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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바이든 대통령, 미 대선 107일 앞두고 민주당 후보직 전격 사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약 3개월 앞둔 2024년 7월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성명을 통해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내 의도였으나, (후보에서)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보인 실수로 인한 고령 관련 건강 및 인지력 논란이 불거진 이후 나온 것이다. 토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말을 더듬고 맥락과 무관한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결정에 따라 민주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후보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새로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기부자들에게 대통령 후보로 준비돼 있음을 시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애국적인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반면 공화당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 공세의 기회로 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에서도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국민들에게 자신의 결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 대선 구도가 급변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 선출 과정과 공화당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선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짧은 준비 기간과 바이든 대통령 사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공화당은 이번 사태를 활용해 민주당 정부의 무능함을 부각시키며 지지율 상승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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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MS 클라우드 장애, 공항 발권 시스템부터 가정용 PC까지 광범위한 영향
7월 18일,오후 2시(한국 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Azure에서 발생한 대규모 장애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공항의 발권 시스템부터 일반 가정의 PC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 [MS클라우드 장애로 자동으로 재부팅되는 pc]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일부 항공사의 예약 발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탑승객들의 수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 탑승객은 "평소 10분이면 끝나던 체크인이 1시간 넘게 걸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공항 관계자는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이용이 불가능해져 수작업으로 처리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가정에서도 PC 사용에 차질이 빚어졌다. MS Office 365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해지면서 재택근무자들의 업무에 큰 지장을 주었다. 일부 사용자들은 PC가 완전히 멈추는 '먹통' 현상을 겪기도 했다. IT 전문가 박지훈 씨는 "이번 사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며 "기업들은 백업 시스템과 대체 솔루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애 발생 3시간 만에 일부 서비스가 복구되기 시작했지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MS 측은 "네트워크 인프라 문제로 인한 장애"라고 밝히며 원인 파악과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IT 리서치 기업 가트너의 분석에 따르면, 1시간의 다운타임당 평균 3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한편, 개인 사용자들을 위한 대처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PC 전문가들은 "컴퓨터 멈춤 현상이 발생할 경우, 전원 공급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며 "전원 케이블과 내부 연결 상태를 먼저 확인해볼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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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20세 용의자 사살
2024년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카운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향한 암살 시도가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유세 중 연설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약 5-8발의 총성이 울렸고, 총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를 관통했다.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즉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에워싸고 무대에서 대피시켰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후 지역 의료 시설로 이송되었다. [트럼프 전대통령 저격 당시 총탄이 지나는 장면] 이 사건으로 청중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비밀경호국 저격수들에 의해 사살되었고, FBI는 용의자를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는 20세 백인 남성 토머스 매슈 크룩스로 확인했다. 크룩스는 유세 현장의 무대에서 약 119미터 떨어진 건물의 지붕 위에서 AR-15 소총을 사용해 총격을 가했다. 크룩스는 공화당원으로 등록된 인물이었으나, 현재까지 그의 범행 동기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FBI와 펜실베이니아주 경찰은 동기를 파악 중에 있으며, 펜실베이니아주 경찰의 조지 비벤스 총경은 이번 총격을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SNS에 "나는 웅잉 거리는 소리와 총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즉각 알았고 바로 피부를 찢는 고통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모든 미국인을 향한 공격이다. 우리는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가 "좋은 상태"이며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어떤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를 겨냥한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법당국은 현장에서 사살된 총격범에게서 M-16 소총을 개조한 AR-15 공격용 소총을 회수했으며 전국 무기 구매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호 체계를 재점검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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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탄핵 청원 100만 돌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가 청원 공개 13일 만인 7월3일 오전 10시29분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6월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빠른 속도로 동의자 수를 늘려왔다. [2024년 7월 3일,10시29분 국회 청원게시판 윤석열탄핵청원 100만명 돌파 직후 현황] 청원 참여자 수가 급증하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는 접속 폭주로 인해 서버 증설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하는 인원만 1~2만 명에 이르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청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이 불거진 이후 더욱 탄력을 받았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담긴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이 알려지면서 청원 동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탄핵에 대한 역풍론을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금언을 윤 대통령이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으면 탄핵은 불가능하다"며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온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청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기면 관련 국회 상임위에 회부되지만, 그 이상의 숫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탄핵 관련 청원이 100만 명을 넘었지만 실제 정치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청원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원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 이 청원을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정치적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청원 동의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윤석열 탄핵 3대 운동'을 제안하며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는 집회 참가자 수 증대, 청원 참가자 수 확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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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야5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5당은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들어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6월 27일 17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야 5당 공동대표 발의=사진:진보당 윤종호의원실제공] 탄핵소추안의 주요 사유로는 방송사 부당 개입, 편파적 제재, '2인 방통위' 강행 등이 제시됐다. 야당은 김 위원장이 방송사 간부 인사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프로그램에 대해 부당한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MBC에 대한 제재 강화, KBS 이사 선임 과정 개입 등이 구체적 사례로 언급됐다. '2인 방통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무법인의 자문에도 불구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한 점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김홍일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소추안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모든 의결 과정이 법적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탄핵소추안은 7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3~4일 중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5당이 발의에 참여한 만큼 의결정족수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김홍일 위원장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된다. 이 기간 동안 방통위 업무는 차순위 상임위원이 대행하게 된다. 한편,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최종 확정되며, 김 위원장은 즉시 파면된다. 만약 기각될 경우 김 위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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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북 영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경북 영천시의 대규모 돼지 사육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영천시 화남면에 위치한 2만 4천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로, ASF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축방역:시진제공=영천신청]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에는 ASF가 주로 경기와 강원 지역의 양돈농장에서 발생했으나, 최근 야생멧돼지의 남하 추세에 따라 경북 지역에서도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번 영천 농가의 ASF 발생은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지난달 강원 철원에서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ASF는 돼지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감염 시 높은 폐사율을 보인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와 야생멧돼지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방역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영천 농가의 경우, 폐사한 돼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북 영천시의 ASF 발생 농장에서는 2만 4천여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었으며,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15일 저녁 10시부터 48시간 동안 대구·경북 지역의 모든 양돈농가는 물론, 관련 업종의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농림축산식품부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는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돼지 사육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ASF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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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바이든 대통령, 미 대선 107일 앞두고 민주당 후보직 전격 사퇴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약 3개월 앞둔 2024년 7월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성명을 통해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내 의도였으나, (후보에서)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보인 실수로 인한 고령 관련 건강 및 인지력 논란이 불거진 이후 나온 것이다. 토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말을 더듬고 맥락과 무관한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결정에 따라 민주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후보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새로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기부자들에게 대통령 후보로 준비돼 있음을 시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애국적인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반면 공화당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 공세의 기회로 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에서도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국민들에게 자신의 결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 대선 구도가 급변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 선출 과정과 공화당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선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짧은 준비 기간과 바이든 대통령 사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공화당은 이번 사태를 활용해 민주당 정부의 무능함을 부각시키며 지지율 상승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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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MS 클라우드 장애, 공항 발권 시스템부터 가정용 PC까지 광범위한 영향
- 7월 18일,오후 2시(한국 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Azure에서 발생한 대규모 장애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공항의 발권 시스템부터 일반 가정의 PC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 [MS클라우드 장애로 자동으로 재부팅되는 pc]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일부 항공사의 예약 발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탑승객들의 수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 탑승객은 "평소 10분이면 끝나던 체크인이 1시간 넘게 걸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공항 관계자는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이용이 불가능해져 수작업으로 처리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가정에서도 PC 사용에 차질이 빚어졌다. MS Office 365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해지면서 재택근무자들의 업무에 큰 지장을 주었다. 일부 사용자들은 PC가 완전히 멈추는 '먹통' 현상을 겪기도 했다. IT 전문가 박지훈 씨는 "이번 사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며 "기업들은 백업 시스템과 대체 솔루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애 발생 3시간 만에 일부 서비스가 복구되기 시작했지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MS 측은 "네트워크 인프라 문제로 인한 장애"라고 밝히며 원인 파악과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IT 리서치 기업 가트너의 분석에 따르면, 1시간의 다운타임당 평균 3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한편, 개인 사용자들을 위한 대처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PC 전문가들은 "컴퓨터 멈춤 현상이 발생할 경우, 전원 공급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며 "전원 케이블과 내부 연결 상태를 먼저 확인해볼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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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MS 클라우드 장애, 공항 발권 시스템부터 가정용 PC까지 광범위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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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20세 용의자 사살
- 2024년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카운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향한 암살 시도가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유세 중 연설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약 5-8발의 총성이 울렸고, 총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를 관통했다.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즉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에워싸고 무대에서 대피시켰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후 지역 의료 시설로 이송되었다. [트럼프 전대통령 저격 당시 총탄이 지나는 장면] 이 사건으로 청중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비밀경호국 저격수들에 의해 사살되었고, FBI는 용의자를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는 20세 백인 남성 토머스 매슈 크룩스로 확인했다. 크룩스는 유세 현장의 무대에서 약 119미터 떨어진 건물의 지붕 위에서 AR-15 소총을 사용해 총격을 가했다. 크룩스는 공화당원으로 등록된 인물이었으나, 현재까지 그의 범행 동기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FBI와 펜실베이니아주 경찰은 동기를 파악 중에 있으며, 펜실베이니아주 경찰의 조지 비벤스 총경은 이번 총격을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SNS에 "나는 웅잉 거리는 소리와 총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즉각 알았고 바로 피부를 찢는 고통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모든 미국인을 향한 공격이다. 우리는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가 "좋은 상태"이며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어떤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를 겨냥한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법당국은 현장에서 사살된 총격범에게서 M-16 소총을 개조한 AR-15 공격용 소총을 회수했으며 전국 무기 구매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호 체계를 재점검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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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20세 용의자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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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탄핵 청원 100만 돌파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가 청원 공개 13일 만인 7월3일 오전 10시29분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6월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빠른 속도로 동의자 수를 늘려왔다. [2024년 7월 3일,10시29분 국회 청원게시판 윤석열탄핵청원 100만명 돌파 직후 현황] 청원 참여자 수가 급증하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는 접속 폭주로 인해 서버 증설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하는 인원만 1~2만 명에 이르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청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이 불거진 이후 더욱 탄력을 받았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담긴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이 알려지면서 청원 동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탄핵에 대한 역풍론을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금언을 윤 대통령이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으면 탄핵은 불가능하다"며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온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청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기면 관련 국회 상임위에 회부되지만, 그 이상의 숫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탄핵 관련 청원이 100만 명을 넘었지만 실제 정치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청원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원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 이 청원을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정치적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청원 동의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윤석열 탄핵 3대 운동'을 제안하며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는 집회 참가자 수 증대, 청원 참가자 수 확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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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탄핵 청원 10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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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 야5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5당은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들어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6월 27일 17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야 5당 공동대표 발의=사진:진보당 윤종호의원실제공] 탄핵소추안의 주요 사유로는 방송사 부당 개입, 편파적 제재, '2인 방통위' 강행 등이 제시됐다. 야당은 김 위원장이 방송사 간부 인사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프로그램에 대해 부당한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MBC에 대한 제재 강화, KBS 이사 선임 과정 개입 등이 구체적 사례로 언급됐다. '2인 방통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무법인의 자문에도 불구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한 점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김홍일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소추안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모든 의결 과정이 법적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탄핵소추안은 7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3~4일 중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5당이 발의에 참여한 만큼 의결정족수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김홍일 위원장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된다. 이 기간 동안 방통위 업무는 차순위 상임위원이 대행하게 된다. 한편,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최종 확정되며, 김 위원장은 즉시 파면된다. 만약 기각될 경우 김 위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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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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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북 영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경북 영천시의 대규모 돼지 사육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영천시 화남면에 위치한 2만 4천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로, ASF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축방역:시진제공=영천신청]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에는 ASF가 주로 경기와 강원 지역의 양돈농장에서 발생했으나, 최근 야생멧돼지의 남하 추세에 따라 경북 지역에서도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번 영천 농가의 ASF 발생은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지난달 강원 철원에서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ASF는 돼지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감염 시 높은 폐사율을 보인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와 야생멧돼지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방역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영천 농가의 경우, 폐사한 돼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북 영천시의 ASF 발생 농장에서는 2만 4천여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었으며,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15일 저녁 10시부터 48시간 동안 대구·경북 지역의 모든 양돈농가는 물론, 관련 업종의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농림축산식품부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는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돼지 사육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ASF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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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13교 중 8곳 탈락
-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 평가대상 13개 학교 중 8교는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지정 최소를 결정했다. 이번에 지정이 취소된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교다. 지정 취소된 8개 학교는 선행학습 등 주로 입시 위주 교과 운영 비중이 높았던 것이 사유로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했다. 한편,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결과 발표 후속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지원 방향,경쟁위주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입장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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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13교 중 8곳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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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허용
-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이 허용된다. 지난4일,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방침'에서 후퇴한 것.이는 영유아를 대상으로하는 영어 선행교육을 금지 해야한다는 시민단체등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올해 초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규제 여부는 학부모 중심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방과후 영어를 전면 금지할 경우, 불필요한 유아 단계의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이런 논란을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놀이와 휴식 중심의 방과후 과정 운영 원칙’ 하에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영어의 과정 운영을 허용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에서 놀이 중심 영어의 원칙 하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영어의 학부모 수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운영토록 하면서 참여하지 않는 유아에게는 별도의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놀이 중심영어의 운영 기준을 벗어난 불·편법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철저히 지도·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과정은 선행교육을 금지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금지되고 있으나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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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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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 전년대비 소폭 상승
- 추석 명절을 약 3주 앞두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는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를 조사한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월 5일,기준 전국 19개 지역의 18개 전통시장·27개 대형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이다.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은 전통시장은 23만 2천 원, 대형유통업체는 32만 9천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6.9%, 4.9% 상승한 수준으로 올해 추석 성수품은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이례적인 폭염, 8월 하순부터 이어진 국지적 호우로 인해 채소·과일 일부 품목의 생산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 보면, 쌀은 전년도 생산량이 감소하여 전통시장 기준 32.6% 상승하였고 장기화된 폭염으로 인해 배추·무·시금치는 작황 부진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올랐다. 또한, 봄철 이상저온 및 여름철 폭염 등으로 사과·배는 상품과(上品果) 비중이 줄었고, 밤·대추는 낙과 등이 증가하여 추석 전 가격이 전년 대비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란은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13.8% 저렴해졌고 북어와 조기(부세)는 재고량이 충분하여 가격이 하락하였다. 정부는 올해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요가 많은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하여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대책기간이 지난해보다 6일 더 확대되면서 총 17일 간 수급안정용 전체 공급물량이 12만 톤으로 전년 8만 톤 대비 51% 증가하게 된다. 또한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품목별 대책으로 소고기는 농협·대형마트 등 1,800개소를 통해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15∼25% 정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청계광장 및 서울장터 등에서 특별행사를 기획 중이다. 배추·무는 농협 매장을 통해 하루 배추 100톤, 무 30톤을 현 시중가 대비 할인판매하고 있고 과일선물세트도 품목별로 시중가 대비 2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임산물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산림조합을 통해 5∼15% 할인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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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 전년대비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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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 10일부터 시작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 10일(화)부터 시작하여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5일(목)까지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고 등록금 대출 신청은 10월 24일(수) 14시까지, 생활비 대출 신청은 11월 15일(목)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하였다. 또한 학자금 대출은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학기 학자금 대출과 관련 여러가지 개선을 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인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 및 목포의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최대 3년)를 지원하여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회복 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기준 C학점, 70점을 충족해야 하나 취약계층 학생의 학업 지속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학생의 성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기존에는 학점 취득 목적의 초과 학기자에 대해서만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였으나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점 취득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발생하는 수료자에 대해서도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2학기 등록기간을 가능한 한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 등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 약 6주를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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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 10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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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중도 사퇴
- 경북 영양출신 소설가인 이문열(70)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직에 사의를 표명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30일 개최된 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중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전직 장차관 등이 징역형이 선고되는 현실에서 그 산하기관 이사장 직을 유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2년,예술인들의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연간 240억 원을 예산으로 집행한다. 이문열은 지난 2016년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3년 임기 중 2년을 마친상황이다. 한편,이 이사장의 본명은 이열로 이문열은 필명이다.1948년생으로 1977년 대구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나자레를 아십니까'를 첫 작품으로 197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 '새하곡'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소설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사람의 아들'(1979),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1998), '시인과 도둑'(1992), '리투아니아 여인'(2011)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 작품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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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중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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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태백 국도31호선 30일,임시개통
- 봉화군 소천면과 태백시 장성동을 연결하는 국도 31호선이 오는 30일 조기개통된다. 부산국토청은 오는 4월 준공예정인 국도31호선 봉화군 소천면에서 태백시 장성동까지 왕복 2차로 20.21km 신설국도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오는 30일 오후 2시를 기해 조기개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구간의 기존 국도31호선은 많은 굴곡과 심한 경사가 있는 해발 896m 산악지대로 겨울철 잦은 강설로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부산국토청이 발주한 이 도로는 넛재터널과 교량 설치로 도로선형을 크게 개선해 통행거리는 기존 30km에서 9.8㎞를 단축한 20.2㎞로, 소요시간은 50분에서 25분이 단축된다. 특히 겨울철 경북지역 최대적설량을 기록하는 넛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기간 폭설로 교통통제나 사고가 예상됐지만, 넛재를 터널로 통과하고 결빙에 취약한 구조물 입출구부에는 염수분사장치를 14개소 설치해 강설, 빙판길 등의 위험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오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넛재교차로 진·출입로 개설공사로 인해 기존국도가 통제될 예정이므로 청옥산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차량은 신설된 넛재터널을 통과 후 대현교차로 에서 청옥산 자연휴양림 방향의 도로를 이용하도록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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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태백 국도31호선 30일,임시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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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기준 21만 9천원, 할인마트 28만 2천원 예상
- 설을 한달 앞둔 현재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전망이다.한국물가정보는 재래시장에서 제수용품을 직접 구 매하여 조사한 결과,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약 21만 9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3만 5천원에 비해 6.9% 가량 하락된 것으로 할인마트의 경우 28만 2천원으로 재래시장에 비해 비용이 28% 가량 높은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부재료를 제외한 35개 품목의 설 차례상 비용은 작년보다 6.9% 정도 내려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설 차례상 부담으로 작용하던 채소류는 대파를 제외하고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였 으며 조류인플루엔자(Ai)의 사태와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며 천정부지로 올랐던 계란가격도 안정세를 찾으며 올해 주부들의 설 차례상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가격 하락폭을 보인 품목은 채소류와 과일 그리고육류였다. 설 선물로 인기가 좋았던 한우는 도축 마리수 증가로 가격이 하락했으, 배와 사과는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호조로 출하량이 대폭 상승하면서 전년대비 8%가량 하락했다. 명절 요리에 빠지지 않는 달걀 및 부세조기도 가격이 내려갔다. 채소류의 가격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소비부진 등이 맞물려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수산물, 나물 등은 재래시장에서 과일이나 약과 등을 비롯한 일부 제품은 할인마트에서 구매하는 것이 주부들의 알뜰쇼핑의 지름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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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기준 21만 9천원, 할인마트 28만 2천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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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영덕 동해선 26일 개통
- 이번에 개통하는 포항~영덕 구간은 포항~삼척 간 총 166.3㎞ 단선철도 중 44.1㎞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2009년 4월 착공한 이후 총 사업비 1조272억원을 투입하여 월포, 장사, 강구, 영덕 등 역사 4개소를 신설하였다. 또한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일부 교량 구조물에 발생한 균열은 완벽하게 보수를 마무리하는 등 철도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개통일이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정도 미뤄졌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 동해선개통으로 그동안 포항에서 영덕까지 버스로 1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나 이동 시간이 34분 정도로 대폭 단축되고 2015년 4월 개통한 KTX 포항역과 연계·환승도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국토교통부는 영덕~삼척 간 잔여 구간 122.2㎞도 현재 45.3%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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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영덕 동해선 26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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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위한 농협,알고보니 생선가게 고양이!
-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다는 농협의 경제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일부 농협직원과 대형마트 담당자들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최길수)은 10월21일,대형마트 구매담당자들이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해야 하는 산지농협에 대하여 甲의 지위를 이용, 농협 자금을 횡령하고, 이들로부터 로비를 받은 비리를 적발하여 농협 구매담당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 6명 불구속기소하였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안동지청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지역농협유통센터,대도시농협 농산물 구매담당자는 송장 등 매입증빙서류를 조작, 매입물량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매입을 잡아 그 매입대금을 산지농협 또는 농산물 도매상인에게 송금하고 산지농협 또는 도매상인은 위 구매담당자의 차명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매입에 해당하는 대금을 구매담당자의 차명계좌로 송금하였다고 밝혔다.이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3년간 횡령한 부당 대금만 15억이 넘었으며 이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고급승용차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검찰은 구매담당자는 이번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산지에서 농산물을 싼 가격에 사와서 소비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인 농민과 최종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며 전국적으로 동종 횡령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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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위한 농협,알고보니 생선가게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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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에랄도 무노스(Heraldo Munoz) 칠레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월22일, 한-칠레 정상회담 직후 칠레 대통령궁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이하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 칠레는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중남미 국가이자 스페인어권 국가로 이를 통해 18세에서 30세의 우리 청년들은 연간 쿼터 없이 최장 1년간 칠레를 관광하고 관광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부수적 측면으로서 제한적 형태의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우리 청년들은 연간 쿼터가 없지만 칠레측 참가자는 최대 100명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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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