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였다, 이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 결정은 특정 연구소의 보안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의 외교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부는 우리를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했으며, 이는 목록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연구자들은 미국의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에 접근하기 위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협력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조치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핵 확산 우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의 결정이 우리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에너지부의 대변인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구자들은 매년 2천~3천 명이 미국의 연구소를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내에서 핵무장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의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안보 정책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감국가 지정이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는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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