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의회, 성추행 의혹 손광영 의원 제명

  경북 안동시의회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 중 미성년 해외 공연단 단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광영 의원을 제명했다. 제명안은 지난 17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결정은 1995년 안동시의회 개원 이래 시의원이 제명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사실관계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한 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윤리특위는 “공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고, 시의회의 명예와 안동의 품격을 실추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제명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대동난장’ 행사장에서 15세 튀르키예 출신 여성 무용수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으며,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표결에 부쳤다고 밝혔다. 안유안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본회의 보고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참담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안동시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의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사실을 종합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동시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의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 권성동 의원 구속 결정…특검 수사 첫 현역 의원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여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같은 날 저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1999년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오후 1시 35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2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으며, 심사 종료 후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법원은 권 의원이 수사 개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하는가 하면,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으려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참석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과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이라고 적시하며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위배한 중대 범죄라고 명시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범죄 소명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권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자당 의원들을 향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기꺼이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요청했으며, 직접 찬성표를 던진 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의 신상발언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권성동의원 구속 직후 게시된 권의원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캡쳐] 권 의원은 영장심사 출석 당시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수사가 생각이 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구속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검은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 간 유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사례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현역 의원 구속 사례이자 3대 특검 중 최초 구속 사례로 기록됐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남세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심문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 검찰청 폐지, 77년 역사 마침표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이 완료되면 77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해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내년 9월 공식 폐지되며,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각각 신설된다. 공소청은 공판과 공소 유지 기능을, 중수청은 대형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법원에서 독립한 독자적인 검찰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1948년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탄생했다.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77년간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중앙행정기관 체계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재편된다. 검찰 조직 개편은 법률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검찰의 전통적인 수사와 기소 기능이 완전히 분리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배치되어 서로 다른 부처 소속이 된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 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세부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어 독립 기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중수청·공소청·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게 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 개정으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모든 것이 검찰 잘못에 기인한 일이기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정체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검찰개혁 방향성을 두고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검찰 개편과 함께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는 직제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내년 9월까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다. 이번 개편으로 77년간 한국 형사사법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온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향후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서울중앙지법은 8월 12일 저녁11시5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다수 혐의가 구속영장에 명시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으며,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은폐, 노트북 초기화 등 의혹도 심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심문 이후 김건희 씨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되어 정식 수감됐다. 이송 당시 김건희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입소 절차에는 신체검사와 머그샷 촬영 등이 포함된다. 수용번호도 발급받아 일반 구속 피의자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특검팀은 앞서 800쪽이 넘는 의견서와 22쪽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며 범죄 혐의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상세히 소명했다. 혐의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 국민의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종교단체 청탁 등의 의혹이다.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관련 진술과 물적 증거, 측근의 휴대전화 초기화 등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특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김건희 특검법상 16개 수사 대상 가운데 이번 영장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3건이 적시됐다. 향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목걸이·시계 등 고가 사치품 의혹, 추가 공천개입 의혹 등이 남아 있다.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이번 사건은 향후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명확하다”면서도 후속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추가 사안이 드러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특검팀 수사와 재판 일정, 김건희 씨의 진술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강경 개혁 노선 예고

  정청래 의원이 8월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61.74%로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에 선출됐다. 이로써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집권 여당 대표로서, 가까운 시일 안에 당과 국정 운영 전반에 강경 개혁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당대표 당선 직후 민주당기를 흔드는 정정래의원 사진=페이스북캡쳐] 박찬대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 정 당선자는 권리당원 투표 66.48%, 국민 여론조사 60.46%로 압도적인 우위를 기록했다. 대의원 투표에서는 46.91%로 박찬대 의원(53.09%)에 밀렸으나, 전체 합산에서 크게 앞서며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 대의원 투표 15%가 반영됐다. 당선 직후 정 대표는 “대동단결해 더 크고 좋은 민주당, 강력한 정당,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즉시 3대 개혁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예고했고, “내란 동조 세력을 철저히 단죄하겠다”며 야당을 향해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약속하며 당원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의 임기는 전임 이재명 대표의 잔여 임기인 2026년 8월까지다. 1년 남짓한 재임 기간 동안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정 대표가 당원 중심의 요구와 중도층·국민 여론 사이에서 어떤 균형전을 택할지, 그리고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강도 높은 개혁 과제 완수 속도를 어떻게 낼지에 주목하고 있다. 정 대표는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지난 탄핵 국면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탄핵소추위원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주도한 바 있다. 이번 당선 과정에서 그는 노선 논란, 일부 당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의 ‘운명 공동체’론 및 개혁 드라이브 공약으로 직접적인 당심과 민심 모두를 확보했다는 평이다. 향후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까지 ‘3대 개혁’과 당 혁신의 고삐를 당기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이 어떠한 혁신과 변화를 이끌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 관계에서는 갈등 구도를 예고한 만큼, 정치권 내 파장이 예상된다.

• [단독] 안동시장 '희망 콘서트', 공무원 동원 의혹 사실로…'선거법 위반' 논란 확산

  선관위 "업적 홍보 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파장 예고 권기창 안동시장이 주최한 '희망 토크콘서트'에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안동시 자치행정과는 시청 전 실·과·소와 읍·면·동, 산하 기관에 참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행사 내용은 권 시장의 치적 홍보에 상당 부분 할애된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안동시 자치행정과 명의의 '『희망 토크콘서트』 참석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시는 "산불 피해 극복에 힘쓴 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산불 진화 및 복구과정 등 다양한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나누며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희망 토크콘서트』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2025. 7. 18.(금)까지 참석자 명단[붙임2]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했다. [안동시 자치행정과 명의의 '『희망 토크콘서트』 참석 협조 요청' 공문] 해당 공문은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을 수신자로 하여 사실상 시청 산하 모든 기관에 전달됐다. 이 공문을 직접 기안하고 발송한 안동시 자치행정과 장아무개 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문 발송 사실을 인정하며 "행사에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일상적인 협조 요청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행사든 간에 읍면동에도 뿌리고 관련 유관기관 단체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뿌린다"며 관행적인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평일 근무 시간에 업무를 뒤로하고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공무원과 기관 직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실제로 안동시체육회는 직원 6명 중 4명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다른 기관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단체장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실상의 '강제 동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7월24일 2시경 안동시 체육회 사무실 직원6명중 4명이 참석했다.] 장아무개 주무관은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상급 기관인 시청의 '협조 요청'을 하급 기관이나 공무원들이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 큰 문제는 행사의 내용과 성격이다. '시민과의 대화'라는 명분과 달리, 행사는 권 시장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업적 홍보'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1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주무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다"며, 취재가 시작되자 "한번 찾아보겠다"고 답변해 사전에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결국 이번 '희망 토크콘서트'는 산불 피해 극복이라는 명분 뒤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현직 시장이 행정력을 동원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사전 선거운동의 장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안동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공문과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온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안동시의회, 성추행 의혹 손광영 의원 제명

  경북 안동시의회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 중 미성년 해외 공연단 단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광영 의원을 제명했다. 제명안은 지난 17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결정은 1995년 안동시의회 개원 이래 시의원이 제명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사실관계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한 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윤리특위는 “공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고, 시의회의 명예와 안동의 품격을 실추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제명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대동난장’ 행사장에서 15세 튀르키예 출신 여성 무용수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으며,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표결에 부쳤다고 밝혔다. 안유안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본회의 보고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참담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안동시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의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사실을 종합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동시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의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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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8

• 권성동 의원 구속 결정…특검 수사 첫 현역 의원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여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같은 날 저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1999년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오후 1시 35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2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으며, 심사 종료 후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법원은 권 의원이 수사 개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하는가 하면,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으려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참석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과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이라고 적시하며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위배한 중대 범죄라고 명시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범죄 소명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권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자당 의원들을 향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기꺼이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요청했으며, 직접 찬성표를 던진 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의 신상발언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권성동의원 구속 직후 게시된 권의원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캡쳐] 권 의원은 영장심사 출석 당시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수사가 생각이 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구속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검은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 간 유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사례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현역 의원 구속 사례이자 3대 특검 중 최초 구속 사례로 기록됐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남세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심문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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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7

• 검찰청 폐지, 77년 역사 마침표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이 완료되면 77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해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내년 9월 공식 폐지되며,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각각 신설된다. 공소청은 공판과 공소 유지 기능을, 중수청은 대형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법원에서 독립한 독자적인 검찰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1948년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탄생했다.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77년간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중앙행정기관 체계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재편된다. 검찰 조직 개편은 법률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검찰의 전통적인 수사와 기소 기능이 완전히 분리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배치되어 서로 다른 부처 소속이 된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 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세부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어 독립 기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중수청·공소청·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게 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 개정으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모든 것이 검찰 잘못에 기인한 일이기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정체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검찰개혁 방향성을 두고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검찰 개편과 함께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는 직제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내년 9월까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다. 이번 개편으로 77년간 한국 형사사법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온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향후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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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8

•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서울중앙지법은 8월 12일 저녁11시5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다수 혐의가 구속영장에 명시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으며,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은폐, 노트북 초기화 등 의혹도 심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심문 이후 김건희 씨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되어 정식 수감됐다. 이송 당시 김건희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입소 절차에는 신체검사와 머그샷 촬영 등이 포함된다. 수용번호도 발급받아 일반 구속 피의자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특검팀은 앞서 800쪽이 넘는 의견서와 22쪽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며 범죄 혐의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상세히 소명했다. 혐의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 국민의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종교단체 청탁 등의 의혹이다.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관련 진술과 물적 증거, 측근의 휴대전화 초기화 등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특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김건희 특검법상 16개 수사 대상 가운데 이번 영장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3건이 적시됐다. 향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목걸이·시계 등 고가 사치품 의혹, 추가 공천개입 의혹 등이 남아 있다.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이번 사건은 향후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명확하다”면서도 후속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추가 사안이 드러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특검팀 수사와 재판 일정, 김건희 씨의 진술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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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강경 개혁 노선 예고

  정청래 의원이 8월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61.74%로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에 선출됐다. 이로써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집권 여당 대표로서, 가까운 시일 안에 당과 국정 운영 전반에 강경 개혁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당대표 당선 직후 민주당기를 흔드는 정정래의원 사진=페이스북캡쳐] 박찬대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 정 당선자는 권리당원 투표 66.48%, 국민 여론조사 60.46%로 압도적인 우위를 기록했다. 대의원 투표에서는 46.91%로 박찬대 의원(53.09%)에 밀렸으나, 전체 합산에서 크게 앞서며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 대의원 투표 15%가 반영됐다. 당선 직후 정 대표는 “대동단결해 더 크고 좋은 민주당, 강력한 정당,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즉시 3대 개혁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예고했고, “내란 동조 세력을 철저히 단죄하겠다”며 야당을 향해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약속하며 당원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의 임기는 전임 이재명 대표의 잔여 임기인 2026년 8월까지다. 1년 남짓한 재임 기간 동안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정 대표가 당원 중심의 요구와 중도층·국민 여론 사이에서 어떤 균형전을 택할지, 그리고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강도 높은 개혁 과제 완수 속도를 어떻게 낼지에 주목하고 있다. 정 대표는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지난 탄핵 국면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탄핵소추위원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주도한 바 있다. 이번 당선 과정에서 그는 노선 논란, 일부 당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의 ‘운명 공동체’론 및 개혁 드라이브 공약으로 직접적인 당심과 민심 모두를 확보했다는 평이다. 향후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까지 ‘3대 개혁’과 당 혁신의 고삐를 당기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이 어떠한 혁신과 변화를 이끌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 관계에서는 갈등 구도를 예고한 만큼, 정치권 내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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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2

• [단독] 안동시장 '희망 콘서트', 공무원 동원 의혹 사실로…'선거법 위반' 논란 확산

  선관위 "업적 홍보 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파장 예고 권기창 안동시장이 주최한 '희망 토크콘서트'에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안동시 자치행정과는 시청 전 실·과·소와 읍·면·동, 산하 기관에 참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행사 내용은 권 시장의 치적 홍보에 상당 부분 할애된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안동시 자치행정과 명의의 '『희망 토크콘서트』 참석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시는 "산불 피해 극복에 힘쓴 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산불 진화 및 복구과정 등 다양한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나누며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희망 토크콘서트』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2025. 7. 18.(금)까지 참석자 명단[붙임2]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했다. [안동시 자치행정과 명의의 '『희망 토크콘서트』 참석 협조 요청' 공문] 해당 공문은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을 수신자로 하여 사실상 시청 산하 모든 기관에 전달됐다. 이 공문을 직접 기안하고 발송한 안동시 자치행정과 장아무개 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문 발송 사실을 인정하며 "행사에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일상적인 협조 요청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행사든 간에 읍면동에도 뿌리고 관련 유관기관 단체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뿌린다"며 관행적인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평일 근무 시간에 업무를 뒤로하고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공무원과 기관 직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실제로 안동시체육회는 직원 6명 중 4명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다른 기관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단체장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실상의 '강제 동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7월24일 2시경 안동시 체육회 사무실 직원6명중 4명이 참석했다.] 장아무개 주무관은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상급 기관인 시청의 '협조 요청'을 하급 기관이나 공무원들이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 큰 문제는 행사의 내용과 성격이다. '시민과의 대화'라는 명분과 달리, 행사는 권 시장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업적 홍보'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1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주무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다"며, 취재가 시작되자 "한번 찾아보겠다"고 답변해 사전에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결국 이번 '희망 토크콘서트'는 산불 피해 극복이라는 명분 뒤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현직 시장이 행정력을 동원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사전 선거운동의 장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안동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공문과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온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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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5-07-30

실시간 정치 기사

• 안동시의회, 성추행 의혹 손광영 의원 제명

  경북 안동시의회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 중 미성년 해외 공연단 단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광영 의원을 제명했다. 제명안은 지난 17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결정은 1995년 안동시의회 개원 이래 시의원이 제명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사실관계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한 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윤리특위는 “공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고, 시의회의 명예와 안동의 품격을 실추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제명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대동난장’ 행사장에서 15세 튀르키예 출신 여성 무용수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으며,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표결에 부쳤다고 밝혔다. 안유안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본회의 보고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참담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안동시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의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사실을 종합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동시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의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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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8

• 권성동 의원 구속 결정…특검 수사 첫 현역 의원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여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같은 날 저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1999년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오후 1시 35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2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으며, 심사 종료 후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법원은 권 의원이 수사 개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하는가 하면,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으려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참석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과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이라고 적시하며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위배한 중대 범죄라고 명시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범죄 소명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권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자당 의원들을 향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기꺼이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요청했으며, 직접 찬성표를 던진 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의 신상발언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권성동의원 구속 직후 게시된 권의원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캡쳐] 권 의원은 영장심사 출석 당시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수사가 생각이 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구속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검은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 간 유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사례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현역 의원 구속 사례이자 3대 특검 중 최초 구속 사례로 기록됐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남세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심문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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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7

• 검찰청 폐지, 77년 역사 마침표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이 완료되면 77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해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내년 9월 공식 폐지되며,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각각 신설된다. 공소청은 공판과 공소 유지 기능을, 중수청은 대형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법원에서 독립한 독자적인 검찰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1948년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탄생했다.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77년간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중앙행정기관 체계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재편된다. 검찰 조직 개편은 법률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검찰의 전통적인 수사와 기소 기능이 완전히 분리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배치되어 서로 다른 부처 소속이 된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 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세부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어 독립 기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중수청·공소청·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게 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 개정으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모든 것이 검찰 잘못에 기인한 일이기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정체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검찰개혁 방향성을 두고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검찰 개편과 함께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는 직제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내년 9월까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다. 이번 개편으로 77년간 한국 형사사법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온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향후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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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8

•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서울중앙지법은 8월 12일 저녁11시5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다수 혐의가 구속영장에 명시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으며,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은폐, 노트북 초기화 등 의혹도 심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심문 이후 김건희 씨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되어 정식 수감됐다. 이송 당시 김건희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입소 절차에는 신체검사와 머그샷 촬영 등이 포함된다. 수용번호도 발급받아 일반 구속 피의자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특검팀은 앞서 800쪽이 넘는 의견서와 22쪽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며 범죄 혐의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상세히 소명했다. 혐의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 국민의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종교단체 청탁 등의 의혹이다.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관련 진술과 물적 증거, 측근의 휴대전화 초기화 등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특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김건희 특검법상 16개 수사 대상 가운데 이번 영장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3건이 적시됐다. 향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목걸이·시계 등 고가 사치품 의혹, 추가 공천개입 의혹 등이 남아 있다.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이번 사건은 향후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명확하다”면서도 후속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추가 사안이 드러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특검팀 수사와 재판 일정, 김건희 씨의 진술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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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강경 개혁 노선 예고

  정청래 의원이 8월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61.74%로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에 선출됐다. 이로써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집권 여당 대표로서, 가까운 시일 안에 당과 국정 운영 전반에 강경 개혁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당대표 당선 직후 민주당기를 흔드는 정정래의원 사진=페이스북캡쳐] 박찬대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 정 당선자는 권리당원 투표 66.48%, 국민 여론조사 60.46%로 압도적인 우위를 기록했다. 대의원 투표에서는 46.91%로 박찬대 의원(53.09%)에 밀렸으나, 전체 합산에서 크게 앞서며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 대의원 투표 15%가 반영됐다. 당선 직후 정 대표는 “대동단결해 더 크고 좋은 민주당, 강력한 정당,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즉시 3대 개혁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예고했고, “내란 동조 세력을 철저히 단죄하겠다”며 야당을 향해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약속하며 당원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의 임기는 전임 이재명 대표의 잔여 임기인 2026년 8월까지다. 1년 남짓한 재임 기간 동안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정 대표가 당원 중심의 요구와 중도층·국민 여론 사이에서 어떤 균형전을 택할지, 그리고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강도 높은 개혁 과제 완수 속도를 어떻게 낼지에 주목하고 있다. 정 대표는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지난 탄핵 국면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탄핵소추위원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주도한 바 있다. 이번 당선 과정에서 그는 노선 논란, 일부 당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의 ‘운명 공동체’론 및 개혁 드라이브 공약으로 직접적인 당심과 민심 모두를 확보했다는 평이다. 향후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까지 ‘3대 개혁’과 당 혁신의 고삐를 당기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이 어떠한 혁신과 변화를 이끌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 관계에서는 갈등 구도를 예고한 만큼, 정치권 내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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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2

• [단독] 안동시장 '희망 콘서트', 공무원 동원 의혹 사실로…'선거법 위반' 논란 확산

  선관위 "업적 홍보 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파장 예고 권기창 안동시장이 주최한 '희망 토크콘서트'에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안동시 자치행정과는 시청 전 실·과·소와 읍·면·동, 산하 기관에 참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행사 내용은 권 시장의 치적 홍보에 상당 부분 할애된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안동시 자치행정과 명의의 '『희망 토크콘서트』 참석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시는 "산불 피해 극복에 힘쓴 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산불 진화 및 복구과정 등 다양한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나누며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희망 토크콘서트』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2025. 7. 18.(금)까지 참석자 명단[붙임2]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했다. [안동시 자치행정과 명의의 '『희망 토크콘서트』 참석 협조 요청' 공문] 해당 공문은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을 수신자로 하여 사실상 시청 산하 모든 기관에 전달됐다. 이 공문을 직접 기안하고 발송한 안동시 자치행정과 장아무개 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문 발송 사실을 인정하며 "행사에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일상적인 협조 요청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행사든 간에 읍면동에도 뿌리고 관련 유관기관 단체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뿌린다"며 관행적인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평일 근무 시간에 업무를 뒤로하고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공무원과 기관 직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실제로 안동시체육회는 직원 6명 중 4명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다른 기관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단체장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실상의 '강제 동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7월24일 2시경 안동시 체육회 사무실 직원6명중 4명이 참석했다.] 장아무개 주무관은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상급 기관인 시청의 '협조 요청'을 하급 기관이나 공무원들이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 큰 문제는 행사의 내용과 성격이다. '시민과의 대화'라는 명분과 달리, 행사는 권 시장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업적 홍보'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1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주무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다"며, 취재가 시작되자 "한번 찾아보겠다"고 답변해 사전에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결국 이번 '희망 토크콘서트'는 산불 피해 극복이라는 명분 뒤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현직 시장이 행정력을 동원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사전 선거운동의 장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안동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공문과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온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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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336차 정기총회, 안동에서

  경북의 2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7월 29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 집결해 제336차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각 시·군 의장단을 비롯해 권기창 안동시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지방자치 발전과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_월례회 사진=안동시의회] 협의회는 경북 각 시·군의회의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도내 지방의회 간 상호협력과 지방자치 강화,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매월 순회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간 정보 교류, 공동 현안 논의뿐 아니라 지역 주민 복지를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논의됐다.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성명서’가 채택됐다. 의장들은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에 지역 현안 해결과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등 시·군의 합의된 목소리를 모았다. 회의 전에는 안동시의회 주관으로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성금전달식을 실시해 나눔 실천에도 앞장섰다. 이날 모임을 통해 참석자들은 안동 지역 축제인 ‘수페스타’, ‘월영야행’ 등 대표 지역 축제를 언급하며 지역 홍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경도 안동시의장은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지방의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각 시·군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과 협력 방안 모색, 지방의회 역할 강화, 정책 제안, 공동 대응책 논의 등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다. 최근 열린 회의들에서는 벼 재배면적 조정 등 농정 현안, 대형 재난 공동대응, 균형 발전, 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공통된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협력체계로서 역할을 다할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책임과 위상이 더욱 강화되는 시대에, 지역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협의회의 향후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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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 [속보]강선우, 갑질 논란 속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 전격 자진 사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23일, 보좌진 갑질 및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이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공식적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는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첫 사례다. [강선우 페이스북 캡쳐] 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50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해당 의혹이 확대되자 시민사회 단체와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촉구가 잇따랐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당권 주자 박찬대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면서, 여야는 물론 범여권 전반에 걸쳐 정국 부담이 커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강 의원은 대통령실에 직접 사의를 전했으며,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을 찾겠다”고 향후 후속 인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임명 철회’가 아닌 ‘자진 사퇴’ 형식을 택한 데에는 임명권의 부담을 정부와 대통령에서 줄이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사퇴 소식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누구나 말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원내지도부 또한 “지도부로선 부담을 덜었다”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강 의원 사퇴가 내달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와 향후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퇴를 계기로 현역 국회의원 출신 인사의 장관 기용 논란, 인사 검증 체계의 재점검 필요성 등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현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적 신뢰 회복과 후속 인선의 신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강 의원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 민주당 내 정국 구도 변화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 전망이다.

  • 속보

  2025-07-23

•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여론 논란 끝에 21일 만에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0일,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공식 철회했다. 이 결정은 후보 지명 발표 21일 만이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나흘 만의 일이다. 이번 지명 철회는 이재명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 중 첫 낙마 사례로 기록됐다.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중인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철회 배경으로는 최근 불거진 제자 논문 표절 및 가로채기 의혹, 두 자녀의 외국 조기 유학 및 고액 사립학교 입학, 차녀의 불법 조기 유학 사실 등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 논란이 꼽힌다. 특히 사교육 과열과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 여권 내 지지층까지도 “부적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 끝에 이진숙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여론 동향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임을 강조했다. 다만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2007~2019년 논문이 충남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에서 ‘부정행위 없음’ 판정을 받았다”는 입장이 나왔다. 한편, 함께 논란이 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 음직임 없이 임명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현재 임명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11명 가운데 이진숙 후보자만 지명이 철회됐다"고 밝혔다. 이진숙 전 후보자는 지명 철회 직후 "인사권자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큰 성찰의 기회가 됐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문 표절 등 주요 의혹에 대해선 "이미 검증받았으며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가 및 교육계에서는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잇따른 장관 후보자 논란이 국정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이번 결단이 향후 인사 검증기준 강화와 정책 추진 동력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한편, 이진숙 후보자가 추진했던 주요 정책 의제의 연속성과 교육개혁 추진 동력 약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이 대통령과 정부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새로 발탁해 인사청문회에 임할 계획이다. 교육 소비자와 국민들의 기준에 부응하는 인사 시스템 정비, 투명하고 공정한 후보 검증 등이 재차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 핫이슈

  2025-07-21

•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첫 60% 돌파, 취임 한 달 만에 62.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2.1%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전주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31.4%로, 전주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1.7%, "잘하는 편이다"는 10.4%였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23.6%, "잘못하는 편이다"는 7.8%, "잘 모르겠다"는 6.5%로 집계됐다. 취임 후 4주 연속 상승곡선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취임 후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6월 2주차 58.6%에서 3주차 59.3%, 4주차 59.7%로 꾸준히 오르다 이번 조사에서 60%대를 넘어섰다. 리얼미터는 "취임 한 달 기자회견, 타운홀 미팅 등 소통 행보와 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 및 대출 규제 등이 긍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SKT 해킹 사태에 대해 보여준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발표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연령별·지역별 고른 지지 확산 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과반의 긍정 평가가 나왔다. 40대가 78.2%로 가장 높았고, 50대(73.1%), 60대(61.6%), 30대(56.9%)가 뒤를 이었다. 20대는 긍정 평가 46.3%, 부정 평가 47.0%로, 유일하게 부정 평가가 더 높았다. 지역별로도 광주·전라(76.9%), 인천·경기(63.5%), 서울(61.1%)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52.8%의 지지율을 기록해 지역을 초월한 지지 확산이 나타나고 있다. 여당 지지율 동반 상승, 야당은 6개월 만에 30% 밑으로 같은 기간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8%로 전주 대비 3.2%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28.8%로 1.2%포인트 하락하며 6개월 만에 30% 아래로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여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4.7%,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5% 순이었다. 소통과 민생정책 효과…과제는 20대와 야당 관계 이번 지지율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와 민생 중심 정책이 꼽힌다.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솔직한 소통 자세와 타운홀 미팅을 통한 국민과의 직접 대화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SKT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발표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향후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소통 강화와 민생 중심 정책이 지지율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20대 등 일부 계층에서의 낮은 지지율과 야당과의 관계 설정 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 정치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