홍 후보가 득표율 56.27%를 기록하며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를 제쳤다. 국민의힘은 문헌일 전 구청장의 사퇴로 인해 후보를 내지 못했다. 아산시장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를 큰 격차로 꺾었고, 거제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압도했다. 조국혁신당은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후보가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꺾으며 첫 승리를 기록했다. 정철원 당선인은 풀뿌리 정치인 이미지를 내세우며 지역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천시장 선거에서 배낙호 후보가 무소속과 민주당 후보를 제치며 유일한 승리를 가져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수 진영의 분열과 야권 단결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26.27%로 집계됐으며, 담양군수가 가장 높은 투표율(61.8%)을 기록했다. 이번 결과는 여권에 경고장을 던진 것으로 평가되며, 내년 지방선거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둔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야권의 약진 속에 여권은 민심 회복을 위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첫 자치단체장 배출은 호남 지역 공략의 교두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정치적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핫이슈

  2025-04-03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운명의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며,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최종 변론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혐의로 탄핵소추 됐다. 국회는 이를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은 계엄령의 적법성, 국무회의 절차 위반, 국회 및 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 네 가지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건을 검토해왔다. 이번 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했으며, 변론은 총 11차례 열렸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관저를 퇴거하고 직무를 종료하게 된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대선은 오는 5월 말경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번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 정치와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새로운 대선 준비와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며,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의 리더십 회복과 국민 통합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한편,헌재는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 핫이슈

  2025-04-01

• [속보]장제원 전 의원, 서울 강동구에서 숨진 채 발견

  전직 국민의힘 의원 장제원(57)이 3월 31일 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다. [장제원 전의원 페이스북 대문사진 캡쳐] 장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산 사상구를 대표하며 3선 의원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아 핵심 측근으로 활동했다. 그는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장 전 의원이 3월 31일 오후 11시 40분경 강동구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은 없으며, 자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그의 심리적 고통과 최근의 논란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지난 금요일 경찰에 출석해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피해자 측은 호텔에서 촬영된 영상과 긴급 키트를 사용한 증거를 제출하며 혐의를 주장했다. 장제원 전 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 그리고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 사상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장 전의원은 부산 소재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장 전의원은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 핵심 인사로 평가받았으며,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아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며 당내 입지가 흔들렸고, 지난달 국민의힘 탈당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장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는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 측은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했으며, 이번 사건이 정치권과 사회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신 건강 문제와 사회적 압박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또는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정치
  • 의회/정당

  2025-04-01

• 이재명 2심 무죄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3월 26일, 이 대표가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뒤집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재명 당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했으며, 1심 재판부는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의혹 발언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 역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라는 주장에 대해 허위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다. 이번 무죄 판결은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반전을 가져왔다. 만약 유죄가 확정됐다면 그는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 상실은 물론, 대선 출마도 불가능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를 "정치적 탄압에 대한 정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재판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했다. 검찰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혀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오는 6월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적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했지만, 여전히 다른 사건들로 인해 법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 그는 현재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총 네 건의 재판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역시 그의 정치적 행보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 핫이슈

  2025-03-26

•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으로 결정했다. 나머지 재판관 중 1명은 인용,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특히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총리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178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헌재는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충분하다고 확인했다. 다수의견은 "총리의 경제정책 실패와 민생 위기는 정치적 책임의 영역으로, 탄핵의 실체적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기각 의견을 낸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보류한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각 의견 중 4명의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이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보류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저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한 필수적 전제"라고 강조했다. 인용 의견을 낸 1명의 재판관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헌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은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현재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석이 공석 상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위해 헌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덕수 총리는 판결 직후 짧은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일반적인 소감만 밝혔다. 기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지적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한 총리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여러 언론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문제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기각은 정당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여당 관계자는 "탄핵 기각이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추후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일부 언론은 보도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조차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탄핵을 기각한 것은 모순"이라며 "위헌적 행위를 인정하고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결정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한 중요한 헌법적 판단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라는 판단은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와 대통령이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책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함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헌법학회 임지봉 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헌법기관 구성의 완전성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이번 결정으로 헌법적 의무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결정문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진 만큼,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조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0일간 직무가 정지됐었으며, 오늘 헌재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으며,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 기각 결정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지적은 별도의 사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전했다.

  • 핫이슈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