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일 경북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감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경북도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고, 총 9명의 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선거는 김천시장 재선거와 고령군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 그리고 경북도의원 성주재선거에서 진행된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천시장 재선거와 고령군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에는 각각 4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천시장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태성, 국민의힘 배낙호, 무소속 이선명, 이창재가 출마하였다, 고령군의회 나선거구에는 민주당 김대훈, 국민의힘 나영완, 무소속 임병준과 손형순이 후보로 등록했다. 반면, 경북도의원 성주재선거에는 단 한 명의 후보인 무소속 정영길이 등록하여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는 후보자가 1명만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이번 선거에서 등록된 후보자들은 다음과 같다: 이번 선거에서 사용될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의석 수에 따라 결정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정해진다. 유권자들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주소지의 구·시·군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 선거인명부는 3월 21일에 확정된다. 한편,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후보자 정보의 공개를 약속했다.

• [속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 제보 접수... 신변보호 요청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며,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최고위 발언 중인 이재명 당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를 많은 의원이 문자로 연락받았다"고 전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제보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군 정보사 장교 출신으로부터 들어온 제보다. HID 707 OB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황 대변인은 이 제보가 "아주 구체적"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응하여 이재명 대표의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황 대변인은 "이르면 오늘 신변 보호 요청을 할 것"이라며 "조만간 보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정치인 협박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표 암살 시도 사건 이후 정치인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고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와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 '2025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대상' 의회부문 대상 수상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이 지난 3월 6일 열린 ‘2025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100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문 최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연합협의회가 주관하며,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된다. ['2025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대상' 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한 여주희의원, 사진=안동시제공] 여주희 의원은 제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실천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그녀는 지역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입법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대표적으로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도모했으며, ‘안동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물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수상 소감을 밝히며 여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은 시대를 이끄는 인물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최경주 골프선수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수상자는 사회적 공헌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엄격히 평가된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여주희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녀의 노력은 안동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19단계 급락,계엄령 선포와 정치적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국제 평가에서 급격히 하락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와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V-Dem의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지수(LDI)는 0.60으로, 전년도 0.73에서 크게 하락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순위는 179개국 중 28위에서 47위로 19단계 급락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 2024년 민주주의 보고서 표지] EIU의 '민주주의 지수 2024' 역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퇴보를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재분류되었으며, 순위는 22위에서 32위로 10계단 하락했다. 10점 만점에 7.75점을 기록해 2006년 지수 산출 이래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2]. 양 기관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정치적 갈등을 지목했다. EIU는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 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V-Dem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그리스, 폴란드, 홍콩, 인도 등과 함께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로 분류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를 민주화 진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독재화가 다시 진행된 사례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의 언론 자유 위축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를 언론의 대정부 비판이 위축된 20개국 중 하나로 꼽으며, "우리나라와 그리스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비단 가혹한 독재국가만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국가의 민주주의 퇴보가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인 독재화 물결을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V-Dem 보고서는 "2023년 말 현재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민주주의가 1985년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분석하며, 계엄 선포의 후폭풍이 202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와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퇴보는 37년간 이어온 민주화의 성과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사회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인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최종 확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확정됐다. 숙명여대는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며, 학위 박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한 학교 측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 여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표절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https://www.paulklee.net 홈페이지 캡쳐] 문제가 된 논문은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해당 논문의 표절 수치가 42%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숙명여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약 3년간의 조사 끝에 지난달 3일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 측에 각각 이의신청 기회를 주었으나,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연진위는 이번 확정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가능한 제재 조치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등이 있다.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학위가 박탈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해당 논문 역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대는 2022년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의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대 측은 "석사 학위 없이 박사학위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 입학을 위해서는 석사 학위 취득이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연구윤리의 중요성과 고위 공직자 배우자의 도덕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들의 논문 심사 및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될 전망이다.

• [속보]윤석열 대통령,유튜브 평생 못 본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을 앞두고 25일 대검찰청 검사장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결국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본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고 설명했다.

• 4월 2일 경북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감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경북도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고, 총 9명의 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선거는 김천시장 재선거와 고령군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 그리고 경북도의원 성주재선거에서 진행된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천시장 재선거와 고령군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에는 각각 4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천시장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태성, 국민의힘 배낙호, 무소속 이선명, 이창재가 출마하였다, 고령군의회 나선거구에는 민주당 김대훈, 국민의힘 나영완, 무소속 임병준과 손형순이 후보로 등록했다. 반면, 경북도의원 성주재선거에는 단 한 명의 후보인 무소속 정영길이 등록하여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는 후보자가 1명만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이번 선거에서 등록된 후보자들은 다음과 같다: 이번 선거에서 사용될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의석 수에 따라 결정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정해진다. 유권자들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주소지의 구·시·군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 선거인명부는 3월 21일에 확정된다. 한편,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후보자 정보의 공개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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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속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 제보 접수... 신변보호 요청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며,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최고위 발언 중인 이재명 당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를 많은 의원이 문자로 연락받았다"고 전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제보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군 정보사 장교 출신으로부터 들어온 제보다. HID 707 OB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황 대변인은 이 제보가 "아주 구체적"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응하여 이재명 대표의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황 대변인은 "이르면 오늘 신변 보호 요청을 할 것"이라며 "조만간 보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정치인 협박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표 암살 시도 사건 이후 정치인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고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와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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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 '2025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대상' 의회부문 대상 수상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이 지난 3월 6일 열린 ‘2025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100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문 최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연합협의회가 주관하며,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된다. ['2025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대상' 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한 여주희의원, 사진=안동시제공] 여주희 의원은 제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실천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그녀는 지역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입법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대표적으로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도모했으며, ‘안동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물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수상 소감을 밝히며 여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은 시대를 이끄는 인물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최경주 골프선수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수상자는 사회적 공헌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엄격히 평가된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여주희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녀의 노력은 안동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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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19단계 급락,계엄령 선포와 정치적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국제 평가에서 급격히 하락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와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V-Dem의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지수(LDI)는 0.60으로, 전년도 0.73에서 크게 하락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순위는 179개국 중 28위에서 47위로 19단계 급락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 2024년 민주주의 보고서 표지] EIU의 '민주주의 지수 2024' 역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퇴보를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재분류되었으며, 순위는 22위에서 32위로 10계단 하락했다. 10점 만점에 7.75점을 기록해 2006년 지수 산출 이래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2]. 양 기관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정치적 갈등을 지목했다. EIU는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 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V-Dem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그리스, 폴란드, 홍콩, 인도 등과 함께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로 분류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를 민주화 진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독재화가 다시 진행된 사례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의 언론 자유 위축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를 언론의 대정부 비판이 위축된 20개국 중 하나로 꼽으며, "우리나라와 그리스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비단 가혹한 독재국가만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국가의 민주주의 퇴보가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인 독재화 물결을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V-Dem 보고서는 "2023년 말 현재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민주주의가 1985년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분석하며, 계엄 선포의 후폭풍이 202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와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퇴보는 37년간 이어온 민주화의 성과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사회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인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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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최종 확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확정됐다. 숙명여대는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며, 학위 박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한 학교 측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 여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표절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https://www.paulklee.net 홈페이지 캡쳐] 문제가 된 논문은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해당 논문의 표절 수치가 42%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숙명여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약 3년간의 조사 끝에 지난달 3일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 측에 각각 이의신청 기회를 주었으나,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연진위는 이번 확정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가능한 제재 조치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등이 있다.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학위가 박탈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해당 논문 역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대는 2022년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의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대 측은 "석사 학위 없이 박사학위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 입학을 위해서는 석사 학위 취득이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연구윤리의 중요성과 고위 공직자 배우자의 도덕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들의 논문 심사 및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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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속보]윤석열 대통령,유튜브 평생 못 본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을 앞두고 25일 대검찰청 검사장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결국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본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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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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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일 경북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감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경북도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고, 총 9명의 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선거는 김천시장 재선거와 고령군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 그리고 경북도의원 성주재선거에서 진행된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천시장 재선거와 고령군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에는 각각 4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천시장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태성, 국민의힘 배낙호, 무소속 이선명, 이창재가 출마하였다, 고령군의회 나선거구에는 민주당 김대훈, 국민의힘 나영완, 무소속 임병준과 손형순이 후보로 등록했다. 반면, 경북도의원 성주재선거에는 단 한 명의 후보인 무소속 정영길이 등록하여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는 후보자가 1명만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이번 선거에서 등록된 후보자들은 다음과 같다: 이번 선거에서 사용될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의석 수에 따라 결정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정해진다. 유권자들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주소지의 구·시·군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 선거인명부는 3월 21일에 확정된다. 한편,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후보자 정보의 공개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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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속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 제보 접수... 신변보호 요청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며,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최고위 발언 중인 이재명 당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를 많은 의원이 문자로 연락받았다"고 전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제보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군 정보사 장교 출신으로부터 들어온 제보다. HID 707 OB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황 대변인은 이 제보가 "아주 구체적"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응하여 이재명 대표의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황 대변인은 "이르면 오늘 신변 보호 요청을 할 것"이라며 "조만간 보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정치인 협박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표 암살 시도 사건 이후 정치인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고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와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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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 '2025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대상' 의회부문 대상 수상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이 지난 3월 6일 열린 ‘2025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100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문 최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연합협의회가 주관하며,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된다. ['2025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대상' 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한 여주희의원, 사진=안동시제공] 여주희 의원은 제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실천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그녀는 지역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입법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대표적으로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도모했으며, ‘안동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물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수상 소감을 밝히며 여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은 시대를 이끄는 인물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최경주 골프선수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수상자는 사회적 공헌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엄격히 평가된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여주희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녀의 노력은 안동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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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19단계 급락,계엄령 선포와 정치적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국제 평가에서 급격히 하락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와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V-Dem의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지수(LDI)는 0.60으로, 전년도 0.73에서 크게 하락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순위는 179개국 중 28위에서 47위로 19단계 급락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 2024년 민주주의 보고서 표지] EIU의 '민주주의 지수 2024' 역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퇴보를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재분류되었으며, 순위는 22위에서 32위로 10계단 하락했다. 10점 만점에 7.75점을 기록해 2006년 지수 산출 이래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2]. 양 기관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정치적 갈등을 지목했다. EIU는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 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V-Dem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그리스, 폴란드, 홍콩, 인도 등과 함께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로 분류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를 민주화 진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독재화가 다시 진행된 사례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의 언론 자유 위축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를 언론의 대정부 비판이 위축된 20개국 중 하나로 꼽으며, "우리나라와 그리스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비단 가혹한 독재국가만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국가의 민주주의 퇴보가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인 독재화 물결을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V-Dem 보고서는 "2023년 말 현재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민주주의가 1985년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분석하며, 계엄 선포의 후폭풍이 202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와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퇴보는 37년간 이어온 민주화의 성과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사회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인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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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최종 확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확정됐다. 숙명여대는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며, 학위 박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한 학교 측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 여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표절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https://www.paulklee.net 홈페이지 캡쳐] 문제가 된 논문은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해당 논문의 표절 수치가 42%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숙명여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약 3년간의 조사 끝에 지난달 3일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 측에 각각 이의신청 기회를 주었으나,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연진위는 이번 확정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가능한 제재 조치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등이 있다.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학위가 박탈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해당 논문 역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대는 2022년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의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대 측은 "석사 학위 없이 박사학위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 입학을 위해서는 석사 학위 취득이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연구윤리의 중요성과 고위 공직자 배우자의 도덕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들의 논문 심사 및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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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속보]윤석열 대통령,유튜브 평생 못 본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을 앞두고 25일 대검찰청 검사장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결국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본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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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6

• 권기창 안동시장, 설 명절 맞아 민생현장 방문…“시민과 소통으로 새로운 안동 만들 것”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5년 1월 24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함께 관내 기업, 전통시장, 복지회관, 어린이집 등 민생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설 명절을 앞둔 소외계층 지원 행사에 참여하며 공감과 소통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복지 강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안동바이오산업단지 내 YMF(약목참) 기업을 방문한 권시장과 이철우경북도지사 사진=안동시청제공] 첫 방문지는 안동바이오산업단지 내 YMF(약목참) 기업이었다. 권 시장은 기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생산라인 견학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안동 전통시장을 찾은 권 시장은 장보기 행사에 참여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날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환급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서구동 복지회관에서는 ‘설맞이 사랑의 온기 나눔’ 행사가 열렸다. 권 시장은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직접 점심을 배식하고 명절 꾸러미를 전달하며 “설이 단순한 휴식이 아닌 따뜻한 연대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립 안동 하나어린이집을 방문한 권 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 정책을 점검했다. 이 어린이집은 K보듬 운영 시설로, 긴급 상황 시 6개월부터 만 5세 아동을 돌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권 시장은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헌신에 감사를 표명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권기창 시장은 “민생 현장에서의 소통이 지역 발전의 기반”이라며, “모든 현장이 새로운 안동의 시작이 되고, 시민과 함께 미래를 빚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2025년 주요 과제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저출생 대응 돌봄 인프라 확충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권 시장은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는 인사와 함께 향후 정책 실행을 위한 실무 협의를 즉각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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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정당

  2025-01-25

•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구속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9분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잇따랐다[2]. 이러한 사실들이 내란죄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5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는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이미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을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태다.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은 향후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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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9

•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의 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체포된 윤대통령이 공수처에 조사 받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중파캡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되었으며, 11시경 조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체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끝에 이루어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선포 직후인 12월 4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여당 지도부조차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 전반에 걸쳐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주요 동맹국인 미국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에 당황스러워하며, 한국이 "법치에 따라" 이번 위기를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이 있었다. 이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오늘의 체포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현 상황을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규정하며, 공수처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개탄을 표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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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진보당 경북도당, 국민의힘 경북 국회의원 10명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

  진보당 경북도당은 1월 10일 경북경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경북 국회의원 10명을 내란선동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진보당 경북도당 내란동조 국민의힘 국회의원 고발 기자회견 사진=진보동제공] 이번 고발은 지난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고발 대상에는 강명구(구미시을), 구자근(구미시갑), 김석기(경주시), 김정재(포항시북구), 송언석(김천시), 이만희(영천시청도군), 이상휘(포항시남구울릉군), 임이자(상주시문경시), 임종득(영주시영양군봉화군), 조지연(경산시) 등 10명의 경북 지역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진보당 경북도당 남수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내란수괴로, 그가 직접 준비한 계엄 및 국회 해산 시도를 수사하려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방해한 것은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 국회의원 10명은 이를 주도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한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장래 진보당 의성군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법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연지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히 경주 출신 김석기 의원을 언급하며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며 내란 공범의 역할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책임자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해 내란 동조 세력을 척결하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률가들은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불성립과 체포영장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공소사실과 증거만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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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