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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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 확정…'금품 제공' 선거법 위반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당선무효 처분으로 즉시 시장직을 상실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위원회를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전화 홍보를 진행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모바일 투표 방법 안내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최종 확정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조직적 선거 범죄로 공정한 선거를 저해했다”며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선거범죄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적용된다. 박 시장의 직위 상실로 영주시는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이재훈 부시장이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4월 2일 보궐선거 시한이 이미 만료됨에 따라 중간 보궐선거 실시가 불가능해졌다. 한편,박 전 시장 측은 “판결 결과를 존중하지만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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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사설]"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가 표현의 자유?
    지난해 4월.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들고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발언을 하던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야, 이 쪽발이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 대표가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을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번 백은종 대표의 재판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닌, 우리 사회가 역사적 진실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어떤 경계를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는 단순히 과거를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통합과 미래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필수적 장치다. 독일은 홀로코스트 부정을 형사 처벌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나치즘과 같은 파괴적 이데올로기가 재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자기방어 메커니즘이다. 독일 형법 제130조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사소화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한은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으로, 인정받았다. 프랑스의 '게소 법'(Gayssot Act), 오스트리아의 '금지법'(Verbotsgesetz), 벨기에, 스위스 등 16개국 이상이 역사 부정에 대한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진실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인권 보호의 근간임을 인정하는 국제적 합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함으로써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도 이 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모든 표현이 동등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며, 역사적 진실과 희생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가치가 일부 표현의 자유 제한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역사적 사실이다. 유엔 인권위원회, 미 의회, 유럽의회 등 다수의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이지만, 무제한적 권리는 아니다. 국제인권법과 대부분의 민주주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역사적 트라우마를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표현은 보호받을 가치가 낮다고 판단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조차 '역사적 가치가 없는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로 완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더욱이 우리의 헌법적 가치체계는 미국과 다르며,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이 가능하다. 이 사건이 일어난 전쟁기념관은 단순한 공공장소가 아닌, 국가적 기억과 역사적 교훈을 담고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이곳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를 매춘부로 비하하고 강제징용을 부정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의견 표명이 아닌, 의도적인 역사 왜곡과 희생자 모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백은종 대표의 감정적 대응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 역시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역사 부정과 왜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이나 5.18 특별법과 같이,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단순한 분쟁 해결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정립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역사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는 과거를 향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역사적 교훈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인 것이다. 백은종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와 별개로, 우리 사회는 역사 부정과 왜곡에 대한 더욱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역사적 진실과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역사의 교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길이다.
    • 사설
    2025-03-13
  • 토트넘, 주장 손흥민 여름 이적 시장 방출 검토
    토트넘 홋스퍼가 클럽 주장 손흥민(32)을 포함한 주요 선수 3명의 여름 이적 시장 방출을 검토 중이라고 영국 현지 매체들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팀의 부진한 성적과 재정 효율성 개선을 위한 대규모 리빌딩 계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토트넘 홋스퍼 캡쳐 ] 영국 매체 '토트넘 홋스퍼 뉴스'에 따르면, 구단은 손흥민의 연간 급여 1,100만 파운드(약 180억 원)가 팀 성과 대비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13위(3월 12일 기준)에 머물며 유로파리그 16강에서도 위기에 처한 토트넘은 시즌 종료 후 선수단 개편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손흥민은 2015년 3,000만 유로(약 408억 원)에 토트넘에 합류해 440경기 169골을 기록하며 클럽 역사상 득점자 중 4위에 올랐다. 그러나 2023-24 시즌 이후 주장 완장을 차지했음에도 팀의 전술 변화와 부상 영향으로 기량이 정체 상태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토트넘은 2025년 1월 손흥민과의 계약 중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 2026년 6월까지 계약 기간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계약 만료 1년 전인 2026년을 앞두고 이적료 수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구단들이 5,000만 유로(약 754억 원) 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토트넘의 한 관계자는 "팬들은 손흥민을 인간적으로 존경하지만, 양측 모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도 방출 후보에 올랐다. 손흥민의 잔류를 원하는 팬층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구단은 2025-26 시즌을 위해 젊은 혈기와 유망주 육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토트넘은 2024-25 시즌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3월 14일)을 앞두고 있으나, 1차전 0-1 패배로 8강 진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축구계 관계자는 "손흥민의 이적이 성사되더라도 토트넘은 그의 공로를 인정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클럽 레전드로서의 예우와 팬심 이탈 방지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흥민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팀이 단합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책임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토트넘 구단 역사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2008년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째 메이저 타이틀 없는 토트넘이 '포스트 손흥민 시대'를 어떻게 설계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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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2025-03-13
  • [속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 제보 접수... 신변보호 요청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며,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최고위 발언 중인 이재명 당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를 많은 의원이 문자로 연락받았다"고 전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제보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군 정보사 장교 출신으로부터 들어온 제보다. HID 707 OB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황 대변인은 이 제보가 "아주 구체적"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응하여 이재명 대표의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황 대변인은 "이르면 오늘 신변 보호 요청을 할 것"이라며 "조만간 보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정치인 협박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표 암살 시도 사건 이후 정치인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고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와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 속보
    2025-03-12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48세 명재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12일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 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에 공개된 명재완 머그삿 사진=대전경찰청] 명재완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으로 향하던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구매했으며, 인터넷에서 범행 도구와 관련 기사를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다. 명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나 상관없이 죽이려 했다"며 "책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 학생을 유인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김 양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에 의한 손상"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범죄 예방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명 씨는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명재완 씨의 신상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간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은 "공개된 정보 외에 추가적인 신상 정보를 유출하거나 주변 인물을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대전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김하늘 양이 다니던 학교 앞에는 국화와 인형, 과자 등이 놓이며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에 두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 문제와 교사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교육부는 학교 내 안전 강화와 교사 채용 및 복직 과정에서 정신 건강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 개선과 함께 학교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논의를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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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5-03-12
  • 울진군, 2025년 임업인 맞춤형 산림학교 교육
    경북 울진군이 2025년 3월 6일부터 26일까지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임업인 맞춤형 산림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임업인 육성과 산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임산물 재배 기술 교육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 마련과 울진 임업의 핵심 리더 육성을 위해 기획되었다고 밝혔다. 교육 프로그램은 임업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임업인 네트워크 형성과 산림 대전환이라는 목표에 맞춰 구성되었다.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분야별 전문기술 교육을 통해 임업인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임산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울진군 산림학교 교육장면 사진=울진군청] 교육 내용은 크게 4개의 전문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정은 주 1회씩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인 교육 과정은 초피나무 재배 및 관리, 음나무 재배 및 관리, 산양삼 재배 적지 및 효율적인 재배관리, 조경수 농장조성 및 산업화 방향 등으로 구성되었다. 현재까지 교육은 매우 높은 강의 만족도를 보이며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교육의 취지에 대해 "임업인들에게 임산물 재배기술, 유통가공을 비롯해 산림 경영관리,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임업분야 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임업인들에게 산림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진군은 최근 관광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1월 1일 동해중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울진군에는 유인역 1개소와 무인역 6개소가 문을 열었다. 특히 울진역은 1월 한 달간 전체 이용객의 60% 가까운 19,392명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2월 7일부터 울진역과 후포역에서 관광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철도 이용객의 방문 추이와 필요도를 판단하여 관광 안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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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영덕군, ‘러브투어’ 운영 시작
    영덕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 3월 10일부터 ‘러브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외지 단체 관광객들이 영덕, 강구, 영해 전통시장을 장날에 방문해 장보기를 즐길 수 있도록 대형버스 1대당 임차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영덕군 러브투어 사진=영덕군청제공] 러브투어는 대형버스 1대당 30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이 전통시장에 1시간 이상 체류하며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지원된다. 군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시장 매니저를 도우미로 배치하고, 상인회와 협력해 친절 교육 및 서비스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영덕군의 전통시장은 신선한 해산물과 농산물, 특히 영덕 대게와 같은 특산물로 유명하다. 이번 러브투어는 이러한 매력을 외부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지역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방문객들이 품질 좋은 특산물을 구매하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지역 상인들은 이번 사업이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상인은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아와 활기를 되찾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관광객들은 장보기를 통해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덕군은 러브투어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더 많은 전통시장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행사 등을 통해 방문객 유치를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편, 러브투어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영덕군청 일자리경제과 새마을경제팀(☎730-6233)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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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 '2025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대상' 의회부문 대상 수상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이 지난 3월 6일 열린 ‘2025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100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문 최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연합협의회가 주관하며,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된다. ['2025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대상' 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한 여주희의원, 사진=안동시제공] 여주희 의원은 제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실천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그녀는 지역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입법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대표적으로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도모했으며, ‘안동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물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수상 소감을 밝히며 여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은 시대를 이끄는 인물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최경주 골프선수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수상자는 사회적 공헌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엄격히 평가된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여주희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녀의 노력은 안동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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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대구한의대 영덕지역돌봄학과, 첫 신입생 입학식
    대구한의대학교 미래라이프융합대학의 영덕지역돌봄학과가 지난 3월 1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 컨벤션홀에서 첫 신입생 입학식을 열었다. 이번 입학식에는 영덕지역돌봄학과 신입생 30명을 포함해 타 학과 신입생 350여 명이 참석해 1박 2일간의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새로운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대구한의대 미래라이프융합대학 영덕지역돌봄학과 신입생들과 입학식 사진=영덕군 제공] 영덕지역돌봄학과는 지난해 5월 대구한의대학교와 영덕군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신설된 지역특화 학과다. 이 학과는 인구소멸과 고령화라는 지역사회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지역 상황에 맞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4년제 학위 과정을 통해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실무 중심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특히, 영덕지역돌봄학과는 영덕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장학금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덕군은 매 학기 학생들에게 5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대구한의대는 등록금의 절반을 감면한다. 여기에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장학금까지 지원받으면 전액 장학금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김광열 영덕군수는 축사를 통해 "여러분이 지역 돌봄 현장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며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며, "평생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욕구를 충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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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박정훈대령,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사령부는 3월 7일부로 박 대령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맡는 공식 업무다. 박 대령은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고려해 인사근무차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직책은 비편성 직위로, 그의 복귀를 위한 임시 조치로 보인다. 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과 소통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본인도 이를 수긍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보직이었던 수사단장으로는 복귀하지 못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올해 대령 인사가 이미 마무리된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대령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되었다. 이후 군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보직은 박 대령이 약 1년 반 동안 무보직 상태로 지내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는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 건물에서 사실상 대기 상태로 근무해 왔다. 이번 임명은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으로 인해 저하된 해병대 사기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밝혀왔다. 박 대령의 최종 복권 여부는 향후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그는 과거 보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역할 수행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인사는 박 대령 개인뿐 아니라 군 내 공정성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핫이슈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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