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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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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육사문학관, ‘나무에 새긴 마음’ 특별전시 개최

경북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갤러리에서 ‘나무에 새긴 마음’ 특별전시가 2025년 6월 29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서각 작가 김영모, 김우출, 임영분이 ‘나무바라기’라는 이름으로 공동 참여해, 나무에 새긴 작품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내면을 조명한다. 이번 특별전은 이육사문학관이 지역 예술 활성화와 문학적 감수성 확산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서각 예술의 다양한 면모를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세 작가는 각기 다른 시선과 기법으로 나무에 글과 그림을 새겨 넣어, 자연의 질감과 인간의 사유가 어우러진 작품 세계를 구현했다.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서각의 전통적 미감과 현대적 해석을 동시에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육사문학관 관계자는 “서각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하는 작가들의 뜻이 이번 전시에 잘 담겼다”며 “문학관을 찾는 방문객들이 예술과 문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특별한 감동을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육사문학관은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이육사의 생애와 문학을 기념하는 공간으로, 2004년 개관 이후 다양한 전시와 문학 행사를 개최해왔다. 문학관 1층에는 이육사의 독립운동 자료와 문학작품, 2층에는 흉상과 연보, 어린 시절의 기록 등이 전시돼 있다. 또한, 문학관은 국립한국문학관이 추진하는 지역문학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특별 전시와 문학 체험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지원받고 있다. 한편,이번 전시는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관람객들은 이육사문학관 갤러리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학관은 앞으로도 지역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문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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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안동고, 2025학년도 진학지도 우수고등학교 최종 선정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안동고등학교가 2025학년도 진학지도 우수고등학교로 최종 선정되었다. 5월 12일 안동교육지원청과 경북교육청을 통해 공식 발표된 이번 선정 결과는 2025학년도 고교 진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안동고 진학지도 모습 사진=안동교육지원청] 안동고는 최근 수년간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맞춤형 진학지도로 주목받아 왔다. 특히 담임교사와 진로전담교사가 긴밀히 협업하는 체계적인 진학 상담 시스템과 전 교사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진학협의회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진학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희망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와 연계된 비교과 활동을 설계할 수 있어 더욱 체계적인 진로 준비가 가능해졌다. 경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발맞춰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다양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안동고는 이러한 교육 정책 기조에 맞게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진로 및 학업 설계 지도, 심화 탐구와 토론,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 왔다. 또한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회와 연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안동고의 진학 성과도 돋보인다. 202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에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의약계열 진학 실적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학교의 체계적인 진학지도와 학생 개개인에 대한 밀착 관리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동고 졸업생들은 교사들의 꼼꼼한 상담과 수준 높은 학업 환경이 대학 진학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학생들은 선후배 간 멘토링, 동아리 활동, 비교과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함께 키우고 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진학지도 우수고등학교 선정은 지역 내 고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학지도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동고의 이번 선정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함께, 학생 중심의 진학지도가 더욱 중요해지는 교육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 고등학교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안동고가 보여줄 진학지도 성과와 교육 혁신이 지역 교육계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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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당심의 승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 되찾아

국민의힘 대선 후보직에서 사실상 강제 해임됐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전당원 투표라는 당내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11일 대선 후보 자격을 되찾았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례적 후보 교체 시도는 당원들의 뜻에 막혀 좌초됐고, 이를 주도했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일괄 사퇴하는 정치적 책임을 졌다. [국민의 힘 대선후보 등록신청을 하는 김문수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선 후보 재선출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만 밝혔으며, 구체적인 투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던 시도는 좌절됐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내린 결단이었지만 당원들의 뜻과 달랐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선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양수 사무총장 등 핵심 지도부도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들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준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사태는 정치 권력이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무시할 때 어떤 혼란이 야기되는지 생생히 보여준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흩어진 당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며 "당장 내일부터 새로운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저조하던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려는 비상대책위의 강수로 시작됐다. 지난 7일 비대위는 "국가와 당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김 후보의 자격 박탈과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입을 동시에 발표했으나, 이러한 '강제 교체'가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전 당원 투표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이처럼 지도부의 강제 교체가 좌초됨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다. 그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당원과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당의 분열상을 수습하고 지지층을 결집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당내 인사는 "후보의 지지율이 낮다고 강제로 교체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은 지켰지만, 낮은 지지율이라는 근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김 후보가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당을 통합하고 외연을 확장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벌어진 여당의 이례적 후보 교체 드라마는 일단락됐지만, 당내 갈등의 앙금과 국민적 신뢰 하락이라는 후유증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가 이러한 역경을 딛고 대선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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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미국 출신 레오 14세, 제267대 교황 즉위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들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탄생했다. 8일(현지시간)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진행된 콘클라베에서 미국 출신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이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됐다. 그는 즉위명으로 '레오 14세'를 택했다. [최초 미국출신 14대 교황으로 선출된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 사진=교황청] 이번 교황 선출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로, 콘클라베 시작 후 채 24시간도 되기 전에 흰연기가 올라오며 빠른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콘클라베는 라틴어로 '열쇠로 잠근 방'이라는 뜻으로, 외부 영향 없이 순수하게 성령의 인도에 따라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오랜 전통이다. 이번 콘클라베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이 참여했으며, 이 중 108명은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한 인물들이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 장엄하게 자리한 시스티나 성당에서 추기경들은 "내 앞에 오직 하느님만을 두고 투표한다"는 선서를 한 뒤 투표에 임했다. 바티칸 관계자에 따르면 첫날 오후 7시 30분에 시작된 투표에서부터 프레보스트 추기경에게 표가 몰리기 시작했으며, 다음 날 오전 네 번째 투표에서 필요 득표수인 89표(3분의 2 이상)를 훌쩍 넘는 지지를 얻어 교황으로 확정됐다. 현장에 있던 필리핀의 파블로 비르질리오 시옹코 다비드 추기경은 "당선 순간 프레보스트 추기경은 그저 앉아 있었다. 누군가 그를 일으켜 세워야 했다"며 "우리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증언했다. 레오 14세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페루에서 20년 이상 사목 활동을 하며 남미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유창한 스페인어 실력과 라틴아메리카 교황청 위원회 수장 경력은 남미 지역 추기경들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교황청 내부에서는 그를 '가교 역할'을 할 인물로 평가한다. 독일 출신 게르하르트 뮐러 추기경은 "그는 분열적이지 않다. 진영 간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실제로 레오 14세는 신학적으로는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실용적 접근을 보여왔다. 종교학 전문가들은 레오 14세가 젠더 문제와 생명윤리에 있어서는 전통적 가톨릭 교리를 고수하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지만, 이민·난민 문제와 기후변화,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 바티칸 전문 저널리스트 마르코 폴리티는 "레오 14세는 교리적 순수성과 현대 세계와의 대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할 것"이라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작한 교황청 개혁을 이어가되, 더 많은 교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교황 선출 직후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낸 레오 14세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신자들을 향해 첫 축복을 전했다. 그는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 입은 세계에 일치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모든 이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되겠다"고 첫 메시지를 전했다. 바티칸은 오는 15일 레오 14세의 공식 즉위 미사를 성베드로 광장에서 거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전 세계 국가 원수와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새 교황의 출범을 축하할 전망이다. 가톨릭교회는 앞으로 레오 14세의 교황 재위 기간 동안 교회 쇄신과 함께 전 지구적 도전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가 어떻게 13억 신자들을 이끌어 나갈지, 그의 행보가 세계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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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속보]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서울고법 “공정성·선거운동 기회 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당초 5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6월 18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후보의 재판은 6월 3일 대선 본투표 이후에 열리게 됐다. [서울 고등법원 전경 사진=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이재명 후보 측이 7일 오전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과 중첩되는 재판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일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김한규 의원 역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필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재판 연기를 요구하며,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헌법 제116조에 근거로 내세웠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대선 이후로 미뤄짐에 따라, 후보자들 간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대선 투표에 참여하게 됐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6월 18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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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속보]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주자로 나선다. 김 후보는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결선투표에서 56.53%의 지지를 얻어, 43.47%에 그친 한동훈 후보를 13.06%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이번 경선에는 국민의힘 당원 선거인단 76만4853명 중 40만2481명이 투표에 참여해 52.6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2차 경선 투표율(50.93%)보다 1.6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당 안팎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특히 김 후보는 당원 투표에서도 우세를 보이며 '진성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전당대회는 긴장감 속에서도 화합의 분위기로 마무리됐다. 승리를 확정지은 김 후보의 수락 연설과 한동훈 후보의 승복 연설에 이어 두 후보가 손을 맞잡는 세리머니로 당의 단합을 과시했다. 김 후보는 "오늘부터 승리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 김문수 후보의 선출로 보수 진영 내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날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여부는 향후 대선 구도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김문수-한덕수 단일화'를 두고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힘 대선 경선에서 승리 후 후보 수락연설을 하는 김문수]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부터 "보수 진영의 단일화는 필수"라며 한 전 총리와의 연대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노무현-정몽준식' 여론조사 경선 방식 등 다양한 단일화 방안을 제시해왔으며,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선에서 패배한 한동훈 후보는 그동안 단일화 논의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당 지도부는 대선 후보 등록일(5월 10~11일) 전까지 단일화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정치 분석가들은 "한덕수 전 총리의 지지율이 상당한 만큼,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본선 판도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 선출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본선 대결 구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단일 후보 간 일대일 구도가 형성되면 여론 지형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의 정책과 비전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자신했다. 김문수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국민의힘이 하나로 단합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겠다"며 "정치·사법·선거제도 개혁과 부정선거 방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인물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본선 기싸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후보 선출을 계기로 보수 진영의 결집과 단일화,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의 본선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협상, 당 내외 반이재명 연대 구축 등이 남은 한 달간 대선 정국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성사되고 개혁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의 지지층 이동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막판 이변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표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앞으로 펼쳐질 TV토론과 각종 정책 공약 발표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속보
2025-05-03
영천 청제비, 56년 만에 국보 지정 예고

경북 영천시에 위치한 신라시대 비석 '영천 청제비'가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된다. 1969년 보물로 지정된 지 56년 만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일, 신라의 제방 관리 체계와 자연재해 대응 과정을 보여주는 이 비석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할 계획임을 공식 예고했다. [경북 영천시 청제비 사진=국가유산청] "영천 청제비는 한반도 고대사의 공백을 메우는 생생한 증언자입니다." 국가유산청 문화재분과 김태준 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신라의 토목기술과 국가 관리체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유일무이한 사료"라며 국보 승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청제비는 신라 법흥왕 23년(536년)에 축조된 저수지 '청못' 옆에 세워진 비석으로, 자연석에 직접 글자를 새긴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비석은 받침돌이나 덮개돌 없이 세워졌으며, 앞면에는 저수지 건립 사실과 공사 규모, 동원 인원 등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뒷면에 원성왕 14년(798년) 제방 수리 공사에 관한 내용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한 비석에 시기를 달리하는 두 개의 비문이 각각 기록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조선 숙종 14년(1688년)에는 파손된 비석을 다시 세운 '청제중립비'가 추가로 건립됐다. 이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천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청제비와 청못이 지역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청제비의 가장 큰 가치는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원위치에서 보존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영천 역사문화연구소 박민철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비석이 세워진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아있으며, 비석이 관리하던 청못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영천 청제비는 신라시대 정치·사회·경제 상황을 연구할 수 있는 1차 사료로서 의미가 깊다. 비문에는 제방 건립과 수리 과정, 동원된 인원, 왕실의 관리·보고 체계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어, 삼국시대 국가 운영과 재난 대응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청제비 비문을 통해 신라 정부가 수리시설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이성민 연구원의 말이다. 그는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한 국가적 노력과 함께,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위기관리 체계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보 지정 예고는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문화유산의 숨겨진 가치를 재조명하고, 합리적인 지정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청제비의 국보 승격을 계기로 주변 정비와 함께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영천시 문화관광과 최영호 과장은 "청제비가 국보로 최종 지정될 경우,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청제비를 중심으로 영천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국내외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영천 청제비의 국보 지정이 신라시대 토목 유산과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지방 소재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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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사설]법치민주주의의 시험대

민주공화국의 근간은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은 이러한 원칙이 현실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와 제도적 신뢰를 재고하게 만드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참여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관련 인물과의 관계 및 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국토부 압박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제시한 허위사실 판단 기준이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를 후보자나 법원 관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그 허위성이 단순 부수적 사항이 아닌,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논란은 그 결정 과정의 이례적 속도에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선고된 이번 판결은 사법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신속함을 보였다.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심리가 사흘 새 두 차례 진행되는 등 모든 절차가 가속화되었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 속도는 법리적 고민보다 정치적 일정에 맞춰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킨다.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이나 요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러한 원칙이 현실 정치의 논리 앞에서 어떻게 타협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 파기환송심은 변론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후 재상고 절차까지 고려하면 대선 이후에야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헌법적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석을 두고 '기소까지만 해당하는지' 또는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불가피하다. 이는 단순한 법적 해석의 문제를 넘어 국가 운영의 근본 원칙과 관련된 중대한 쟁점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법제도와 민주주의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대법관 인선의 다양성과 투명성 확보, 사법행정의 민주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그것이다. 또한 선거와 관련된 법적 판단의 시기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사법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원칙과 제도에 대한 깊은 성찰과 논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헌법과 법률의 엄정한 적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치권은 사법 판단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은 이러한 과정을 비판적으로 지켜보며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법치민주주의는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공동체의 핵심 가치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단기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법독립, 권력분립,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원칙이 현실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질 때, 우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 사설
2025-05-03
안동시, 산불피해 주민 1,800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 328억 원 선지급

경북 안동시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 1,800가구에 대해 328억 원 규모의 생활안정지원금을 5월 2일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국비 지원이 실제 교부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자체 예산을 긴급 편성해 이뤄졌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 안동시는 이번 산불로 인해 주택 전소, 인명 피해, 소상공인 영업 중단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확정된 1,800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인명피해 구호금은 2,000만 원, 주택피해 생활안정지원금은 2,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소상공인에게는 3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번 선지급에 투입된 예산은 330억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속히 확보됐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생활안정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모든 분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생계수단 확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생계비 지원은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안동시는 산불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농기계 구입비도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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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문경새재 케이블카, 안전기원제로 힘찬 출발 선언

경북 문경시가 5월 2일 문경읍 상·하초리 일원에서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착공을 공식 선언하고,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신현국 문경시장과 시·도의원,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해 무사고와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며 힘찬 출발을 알렸다. [문경새재 케이블카 안전기권제 사진=문경시청]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은 총 611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1.86km 구간에 자동순환방식 10인승 곤돌라 38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27년 12월이다. 케이블카는 문경새재의 주요 관광지와 연계되어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연간 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문경새재 케이블카와 하늘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27년 세계 3대 명품 케이블카로 완공하겠다”고 밝히며,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맞춰 주차장, 야간경관 조명, 문경타워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도 함께 확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지난해 공익성 검토와 설비 외자구매 계약을 마친 후, 현재 삭도 설비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부 승강장 진입로 공사와 지반 조사, 자재 운반 등 사전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본 공사는 상반기 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문상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은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하게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과 관광업계는 케이블카가 완공되면 문경새재 관광지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경시는 케이블카와 하늘길 조성 외에도,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주차장 신설, 야간경관 조명 설치, 테마열차 운행 등 다양한 관광 활성화 정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경역 역세권 개발, 지역 특산물 명품화, 2031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등도 적극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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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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