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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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으로 확산되는 산불, 주민 대피령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인근 도시 안동으로 확산되며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대구에서 안동방향 고속도로에서 바라본 의성 점곡면 일대] 지난 3월 21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빠르게 번지며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3월 24일 오후에는 불길이 안동시로까지 확산되어, 당국은 긴급 대피령을 내리고 주민들을 인근 학교와 체육관 등 안전 지역으로 대피시켰다. 현재까지 산불로 인해 약 8,700헥타르(34제곱마일)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최소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의성군에서는 약 909명의 주민이 대피했으며, 안동에서도 약 1,000명의 주민과 요양병원 환자들이 긴급히 대피했다. 3월 24일 오후 3시 40분경, 서산영덕고속도로 영덕 방면의 간이휴게소인 점곡휴게소에 불이 붙었다. 화재는 화장실 건물에서 시작되어 빠르게 인근 편의점 건물로 번졌다. 결국 점곡휴게소는 전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도로공사는 서산영덕고속도로 북의성IC에서 영덕 톨게이트까지 양방향 통행을 전면 차단했다. 안동 지역에는 331개에 달하는 국가 및 지방 문화재가 있어 산불 확산에 따른 문화재 피해 우려가 컸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적 제260호 '병산서원'과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하회마을'이 위험에 처했다. 문화재청은 병산서원에 산불헬기와 방재시설을 활용해 6차례에 걸쳐 인근 숲에 사전 살수 실시, 문화재 경비원과 돌봄사업단 30여 명의 인력 배치,소방차 5대를 서원에 배치하여 24시간 경계 태세 유지 등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산불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했으며, 안전기준과와 유형문화재과가 중심이 되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병산서원 내 동산문화재 현판의 소산(분산)도 검토되었으나, 다행히 산불이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아 실행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의성, 울주, 하동 등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며 복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 조치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정적 지원과 복구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산림청은 헬리콥터 36대와 소방 인력 2,400여 명을 투입하여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강풍과 높은 기온으로 인해 진화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상청은 강풍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하며 추가적인 화재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야간 진화 체제로 전환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주거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사회/환경
    • 사건사고
    2025-03-25
  •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으로 결정했다. 나머지 재판관 중 1명은 인용,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특히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총리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178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헌재는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충분하다고 확인했다. 다수의견은 "총리의 경제정책 실패와 민생 위기는 정치적 책임의 영역으로, 탄핵의 실체적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기각 의견을 낸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보류한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각 의견 중 4명의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이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보류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저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한 필수적 전제"라고 강조했다. 인용 의견을 낸 1명의 재판관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헌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은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현재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석이 공석 상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위해 헌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덕수 총리는 판결 직후 짧은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일반적인 소감만 밝혔다. 기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지적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한 총리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여러 언론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문제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기각은 정당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여당 관계자는 "탄핵 기각이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추후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일부 언론은 보도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조차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탄핵을 기각한 것은 모순"이라며 "위헌적 행위를 인정하고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결정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한 중요한 헌법적 판단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라는 판단은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와 대통령이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책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함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헌법학회 임지봉 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헌법기관 구성의 완전성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이번 결정으로 헌법적 의무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결정문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진 만큼,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조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0일간 직무가 정지됐었으며, 오늘 헌재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으며,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 기각 결정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지적은 별도의 사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전했다.
    • 핫이슈
    2025-03-24
  • 안동의료원, '찾아가는 행복병원' 합동순회 무료진료…예천군 주민 330여 명 대상
    혈압·혈당 측정, 초음파·X선 촬영 등 기초검진 및 검사, 원스톱 의료서비스 제공 안동의료원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병원' 합동순회 무료진료를 실시,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나섰다. ['찾아가는 행복병원' 제1차 합동순회 진료 사진=안동의료원제공] 안동의료원은 지난 3월 19일 예천군 개포면 행정열린센터에서 지역 주민 33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복병원' 제1차 합동순회 진료를 진행했다. 이번 진료에는 안동의료원을 비롯해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공군 제16전투비행단 항공의무대대가 참여하여 의료 지원을 강화했다. 진료에는 정형외과, 내과, 피부과, 한방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6개 진료과목 전문의와 의료진 60여 명이 투입되어 혈압·혈당 측정, 초음파·X선 촬영, 골밀도 검사, 심전도 검사, 혈액·소변 검사 등 다양한 기초검진 및 검사를 제공했다. 또한, 진료 상담 및 투약, 물리치료, 보건 교육을 함께 진행하여 주민들이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예천군 치매안심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 경북금연지원센터 등 유관기관도 참여하여 △치매 선별검사 △교통안전 교육 및 안전물품 제공 △공예 체험 △금연 교육 및 캠페인 △해피포토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생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국현 안동의료원장은 "이번 연합 합동 순회진료를 계기로 ‘찾아가는 행복병원’이 경북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강화와 공공의료 역할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행복병원'은 2012년부터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사업으로, 안동·포항·김천의료원이 각각 북부·동부·서부권을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특수 제작된 진료버스를 활용해 매주 2회 순회진료를 시행하며 건강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안동의료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다.
    • 로컬
    2025-03-20
  • 미국,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였다, 이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 결정은 특정 연구소의 보안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의 외교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부는 우리를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했으며, 이는 목록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연구자들은 미국의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에 접근하기 위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협력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조치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핵 확산 우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의 결정이 우리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에너지부의 대변인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구자들은 매년 2천~3천 명이 미국의 연구소를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내에서 핵무장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의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안보 정책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감국가 지정이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는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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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4월 2일 경북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감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경북도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고, 총 9명의 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선거는 김천시장 재선거와 고령군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 그리고 경북도의원 성주재선거에서 진행된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천시장 재선거와 고령군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에는 각각 4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천시장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태성, 국민의힘 배낙호, 무소속 이선명, 이창재가 출마하였다, 고령군의회 나선거구에는 민주당 김대훈, 국민의힘 나영완, 무소속 임병준과 손형순이 후보로 등록했다. 반면, 경북도의원 성주재선거에는 단 한 명의 후보인 무소속 정영길이 등록하여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는 후보자가 1명만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이번 선거에서 등록된 후보자들은 다음과 같다: 이번 선거에서 사용될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의석 수에 따라 결정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정해진다. 유권자들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주소지의 구·시·군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 선거인명부는 3월 21일에 확정된다. 한편,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후보자 정보의 공개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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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 빈집 활용 마을호텔 개발 방안 논의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는 18일 안동시청에서 빈집을 마을호텔로 재구성하여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가 18일 안동시청에저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안동시청] 보고회에서는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과 실제 운영 중인 마을호텔을 방문하여 성공 요인을 비교·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안동 지역에 적합한 마을호텔 개발 방향과 추진 방안이 논의되었다. 연구회는 빈집을 활용한 마을호텔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창현 연구회 회장은 “마을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 청년 및 귀농·귀촌 유입 촉진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마을호텔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도심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마을호텔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지역 주민의 참여 방안도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한 참석자는 “빈집 문제는 지역 사회의 큰 고민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마을호텔 개발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구회는 “마을호텔이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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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안동농협, 38년 연속 장학금 지원…올해 119명에 1억7천1백만원 지급
    안동농업협동조합(조합장 권태형)은 18일 조합원 자녀 119명에게 총 1억7천1백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1987년 시작된 장학 사업의 38주년을 맞았다. 이번 지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누적 지원자는 4,308명, 총액은 30억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안동농협은 조합원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사진=안동농협] 올해 장학금은 고등학생 47명(각 100만 원), 대학생 72명(각 200만 원)으로 구성됐다. 선발 기준은 ▲학업 성적(40%) ▲가구 소득 수준(40%) ▲지역사회 봉사 실적(20%) 등을 반영했으며, 농업 관련 전공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했다. 안동농협 관계자는 “최근 3년 간 지원 규모를 매년 10%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권태형 조합장은 이날 안동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지난 38년 간 배출한 4,308명의 인재 중 1,200여 명이 지역 농업·교육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졸업한 장학생 158명 중 62%는 고향으로 U턴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시교육청은 “농협의 장학 프로그램이 청년 인구 유출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안동시의 2024년 청년 유출률은 전국 평균(9.8%)보다 낮은 6.3%를 기록했다. 수혜자 대표로 발언한 안동대 스마트팜학과 김모(22) 씨는 “장학금이 방학期間 인공지능 농기계 연구 프로젝트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시했다. 한편,안동농협은 2026년부터 ▲드론 운영 전문가 양성 과정 ▲농업 빅데이터 분석가 양성 장학금 등 디지털 농업 분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 조합장은 “2030년까지 연간 지원 규모를 200명·25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농촌 인재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는 40년 가까운 장학 프로그램이 안동을 농업 기술 혁신의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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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울진군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전국 지자체로 확산
    울진군은 오는 17일부터 농어촌버스를 전면 무료화하며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대중교통 복지 정책에 동참한다. 이는 경북 청송군이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전남 완도·진도·영암군, 경북 봉화군 등 11개 지자체로 확대된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울진군 농어촌버스 무료 시행 배너 사진=울진군청제공]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은 2025년 1월 전국 최초로 2개 지자체 공동 무료버스 체제를 구축했다. 양 군은 생활권 통합을 고려해 13.5억 원(음성)과 10억 원(진천)의 예산을 투입,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경북에서는 청송·봉화·문경·예천·울진군이, 전남에선 완도·진도·영암군이 2024~2025년 상반기 내 무료화를 완료했다. 특히 진도군은 2024년 7월 무료화 시행 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800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지역 내 소비활동이 20억 원 이상 유발된 것으로 추산된다. 청송군 역시 무료화 1년차에 이용객이 25% 늘어나 관광객 유입 증가와 연계된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 각 지자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통복지를 선택했다. 울진군은 동해선 철도 개통(2025년 1월)과의 연계를, 진도군은 관광자원(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접근성 개선을 주요 계기로 삼았다. 예산은 대부분 지자체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며, 일부 지역에선 도보 30분 이상 소요되는 취약노선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편성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 정책은 단순한 교통 지원을 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이라며, “철도 개통과 연계해 울진을 찾는 방문객이 1,0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지만, 장기적 운영을 위해선 버스회사와의 수익분배 모델 정립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한편,울진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16개 시·군이 무료버스 사업을 준비 중이며, 제주도는 2026년 전 도민 대상 전면 무료화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선 연간 44억 원(울진) 이상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면서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군 관계자들은 “AI를 활용한 수요 예측 시스템 도입으로 노선 최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간 관광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교통인프라를 관광자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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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국내 2년 만에 구제역 발생…전남 영암서 긴급 방역 조치
    국내에서 2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며 방역 당국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14일 전남 영암군 도포면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2023년 5월 충북 청주 발생 이후 1년 10개월 만의 사례로,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180여 마리는 즉시 살처분될 예정이다. 영암군과 인접한 강진·나주·목포 등 8개 시군은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방역당국은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감염 경로 파악에 나섰다. 항 목 내 용 살처분 대상 감염 농장의 한우 180마리 이동통제 조치 3월 16일 오전 8시까지 전국 축산차량 및 종사자 이동 중지 백신 접종규모 영암 인근 7개 시군 9,216개 농장의 가축 115만 7,000마리에 긴급 예방접종 실시 [구제역 방역 조치 현황] 구제역은 소·돼지 등 우제류 동물 간 초고속 전파가 가능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발병 시 40% 이상의 폐사율을 보인다. 이번 발생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원래 4월로 예정됐던 전국 백신 접종 일정을 3월 31일까지 앞당겼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저온 건조 환경에서 바이러스 활성도가 높아진 탓”이라며 “방역 차단벽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충북 청주 발생 당시에는 3개월간 12건의 추가 감염이 보고된 바 있어 신속한 대응이 관건이다. 이번 사태로 국내 축산업계는 수출 차질 우려에 직면했다. 2010~2011년 대규모 구제역 발생 당시 3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전례가 있으며, 현재도 한국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백신 접종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일부 국가에만 소고기 수출이 허용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추가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2주간의 잠복기 동안 철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모든 축산 농가에 예찰 강화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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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검찰,일장기 흔들며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남성에 욕설 혐의 백은종 대표 1년구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3일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를 비하한 남성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72) 서울의소리 대표의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사진=서울의소리] 백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들고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발언을 하던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야, 이 쪽발이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 대표가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을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백 대표가 고소 사실을 접한 후 피해자 주소를 요구하며 협박 의도를 드러냈고, 영상 편집을 통해 추가적인 해악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도주하는 장면에 웃음소리를 삽입하고 경찰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백 대표 측은 "일장기를 흔들며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표현한 것뿐"이라며 "협박이나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영상은 A씨의 반인륜적 발언을 고발하려는 목적이었으며, 경찰관과의 통화는 수사 과정에서의 정당한 질문"이라고 해명했다. 백 대표는 재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A씨의 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단순한 감정적 발현이었을 뿐 사전 계획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주소를 요청한 것은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역사 논란과 표현의 자유 경계에 대한 법적 해석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모욕적 발언에 대한 공적 응수와 개인적 보복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 10일 선고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의 판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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