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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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전투토끼', 구속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 운영자 A 씨(30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전투토끼 유튜브 캡쳐] 유튜버 '전투토끼'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사적 제재를 가한 것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행위는 사이버렉카(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는 사건을 무분별하게 전파하는 행위)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A 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이번 사건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사적 제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적 절차에 따른 공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튜버와 같은 개인 미디어의 책임 있는 정보 전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핫이슈
    2024-08-08
  • 일과 중,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 무산
    (서울:뉴스와이) 국방부는 병사들이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행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병사들이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그러나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제한되어 있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하반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의 장단점을 평가했다. 그 결과, 병사들이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복무 환경이 개선되고, 부대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병사들은 특히 점심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은행, 여행사, 학원 등과의 상담이 주로 낮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군 간부들은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불만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데 있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의 확대로 몇 가지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군사 작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적에게 위치를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병사들의 휴대전화 데이터가 위치 추적에 사용된 사례가 있다. 또한, 병사들이 불법 도박이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사이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2020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한국 군대에서 1,500건 이상의 휴대전화 관련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사들이 근무 교대, 경계 근무, 대규모 훈련 중에는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예방 조치를 마련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위반한 병사들에게는 강화된 처벌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병사들의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확대는 무산되었고 현행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 외교/국방
    • 국방
    2024-08-07
  • ‘윤 거부권’ 채상병 특검법 또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는 지난 5월 28일 부결된 이후 두 번째 폐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다.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법안은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개입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밝히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고, 이날 다시 부결됐다. 이번 표결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은 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단일 대오를 구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특검법이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된 후 더 강화된 버전의 채 상병 특검법을 새로 발의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밝혀,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보인다.
    • 핫이슈
    2024-07-25
  • 한동훈, 국민의힘 새 대표 당선
    한동훈 후보가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62.84%의 득표율로 새 당대표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며 종료되었다. 한 대표의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채상병 특별검사(특검) 수용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 힘] 한동훈 신임 대표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32만702표를 얻어 승리를 확정지었다. 2위 원희룡 후보는 18.85%(9만6177표), 나경원 후보는 14.58%(7만4419표), 윤상현 후보는 3.73%(1만9051표)를 득표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도 선출되었다. 최고위원에는 장동혁(20.61%), 김재원(18.70%), 인요한(17.46%), 김민전(15.09%)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진종오 후보가 48.34%의 득표율로 선출되었다. 한동훈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내 화합과 대외적인 정치적 대응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최근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이다. 채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논란이 되었으나, 한동훈 대표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긴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 둘 사이의 신뢰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채상병 특검 수용은 대통령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결정으로, 향후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한동훈 대표의 당선 이후에도 감정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대표가 당선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거대 야당과의 대립, 그리고 당내 화합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세론을 형성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 핫이슈
    2024-07-23
  • 사라진 아침이슬......
    가수이자 극작가, 연극 연출가로 활동해 온 김민기(73)가 위암 투병 끝에 7월 21일 별세했다. 그의 사망 소식은 문화계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김민기는 1951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했다. 그는 1970년대부터 민중가요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대표곡으로는 '아침이슬', '가을 편지', '꽃 피우는 아이' 등이 있다. 특히 '아침이슬'은 1987년 민주항쟁 당시 저항 곡으로 널리 알려졌다. 1971년 김민기가 작사, 작곡한 '아침이슬'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한국 민중가요의 상징적인 곡으로 자리 잡았다. 이 곡은 양희은이 처음 불러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이후 김민기 본인이 다시 녹음하여 발표했다. '아침이슬'은 당시의 억압된 정치 상황을 은유하는 가사로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곡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곡은 1975년 유신 정부에 의해 금지곡으로 지정되었으나, 민주화를 염원하는 대학생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널리 불렸다. 김민기는 대학로 소극장 '학전'을 운영하며 30여 년간 359개의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했다. 그는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을 비롯해 '개똥이', '모스키토', '의형제' 등의 작품을 연출하며 수많은 예술인을 배출했다. 김민기의 사망 소식에 많은 예술인과 대중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학전 출신 배우 장현성은 "김민기는 큰 나무 같은 분이었다"며 그의 존재가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었다고 회상했다. 가수 박학기는 "형님 감사했습니다. 아름다운 곳에서 평안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김민기는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으며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그의 조카이자 학전의 김성민 팀장은 "김민기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후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김민기의 유언은 "고맙다"라는 짧은 말로, 그의 삶과 예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었다. 김민기의 빈소와 장례 절차는 가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의금과 조화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가족들은 온전히 고인의 마지막 길을 보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 문화/스포츠
    • 공연/전시
    2024-07-22
  • [속보]바이든 대통령, 미 대선 107일 앞두고 민주당 후보직 전격 사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약 3개월 앞둔 2024년 7월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성명을 통해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내 의도였으나, (후보에서)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보인 실수로 인한 고령 관련 건강 및 인지력 논란이 불거진 이후 나온 것이다. 토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말을 더듬고 맥락과 무관한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결정에 따라 민주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후보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새로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기부자들에게 대통령 후보로 준비돼 있음을 시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애국적인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반면 공화당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 공세의 기회로 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에서도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국민들에게 자신의 결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 대선 구도가 급변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 선출 과정과 공화당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선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짧은 준비 기간과 바이든 대통령 사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공화당은 이번 사태를 활용해 민주당 정부의 무능함을 부각시키며 지지율 상승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 속보
    2024-07-22
  • [속보]MS 클라우드 장애, 공항 발권 시스템부터 가정용 PC까지 광범위한 영향
    7월 18일,오후 2시(한국 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Azure에서 발생한 대규모 장애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공항의 발권 시스템부터 일반 가정의 PC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 [MS클라우드 장애로 자동으로 재부팅되는 pc]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일부 항공사의 예약 발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탑승객들의 수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 탑승객은 "평소 10분이면 끝나던 체크인이 1시간 넘게 걸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공항 관계자는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이용이 불가능해져 수작업으로 처리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가정에서도 PC 사용에 차질이 빚어졌다. MS Office 365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해지면서 재택근무자들의 업무에 큰 지장을 주었다. 일부 사용자들은 PC가 완전히 멈추는 '먹통' 현상을 겪기도 했다. IT 전문가 박지훈 씨는 "이번 사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며 "기업들은 백업 시스템과 대체 솔루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애 발생 3시간 만에 일부 서비스가 복구되기 시작했지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MS 측은 "네트워크 인프라 문제로 인한 장애"라고 밝히며 원인 파악과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IT 리서치 기업 가트너의 분석에 따르면, 1시간의 다운타임당 평균 3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한편, 개인 사용자들을 위한 대처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PC 전문가들은 "컴퓨터 멈춤 현상이 발생할 경우, 전원 공급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며 "전원 케이블과 내부 연결 상태를 먼저 확인해볼 것"을 권고했다.
    • 속보
    2024-07-19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6%, 모닝컨설트
    미국 여론조사 기관 모닝컨설트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6%로 떨어져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주요 22개국 정상 중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모닝컨설트 발표자료 화살표가 윤석열대통령] 이번 조사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의 성인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19%에서 3%p 하락했으며, 부정평가는 78%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과 일본 양국 정상의 지지율이 모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16%를 기록했으며, 부정평가는 74%로 집계됐다. 양국 정상의 낮은 지지율은 각국의 내부 정치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둘러싼 논란,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지목된다. 또한,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의 경우, 물가 상승과 엔화 약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내외 반발, 그리고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한 의문 등이 낮은 지지율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같은 기간 조사된 다른 국가 정상들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66%로 가장 높았고,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60%로 그 뒤를 이었다. 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낮은 지지율이 양국의 국내 정치는 물론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양국 정상이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어, 향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핫이슈
    2024-07-18
  • 크레이그 라이트, 비트코인 창시자 주장 철회 후 법적 위기
    지난 3월, 영국 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가 호주 컴퓨터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고 판결한 후, 라이트는 법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 사건은 코인데스크, 실리콘UK, CCN 등 주요 암호화폐 및 기술 매체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도되었다. [크레이그 라이트 페이스북 켑쳐] 멜러 판사는 5월 추가 판결에서 라이트가 "법정에서 반복적이고 광범위하게 거짓말을 했다"며 그의 사토시 나카모토 증거가 "대규모로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6일, 판사는 라이트의 사건을 영국 검찰청(CPS)에 회부하여 위증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판결의 결과로 라이트는 자신의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계정에 비트코인 창시자가 아니라는 성명을 게재해야 했다. 비즈니스2커뮤니티와 코인챕터 등의 매체는 라이트가 마침내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님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라이트는 암호화폐 오픈 특허 연합(COPA)의 소송 비용으로 600만 파운드(약 100억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멜러 판사는 또한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는 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라이트가 위증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으며, 이는 벌금형이나 심지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라이트의 주장에 종지부를 찍었다. 많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그의 주장에 의구심을 제기해 왔으며, 이번 판결로 라이트의 신뢰성은 크게 손상되었다.
    • IT/과학
    • 과학기타
    2024-07-17
  • CIA 출신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
    미국 연방검찰이 16일(현지시간)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영향력 있는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를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테리는 미국에서 금전적 대가를 받고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미 테리 텔레그램 대문사진] 뉴욕 연방검찰은 테리가 2013년부터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요원과 접촉을 시작해 최근까지 우리나라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테리는 고가의 핸드백과 미슐랭 식당의 식사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일했으며, 최소 3만7천 달러(약 5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테리는 각종 언론 기고와 출연을 통해 한국의 정책 입장을 옹호했으며, 2022년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참석한 대북 전문가 초청 비공개 간담회 내용을 한국 측에 유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국정원 요원이 명품 매장을 방문한 모습이 담긴 CCTV 사진과 국정원 직원 두 명과 뉴욕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사진이 증거로 첨부됐다. 수미 테리는 한국계 이민자로 하와이와 버지니아에서 성장했으며, 미국에서 국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부터 약 8년간 CIA의 분석관으로 근무했고, 오바마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국·일본 담당 보좌관을 역임했다. 테리 측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혐의들이 "근거가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변호인은 테리가 "적시된 기간 동안 한국 정부에 대한 가혹한 비판자였다"고 주장했다. 한편,이번 사건으로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은 자국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이 외국 정부나 외국 기관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 그 사실을 당국에 자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외교/국방
    • 외교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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