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의회, 성추행 의혹 손광영 의원 제명

  경북 안동시의회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 중 미성년 해외 공연단 단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광영 의원을 제명했다. 제명안은 지난 17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결정은 1995년 안동시의회 개원 이래 시의원이 제명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사실관계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한 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윤리특위는 “공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고, 시의회의 명예와 안동의 품격을 실추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제명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대동난장’ 행사장에서 15세 튀르키예 출신 여성 무용수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으며,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표결에 부쳤다고 밝혔다. 안유안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본회의 보고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참담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안동시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의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사실을 종합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동시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의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 권성동 의원 구속 결정…특검 수사 첫 현역 의원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여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같은 날 저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1999년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오후 1시 35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2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으며, 심사 종료 후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법원은 권 의원이 수사 개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하는가 하면,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으려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참석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과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이라고 적시하며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위배한 중대 범죄라고 명시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범죄 소명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권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자당 의원들을 향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기꺼이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요청했으며, 직접 찬성표를 던진 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의 신상발언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권성동의원 구속 직후 게시된 권의원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캡쳐] 권 의원은 영장심사 출석 당시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수사가 생각이 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구속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검은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 간 유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사례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현역 의원 구속 사례이자 3대 특검 중 최초 구속 사례로 기록됐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남세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심문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 검찰청 폐지, 77년 역사 마침표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이 완료되면 77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해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내년 9월 공식 폐지되며,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각각 신설된다. 공소청은 공판과 공소 유지 기능을, 중수청은 대형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법원에서 독립한 독자적인 검찰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1948년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탄생했다.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77년간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중앙행정기관 체계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재편된다. 검찰 조직 개편은 법률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검찰의 전통적인 수사와 기소 기능이 완전히 분리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배치되어 서로 다른 부처 소속이 된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 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세부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어 독립 기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중수청·공소청·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게 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 개정으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모든 것이 검찰 잘못에 기인한 일이기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정체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검찰개혁 방향성을 두고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검찰 개편과 함께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는 직제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내년 9월까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다. 이번 개편으로 77년간 한국 형사사법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온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향후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서울중앙지법은 8월 12일 저녁11시5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다수 혐의가 구속영장에 명시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으며,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은폐, 노트북 초기화 등 의혹도 심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심문 이후 김건희 씨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되어 정식 수감됐다. 이송 당시 김건희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입소 절차에는 신체검사와 머그샷 촬영 등이 포함된다. 수용번호도 발급받아 일반 구속 피의자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특검팀은 앞서 800쪽이 넘는 의견서와 22쪽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며 범죄 혐의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상세히 소명했다. 혐의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 국민의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종교단체 청탁 등의 의혹이다.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관련 진술과 물적 증거, 측근의 휴대전화 초기화 등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특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김건희 특검법상 16개 수사 대상 가운데 이번 영장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3건이 적시됐다. 향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목걸이·시계 등 고가 사치품 의혹, 추가 공천개입 의혹 등이 남아 있다.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이번 사건은 향후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명확하다”면서도 후속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추가 사안이 드러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특검팀 수사와 재판 일정, 김건희 씨의 진술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강경 개혁 노선 예고

  정청래 의원이 8월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61.74%로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에 선출됐다. 이로써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집권 여당 대표로서, 가까운 시일 안에 당과 국정 운영 전반에 강경 개혁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당대표 당선 직후 민주당기를 흔드는 정정래의원 사진=페이스북캡쳐] 박찬대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 정 당선자는 권리당원 투표 66.48%, 국민 여론조사 60.46%로 압도적인 우위를 기록했다. 대의원 투표에서는 46.91%로 박찬대 의원(53.09%)에 밀렸으나, 전체 합산에서 크게 앞서며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 대의원 투표 15%가 반영됐다. 당선 직후 정 대표는 “대동단결해 더 크고 좋은 민주당, 강력한 정당,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즉시 3대 개혁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예고했고, “내란 동조 세력을 철저히 단죄하겠다”며 야당을 향해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약속하며 당원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의 임기는 전임 이재명 대표의 잔여 임기인 2026년 8월까지다. 1년 남짓한 재임 기간 동안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정 대표가 당원 중심의 요구와 중도층·국민 여론 사이에서 어떤 균형전을 택할지, 그리고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강도 높은 개혁 과제 완수 속도를 어떻게 낼지에 주목하고 있다. 정 대표는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지난 탄핵 국면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탄핵소추위원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주도한 바 있다. 이번 당선 과정에서 그는 노선 논란, 일부 당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의 ‘운명 공동체’론 및 개혁 드라이브 공약으로 직접적인 당심과 민심 모두를 확보했다는 평이다. 향후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까지 ‘3대 개혁’과 당 혁신의 고삐를 당기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이 어떠한 혁신과 변화를 이끌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 관계에서는 갈등 구도를 예고한 만큼, 정치권 내 파장이 예상된다.

• [단독] 안동시장 '희망 콘서트', 공무원 동원 의혹 사실로…'선거법 위반' 논란 확산

  선관위 "업적 홍보 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파장 예고 권기창 안동시장이 주최한 '희망 토크콘서트'에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안동시 자치행정과는 시청 전 실·과·소와 읍·면·동, 산하 기관에 참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행사 내용은 권 시장의 치적 홍보에 상당 부분 할애된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안동시 자치행정과 명의의 '『희망 토크콘서트』 참석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시는 "산불 피해 극복에 힘쓴 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산불 진화 및 복구과정 등 다양한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나누며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희망 토크콘서트』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2025. 7. 18.(금)까지 참석자 명단[붙임2]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했다. [안동시 자치행정과 명의의 '『희망 토크콘서트』 참석 협조 요청' 공문] 해당 공문은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을 수신자로 하여 사실상 시청 산하 모든 기관에 전달됐다. 이 공문을 직접 기안하고 발송한 안동시 자치행정과 장아무개 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문 발송 사실을 인정하며 "행사에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일상적인 협조 요청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행사든 간에 읍면동에도 뿌리고 관련 유관기관 단체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뿌린다"며 관행적인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평일 근무 시간에 업무를 뒤로하고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공무원과 기관 직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실제로 안동시체육회는 직원 6명 중 4명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다른 기관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단체장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실상의 '강제 동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7월24일 2시경 안동시 체육회 사무실 직원6명중 4명이 참석했다.] 장아무개 주무관은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상급 기관인 시청의 '협조 요청'을 하급 기관이나 공무원들이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 큰 문제는 행사의 내용과 성격이다. '시민과의 대화'라는 명분과 달리, 행사는 권 시장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업적 홍보'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1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주무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다"며, 취재가 시작되자 "한번 찾아보겠다"고 답변해 사전에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결국 이번 '희망 토크콘서트'는 산불 피해 극복이라는 명분 뒤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현직 시장이 행정력을 동원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사전 선거운동의 장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안동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공문과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온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안동시의회, 성추행 의혹 손광영 의원 제명

  경북 안동시의회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 중 미성년 해외 공연단 단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광영 의원을 제명했다. 제명안은 지난 17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결정은 1995년 안동시의회 개원 이래 시의원이 제명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사실관계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한 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윤리특위는 “공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고, 시의회의 명예와 안동의 품격을 실추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제명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대동난장’ 행사장에서 15세 튀르키예 출신 여성 무용수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으며,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표결에 부쳤다고 밝혔다. 안유안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본회의 보고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참담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안동시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의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사실을 종합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동시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의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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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8

• 권성동 의원 구속 결정…특검 수사 첫 현역 의원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여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같은 날 저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1999년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오후 1시 35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2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으며, 심사 종료 후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법원은 권 의원이 수사 개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하는가 하면,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으려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참석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과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이라고 적시하며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위배한 중대 범죄라고 명시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범죄 소명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권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자당 의원들을 향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기꺼이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요청했으며, 직접 찬성표를 던진 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의 신상발언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권성동의원 구속 직후 게시된 권의원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캡쳐] 권 의원은 영장심사 출석 당시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수사가 생각이 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구속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검은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 간 유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사례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현역 의원 구속 사례이자 3대 특검 중 최초 구속 사례로 기록됐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남세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심문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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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7

• 검찰청 폐지, 77년 역사 마침표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이 완료되면 77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해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내년 9월 공식 폐지되며,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각각 신설된다. 공소청은 공판과 공소 유지 기능을, 중수청은 대형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법원에서 독립한 독자적인 검찰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1948년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탄생했다.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77년간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중앙행정기관 체계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재편된다. 검찰 조직 개편은 법률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검찰의 전통적인 수사와 기소 기능이 완전히 분리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배치되어 서로 다른 부처 소속이 된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 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세부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어 독립 기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중수청·공소청·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게 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 개정으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모든 것이 검찰 잘못에 기인한 일이기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정체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검찰개혁 방향성을 두고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검찰 개편과 함께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는 직제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내년 9월까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다. 이번 개편으로 77년간 한국 형사사법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온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향후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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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8

•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서울중앙지법은 8월 12일 저녁11시5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다수 혐의가 구속영장에 명시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으며,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은폐, 노트북 초기화 등 의혹도 심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심문 이후 김건희 씨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되어 정식 수감됐다. 이송 당시 김건희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입소 절차에는 신체검사와 머그샷 촬영 등이 포함된다. 수용번호도 발급받아 일반 구속 피의자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특검팀은 앞서 800쪽이 넘는 의견서와 22쪽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며 범죄 혐의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상세히 소명했다. 혐의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 국민의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종교단체 청탁 등의 의혹이다.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관련 진술과 물적 증거, 측근의 휴대전화 초기화 등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특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김건희 특검법상 16개 수사 대상 가운데 이번 영장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3건이 적시됐다. 향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목걸이·시계 등 고가 사치품 의혹, 추가 공천개입 의혹 등이 남아 있다.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이번 사건은 향후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명확하다”면서도 후속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추가 사안이 드러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특검팀 수사와 재판 일정, 김건희 씨의 진술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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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강경 개혁 노선 예고

  정청래 의원이 8월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61.74%로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에 선출됐다. 이로써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집권 여당 대표로서, 가까운 시일 안에 당과 국정 운영 전반에 강경 개혁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당대표 당선 직후 민주당기를 흔드는 정정래의원 사진=페이스북캡쳐] 박찬대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 정 당선자는 권리당원 투표 66.48%, 국민 여론조사 60.46%로 압도적인 우위를 기록했다. 대의원 투표에서는 46.91%로 박찬대 의원(53.09%)에 밀렸으나, 전체 합산에서 크게 앞서며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 대의원 투표 15%가 반영됐다. 당선 직후 정 대표는 “대동단결해 더 크고 좋은 민주당, 강력한 정당,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즉시 3대 개혁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예고했고, “내란 동조 세력을 철저히 단죄하겠다”며 야당을 향해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약속하며 당원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의 임기는 전임 이재명 대표의 잔여 임기인 2026년 8월까지다. 1년 남짓한 재임 기간 동안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정 대표가 당원 중심의 요구와 중도층·국민 여론 사이에서 어떤 균형전을 택할지, 그리고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강도 높은 개혁 과제 완수 속도를 어떻게 낼지에 주목하고 있다. 정 대표는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지난 탄핵 국면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탄핵소추위원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주도한 바 있다. 이번 당선 과정에서 그는 노선 논란, 일부 당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의 ‘운명 공동체’론 및 개혁 드라이브 공약으로 직접적인 당심과 민심 모두를 확보했다는 평이다. 향후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까지 ‘3대 개혁’과 당 혁신의 고삐를 당기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이 어떠한 혁신과 변화를 이끌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 관계에서는 갈등 구도를 예고한 만큼, 정치권 내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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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2

• [단독] 안동시장 '희망 콘서트', 공무원 동원 의혹 사실로…'선거법 위반' 논란 확산

  선관위 "업적 홍보 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파장 예고 권기창 안동시장이 주최한 '희망 토크콘서트'에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안동시 자치행정과는 시청 전 실·과·소와 읍·면·동, 산하 기관에 참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행사 내용은 권 시장의 치적 홍보에 상당 부분 할애된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안동시 자치행정과 명의의 '『희망 토크콘서트』 참석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시는 "산불 피해 극복에 힘쓴 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산불 진화 및 복구과정 등 다양한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나누며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희망 토크콘서트』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2025. 7. 18.(금)까지 참석자 명단[붙임2]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했다. [안동시 자치행정과 명의의 '『희망 토크콘서트』 참석 협조 요청' 공문] 해당 공문은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을 수신자로 하여 사실상 시청 산하 모든 기관에 전달됐다. 이 공문을 직접 기안하고 발송한 안동시 자치행정과 장아무개 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문 발송 사실을 인정하며 "행사에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일상적인 협조 요청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행사든 간에 읍면동에도 뿌리고 관련 유관기관 단체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뿌린다"며 관행적인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평일 근무 시간에 업무를 뒤로하고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공무원과 기관 직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실제로 안동시체육회는 직원 6명 중 4명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다른 기관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단체장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실상의 '강제 동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7월24일 2시경 안동시 체육회 사무실 직원6명중 4명이 참석했다.] 장아무개 주무관은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상급 기관인 시청의 '협조 요청'을 하급 기관이나 공무원들이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 큰 문제는 행사의 내용과 성격이다. '시민과의 대화'라는 명분과 달리, 행사는 권 시장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업적 홍보'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1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주무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다"며, 취재가 시작되자 "한번 찾아보겠다"고 답변해 사전에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결국 이번 '희망 토크콘서트'는 산불 피해 극복이라는 명분 뒤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현직 시장이 행정력을 동원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사전 선거운동의 장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안동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공문과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온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정치
  • 행정

  2025-07-30

실시간 정치 기사

• [속보]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6월 25일 오후9시10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결정은 김 전 장관의 구속 만기 3시간을 앞두고 내려졌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1심 최대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되어 26일 0시 석방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특검팀이 지난 18일 추가 기소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민간인에게 전달한 혐의 등 추가 범죄 사실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과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김 전 장관은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추가 혐의에 대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나, 새로운 혐의로 기소될 경우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특검은 김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내란 및 외환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특검팀은 이번 조치로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된 의혹 해소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한 공격 유도’ 등 메모의 구체적 의미와 계엄 선포 전 북한 도발 유도 의혹 등, 그간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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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 이재명 정부 첫 법안, '3대 특검법' 전격 공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첫 번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공포하며 전임 정부를 둘러싼 핵심 의혹에 대한 대규모 특별검사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3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5일 본회의를 거쳤으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공식 공포됐다. 특검 수사인력은 총 577명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역대 특검 수사 중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신속한 특검 임명 절차 돌입 특검 임명 절차도 신속히 진행된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으며, 두 당은 3~5일 내에 각 특검별로 1명씩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이들 중 3명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수차례 좌절됐던 만큼, 이번 의결이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 파장 예고 3대 특검법의 공포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전임 정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예고되면서, 향후 특검 수사 결과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내란죄 등 중대한 혐의가 포함된 만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격변이 예상되며, 이번 특검이 국민적 의혹 해소와 헌정 질서 회복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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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이재명, 역대 최다 득표로 제21대 대통령 당선

  이재명(60)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1,728만 7,513표(49.42%)를 얻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최다 득표 기록으로, 대한민국은 3년 만에 진보 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맞이하게 됐다. 8.27%포인트 격차로 압승…역대급 표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5시 2분 발표한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국민의힘 김문수(67) 후보가 획득한 1,439만 5,639표(41.15%)를 8.27%포인트, 약 289만 표라는 역대급 격차로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는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운 최다 득표 기록(1,639만 4,815표)을 무려 89만 표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3위는 개혁신당 이준석(42) 후보가 291만 9,127표(8.34%)로, 4위는 민주노동당 권영국(68) 후보가 34만 2,198표(0.98%)로 각각 기록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궐위 대선, 즉시 취임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탄핵 파면으로 치러진 헌정 사상 두 번째 궐위 대선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가 공식 시작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4일 오전 7시 1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통령 당선증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모든 대통령 권한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됐다. 수도권 완전 장악, 전국 11곳에서 1위 이재명 당선인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인천(54.2%)과 경기도(52.8%)는 물론, 지난 대선에서 0.6%포인트 차로 패했던 서울에서도 51.3%를 얻어 김문수 후보(46.1%)를 5.2%포인트 차로 제치며 수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곳에서 1위를 차지하며 지역적 확장성도 입증했다. 특히 충청권에서 충북 50.8%, 충남 48.9%, 대전 47.2%를 기록하며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는 직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했던 것과 비교해 10배 이상 벌어져, 유권자 민심의 극명한 변화를 보여줬다.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이재명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된 3일 밤 11시 40분경 인천 계양구 자택을 출발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와 국회를 차례로 방문했다.그는 4일 새벽 국회에서 가진 당선 소감에서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큰 책임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거대 여당 바탕으로 신속한 국정 추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군 통수권을 이양받았으며, 4일 오후 서울국립현충원 참배와 국회에서의 취임 선서를 통해 새 정부 출범을 공식화했다.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171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의 위치에 있어, 사회 통합, 경제 회복, 대내외 위기 극복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전 국민 기본소득, 부동산 투기 척결, 검찰 개혁 등의 정책을 조기에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열된 사회 통합이 최대 과제 역대 최다 득표라는 기록과 함께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최대 과제는 윤석열 전 정부 시절 극도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보수 진영의 일방적 패배가 아닌, 극단적 대립과 갈등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재명 정부가 압도적 민심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 안정을 이루고,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아 국민 통합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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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율 34.74%…역대 두 번째 최고치 기록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30일 오후 6시 종료된 가운데, 최종 사전투표율이 34.74%로 집계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발표했다. 이는 사전투표 제도 도입(2014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전국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1,542만3,60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기록한 36.93%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2017년 제19대 대선의 26.06%보다는 크게 높은 수치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호남권 투표 열기 두드러져,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저조 지역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호남권의 투표 열기가 특히 두드러졌다. 전남이 56.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전북이 53.01%로 뒤를 이었다. 광주 역시 52.12%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호남권의 강한 선거 관심을 보여줬다. 반면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냈다. 대구가 25.6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부산(30.37%), 경북(31.52%), 경남(31.71%) 등이 30%대에 머물렀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서울이 34.28%, 경기가 32.88%, 인천이 32.79%를 기록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41.16%로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평일 투표의 한계 vs 높은 정치적 관심 전문가들은 이번 사전투표율이 2022년 대선보다 낮은 원인으로 투표일이 평일(목·금요일)에 진행된 점을 지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일정상 사전투표가 평일에 실시되면서 직장인과 학생들의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74%라는 높은 투표율은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권 심판론이 확산되면서 유권자들의 참여 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각 당,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사전투표 기간 동안 지지층 결집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국민의힘은 "안정적 국정 운영 계승"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매시간 공개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본 투표 날 일정이 있어 미리 투표했다", "역사적인 선거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본투표 투표율 관심 집중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가운데, 본 투표일인 6월 3일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 36.93%를 기록한 뒤 최종 투표율이 77.1%에 달했다. 선거관계자는 "평일 사전투표에도 불구하고 높은 참여율을 보인 만큼, 본 투표일에도 상당한 투표 참여가 예상된다"며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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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30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율 34.74%…역대 두 번째 최고치 기록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30일 오후 6시 종료된 가운데, 최종 사전투표율이 34.74%로 집계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발표했다. 이는 사전투표 제도 도입(2014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전국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1,542만3,60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기록한 36.93%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2017년 제19대 대선의 26.06%보다는 크게 높은 수치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호남권 투표 열기 두드러져,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저조 지역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호남권의 투표 열기가 특히 두드러졌다. 전남이 56.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전북이 53.01%로 뒤를 이었다. 광주 역시 52.12%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호남권의 강한 선거 관심을 보여줬다. 반면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냈다. 대구가 25.6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부산(30.37%), 경북(31.52%), 경남(31.71%) 등이 30%대에 머물렀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서울이 34.28%, 경기가 32.88%, 인천이 32.79%를 기록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41.16%로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평일 투표의 한계 vs 높은 정치적 관심 전문가들은 이번 사전투표율이 2022년 대선보다 낮은 원인으로 투표일이 평일(목·금요일)에 진행된 점을 지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일정상 사전투표가 평일에 실시되면서 직장인과 학생들의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74%라는 높은 투표율은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권 심판론이 확산되면서 유권자들의 참여 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각 당,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사전투표 기간 동안 지지층 결집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국민의힘은 "안정적 국정 운영 계승"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매시간 공개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본 투표 날 일정이 있어 미리 투표했다", "역사적인 선거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본투표 투표율 관심 집중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가운데, 본 투표일인 6월 3일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 36.93%를 기록한 뒤 최종 투표율이 77.1%에 달했다. 선거관계자는 "평일 사전투표에도 불구하고 높은 참여율을 보인 만큼, 본 투표일에도 상당한 투표 참여가 예상된다"며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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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30

•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역대 최고 19.58% 기록

  탄핵 정국 속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사전투표율로 고스란히 나타났다. 호남권은 30%를 훌쩍 넘긴 반면 영남권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대조적 양상을 보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전국 사전투표율이 19.58%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 1,871명 중 869만 1,71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2022년 20대 대선 첫날 사전투표율 17.57%보다 2.01%포인트 높은 수치로,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전국 단위 선거 첫날 기준 최고 기록이다. 당시 776만 7,735명이 첫날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92만여 명이 늘어난 셈이다. 호남권 '폭발적 참여' vs 영남권 '상대적 저조' 지역별 사전투표율 격차는 그 어느 때보다 뚜렷했다. 전라남도가 34.9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전라북도 32.69%, 광주광역시 32.10%로 호남권이 일제히 30%를 넘겼다. 세종특별자치시도 22.45%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광역시는 13.42%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경상북도 16.92%, 경상남도 17.18%, 부산광역시 17.21%로 영남권이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최고(전남)와 최저(대구) 지역 간 격차는 21.54%포인트에 달했다. 수도권은 서울 19.13%, 경기 18.24%, 인천 18.40%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충청권은 대전 18.71%, 충남 17.93%, 충북 17.50% 순이었다. 지역별 격차, 과거 대선과 유사한 패턴 지역별 사전투표율 격차는 과거 대선에서도 나타났던 패턴과 유사하다. 20대 대선 당시에도 호남권(전남 28.11%, 전북 25.54%, 광주 24.09%)이 상위권을, 영남권이 하위권을 기록했었다. 다만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호남권의 투표율이 더욱 높아진 반면, 경북은 20.99%에서 16.92%로 4.07%포인트, 대구는 15.43%에서 13.42%로 2.01%포인트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지역별 투표 참여 패턴이 어느 정도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진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종 사전투표율 36.93% 돌파 전망 첫날부터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인 만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0대 대선 당시 기록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36.9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선거들의 사전투표율을 보면 2020년 총선 26.69%, 2018년 지방선거 20.14%, 2017년 대선 26.06% 등을 기록했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되며,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사전투표 종료 후 최종 사전투표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21대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치러지는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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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9

• 안동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개회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5월 19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6일까지 8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총 3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제256회_안동시의회(임시회)_제2차본회의 사진=안동시의회] 이번 임시회는 지역 재정 운용과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뤄졌으며, 이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의 휴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을 집중 심사한다. 이번 회기에서 다룰 안건은 의원발의 2건과 집행부 제출 33건 등 총 35건에 달한다. 특히,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1차 본회의에서는 김상진 의원이 ‘행복컴’ 모델을 통한 주민 일상 개선, 김정림 의원이 장애인 파크골프장 조성, 손광영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지역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지원, 투명한 행정 구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회기”라며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258회 임시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안건과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며 폐회한다. 이번 회기 결과에 따라 안동시의 2025년 재정 운용과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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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 [속보]윤석열 前 대통령, 대선 2주 앞두고 국민의힘 전격 탈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17일을 앞둔 17일 오전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한다고 발표했다.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4개월 만에 정치적 본거지였던 국민의힘마저 떠나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전대통령 페이스북 켑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17일을 앞둔 17일 오전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조기 대선의 직접적 원인이 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면서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당원들과 지지자들께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당 지도부와의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장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탈당을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며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조기 대선의 직접적 원인이 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과나 반성의 메시지를 담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9회말 투아웃에 역전 만루홈런도 가능한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김문수 후보 측도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환영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탈당 시점이 너무 늦었고, 사과나 반성의 메시지가 부족해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오히려 지지층 분열과 당내 혼선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내에서는 중도층 확장에 대한 비관론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과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까지도 "떠밀려선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대선 참패 위기가 커지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30%대 초반에 머무르는 등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자진 탈당 형식과 김문수 후보 지지 호소가 실제로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결단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반등과 당내 결집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지지층 분열과 혼란을 심화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 속보

  2025-05-17

• 당심의 승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 되찾아

  국민의힘 대선 후보직에서 사실상 강제 해임됐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전당원 투표라는 당내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11일 대선 후보 자격을 되찾았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례적 후보 교체 시도는 당원들의 뜻에 막혀 좌초됐고, 이를 주도했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일괄 사퇴하는 정치적 책임을 졌다. [국민의 힘 대선후보 등록신청을 하는 김문수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선 후보 재선출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만 밝혔으며, 구체적인 투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던 시도는 좌절됐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내린 결단이었지만 당원들의 뜻과 달랐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선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양수 사무총장 등 핵심 지도부도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들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준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사태는 정치 권력이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무시할 때 어떤 혼란이 야기되는지 생생히 보여준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흩어진 당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며 "당장 내일부터 새로운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저조하던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려는 비상대책위의 강수로 시작됐다. 지난 7일 비대위는 "국가와 당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김 후보의 자격 박탈과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입을 동시에 발표했으나, 이러한 '강제 교체'가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전 당원 투표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이처럼 지도부의 강제 교체가 좌초됨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다. 그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당원과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당의 분열상을 수습하고 지지층을 결집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당내 인사는 "후보의 지지율이 낮다고 강제로 교체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은 지켰지만, 낮은 지지율이라는 근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김 후보가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당을 통합하고 외연을 확장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벌어진 여당의 이례적 후보 교체 드라마는 일단락됐지만, 당내 갈등의 앙금과 국민적 신뢰 하락이라는 후유증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가 이러한 역경을 딛고 대선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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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1

• 대법원, 이재명 대선후보 '허위사실공표'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선정국 격랑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2025년 대선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3시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전원합의체 12명 중 10명이 지지한 다수의견이다. 이번 판결은 대선 후보 등록을 불과 열흘 앞두고 선고되어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이 후보는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판결도 주목된다. 3월 28일 접수 후 불과 34일 만에 결론이 도출됐으며, 선고 과정은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되는 이례적 조치가 취해졌다. 서울고법은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접수하고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7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는 배제됐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후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어 대선 전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에 직접적 제약을 주지는 않지만, 중도층 지지율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례 없는 속도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파기환송 판결이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결과, 그리고 여야의 정치적 대응이 대선 판도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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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