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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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포항 석유 가스와 임진왜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1%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그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는 단순한 브리핑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유사한 맥락이 오버랩 된다는 것. 과거 400여년 전 일본은 통일 직후 정치적 불안정과 권력 투쟁에 시달리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2년 오다 노부나가를 암살하고 천하통일을 이루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가문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을 통해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당시 일본은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 간의 권력 투쟁이 치열했고, 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이라는 외부 모험을 감행함으로써 국내 문제를 회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과 유사한 면모로 볼 수 있다. 그의 국정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포항 앞바다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부각시킨 것은 국민들의 관심을 경제 성장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의 경우,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조선 침략을 감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는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했던 지도자들의 실패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의 정치적 불안정이 조선 침략으로 이어졌듯이, 윤 대통령의 이번 발표 역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투명하고 정직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길이 될 것이다.
    • 사설
    2024-06-04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1%로 취임 후 최저치 기록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지며 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4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1%에 그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0%까지 올랐다. [갤럽리포트:데일리 오피니언 제585호(2024년 5월 5주)] 이번 지지율 하락은 최근 정치적 논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지지율 하락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핫이슈
    2024-05-31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로 행사한 거부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채해병 특검촉구 범국민대회 포스터 캡쳐] 대통령실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과거 자신이 수사를 지휘했던 국정농단 특검법안과 거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며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지명하도록 한 조항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 정권은 파도 앞 돛단배 같은 신세"라고 비판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야당은 재표결을 통해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재표결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 소속 113명 의원 중 17명의 '반란표'가 나오면 재의결 요건을 갖추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야당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는 "다수 국민이 특검을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중앙일보는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주장했다.
    • 핫이슈
    2024-05-21
  • "입틀막" 언론자유지수
    최근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15단계 하락한 62위를 기록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공격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언론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검열이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우리 학교 도서관 벽에는 한 학생이 줄에 매달려 있었다. 한 손에는 파리모기를 잡는 스프레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쥐고, 그 학생은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또 외쳤다. 그때마다 도서관 옥상에서는 그 학생이 매달려 있는 밧줄을 끌어올렸다. 도서관 옥상까지 끌어올려질 때 쯤, 그 학생은 손에 든 스프레이를 발사하고 동시에 라이터를 켰다. 마치 화염방사기처럼 불꽃이 튀어나오며 끌어올려진 학생은 다시 도서관 벽에 밧줄로 매달려 내려갔다. 그 학생이 외친 구호는 "독재 타도"였다. 우리 세대는 대학 캠퍼스에서 조차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신성한 대학 캠퍼스에는 사복경찰이 우리를 항시 감시하고 있었고, 시위 관련 당국에 잡혀간 한 대학생은 물고문으로 죽었으며, 시위하던 어느 대학생은 전투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맞아 죽었다.막 10대를 벗어난 우리 세대가 직면한 당시의 현실이었다. 그날의 수많은 이름 없는 주검들이 오늘의 민주사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윤정권이 들어서 대통령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국회의원이 경호원들에게 입이 막혀 끌려 나갔고, 카이스트 졸업식에서도 한 석사가 윤대통령 앞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입이 틀어 막혀 끌려 나갔다. 그리고 몇몇 언론사는 정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들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았다.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의 "자유의 나무는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에서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졌다. 이 문장은 당시 우리 세대를 대변한다. 80년대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린 이름 없는 주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기틀이 되었다. 그러나 작금의 “입틀막” 언론자유지수 하락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력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간다. 그러나 정말 우려스럽고 가슴이 먹먹하다. 얼마만큼 우리의 피를 먹어야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지...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은 희생과 투쟁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의와 싸워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의 민주사회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자유지수 하락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잃을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민주주의의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역사의 어두운 시기로 돌아갈 위험에 처할 것이다.
    • 사설
    2024-05-08
  • [속보]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5월 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되었다.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되었다. 김웅의원을 제외한 국민의 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하였다. [지난 3월30일,경북 영주에서 진행된 해병대 예비역연대의 낙선운동,사진제공: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 속에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 법안은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이번 본회의를 통과, 이에 따라 여당은 단독으로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날 국회 방청석에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모두 일어나 의원석을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그리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정의는 살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그 동안 채상병 수사 외압관련 인사들의 낙선운동 등 9개월 동안 '채상병 특검법’을 촉구해 왔다. 한편,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67%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핫이슈
    2024-05-02
  • 사전투표율, 역대 총선사상 최고치 경신
    6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들의 높은 선거 참여 열기를 보여주었다. 이번 기록은 한국 선거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은 31.28%로, 전체 유권자 14,211,331명 중 4,428,110명의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수치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 26.69%에 비해 4.59%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율 36.9%를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를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이번 사전투표는 지역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사전투표율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가 41.1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 31.28%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25.60%를 기록했다.
    • 핫이슈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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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포항 석유 가스와 임진왜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1%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그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는 단순한 브리핑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유사한 맥락이 오버랩 된다는 것. 과거 400여년 전 일본은 통일 직후 정치적 불안정과 권력 투쟁에 시달리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2년 오다 노부나가를 암살하고 천하통일을 이루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가문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을 통해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당시 일본은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 간의 권력 투쟁이 치열했고, 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이라는 외부 모험을 감행함으로써 국내 문제를 회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과 유사한 면모로 볼 수 있다. 그의 국정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포항 앞바다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부각시킨 것은 국민들의 관심을 경제 성장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의 경우,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조선 침략을 감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는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했던 지도자들의 실패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의 정치적 불안정이 조선 침략으로 이어졌듯이, 윤 대통령의 이번 발표 역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투명하고 정직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길이 될 것이다.
    • 사설
    2024-06-04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1%로 취임 후 최저치 기록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지며 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4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1%에 그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0%까지 올랐다. [갤럽리포트:데일리 오피니언 제585호(2024년 5월 5주)] 이번 지지율 하락은 최근 정치적 논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지지율 하락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핫이슈
    2024-05-31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로 행사한 거부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채해병 특검촉구 범국민대회 포스터 캡쳐] 대통령실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과거 자신이 수사를 지휘했던 국정농단 특검법안과 거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며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지명하도록 한 조항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 정권은 파도 앞 돛단배 같은 신세"라고 비판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야당은 재표결을 통해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재표결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 소속 113명 의원 중 17명의 '반란표'가 나오면 재의결 요건을 갖추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야당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는 "다수 국민이 특검을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중앙일보는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주장했다.
    • 핫이슈
    2024-05-21
  • "입틀막" 언론자유지수
    최근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15단계 하락한 62위를 기록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공격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언론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검열이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우리 학교 도서관 벽에는 한 학생이 줄에 매달려 있었다. 한 손에는 파리모기를 잡는 스프레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쥐고, 그 학생은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또 외쳤다. 그때마다 도서관 옥상에서는 그 학생이 매달려 있는 밧줄을 끌어올렸다. 도서관 옥상까지 끌어올려질 때 쯤, 그 학생은 손에 든 스프레이를 발사하고 동시에 라이터를 켰다. 마치 화염방사기처럼 불꽃이 튀어나오며 끌어올려진 학생은 다시 도서관 벽에 밧줄로 매달려 내려갔다. 그 학생이 외친 구호는 "독재 타도"였다. 우리 세대는 대학 캠퍼스에서 조차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신성한 대학 캠퍼스에는 사복경찰이 우리를 항시 감시하고 있었고, 시위 관련 당국에 잡혀간 한 대학생은 물고문으로 죽었으며, 시위하던 어느 대학생은 전투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맞아 죽었다.막 10대를 벗어난 우리 세대가 직면한 당시의 현실이었다. 그날의 수많은 이름 없는 주검들이 오늘의 민주사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윤정권이 들어서 대통령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국회의원이 경호원들에게 입이 막혀 끌려 나갔고, 카이스트 졸업식에서도 한 석사가 윤대통령 앞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입이 틀어 막혀 끌려 나갔다. 그리고 몇몇 언론사는 정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들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았다.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의 "자유의 나무는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에서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졌다. 이 문장은 당시 우리 세대를 대변한다. 80년대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린 이름 없는 주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기틀이 되었다. 그러나 작금의 “입틀막” 언론자유지수 하락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력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간다. 그러나 정말 우려스럽고 가슴이 먹먹하다. 얼마만큼 우리의 피를 먹어야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지...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은 희생과 투쟁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의와 싸워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의 민주사회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자유지수 하락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잃을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민주주의의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역사의 어두운 시기로 돌아갈 위험에 처할 것이다.
    • 사설
    2024-05-08
  • [속보]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5월 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되었다.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되었다. 김웅의원을 제외한 국민의 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하였다. [지난 3월30일,경북 영주에서 진행된 해병대 예비역연대의 낙선운동,사진제공: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 속에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 법안은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이번 본회의를 통과, 이에 따라 여당은 단독으로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날 국회 방청석에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모두 일어나 의원석을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그리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정의는 살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그 동안 채상병 수사 외압관련 인사들의 낙선운동 등 9개월 동안 '채상병 특검법’을 촉구해 왔다. 한편,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67%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핫이슈
    2024-05-02
  • 사전투표율, 역대 총선사상 최고치 경신
    6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들의 높은 선거 참여 열기를 보여주었다. 이번 기록은 한국 선거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은 31.28%로, 전체 유권자 14,211,331명 중 4,428,110명의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수치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 26.69%에 비해 4.59%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율 36.9%를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를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이번 사전투표는 지역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사전투표율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가 41.1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 31.28%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25.6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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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6
  • 중앙선관위, 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령?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내 대파(큰 파) 반입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특정 정치적 상징물의 투표소 반입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러한 결정이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배경을 자세히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민생점검차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았다.그리고 윤대통령이 대파에 붙은 가격표를 보며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방문 당일의 875원 자리 대파는 권장 소비자가 4,250원에서 두 번의 정부 지원과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을 거쳐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도입한 도매상 납품 단가 지원 2,000원과 하나로마트 할인 1,000원을 깎은 1,250원에서 정부 농산물 할인 쿠폰 지원 30%(375원)를 뺀 금액이 875원이다. 납품 단가·할인 쿠폰 지원은 하나로마트는 물론 대형마트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정부가 납품 단가·할인 쿠폰 지원 등에 나랏돈을 풀고 마트 할인까지 더한 875원 대파는 일시적으론 가능하다. 특별 행사가란 뜻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방문 시점에 875원 특별 행사를 한 것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볼 수 있다. 대형 유통센터 7개 점포를 제외한 다른 하나로마트만 봐도 대파 한 단은 2,450원 정도에 팔리고 있으며 다른 대형마트의 가격도 비슷하다. 이마트, 롯데마트에서 판매는 대파 한 단 가격은 각각 1,980원, 2,065원이다. 쿠팡은 자체 브랜드인 곰곰에서 한 단에 2,320원의 가격에 판매 중이고 홈플러스는 농림축산식품부 할인지원 할인을 '붙여서' 2,030원이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대파 한 단의 도매 시세는 3300원, 대형마트 권장 판매가는 4250원이다. 하나로마트 양재점도 일주일 전인 11~13일 할인 행사에선 대파를 한 단에 2,760원에 팔았다가 대통령 방문 직전 1,000원으로 가격을 낮췄고 방문 당일엔 875원으로 더 내렸다. 결론적으로 상시 판매되는 가격이 아니기에 해당 가격은 합리적이라 하기 어려우며,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시점에 맞춰서 일시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후 파격적인 대파 할인가격이 알려지면서 양재 하나로마트에는 대통령 방문 다음 날 아침부터 손님이 몰려 단 7시간 만에 할당된 대파 1천 단이 모두 소진됐다 .다른 하나로마트에서도 뒤이어 할인을 진행했지만 그것도 대형유통점포에 해당하는 7곳에서만 진행했다.즉, 일반적인 할인 행사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결국 조기 투표 첫날, 이런 대파가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각 투표소에 통지를 보내,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대파를 가져오지 말라는 조치를 취했다. 대파 반입 금지 조치는 특정 정치적 상징물의 투표소 반입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의 대파 반입 금지 지침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이러한 조치가 유권자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여당은 이 논란에서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기를 꺼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파 반입 금지 조치는 선거 공정성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서, 정치적 논란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 핫이슈
    2024-04-05
  • 공무원 승진 기간 단축
    공무원 사회에 파격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정부는 저 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승진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더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연수가 기존 13년에서 8년으로 줄어들며,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에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 단축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3. 이번 조치는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제공되던 육아 시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확대되며, 셋째 자녀부터는 돌봄 휴가 유급 일수가 하루씩 더 부여된다. 정부는 공무원 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히고 이번 개선안은 공무원들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치
    2024-03-29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국민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3월21일 발표된 NBS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6%, 부정적 평가는 56%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 역시 신뢰한다는 응답이 40%,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로, 부정적 인식이 더 높음을 보여준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0%, 태도유보가 21%로 집계되었다. 투표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6%로, 이는 지난 조사와 동일한 수치를 보이며, 국민의 이번 선거에 높은 관심도를 보여준다.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5%로, 자신의 역할을 잘한다는 평가가 지난 조사 대비 상승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의향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32%로 동률을 이루고 있으며, 태도유보는 25%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 의향에서는 국민의미래가 27%, 조국혁신당이 19%, 더불어민주연합이 16%, 태도유보가 30%로 집계되어, 조국혁신당의 투표의향이 지난 조사 대비 5%p 상승한 것이 눈에 띈다. 제1당 예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은 37%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22대 총선 인식 조사에서는 정부·여당 지원이 44%, 정부·여당 견제가 49%로, 국민들은 여당보다는 견제의 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양 당의 공천결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잘못되었다는 응답이 45%, 잘했다는 응답이 37%로,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응답이 39%, 잘못했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나, 양당 모두 모두에서 공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정치적 행보에 있어 양당이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음을 시사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NBS가 실시한 것으로, 2024년 3월 3주 동안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는 무작위로 선정된 대상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는 ±2.5%p, 신뢰수준은 95%로 설정되었다.
    • 핫이슈
    2024-03-22
  •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내정자 일제 식민사관 정당화, 이철우 도지사 해명하라!
    검사출신으로 독립운동에 대한 전문성 결여는 물론 이철우 도지사의 지인으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 온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내정자가 이번에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에 사로잡힌 발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언론보도로 드러난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내정자 한모씨의 2022년 통일지도자 특별세미나와 지난해 5월 3일 경상북도 주최 특강에서 한 발언을 보면 한 내정자가 심각한 침략주의 사관에 사로잡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 내정자가 두 행사에서 언급한 ‘쇼카손주쿠(松下村塾)’는 일제강점기 조선 침략 정한론(征韓論.일본이 조선을 정벌해야한다)을 교육한 일본 사설 교육기관이며 설립자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1859)은 아시아 침략과 군사적 팽창주의를 가르치는데 앞장선 일본 우익사상의 창설자로 야스쿠니 신사에 1호로 안치돼 있으며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가 가장 존경한 인물로 알려졌다.또 한 내정자가 쇼카손주쿠의 대표적 인재라고 소개한 이토 히로부미는 초대 조선 통감으로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한 장본인이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일으킨 대표적 전범으로 안중근 의사가 처단했던 인물이다.한 내정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성공한 인재 만들어 내자’는 취지의 발언을 할 때 ‘안동 협동학교’나 ‘신흥무관학교’가 아닌 ‘쇼카손주쿠’를 예로 들어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을 보면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에 사로잡힌 채 살아온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또한 검사출신인 한 내정자는 3대에 걸쳐 국가정보원 자문위원을 하면서 ‘법의 지배와 국가정보’, ‘국가정보체계 혁신론’,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등 다수의 논문 저서를 발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985년 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에 입사해 국장까지 역임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2월 28일 발간된 한 내정자의 저서 ‘자유대한민국의 성공방정식 보수의 영혼, 자유!’에 책 추천사까지 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제 한 내정자와의 사적 관계에 대해 도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친일 역사인식의 소유자를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에 임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임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바란다.2023년 5월 23일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핫이슈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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