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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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의료원, '찾아가는 행복병원' 합동순회 무료진료…예천군 주민 330여 명 대상
    혈압·혈당 측정, 초음파·X선 촬영 등 기초검진 및 검사, 원스톱 의료서비스 제공 안동의료원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병원' 합동순회 무료진료를 실시,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나섰다. ['찾아가는 행복병원' 제1차 합동순회 진료 사진=안동의료원제공] 안동의료원은 지난 3월 19일 예천군 개포면 행정열린센터에서 지역 주민 33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복병원' 제1차 합동순회 진료를 진행했다. 이번 진료에는 안동의료원을 비롯해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공군 제16전투비행단 항공의무대대가 참여하여 의료 지원을 강화했다. 진료에는 정형외과, 내과, 피부과, 한방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6개 진료과목 전문의와 의료진 60여 명이 투입되어 혈압·혈당 측정, 초음파·X선 촬영, 골밀도 검사, 심전도 검사, 혈액·소변 검사 등 다양한 기초검진 및 검사를 제공했다. 또한, 진료 상담 및 투약, 물리치료, 보건 교육을 함께 진행하여 주민들이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예천군 치매안심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 경북금연지원센터 등 유관기관도 참여하여 △치매 선별검사 △교통안전 교육 및 안전물품 제공 △공예 체험 △금연 교육 및 캠페인 △해피포토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생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국현 안동의료원장은 "이번 연합 합동 순회진료를 계기로 ‘찾아가는 행복병원’이 경북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강화와 공공의료 역할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행복병원'은 2012년부터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사업으로, 안동·포항·김천의료원이 각각 북부·동부·서부권을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특수 제작된 진료버스를 활용해 매주 2회 순회진료를 시행하며 건강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안동의료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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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미국,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였다, 이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 결정은 특정 연구소의 보안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의 외교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부는 우리를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했으며, 이는 목록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연구자들은 미국의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에 접근하기 위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협력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조치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핵 확산 우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의 결정이 우리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에너지부의 대변인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구자들은 매년 2천~3천 명이 미국의 연구소를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내에서 핵무장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의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안보 정책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감국가 지정이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는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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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4월 2일 경북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감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경북도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고, 총 9명의 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선거는 김천시장 재선거와 고령군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 그리고 경북도의원 성주재선거에서 진행된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천시장 재선거와 고령군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에는 각각 4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천시장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태성, 국민의힘 배낙호, 무소속 이선명, 이창재가 출마하였다, 고령군의회 나선거구에는 민주당 김대훈, 국민의힘 나영완, 무소속 임병준과 손형순이 후보로 등록했다. 반면, 경북도의원 성주재선거에는 단 한 명의 후보인 무소속 정영길이 등록하여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는 후보자가 1명만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이번 선거에서 등록된 후보자들은 다음과 같다: 이번 선거에서 사용될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의석 수에 따라 결정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정해진다. 유권자들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주소지의 구·시·군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 선거인명부는 3월 21일에 확정된다. 한편,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후보자 정보의 공개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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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 빈집 활용 마을호텔 개발 방안 논의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는 18일 안동시청에서 빈집을 마을호텔로 재구성하여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가 18일 안동시청에저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안동시청] 보고회에서는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과 실제 운영 중인 마을호텔을 방문하여 성공 요인을 비교·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안동 지역에 적합한 마을호텔 개발 방향과 추진 방안이 논의되었다. 연구회는 빈집을 활용한 마을호텔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창현 연구회 회장은 “마을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 청년 및 귀농·귀촌 유입 촉진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마을호텔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도심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마을호텔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지역 주민의 참여 방안도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한 참석자는 “빈집 문제는 지역 사회의 큰 고민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마을호텔 개발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구회는 “마을호텔이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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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안동농협, 38년 연속 장학금 지원…올해 119명에 1억7천1백만원 지급
    안동농업협동조합(조합장 권태형)은 18일 조합원 자녀 119명에게 총 1억7천1백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1987년 시작된 장학 사업의 38주년을 맞았다. 이번 지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누적 지원자는 4,308명, 총액은 30억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안동농협은 조합원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사진=안동농협] 올해 장학금은 고등학생 47명(각 100만 원), 대학생 72명(각 200만 원)으로 구성됐다. 선발 기준은 ▲학업 성적(40%) ▲가구 소득 수준(40%) ▲지역사회 봉사 실적(20%) 등을 반영했으며, 농업 관련 전공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했다. 안동농협 관계자는 “최근 3년 간 지원 규모를 매년 10%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권태형 조합장은 이날 안동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지난 38년 간 배출한 4,308명의 인재 중 1,200여 명이 지역 농업·교육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졸업한 장학생 158명 중 62%는 고향으로 U턴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시교육청은 “농협의 장학 프로그램이 청년 인구 유출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안동시의 2024년 청년 유출률은 전국 평균(9.8%)보다 낮은 6.3%를 기록했다. 수혜자 대표로 발언한 안동대 스마트팜학과 김모(22) 씨는 “장학금이 방학期間 인공지능 농기계 연구 프로젝트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시했다. 한편,안동농협은 2026년부터 ▲드론 운영 전문가 양성 과정 ▲농업 빅데이터 분석가 양성 장학금 등 디지털 농업 분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 조합장은 “2030년까지 연간 지원 규모를 200명·25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농촌 인재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는 40년 가까운 장학 프로그램이 안동을 농업 기술 혁신의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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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울진군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전국 지자체로 확산
    울진군은 오는 17일부터 농어촌버스를 전면 무료화하며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대중교통 복지 정책에 동참한다. 이는 경북 청송군이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전남 완도·진도·영암군, 경북 봉화군 등 11개 지자체로 확대된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울진군 농어촌버스 무료 시행 배너 사진=울진군청제공]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은 2025년 1월 전국 최초로 2개 지자체 공동 무료버스 체제를 구축했다. 양 군은 생활권 통합을 고려해 13.5억 원(음성)과 10억 원(진천)의 예산을 투입,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경북에서는 청송·봉화·문경·예천·울진군이, 전남에선 완도·진도·영암군이 2024~2025년 상반기 내 무료화를 완료했다. 특히 진도군은 2024년 7월 무료화 시행 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800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지역 내 소비활동이 20억 원 이상 유발된 것으로 추산된다. 청송군 역시 무료화 1년차에 이용객이 25% 늘어나 관광객 유입 증가와 연계된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 각 지자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통복지를 선택했다. 울진군은 동해선 철도 개통(2025년 1월)과의 연계를, 진도군은 관광자원(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접근성 개선을 주요 계기로 삼았다. 예산은 대부분 지자체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며, 일부 지역에선 도보 30분 이상 소요되는 취약노선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편성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 정책은 단순한 교통 지원을 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이라며, “철도 개통과 연계해 울진을 찾는 방문객이 1,0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지만, 장기적 운영을 위해선 버스회사와의 수익분배 모델 정립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한편,울진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16개 시·군이 무료버스 사업을 준비 중이며, 제주도는 2026년 전 도민 대상 전면 무료화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선 연간 44억 원(울진) 이상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면서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군 관계자들은 “AI를 활용한 수요 예측 시스템 도입으로 노선 최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간 관광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교통인프라를 관광자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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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국내 2년 만에 구제역 발생…전남 영암서 긴급 방역 조치
    국내에서 2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며 방역 당국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14일 전남 영암군 도포면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2023년 5월 충북 청주 발생 이후 1년 10개월 만의 사례로,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180여 마리는 즉시 살처분될 예정이다. 영암군과 인접한 강진·나주·목포 등 8개 시군은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방역당국은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감염 경로 파악에 나섰다. 항 목 내 용 살처분 대상 감염 농장의 한우 180마리 이동통제 조치 3월 16일 오전 8시까지 전국 축산차량 및 종사자 이동 중지 백신 접종규모 영암 인근 7개 시군 9,216개 농장의 가축 115만 7,000마리에 긴급 예방접종 실시 [구제역 방역 조치 현황] 구제역은 소·돼지 등 우제류 동물 간 초고속 전파가 가능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발병 시 40% 이상의 폐사율을 보인다. 이번 발생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원래 4월로 예정됐던 전국 백신 접종 일정을 3월 31일까지 앞당겼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저온 건조 환경에서 바이러스 활성도가 높아진 탓”이라며 “방역 차단벽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충북 청주 발생 당시에는 3개월간 12건의 추가 감염이 보고된 바 있어 신속한 대응이 관건이다. 이번 사태로 국내 축산업계는 수출 차질 우려에 직면했다. 2010~2011년 대규모 구제역 발생 당시 3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전례가 있으며, 현재도 한국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백신 접종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일부 국가에만 소고기 수출이 허용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추가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2주간의 잠복기 동안 철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모든 축산 농가에 예찰 강화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농축어업
    • 축산업
    2025-03-14
  • 검찰,일장기 흔들며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남성에 욕설 혐의 백은종 대표 1년구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3일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를 비하한 남성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72) 서울의소리 대표의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사진=서울의소리] 백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들고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발언을 하던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야, 이 쪽발이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 대표가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을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백 대표가 고소 사실을 접한 후 피해자 주소를 요구하며 협박 의도를 드러냈고, 영상 편집을 통해 추가적인 해악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도주하는 장면에 웃음소리를 삽입하고 경찰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백 대표 측은 "일장기를 흔들며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표현한 것뿐"이라며 "협박이나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영상은 A씨의 반인륜적 발언을 고발하려는 목적이었으며, 경찰관과의 통화는 수사 과정에서의 정당한 질문"이라고 해명했다. 백 대표는 재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A씨의 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단순한 감정적 발현이었을 뿐 사전 계획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주소를 요청한 것은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역사 논란과 표현의 자유 경계에 대한 법적 해석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모욕적 발언에 대한 공적 응수와 개인적 보복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 10일 선고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의 판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 핫이슈
    2025-03-13
  • 대법,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 확정…'금품 제공' 선거법 위반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당선무효 처분으로 즉시 시장직을 상실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위원회를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전화 홍보를 진행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모바일 투표 방법 안내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최종 확정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조직적 선거 범죄로 공정한 선거를 저해했다”며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선거범죄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적용된다. 박 시장의 직위 상실로 영주시는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이재훈 부시장이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4월 2일 보궐선거 시한이 이미 만료됨에 따라 중간 보궐선거 실시가 불가능해졌다. 한편,박 전 시장 측은 “판결 결과를 존중하지만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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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사설]"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가 표현의 자유?
    지난해 4월.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들고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발언을 하던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야, 이 쪽발이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 대표가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을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번 백은종 대표의 재판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닌, 우리 사회가 역사적 진실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어떤 경계를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는 단순히 과거를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통합과 미래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필수적 장치다. 독일은 홀로코스트 부정을 형사 처벌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나치즘과 같은 파괴적 이데올로기가 재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자기방어 메커니즘이다. 독일 형법 제130조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사소화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한은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으로, 인정받았다. 프랑스의 '게소 법'(Gayssot Act), 오스트리아의 '금지법'(Verbotsgesetz), 벨기에, 스위스 등 16개국 이상이 역사 부정에 대한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진실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인권 보호의 근간임을 인정하는 국제적 합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함으로써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도 이 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모든 표현이 동등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며, 역사적 진실과 희생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가치가 일부 표현의 자유 제한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역사적 사실이다. 유엔 인권위원회, 미 의회, 유럽의회 등 다수의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이지만, 무제한적 권리는 아니다. 국제인권법과 대부분의 민주주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역사적 트라우마를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표현은 보호받을 가치가 낮다고 판단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조차 '역사적 가치가 없는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로 완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더욱이 우리의 헌법적 가치체계는 미국과 다르며,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이 가능하다. 이 사건이 일어난 전쟁기념관은 단순한 공공장소가 아닌, 국가적 기억과 역사적 교훈을 담고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이곳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를 매춘부로 비하하고 강제징용을 부정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의견 표명이 아닌, 의도적인 역사 왜곡과 희생자 모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백은종 대표의 감정적 대응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 역시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역사 부정과 왜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이나 5.18 특별법과 같이,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단순한 분쟁 해결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정립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역사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는 과거를 향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역사적 교훈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인 것이다. 백은종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와 별개로, 우리 사회는 역사 부정과 왜곡에 대한 더욱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역사적 진실과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역사의 교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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