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면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6개의 명품백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재영 목사가 건냈다는 디올백(Cloud Blue) 사진=디올]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청탁이나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한 우호적인 관계 유지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뒤집은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최 목사가 요청한 통일 재송출 등의 사안이 모호하고, 선물을 건넨 시기와 1년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로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김 여사의 윤리적 책임을 언급하며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의소리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특검 도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 봉화 농약 사건 피의자는 숨진 85세 할머니... 경찰 '공소권 없음' 결정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발생한 '봉화 농약 사건'의 피의자가 사망한 85세 할머니 A씨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지난 7월 15일 봉화읍의 한 경로당에서 60~80대 할머니 4명이 커피를 마신 후 심정지와 의식저하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3일 후 1명이 추가로 쓰러져 총 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4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7월 13일 오후 12시 20분경 약 6분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홀로 출입한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A씨가 경로당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모습을 목격자가 증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로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노려 농약 성분을 물에 희석시켜 커피포트에 붓거나 음료수병에 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마당과 집 주변에서 경로당 음료수병의 농약 성분과 유사한 동위원소비를 가진 농약을 발견했다. 경로당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에서도 같은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A씨는 사건 발생 3일 후인 7월 18일 피해자들과 유사한 증세로 입원했으며, 7월 30일 사망했다. A씨의 몸에서도 피해자들과 동일한 농약 성분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129명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94곳의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했으며, 467점의 감정물을 채취해 분석했다[2]. 그러나 A씨의 사망으로 인해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경로당 회원들 간의 화투놀이로 인한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자 5명 중 3명은 의식을 되찾고 퇴원했으나, 1명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로 취임 후 최저치 기록

  한국갤럽이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3%p 하락한 수치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2024년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최근 6개월 사진제공=한국갤럽]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67%로, 긍정 평가를 크게 앞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여러 요인을 지목하고 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꼽힌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7%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2024년 2월부터 집단행동을 통해 이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의료 공백 우려도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일 평균 2만 6983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경증환자의 내원이 줄어든 것일 뿐, 중증환자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 포항 지진 관련자 5명 기소

  2017년 포항 지진의 책임을 물어 지열발전소 관계자 5명이 8월 19일 기소되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지진 발생 7년 만에 수사 결론을 내렸다. [2023년11월25일,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서 열린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설명회" 사진제공=포항지진범대위]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그리고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이다. 이들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본진과 2018년 2월 11일의 여진을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지하에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이 지진을 유발했음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정부조사연구단이 2019년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소의 수리자극으로 인한 인위적 지진임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지열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물 주입이 단층을 활성화시켜 지진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책임자들이 지진 발생 7개월 전인 2017년 4월에 유발된 규모 3.1 지진 이후에도 발전소 운영을 지속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포항 시민단체는 이번 기소에 대해 "고위 공직자는 배제하고 힘없는 연구원들만 기소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지열발전소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 일본언론, 광복절 조롱,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옹호

  일본의 석간후지와 산케이 신문은 각각 우리나라의 광복절을 조롱하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옹호하는 기사를 집중 조명했다. 두 신문은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 변화, 세대 간 차이, 그리고 정치적 갈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보도했다. 지난 16일, 석간후지는 과거 '일본 저주의 날'로 여겨졌던 광복절이 이제는 '내부 대립의 날'로 변모했다고 조롱했다. 기사는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역사적 기념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광복절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며, 이를 한일 관계 개선의 신호로 긍적적으로 해석했다. [석간 후지 16일자 기사 캡쳐] [17일자 산케이 신문 기사 캡쳐] 지난 17일자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일본과의 '독립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주장을 '특이한 인식'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의 역사 교육과 인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신문은 이러한 역사 인식이 한일 관계 개선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신문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친일 논란으로 광복회와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지만,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김 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적극적 친일파로 분류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라는 입장을 보도했다. 김 관장은 자신이 뉴라이트라는 비판에 대해 "곡해"라고 반박하며 여론몰이에 의해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며 김관장 주장을 옹호했다. 일본의 극우 인사들은 김 관장을 옹호하며,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을 조롱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 전 서울지국장은 김형석 관장이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답한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며 김관장을 옹호하고 이를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고 망언을 이어갔다. 석간후지는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광복절이 단순히 '일본 여행을 즐기는 연휴'로 인식되고 있다며 광복절을 조롱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광복절 연휴를 이용해 일본 여행을 떠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신문은 광복회와 야당이 김형석 관장의 임명에 반대하며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다는 내용을 집중보도하면서 이는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역사적 기념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조롱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논란과 함께,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며 윤정부를 옹호했다.

• 초유의 반쪽짜리 광복절 경축식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8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으나, 광복회와 야당이 불참하면서 행사 자체는 반쪽짜리로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 통일 전략을 강조했다. [이종찬 광복회장, 사진제공=광복회] 광복회는 정부 주최 행사에 불참하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독립운동단체연합과 함께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는 광복회가 창립 59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행사와 별도로 기념식을 연 것으로,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에 대한 반발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의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등 2,000여 명이 참석했으나, 야당은 광복회가 주최한 별도 행사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광복회와 야당의 불참이 '반쪽 행사'라는 비판에 대해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과 경축의 장을 국론분열의 무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근본 가치로 삼아 통일 추진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며 인내심을 갖고 통일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복절 축사에 “일본의 사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면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6개의 명품백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재영 목사가 건냈다는 디올백(Cloud Blue) 사진=디올]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청탁이나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한 우호적인 관계 유지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뒤집은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최 목사가 요청한 통일 재송출 등의 사안이 모호하고, 선물을 건넨 시기와 1년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로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김 여사의 윤리적 책임을 언급하며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의소리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특검 도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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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 봉화 농약 사건 피의자는 숨진 85세 할머니... 경찰 '공소권 없음' 결정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발생한 '봉화 농약 사건'의 피의자가 사망한 85세 할머니 A씨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지난 7월 15일 봉화읍의 한 경로당에서 60~80대 할머니 4명이 커피를 마신 후 심정지와 의식저하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3일 후 1명이 추가로 쓰러져 총 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4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7월 13일 오후 12시 20분경 약 6분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홀로 출입한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A씨가 경로당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모습을 목격자가 증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로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노려 농약 성분을 물에 희석시켜 커피포트에 붓거나 음료수병에 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마당과 집 주변에서 경로당 음료수병의 농약 성분과 유사한 동위원소비를 가진 농약을 발견했다. 경로당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에서도 같은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A씨는 사건 발생 3일 후인 7월 18일 피해자들과 유사한 증세로 입원했으며, 7월 30일 사망했다. A씨의 몸에서도 피해자들과 동일한 농약 성분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129명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94곳의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했으며, 467점의 감정물을 채취해 분석했다[2]. 그러나 A씨의 사망으로 인해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경로당 회원들 간의 화투놀이로 인한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자 5명 중 3명은 의식을 되찾고 퇴원했으나, 1명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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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로 취임 후 최저치 기록

  한국갤럽이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3%p 하락한 수치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2024년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최근 6개월 사진제공=한국갤럽]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67%로, 긍정 평가를 크게 앞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여러 요인을 지목하고 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꼽힌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7%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2024년 2월부터 집단행동을 통해 이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의료 공백 우려도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일 평균 2만 6983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경증환자의 내원이 줄어든 것일 뿐, 중증환자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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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4

• 포항 지진 관련자 5명 기소

  2017년 포항 지진의 책임을 물어 지열발전소 관계자 5명이 8월 19일 기소되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지진 발생 7년 만에 수사 결론을 내렸다. [2023년11월25일,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서 열린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설명회" 사진제공=포항지진범대위]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그리고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이다. 이들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본진과 2018년 2월 11일의 여진을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지하에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이 지진을 유발했음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정부조사연구단이 2019년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소의 수리자극으로 인한 인위적 지진임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지열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물 주입이 단층을 활성화시켜 지진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책임자들이 지진 발생 7개월 전인 2017년 4월에 유발된 규모 3.1 지진 이후에도 발전소 운영을 지속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포항 시민단체는 이번 기소에 대해 "고위 공직자는 배제하고 힘없는 연구원들만 기소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지열발전소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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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0

• 일본언론, 광복절 조롱,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옹호

  일본의 석간후지와 산케이 신문은 각각 우리나라의 광복절을 조롱하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옹호하는 기사를 집중 조명했다. 두 신문은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 변화, 세대 간 차이, 그리고 정치적 갈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보도했다. 지난 16일, 석간후지는 과거 '일본 저주의 날'로 여겨졌던 광복절이 이제는 '내부 대립의 날'로 변모했다고 조롱했다. 기사는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역사적 기념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광복절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며, 이를 한일 관계 개선의 신호로 긍적적으로 해석했다. [석간 후지 16일자 기사 캡쳐] [17일자 산케이 신문 기사 캡쳐] 지난 17일자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일본과의 '독립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주장을 '특이한 인식'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의 역사 교육과 인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신문은 이러한 역사 인식이 한일 관계 개선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신문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친일 논란으로 광복회와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지만,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김 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적극적 친일파로 분류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라는 입장을 보도했다. 김 관장은 자신이 뉴라이트라는 비판에 대해 "곡해"라고 반박하며 여론몰이에 의해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며 김관장 주장을 옹호했다. 일본의 극우 인사들은 김 관장을 옹호하며,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을 조롱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 전 서울지국장은 김형석 관장이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답한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며 김관장을 옹호하고 이를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고 망언을 이어갔다. 석간후지는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광복절이 단순히 '일본 여행을 즐기는 연휴'로 인식되고 있다며 광복절을 조롱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광복절 연휴를 이용해 일본 여행을 떠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신문은 광복회와 야당이 김형석 관장의 임명에 반대하며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다는 내용을 집중보도하면서 이는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역사적 기념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조롱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논란과 함께,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며 윤정부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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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 초유의 반쪽짜리 광복절 경축식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8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으나, 광복회와 야당이 불참하면서 행사 자체는 반쪽짜리로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 통일 전략을 강조했다. [이종찬 광복회장, 사진제공=광복회] 광복회는 정부 주최 행사에 불참하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독립운동단체연합과 함께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는 광복회가 창립 59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행사와 별도로 기념식을 연 것으로,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에 대한 반발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의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등 2,000여 명이 참석했으나, 야당은 광복회가 주최한 별도 행사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광복회와 야당의 불참이 '반쪽 행사'라는 비판에 대해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과 경축의 장을 국론분열의 무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근본 가치로 삼아 통일 추진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며 인내심을 갖고 통일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복절 축사에 “일본의 사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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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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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 영양 이문열 광산문학관 화재 발생

  영양군 석보면에 있는 이문열 광산문학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강당,관리사,식당 등 4동이 전소되었다. (사진제공=안동소방서,불타고 있는 광산문학관) 소방당국에 따르면 6월30일 오후 11시14분경 광산문학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차를 비롯한 19대의 소방장비와 소방관 등 104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화재가 발생한 광산문학관에는 비어 있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는 관리사 등 4동을 모두 태우고 긴급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7여시간만인 오늘 새벽 6시20분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긴급 진화작업으로 현재는 완진된 상태”라며 "현재 화재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문열씨도 화재 발생 이후 오전 2시 반경 현장에 도착해 안타까워했다. 한편, 불이 난 광산문학연구소는 지난 2000년 교부세 등 9억원을 투입, 건축되었으며 이문열작가가 한 달에 한 두 차례 영양으로 내려와 며칠 동안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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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기준 9천 620원으로 올해보다 5% 인상된 수준에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는 지난 6월29일 재적의원 27명 중 23명이 참석하여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10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사 양측 모두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표결과정에서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유감을 표하며 퇴장하였고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만 끝까지 표결에 참여하였다. 근로자위원은 3차 수정안으로 전년대비 10%인상된 1만80원을 제시하였고 사용자위원은 1.86%인상된 9,330원을 제시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백1만 580원으로, 올해보다 9만6,140원 인상된다. 한편,올해 최저시급 결정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준수하여 의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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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속보영양등기소 사거리서 SUV 편의점 돌진

  28일 오전 8시 30분경 영양등기소 사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1톤트럭과 추돌 후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했다. 경찰에 따르면 편의점 돌진한 SUV는 사거리 직전 부부가 탑승한 다른 SUV와 1차 추돌 후 청송영양축협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1톤 트럭 뒷부분을 2차 추돌하고 중심을 잃고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A씨와 트럭운전자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차 추돌한 다른 SUV 운전자와 동승자는 별다른 외상이 없어 병원으로는 이송되지 않았다. 유리창과 일부집기가 파손된 편의점에는 사고당시 점원 1명이 있었으나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운전자등을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조사하였지만 측정결과 음주 운전은 아니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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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농관원 또 불법건축물... 안동사무소도 허가·신고 없이 버젓이 설치

  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 주차장에 세워진 조립식 패널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위배된 불법건축물로 밝혀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에 불법건축된 주차시설)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가 가설건축물(이하 가건물)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조립식 건축물을 설치하고 나서 차고와 창고 등으로 활용해 청송군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후, 인근 안동사무소에서도 불법건축물이 또 드러난 것. 건축법 15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 4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련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 건축허가를 얻거나 신고해야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존치기간은 허가대상은 3년, 신고대상은 2년 이내이다. 존치를 연장하려면 존치기간 만료 7일 전에 연장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농관원이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버젓이 가건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안동시에 거주하는 A씨(52세)는 “공공기관인 농관원의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안이한 업무태도에 대해 문책을 해야 하고 더욱이 불법 가건물 설치를 위한 국가예산이 남용됐는지 상급기관의 감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농관원 안동사무소 측은 불법건축된 주차시설에 대하여 “2012년 말경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관련 예산집행 내역은 2014년부터 시스템에 회계자료가 남아있어 확인이 불가능 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동시는 농관원 안동사무소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철거시까지 계도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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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농관원 청송영양지소" 생선가게 고양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지소장 김영식)가 불법 건축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 뒷편에 설치된 창고 및 차고지)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국가기관이 불법건축물을 지어 수년째 사용해 오고 있는 것.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는 지난 2019년, 창고 및 직원들 차고로 사용하기 위해 조립식판넬로 92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신축했다. 취재결과,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는 청송군에 건축허가나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들어났다. 청송군 건축 조례에 따르면 주차장등 가설건축물의 경우, 조립식 또는 경량구조로 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가설건축물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건축관련 공무원 A씨는 “관공서에서 단순 차양막 설치도 설계와 인허가는 기본인데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불법건축이 가능하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 김영식 지소장은 “올해 1월 부임을 해 자세한 경위는 알 수가 없지만 불법건축물로 밝혀진 만큼 사비를 들여서라도 철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청송군은 이와 관련 계도기간을 거쳐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철거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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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3

• ‘휴대폰 뺏고 멱살 잡고’ 영양군의원 난동 “파문”

  영양군 국민의 힘 소속 A의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소문에 불만을 품고 동료당원의 휴대폰을 뺏고 멱살을 잡는 등 겁박하는 난동을 부려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료당원은 과도로 자신을 팔을 자해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동료당원 B씨는 지난 19일 점심 무렵, 국힘당 소속 A시의원이 집에 갑자기 찾아와 “자신에게 험담을 한다” 며 휴대폰을 빼앗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히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주장했다. A의원이 이런 일을 벌인 건 자신을 동료당원 B씨가 험담을 해 화가 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A의원은 동료당원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말다툼이 있었다. 그러자 동료당원 B씨는 A의원 전화를 차단했고 전화로 연락이 안 되자 분을 참지 못하고 집에 직접 찾아가 난동을 피웠다. 동료당원 B씨는 이후 A의원이 “자신이 부엌칼로 난동을 부렸다”는 허위의 사실을 지역기자에게 제보하는 등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A의원은 “공인이다 보니 와전이 된 부분이 있고 서로가 화해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영양읍에 거주하는 C씨는 “이번 난동사건이 벌이진 것은 지방의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진 것이라며 공천기준을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야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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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경북 발전 7대 공약 발표!

  경북 발전 7대 공약①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부품산업 육성② 구미-포항 연계 이차전지·소재산업 벨트 구축③ 글로벌 백신·의료산업 벨트 조성④ 경북 동남권 과학기술 중심 신산업생태계 조성⑤ 동서남북을 잇는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울릉공항 성공적 추진⑦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산업의 중심지, 경북의 재도약'을 만들기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공약 중 다섯번째로 경북에 동서남북을 잇는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문경~김천 내륙철도’,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수서~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침체된 구미국가산단에 재도약의 불씨를 마련하고 구미와 통합신공항을 연계해 기업의 항공 수출의 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KTX 구미역을 신설▲동서 균형발전의 상징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교통오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사통팔달’ 경북을 만들기 위해 ‘남북 9축 고속도로’중 영천~봉화 구간을 단계적으로 추진'위 공약 중 남북9축 고속도로는 영천~양구간 309.5km 구간으로 사업기간은 2022~2030년 까지며 총 사업비는 5조 1,000억원(국비)이다. 대상 시.군은 경북지역 ▲영천▲포항▲청송▲영양▲봉화이고 강원지역 ▲영월▲정선▲평창▲홍천▲인제▲양구이다.이들 지역중 영양군은 전국유일의 3無(4차로x,고속도로x,철도x)의 교통오지다. 이를 벗어나자는영양군민들의 염원이 담긴 남북9축 조기건설 채택 1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선후보의 남북9축 영천~포항~청송~영양~봉화 구간의 단계적 추진 공약은 지역주민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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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2

• 영양군 2022년 예산 역대 최대 규모 3,456억원 편성, 의회제출

  경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위드코로나에 맞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역대 최대 규모인 2022년 본예산 3,456억원을 편성, 영양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전년대비 10.03% 증가한 315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8억원(8.37%) 증가한 3,080억원, 특별회계가 77억원(25.75%) 증가한 376억원이다.군은 이번 예산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비상경제상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 지역 경제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 농어촌의 소득 향상 등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복하고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편성하였다고 설명했다.특히 올해 대비 2022년도 예산상승의 폭이 그 어느 해 보다 컸던 이유로 영양군수와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보로 영양밤하늘에코촌조성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며, 군 전체 예산 중 국․도비 1,013억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 편성 내용으로 ▲농어민수당지원(22억원),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9억원) ▲경북형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조성사업(44억원) ▲이야기가있는선바위관광지조성사업(19억원) ▲영양도서관건립(13억원) ▲살아있는체험형고추전시관건립(16억원) ▲반딧불이생태숲관광화사업(20억원) ▲청기면다목적체육관건립공사(20억원) ▲농촌지도기반조성(12억원) ▲영양·입암통합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53억원)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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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안동시-영양군, 옛고개 위험도로 개선

  영양군과 안동을 잇는 옛 관문 도로 고갯길이 터널을 뚫는 등 선형 개량된다. 지난 8일 안동시청에서 안동시와 영양군은 양 지자체 간 경계에 위치한 마령산해 위험도로를 공동으로 개선하기 위해 업무협약했다.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와 안동시 임동면 마령리(지리실)를 연결하는 마령산해로는 오래전부터 영양에서 안동을 잇는 관문 고갯길로 30여년 전 기존의 비포장길을 확포장해 사용해 왔다. 굴곡이 심해 겨울철 눈이 오면 차량이 통제되는 등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다. 영양군에서 안동시로 가기위해서는 영양군 입암면에서 진보면을 경유하거나 이 도로를 이용해야만 가능하다. 최근 사망사고 발생 등 인적·물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개선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양 지자체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동시와 영양군은 위험도로인 안동시 군도 16호선과 영양군 군도2호선 간의 경계 지점 3.0km구간의 개선을 위해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또한 경사가 심한 고갯길은 터널을 뚫고 급커브길은 선형을 개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형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영양군에서 마령산해로를 통하여 안동시에 갈 경우, 진보면을 경유하는 것보다 12Km 단축할 수 있을 곳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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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