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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전문대 통합교육 도입
-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고, 대학입시와 학비 부담 없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필요한 직무능력을 키우는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이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일학습병행제 확산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그간 졸업생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던 기업현장 중심의 한국형 도제교육제도인 일학습병행제를 고교·전문대·대학 재학생 단계의 정규교육과정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었다. 일학습병행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개혁과제의 하나로 능력중심사회로 가기위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정책이다. 먼저,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9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2017년까지 전국 41개 국가산업단지로 연계·확대하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선정 방식 및 지원 방식을 내실화한다. 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전략산업분야를 정하고 해당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선정한다. 아울러, 우수한 직업교육을 위해서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시설장비 등 현장훈련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산업단위 거점 공동훈련센터를 육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확산 방안에는 전문대를 중심으로 특성화고와 일학습병행기업을 연계하여 중·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 계획이 포함되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협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4월 공청회를 거쳤으며 5월 사업설명회 및 합동 공모를 거쳐 7월 경 16개 시범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미국 IBM과 뉴욕시립대가 설립한 IT전문 고교·전문대 통합학교인 ‘뉴욕 P-Tech’ 사례와 최근 고숙련 인력 수요 증대에 따른 독일의 대학 일학습병행제인 ‘DHBW(Duale Hochschle Baden-Wurttemberg)’사례 등을 바탕으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고용노동부는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 학생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NCS 기반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산업계가 인정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참여 기업은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기업현장교사 수당 등 인프라 지원과 함께 교육훈련비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Uni-Tech 제도가 도입되면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의 직업교육과정 간 연계성이 강화되어 사회에서 필요한 중·고급 기술인력이 양성되고 고교 3학년 말, 대학입시 기간 및 방학 등 버려질 수 있는 시간에공백기간 없이 집중교육을 함으로써 6개월∼1년까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단계 일학습병행제는 3~4학년 학생이 학기제 방식으로 학교와 기업을 오가는 ‘IPP(장기현장실습)형 일학습병행제’가 도입된다. 한편,올 하반기부터 인하대, 숙명여대 등 4월에 선정된 전국 14개 대학,843개 기업 2,153명이 참여해, 시범 운영 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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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전문대 통합교육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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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전광렬, 경북 의료관광 홍보대사 위촉
- 경북도는 의학드라마 싸인, 허준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국민배우 전광렬씨를 경북도의 한방산업과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20일 경북도청에 직접 내방한 배우 전광렬씨는 김관용 도지사로부터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위촉 받고 “미약하지만 경북도 한방산업과 의료관광을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돕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우 전광렬씨는 그동안 청춘의 덫, 허준, 제빵왕 김탁구, 주몽 등의 국민드라마에서 선 굵은 연기를 선보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견 연기자로 한국의 고유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시청률 64%의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허준을 통해 한의학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전세계에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를 계기로 2012년에는 이라크 대통령 영부인의 초청으로 이라크를 방문했고 이라크에 한방나눔의료 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며, 남수단 어린이 돕기 자선콘서트, 시리아 난민돕기 자선행사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전광렬 홍보대사는 2015년 6월에 개최될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행사홍보와 의료관광 해외 나눔의료 등의 행사 참여를 통해 경북도의 한방산업과 의료관광 홍보에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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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전광렬, 경북 의료관광 홍보대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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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한옥에 1억지원하다고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경주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와 손잡고 올해부터 2018년까지 고도(古都) 지정지구 내에서 고도의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 건물을 한옥으로 수선하거나, 개축·신축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시작한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고풍스러운 도시경관 조성과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고도 지정지구안의 현대식 주택과 상가를 점진적으로 한옥 또는 옛 모습의 가로경관으로 바꾸어 고도의 옛모습을 회복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총 47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15년에는 경주·공주·부여·익산 4개 고도에 총 114억 원이 지원된다. 문화제청은 그동안 고도 지정지구에서는 3층 이상의 건물 신축이 제한되는 등 고도 보존을 위한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해왔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그간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탈피하여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이 시행되는 4개 시·군은 고도별 특성에 맞는 고유의 이미지로 가꾸어 나가 도시의 역사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물론, 경관 개선에 따른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주 역사·문화 창조도시’와 ‘공주·부여 백제 역사문화도시’ 조성, ‘고도 익산 르네상스’를 위한 관련 사업 지원 등 대통령 공약사항의 이행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하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21일부터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내용 대로 공사를 마무리하면 준공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상세한 지원 절차, 준수사항,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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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한옥에 1억지원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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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졸 신입직 평균연봉 3,048만 원
- 대졸 신입직 연봉 격차가 더심각해졌다. 올해 대기업의 신입직 평균연봉은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고 중소기업은 소폭 감소하면서 그 격차가 더 커졌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대기업146개사, 중소기업 197개사, 공기업 20개사, 외국계기업 41개사 등 국내기업 404개사 의 2015년 대졸 신입직 연봉현황 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남성을 기준으로 기본 상여금은 포함하고 인센티브는 제외한 수준으로 조사했다. 전체 대졸 신입직 연봉의 평균은 3,048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149만원 대비 3.2% 감소한 수준이다. 대기업 대졸 신입직 연봉은 평균 3.773만원으로 지난해 동일조사 결과 3,707만원 대비 1.8% 인상됐다. 공기업과 외국계기업도 지난해 대비 신입직 연봉이 올랐다. 공기업의 올해 신입직 연봉은 평균 3.125만원으로 지난해 3,005만원 대비 4.0% 올랐고 외국계기업의 신입직 연봉은 3.110만원으로 지난해 2,980만원 대비 4.4% 올랐다. 반면 중소기업 신입직연봉은 2,490만원으로 지난해 2,580만원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조사 됐다. 올해 대기업 신입직 평균연봉 3,773만원은 중소기업 신입직 평균연봉 2,490만원 보다 1,283만원이 더 많았다. 지난해 1,127만원이 많았던 것에 비해 차이가 더 커졌다. 올해 대기업 신입직 평균연봉은 중소기업 신입직 평균연봉 보다 1.5배 이상에 달했다. 잡코리아 박강철 사업본부장은 “기업 연봉 격차가 지나치게 크면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업 중에서는 금융업계의 신입직 평균연봉이 4,08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자동차업계 3,988만원과 제조업계 3,840만원, 조선중공업계 3,840만원 순으로 신입직 평균연봉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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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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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졸 신입직 평균연봉 3,04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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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 이달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은 재난 발생시 이재민 격려 및 지원, 지역홍보 등의 업무에 한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는 9개 분야 31개 항목이다. 행자부는 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앞으로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줄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그간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마련되지 않다보니 의례적 예산집행 행위로 공직선거법 저촉,각종 행사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일이 문의하는 등 행정력 낭비,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돼 왔다고 행자부 업무추진비 범위를 마련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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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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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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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가 곰팡이 성장 촉진한다?
- 7월14일,문화방송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에서 곰팡이와 식초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가 방송,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주부들 사이에서 냄새도 잡고 살균도 되는 천연재료로 각광 받고 즐겨 사용되는 것이 식초이다. 하지만 식초를 사용하면 오히려 곰팡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한다.무균정 곰팡이연구소 송기영 대표는 “식초는 일부 세균을 살균하는데 유용하지만 약산성의 환경을 좋아하는 곰팡이에게는 오히려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이유는 세균과 곰팡이의 서식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균들은 중성에서 약알칼리 환경에서 서식하지만 곰팡이는 약산성 환경에서 서식한다. 특히 곰팡이는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을 생성하여 물체를 용해시켜 영양 공급한다. 따라서 식초를 사용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은 오히려 곰팡이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무균정 연구소는 실험 결과, 식초에 담근 벽지가 일반 곰팡이제거제를 바른 벽지보다 곰팡이 성장이 촉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곰팡이는 제거보다 예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습기관리를 꾸준하게 하고 상습적으로 오염되는 곳은 성장을 장기간 억제하는 ‘곰팡이 백신’을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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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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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가 곰팡이 성장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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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kg 사과상자 없어진다고?
- 앞으로 사과 상자가 작아질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유통인,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유통환경 변화 등에 대응, 도매시장에서 사과 15kg 상자 유통 제한 등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핵가족화로 인한 1회 과실 소비량 감소, 운반 및 저장의 불편 등으로 과실소포장은 필수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형마트에서는 이미 소포장 중심의 과실 유통이 일반적이고 감귤, 포도 등은 소포장 경매 정착으로 농가수취 가격이 1.5∼2배 향상되었으나 사과의 경우 도매시장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15kg상자 위주로 경매·유통되어 속박이로 인한 소비자 신뢰도 하락 및 운반·저장 불편 제공, 재포장 비용 추가 및 신선도 저하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이번 사과상자 소포장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따라, 도매시장 유통인, 생산자단체 등이 주도하여 ‘과실소포장유통협의회’를 구성하고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도매시장 등에서 단기적으로 사과 15kg 상자 출하를 제한하고 중장기적으로 추가 소포장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생산된 사과가 출하되는 8.1일부터 도매시장에서 15kg 상자 출하 제한을 시범 추진하고 평가를 거쳐 내년 8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한편, 배는 내년도 시범사업, 2016년 본 사업 추진을 목표로 올해에는 15kg 대체 상자 규격 연구 등 사전 준비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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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어업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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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kg 사과상자 없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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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11일 일제히 개장
- 경북도는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26개 해수욕장이 11일 일제히 개장하여 8월 24일까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앞서 포항시의 영일대해수욕장은 6월 9일 개장하여 운영중이며 칠포, 월포, 화진, 구룡포, 도구해수욕장은 6월 28일 개장하여 운영중에 있다. 지난 주말에는 2만여명이 해수욕장을 찾는 등 올들어 7만여명이 동해안 해수욕장을 다녀갔다.도와 포항을 비롯한 연안 5개 시·군은 5년 연속 인명사고 없는 해수욕장 운영과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차별화와 특성화, 불편함이 없고 친절하면서도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 해수욕장을 운영키로 했다.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인명구조는 해경이 전담하고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4억원, 해수욕장 관리 서비스센터 건립 3개소 10억원 등 24억6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기반 시설을 정비 완료하고 개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또한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주변을 중심으로 다양한 축제 및 이벤트가 마련된다.주요축제로 7∼8월중에 집중적으로 포항지역은 7월31일 부터 8월3일까지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시작으로 해변노래자랑, 재즈페스티벌, 전통후릿그물체험행사 등이 개최되며 경주지역은 8월2일,해변가요축제, 기업체하계휴양소노래자랑, 국공립극단페스티벌, 꽃밭속의 음악회 등이 영덕지역은 7월12일부터 8월19일까지 블루로드 달맞이산행, 해변마라톤, 황금은어축제, 비치사커대회, 여름바다체험 등이 울진지역은 7월26일부터 8월3일까지 워터피아페스티벌과 해변음악회, 바다팡팡축제, 7080콘서트 가 울릉지역은 8월6일부터 8월8일까지 오징어축제, 해변가요제 등 가족중심의 축제가 다양하게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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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11일 일제히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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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불법행위,도 넘은 안동시!
- 안동시가 특정업체에게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공장설립허가를 내주고(관련기사: 주민민원 묵살한 안동시, 결국패소)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뒤, 이번에는 해당업체가 다른 농공단지 입찰에 낙찰받도록 조직적으로 입찰방해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안동시는 남후농공단지내 D회사의 밀린 토지사용료를 받지 위해 지난 2012년 말,1억9천6백여만 원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경매를 신청했지만 경매에 공장만 붙여지고 토지 소유권은 안동시에 있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3번이나 경매가 유찰되었다. 지난달 23일,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4차 경매에 안동시가 입찰에 참가하면서 다른 입찰참가자들에게 정상적인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취재결과 들어났다.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조아무개 계장은 입찰에 참여한 H회사 대표를 현장에서 밖으로 대려나가 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사전에 입찰에 응할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한 것. 당시 입찰현장에 있었던 H회사 대표는 "안동시 조아무개 계장이 시에서 낙찰을 받아 남선농공단지에 입주한 두 회사에 공정하게 입찰을 붙일 테니 입찰에 참가하지 말라"며 입찰장 입장 자체를 말려 결국 입찰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아무개 계장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H회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다수의 입찰 참가자에게도 지상권설정이 안되니까 입찰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또 권 아무개 안동시 경제국장도 " 안동시가 받아서 일괄 전체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니까,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등 입찰방해 사실을 부인하지 안았다. 결국 이날 경매에는 안동시와 D아스콘만 참여했다. 낙찰자 D아스콘, 전문경매브로커 고용? 안동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입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이번 입찰에서 낙찰자는 안동시가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특정업체에게 공장설립허가를 내줘 행정소송에 패소한 D아스콘으로 밝혀졌다. 이번 경매를 낙찰한 D아스콘은 안동시가 남선농공단지에 공장 신설이 금지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묵살한 채,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해, 이번 경매가 열리기 3일전인 지난달 20일, 대구고등법원 행정재판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한 업체다. 이번 행정소송 패소로 남선농공단지에 입주한 아스콘 업체들은 대법원 상고만 남아 있지만 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희박해, 공장이전 등 사후대책에 고심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실지로 이번 경매 낙찰자인 D아스콘은 낙찰을 받기위해 전문경매브로커인 A씨를 참여하게 한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져 계획적으로 입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D아스콘을 대신해 입찰에 참여한 A씨는 "D아스콘 관계자인 유아무개의 부탁으로 입찰에 대신 참여했다"고 대리입찰사실을 인정했다. 안동시, 입찰보증금도 없어 타과에서 빌려 더욱이 안동시가 이번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 사전에 없었던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면서 안동시가 갑자기 입찰에 참여한 배경을 두고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지로 안동시 일자리경제과는 이번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회계과에 입찰보증금을 요청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뒤,예산계에서 입찰보증금을 확보했다. 정 아무개 안동시 예산계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요청이 와,21,670,000원을 집행했으며 이번 일처럼 예측 못한 일에 대비했던 사무관리비 내 풀 예산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계에 빌린 21,670,000원은 이번 경매의 최저입찰가인 216,774,000원의 10%인 21,677,400원과 거의 일치한다. 이와관련,지역에서 활동중인 A변호사는 "안동시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사실이라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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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불법행위,도 넘은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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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변경 안해도 된다!
- 오는 8월부터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이사 등으로 인한 변경등록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 규제개혁지원단은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를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 졌으며 자동차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역 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264만 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 중 영업용을 제외한 18,557,278대의 14.2%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1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 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약 9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4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번호판 체계인 이륜차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 폐지로 연간번호판 변경비용 8.4억 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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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변경 안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